박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는 중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고 총 확진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수도 1만 2,900여 명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지역경제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통계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봄이 온다는 말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당면 현안업무 청취와 질문&;8228;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친환경농업과 소관「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문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조문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등을 제한한 부분을 완화하고, 쉼터 운영에 더욱 효율적 업무처리로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인 쉼터 사용료 부과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에 대한 실제 집행과정과 조례상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읍&;61598;면 공익수당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을 4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전라남도 조례와 지급방법을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농&;61598;어업 및 농&;61598;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61598;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할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활동이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시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중점을 두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중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암군 농정혁신위워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농업 정책에 대한 군민과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 농업&;8228;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위원회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치 행정을 위해 농정혁신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월부터 2회씩 해서 60만 원 줍니까? 농민 수당 지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 농민 축사 식품에 분야별로 다 사업이 나와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저희 회의 전에 신환종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일단 위원회의 그 2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농업&;8228;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심의&;8228;의결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고 이 농업인들을 대하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보여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조문을 제가 조금 수정안을 내기 전에요. 현재 농정혁신위원회가 지난 가을에 구성돼가지고 활동 중에 있어요.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한번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고 무슨 얘기들을 주로 나누셨는지 혹시 결정된 내용들도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한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의 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영암지역 형편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계절성 농업 노동자들 있잖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무등록 이주노동자들이요. 대거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사유를 들어 보니까 귀국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2항제1호 다목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제4항제4호로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여성&;8231;청년&;8228;귀농 농&;8231;축산인 및 농촌활동가”로 하며, 안 제6조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제척&;8228;기피&;8231;회피 사항을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8228;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변경표준화의 시설에 대해 우리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개정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8228;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 &;8228;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 장은 부군수가 맡아 통합지원본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 수행 실&;8228;과&;8228;소장을 사고수습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고 재난 발생 해당 지역 읍&;8228;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현장 출동과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재난현장 상황전파, 안 제11조의 재난지역 주민대피, 안 제12조의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안 제15조의 긴급구조 지원, 안 제16조의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통합지원 본부장의 권한 위임 사무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번부터 9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광호 안전건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통합지휘소에서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에 따르면 긴급구조단계에서는 재난현장 지휘권은 육상재난일 경우 소방서장이며 해상재난일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지휘하는 체계로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재난현장 지휘권은 행정기관에서 전담하고 유관기관 등은 지원업무 담당 체계로 정비된다는 내용으로서, 향후 재난 발생시 현장지휘를 전문분야별로 행정&;8231;유관기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 현장별 주요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 도상훈련과 가상 재난현장 훈련을 통해 유형별 재난현장 대응 방법을 사전에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 군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 군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 7.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 8.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먼저 영암 군관리계획 취락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영암군 실정을 반영하여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달뜨는 집 인근에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주거약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가 될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대상지 일원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암 군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 결정에 대하여 7월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구명은 반생으로 면적은 20400㎡에서 3515㎡가 증가한 23915㎡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로 보면 2019년 10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확정되었고 2019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주민공람공고와 실과소 협의, 의회의 청취의견 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영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금년 5월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후 금년 7월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전담조직,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별첨 조례안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조례의 목적, 2조 정의, 3조 공동이용시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쪽에 제4조 위원회 구성부터 10조 수당 및 여비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행정기관 공무원 또 군의회 위원님 또 학자 해서 총 15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7쪽 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임무에서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 사전검토,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13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4조 주민협의체 지원은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해당 주민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하고 협의체 대표는 구성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군수는 협의체 활동을 위하여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사업,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5조는 사업추진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협의체는 재생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추진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부터 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군의 주민참여까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시 기초조사, 계획의 목표, 주민의견을 청취, 주민제안, 주민참여에 대한 거라고 정하여졌습니다. 12페이지 22조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부터 29조 시행규칙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중 또는 종료 후에도 사업의 관리, 재생사업비의 보조, 융자, 지원 금액의 환수, 특별회계설치, 건축규제의 완화 등을 조문을 담았습니다. 다시 처음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신구 대비표는 전부개정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 상항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센터 설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8억 3500만 원으로 페이지 15쪽에 별첨2를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의 사전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는 법안심사, 성별영향평가 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사전심사 사항을 별첨 3, 4,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제정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군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인 군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읍&;8228;면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포함한 영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립권자는 영암군수이며 승인권자는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수립의 범위는 영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설정, 도시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선정,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는 첫째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 설정입니다. 비전으로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 하는 신활력 상생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용도지역상 비도시를 먼저 제외하고 이후 도시지역 파급효과가 미비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불가능한 지역 또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을 차례대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규정에 의해서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인구, 사업체,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원부기를 보면 총 사업비 중 국비가 60%, 지방비 40%였습니다. 이 중 40% 중 도비가 10%가 되고 군비는 30%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조가 70%, 군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 면적이 5만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동네살리기로 83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5만에서 10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형으로 166억 원, 또 면적이 10만에서 15만인 경우에는 일반근린형으로 167억 원 이 세 가지는 전라남도지사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250억이 지원된 사업이고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으로 총 사업비 316억 원으로 이 두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를 총 1차적으로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영암읍에는 군청을 위주로 해서 일반근린형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영암읍 서남리, 교동리 구도심으로 해서 우리동네살리기 또 신북면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일반근린형 또 학산 독천 낙지골목을 유지로 해서 일반근린형, 다음 덕진 소재지 일원에서 우리동네살리기로 총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5월에 과업에 착수하여 주민 설명회 2회, 중간보고회 2회, 전라남도 업무협의 3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후에 우리군 전략계획을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금번 의견 청취를 최종 담아서 금년 3월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경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득한 이후에는 결정이 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사업 신청에 의해서 9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찬랜드 및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영암군 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공공부문 효율성과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관광시설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개요입니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은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 일원에 캠핑장 면적 15637㎡로 진입도로543m가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을 보면 야영장 33면, 화장실 2동, 관리동 1동, 샤워장 2동, 음수대 3곳 등 기타시설물들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19년 7월 13일 개장하여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동절기로 인해서 2월까지 휴장 중에 있고 또 3월에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 위급상황으로서 현재까지 휴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한 결과를 보면 캠핑장 대여가 332개소, 이용객 수 1075명, 사용료는 866만 5000원을 수입을 받았습니다. 운영예산으로는 총 8915만 4000원으로써 인건비가 약 72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와 연계하여 조성된 국민여가캠핑장을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고 또 2019년 운영결과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 외에 또 별도의 우리 직원들이 야간순찰 등 관리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써는 운영기간을 5년으로 또 5년이 경과 이후에 또 검토를 해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4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보험료, 전력비, 수도 요금 같은 각종 운영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대부료 산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토지 부분과 사이트에 관련된 운영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은 공시가를 기준했을 때 대부료가 약 250만 원 상당이 들어가 있고 사이트의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정을 하지 않고 추정치로 했을 때 사이트 관련된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10억에서 감가상각비로 고려해서 15년 했을 때 약 6600만 원 정도 소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지 않고 민간에게 했을 경우에 최저 입찰금액이 최소 6900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에 갔을 경우에 다시 재감정이 필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탁 선정에 따른 민간에 따라서 기찬랜드 및 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영암군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또 경영개선 효과와 관광객 만족도 제고 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을 민간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과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 및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은 전남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과정으로서, 금번 군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행정절차 수행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에 대해 검토한 바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도 중&;8231;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용역과업에 착수하였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과정으로써 군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 절차 이행 사항으로 동 계획의 수립절차가 완료되면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과 더불어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우리군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바 본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1개 읍&;8228;면 도시쇠퇴 진단의 부분별 평가순위 결정이 타당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바 국민여가캠핑장은 2019년에 완공되어 7월에 개장하여 직접 관리&;8231;운영해 왔었으나 그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8915만 4000원인 반면 실제 이용료 수입은 866만 5000원으로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민간위탁 등 수행절차에 있어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따른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타 지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관광시설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8228;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 수행시 도시재생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과 선진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군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도 보니까 주민참여를 아주 조례 구석구석해서 많이 강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성공여부는 사실 주민참여 여부 주민들이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장치는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이 실제 조례에 정신처럼 현장에서 잘 반영될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조례가 지금 처음 해본 일이라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 관련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도시재생을 한번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젊은 세대는 어차피 이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또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변화되는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 콘텐츠랄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습득도 잘 되어 있고, 가까운 데 저희 인근에도 보니까 순천이랄지 또 광주는 권역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논의들이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 주민참여 조직에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관한 설계를 할 때 예술가들의 감성이나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이 도시재생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빈집들하고 빈 점포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현재 단계에서요.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야 되긴 해야 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설명을 조금 몇 가지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 먼저 선자에 말씀하신 두 가지 안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공모가 됐을 때 선정이 되면 저희들 도시재생 활성화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군이 직접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민간에게 제안하는 민간으로 푸는 방법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경우들이 우리보다 먼저 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다시 민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시작한 시 발점들은 다 민간으로 돌려주고요. 기 직영했던 데는 다 민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광역도시나 규모가 큰 순천이나 이런 곳들은 그 인력들이 또 참여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군단위나 이런 곳들은 아예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왔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전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센터가 이루어진다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 또 참여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이 같이 상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집이나 이런 점포들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아예 노후 되고 또 파손돼서 아예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은 직접 철거하고 또 어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빈집 관련해서 영향조사결과가 나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 현황이랄 지 앞으로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얘기를 그때 가면 조금 더 실감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도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실은 읍면을 재생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와 관련된 모든 현재까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든 도시에 관련 돼있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지역이 안고 있는 이 빈집과 빈점포가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상권들을 더 이렇게 억압하고 제약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재미난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수집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싶고 올해 기획실 청년팀과 관련해서 한 4개정도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빈집들을 좀 정비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급하겠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더군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재미난 사례들을 자꾸 좀 연구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읍하고 저기 학산 독천 같은 경우는 접근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아마 매주 수요일마다 도시재생 대학을 지금 개설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해 동안 계속 공청회를 하고 저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거기를 참여해봤습니다. 재생대학도 수요일 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은 코로나사태 때문에 많이 인원도 동원하지도 못하고 우리 주민들도 오시라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그전에 코로나가 저기하기 전에 제가 가봤을 때 정말로 인원 동원식이 돼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거의가 없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도 좋은 저기로 제안을 하시겠지만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설명 듣는 형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의 탈피를 그런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이 아닌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대학에서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대학을 아직 참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아직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는 발돋움의 상태니까 모든 게 조건이 안 갖춰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학이라든지 그런 걸 개설하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말하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한테 그 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저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장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저조했다는 거. 이장님들이 자기 저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거의 동네에 젊은 분은 계세요. 같이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견도 청취를 많이 하시고 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고민이 많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이 관련 사업이 저희가 한 31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비가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예.

아침에 제가 오늘 출근길에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참 예쁘더군요. 주변 환경도 봄빛이 캠핑장 주변에 내려앉기 시작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몇 번 제가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관련된 자료를 쭉 모아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여가캠핑장이 현재 우리군이 하고 있는 고민하고 딱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그니까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45억까지 들여 가지고 각 시군이 앞다퉈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결국은 직영체계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전부 다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그 민간위탁 과정 자체도 쉽지가 않더군요. 유찰되고 이찰 다시 재공모하고 다시 유찰되고 그래서 또 이 대부료가 또 낮춰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장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운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참 두고 두고 여러 가지 운영비 부담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년 7월에 개장해서 1년도 되지 않는 국민여가캠핑장을 문화재단이라고 콕 찝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을까 하고 그 심정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다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제 얘기입니다.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의회에다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절차상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군공유재산은 시설은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1회가 되지 않으면 2회까지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마땅한 수탁업체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게 규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행정낭비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3월 개장이 물 건너갔고 4월 개장 지금 이런 상황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마땅한 수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왜 문화재단이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국민여가캠핑장이 개설되고 난 뒤에요. 흔히 말하는 캠핑마니아들은 그냥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은 곳을 찾지 않고요. 캠핑장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혜택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해요. 우리 여기 월출산 밑에 캠핑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 놓여있긴 하지만 사실은 문화재단 같은 우리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이거를 맡게 되었을 때 시설관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노하우들은 있다고 봐요. 기존에 다른 시설들도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캠핑장과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연계해서 다른 여가캠핑장과 다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는 저는 미안합니다만 문화재단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 기찬랜드 안에 있는 우리 그 문화시설들을 운영해온 것만도 사실 벅차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만도 벅차올 뿐더러 또 최근 작년에 개장한 트로트가요센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또 관리감독 업무들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문화재단에다 바로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주실 랍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렇다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3월 개장으로 해서 바로 재단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안이 지금 3월이나 4월 개장이 어렵다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는데요. 평가하고 해서 민간에게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두 번의 기회를 한번 주고 기회에 안 나왔을 때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절차상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정말 잘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저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저도 민간위탁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냐면 민간위탁에 동의가 되면 민간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이나 민간이나 전부 그쪽으로 민간으로 해버린다면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과연 연결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굉장히 우리 군에서 지금 일이 많고 모든 저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띄어주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조금 더 해서 그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관리만 한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이나 재단에다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제 의견은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성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캠핑장에 단순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시설물은 더 이상 투자 할 내용은 없습니다.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위탁을 갔을 경우에 추후에 어떤 부족한 시설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캠핑장 시설과 주변 상가에 관련된 어떤 안전을 위한 펜스라든가 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숙소 잠자는 곳은 아니지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들은 캠핑장을 조성했던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설하는데 보완대책을 하고요. 그 캠핑장과 관광하고 관련된 별도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들은 관광관련이 있는 부서들하고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과정의 사연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시설만큼은 지금 다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민간위탁을 동의했고요.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문화재단으로 간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저희들 조례에도 지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는 게 낫겠다는 뜻이어서요. 예를 들어 오늘 고집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갖춰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아까 최저 입찰가격이 약 6900만 원인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6900이 되면 누가 들어오겠냐, 이게 유찰될 거 눈에 봐도 뻔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으로 바로 갔던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개장이 어려우니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해 주시면 그 절차를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유찰자가 나오면 민간위탁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쪽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유찰을 몇 회 이상?

도시개발과장 정상적으로 주로 참여자가 들어온다 하면 그리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 됐을 경우에 문화재단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영암문화재단에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빼고요.

아니, 그걸 이해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의지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글죠 우리 도시개발과야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한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을 좀 하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그러나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일단은 저기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수탁대상을 영암문화재단을 일단은 민간동의안으로 하는 걸로 수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있으면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민간위탁으로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단으로 문화재단으로 수탁하는 것을 이걸 일단 삭제를 해 달라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민간위탁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해서 삭제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직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그대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민간위탁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법인문화재단이 다 포함됩니다. 민간위탁은 이제 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민간위탁에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에 거쳐서 하고 안 나오면 문화재단으로 저희들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안을 좀 발의하렵니다. 저희 지금 회부된 안에는 24조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이라는 항목만 있어요. 저는 이걸 분리해서 24조의1은 기존 안대로 도시재생사업 지원 항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24조의2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항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고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도시재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소유권자들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밀려나는 또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서 영업을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반복이 되더군요. 이건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요. 기존에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또 더불어서 활성화에 재생과 관련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에 관한 공정성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관계를 우리 행정이 나서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다른 데서 도시재생을 했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상생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또 행정이 그렇게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군도 관련해서 24조의2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내용. 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미리 다 말씀드렸었고요. 이 내용만 좀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4조는 제24조의1로 하고 안 제24조의2를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내용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 11.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과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농업환경 분석실의 효과적인 운영&;8228;관리를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료분석 의뢰시 업무처리 절차 및 분석결과 사용목적 외 광고금지,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내 로컬푸드 및 친환경급식 납품 농가에도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분석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바 영암군 서울농장은 지난해 공사 착수하여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공사완료시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8228;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이번에 정원 규정 조례가 바뀌어서 지도 사무관하고 연구관 두 분하고 채용하게 되죠?

전문 연구관, 지도 사무관이요. 그 한계치 맥시멈으로 현재 기존에 있던 세 명의 인력하고 우리 지금 시설규모로 보면 연간 우리가 분석건수를 어느 정도까지 소화가 가능한가요?

연간 1,000여점. 실제 그 기존에 그러면 이 분석실 만들기 전에 우리가 외부기관에 많이 의뢰를 했잖습니까?

연간 그렇게 접수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기준으로 보면.

예.

아니 보통 저희들이 토양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실을 차리기 전에 5,000점을 해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분석실은 토양검증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놈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두 곳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기존에 그러면 5,000건은 5,000건 대로 소화를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한 1,000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급식이랄지 로컬푸드랄지 이것도 가능하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 빼고 비용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랄지 이런 것들 하면 어느 정도 된가요?

1점당이요?

적지 않은 예산이군요. 현재 시설규모로는 이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거네요.

운영을 해보면 대략은 나오겠으나 그 옆에 계신 우리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게 인증목적이 아니라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조직이랄지 예를 들자면 한살림 같은 그런 생태조합들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이 제법 있어요, 지역 내에서요. 그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늘 염려를 해서 그 대상자들한테도 사실은 이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인증목적이 아니니까. 농민이 최소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한 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래야 또 안정감이 생겨야 계약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도 과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붙였습니다만 올해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그런 분야까지도 사실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다가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까지도 포함시키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영준 팀장님이 벅찹니다. 또 예산 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운영 능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농약잔류분석의 홍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많이 아직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봤을 때 웬만한 어떤 납품처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알겠지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안전한 먹거리 영암의 최고의 먹거리 이런 것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시작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꼭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공사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5월 개장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서울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빠르면 6월 달부터라도 쉽게 말하면 여기 서울농장에 와서 시간을 보낼 분들이 생긴다는 뜻이겠는데 작년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 5월 달 개장까지 한 5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건데요. 물론 그 단체가 민간위탁 대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치실 테니까요. 근데 그곳을 염두 해두고 사실 지금까지 같이 협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단체 외에 이 농장을 운영할만한 데가 있지 않아요.

제가 뭘 조금 염려했냐면 1월부터 5월 사이에 사실 이 팀이 지금 활동 정지 중인 거잖아요.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개장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주기로 한 이 예산을 주겠다 고 한 거고 우리군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영해야 될 팀들이 현재 형식상으로 활동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개장하고 바로 나서 정상가동 바로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상주랄지 괴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이 개장 준비 전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랄지 인건비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준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이후에 그 예산이 끊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5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될 이 팀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염려됐으면 본예산에라도 일부 예산을 좀 세워서 이분들이 5월말 5월 개장과 동시에 서울 시민들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제가 아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4월 추경 때라도 일부 4월, 5월 두 달치 운영비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렇죠. 그러긴 하죠.

형식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그렇더라도 좀 저는 그 조직이 단지 서울 농장만을 위한 조직은 아니니까 그분들의 활동들을 독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한번 추경 세워 질 때.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그 안건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이렇게 뵀으니까 걱정스런 말씀 하나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전남일보 신문에 해남군에서 먹노린재 예찰을 했는데요. 알고계시죠?

예년에 비해서 1.3배가 늘었더란 말이에요. 밀집도 그렇게 포집이 된 것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군도 사정이 비슷하죠?

올해 지금 친환경농사에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군들도 마찬가지고 올해 보니까 곡성, 해남 이런 데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 가지고 염려가 사실은 많이 돼요. 물론 관련 예산도 저희가 10억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전부가 될 것 같진 않고 지금도 사실은 지역에서 일부 산림과 인접해 있지 않는 나머지 논두렁들은 좀 태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지역은 검토했습니다. 미암하고 황산 같은 경우는 아마 1차 시행을 했고요. 군서지역도 지금 친환경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요. 환경보전과에서 세종시에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두렁 소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받아왔잖아요. 그니까 지금 워낙 건조한 상태에서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날짜랑 잘 확인하시고 기상상태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관계 주민조직들을 좀 협력을 요청해서 가능한 데는 신속하게 조치를 좀 조금 더 늦어지면 이 얘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걱정을 조금 만이라도 줄여나가시게요.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점심을 거르고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