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068호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2월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통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대상은 가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로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며, 제주에너지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2021년 1월 경 사업개발비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자본금의 10% 이내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첨부)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에 대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중이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이에 사업자 공모 및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대상은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며, 출자 규모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 출자로 최대 130억 6500만 원 이내입니다. 출자 시기는 2021년 1월 예정이며, 출자방법은 사업개발비 환수액과 공사채 발행을 통한 현금 출자 방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주요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출자 동의안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자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출자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국내 업체인 경우 타당성이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고, 해외 업체의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은 국내 업체, 해외 업체 모두 타당성이 미확보되었고, 재무성은 해외 업체인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반면 국내 업체는 타당성이 미확보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정책성은 국내 업체는 양호, 해외 업체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무성 분석은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현금 유출액과 현금 유입액 분석을 통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 대비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된 이유는 발전기 대수 차이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 주 기기 사용의 재무적 관점에서 고정가격 6.98% 이상 증가, 또는 공사비 13.62% 이상 감소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체 공사비 13.62% 감소를 적용하여 대안 제시 등 공사비 감소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좀 더 견고하고 적정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재원 조달 계획은 출자 예정금액 중 50억 원은 자체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금액은 장기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인 주도권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국내 업체는 타당성이 다소 미흡, 해외 업체인 경우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체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비 감소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좀 더 견고하고 적정한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시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공유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수용성 증대 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모지침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대정해상풍력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지 못했고, 사업자와 주민들에게만 역할을 줄 것이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위원 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도라든가 일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지역주민 간의 대화라든가 간담회를 했던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보류 이후에 도나 사업자들이 마을이나 반대 단체들을 만났던 총횟수는 12번 정도 됩니다. 1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따로 만나 뵙기도 하고, 사업자랑 만나 뵙기도 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현장방문을 갈 때 그때 악천후 속에서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는 일부 찬성 측만 있었지 국장님 말씀마따나 반대를 표명하시는 분은 현장에는 안 왔었고, 읍사무소에는 왔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행정이나 사업자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도 수협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양식장 측에서도 참석을 했었고, 돌고래…….

아니, 현장에는 안 왔었죠. 현장에는 해녀 삼촌들하고…….

간담회에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간담회에는 왔었는데 말씀하신 현장에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사전에 의회하고 행정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뭡니까? 현장을 먼저 보고 대정서초등학교 들르고 읍사무소로 간다고 계획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반대 측에도 정확하게 전파가 됐느냐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공지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 입에서 “공지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거 됩니까? 지사님이 이 사업 지속할 희망이 있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날 에너지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해서 통과시켰는데 제주도에 에너지공사 자체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업자 보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현실하고 맞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바쁜 시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저기 정문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자체가 행정에서 미흡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정은 안 되고 한동은 된다. 말이 됩니까? 지사님은 하겠다고 하고. 국장님은 그 자리에 특채돼서 간 거잖아요?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이 뭡니까? 사업 자체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해상풍력은 저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에도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지나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5, 6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시국상 코로나19든 뭐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대정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마늘농가들이 산지 폐기시키고 지역주민 간에 엄청난 갈등도 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해상풍력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대정읍 지역주민 서로 간에 제2의 강정 같은 현상이 대정에 나타나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이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 심의 자체를 도 차원에서 확실히 하고 의회에 와야 되는데 도에서 의회에 공을 넘긴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한동·평대는 뭐하고 뭐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사님은 제주도에 해상·육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런 형식으로 갖고는 제주에서 이 사업 전부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는 하겠다고 하고, 중간 허리에서는 움직여 주지 않고. 이거 누가 합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합니까? 왜 죄 없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고 책임도 못 질 사업을 전개는 해 놓고. 하나도 못 하면서 다시 또 한동·평대를 하겠다고.

사실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핵심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반대세력과 구체적인…….

표현 잘 하세요. 반대세력이 뭡니까?

반대하시는 분들과, 갈등이 있는 분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남을 주선하고 실제 대화가 유도되도록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기업에서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안 내놓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바꿔야지요. 사업자는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전제조항이 있습니까?

이게 공공주도의 풍력발전사업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을과의 협력 구조나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들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정 건은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자하고 지역주민 간에 해결을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저희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때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서 심사 자체를 보류시킨 이유는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지역주민이 알아듣게끔, 이해하게끔 찬반을 떠나서 설명하고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찬반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인근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읍사무소를 통해서 기관·단체장 회의 라든가 자생단체 회의 계속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찬성 측에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정읍민이 숙지할 수 있게끔 이런 설명회, 간담회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사업자하고 지역주민하고 절충안이 들어가는 거고. 행정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대정읍사무소 차원에서 기관·단체장이 이런 안건 갖고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대정읍 차원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는 했었습니다.

대정읍민들이 제일 섭섭했던 부분이 사업자를 떠나서 행정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노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간 허리 역할을 안 해 준 거죠.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알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부결정이 들어가야죠. 순서는 가부를 먼저 결정하자 해 놓고 설명 없으면 누가 이 사업 자체를 좋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대정, 한동 다 없던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도 차원에서 심의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이거 의회에서 건들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의회로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정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자체를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주도의 풍력사업이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보고, 설득을 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 자체를 민간에서 하고 있고 아직은 지구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플랜이나 아니면 마을주민과 어떤 식으로 협력을 가져가고 이익을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을주민들에게 자꾸 기술적인 이야기들만 하게 되고, 그것도 사실은 기업 쪽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풍력발전이라는 것을 민간 주도로 가져가는 전체적인 절차나 방향 자체도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지구지정이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단계 단계별로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전체적인 절차들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지구지정을 위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기 전에 행정에서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것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민간으로 가기 전에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그 자체를 설명하라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배·보상 부분을 설명하라고 합니까. 배·보상은 차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대정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정 아니고 제주도 내에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이런 사업을 알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행정 차원에서 홍보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숙지하고 제2의, 제3의 대정 같은 이런 갈등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주도형으로 설명을 하고,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만약에 저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된다면 제3의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으로 해 주십시오.”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미흡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더 상세하게 홍보를 해 주고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수준의 홍보만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부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의 그 생각이나 행정이 맞는데, 코로나19로 모든 집단 모임이나 간담회 자체가 취소되고 특히 체육관이나 공공건물 사용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지역주민 갈등, 출근하면서 보니까 정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대정하고 여기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라든가 종종 가지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해야지 제2의 강정같이 형제간에 가족 간에 갈등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더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되게 힘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노희섭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대정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지구지정 동의안이 의회로 들어오기 전에 풍력발전사업심의회를 개최했죠?

예.

그 자리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하기로 해서 지구지정 동의안이 의회로 들어왔는지.

제가 회의 록을 복기해 봤는데요, 사실 수용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주민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 수용성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구지정 동의안을 의회로 넘겼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도 정책 중의 하나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전면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수용성…….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 수용성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올해 1월에 국회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포함됐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 지역에 대한 것들을 지정하도록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6월인지 8월인지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발전단지의 주변지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결정되면 거기에 준하는 형태로 수용성 확보 대상을 강제화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준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 수용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된다. 지금도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마을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해녀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주변지역 마을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으니 그런 범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SPC사업 공모를 통해서 공공주도 풍력발전 개발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SPC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 법인 출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에너지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면 130억. 130억인데 50억은 현금출자 합니까?

예.

그다음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머지는 공사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공사채는 그냥 발행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타당합니다, 발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50억은 자기자본으로 하고 80억은 공사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30억을 갖고 아까 국장님은 의결권이라도 위임받는다고 했는데 의결권은 주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주식회사나 SPC에서 의결권 위임을 통해서 실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에 대한 케이스는 저희가 많이 확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PC를 공모할 때 여기에 대한 가점배분을 상당히 많이 줄 겁니다.

의결권을 위임해서?

예.

그렇다면 아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경제성이나 재무성에 타당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공사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성 타당성 검토가 너무 약하게 나왔어요. 사실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SMP 가격이나 REC 가격 등이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재무성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에너지공사가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당성 보고서에 투자비용이나 운영비용에 상당히 많은 거품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터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비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고요. 아니 낮아진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고, 터빈의 종류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따라서 운영비용도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타당성 조사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공공주도의 풍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SPC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을이나 제주도로 환원되는 이익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RPS 제도가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면 만약에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방향이 몇 개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저희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RPS 제도의 대상들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목재 펠릿도 하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확대해 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 태양광이 늘어나는 것도 컨트롤하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RPS 제도를 통한 REC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현물시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방치한 게 아니라고,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장기계약으로 유도한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계약 방식으로 갈 것이고, 장기계약을 할 때 SMP와 REC의 총합으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REC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강요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 SPC를 모집할 때. REC가 1원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마을이 가져갈 수 있는 REC 가중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REC 중심으로 저희도 수익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교토의정서가 폐기되고 파리기후협약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터빈도 국내 기종 같은 경우는 다소 미흡으로 나와 있고 해외 기종이 보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경성의 측면에서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지는 데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촘촘히 있기보다는 개방성을 확보해서 멀리까지 보이는 공간들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겁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가산점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량의 터빈을 확보해야 되고, 발전기를 세우는 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의 터빈이 확보되는 방향성을 유도할 것이고, 터빈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산이니 외산이니를 강제하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터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터빈이 최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지구지정제도 사전 입지제도를 말씀하시던데, 민간이 주도해서 우리 행정에서 참여할 권한 밖이라는 뜻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은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나서서 입지는 선정해 줘야 하는 거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든 주민들이든 행정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구지정 안 하고 사업하지 말라고 해야죠,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포기시키면 되잖아요. “하지 마라, 너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한동·평대 얘기하시던데 그 뒤에 공사비를 낮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경제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과도하게 공사비를 낮췄을 때 부실공사가 우려되지는 않아요?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죠.

적정 수준의 공사비와 투자 단계에서는 터빈에 대한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공사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과도하게 낮춰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게 나중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낮출 수도 없잖아요?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지금 몇 %로 보시는 거예요? 보면 한 44% 공사비 증감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13.6% 정도를 낮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요, 그 정도 낮춰도?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터빈을 몇 킬로와트짜리를 쓰는 거죠?

최고 용량이 5.56입니다.

외산은 몇 메가와트까지 나왔어요?

외산은 제가 알기로 8메가와트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메가와트면, 우리가 105킬로와트, 한동·평대가?

100에서 105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개나 돼요? 14개? 14개면 되는가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산 했을 때 18개?

예, 맞습니다.

공사비가 4개면 한 30∼40%는 다운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산으로 할 것이에요? 외산으로 물어보면 안 되죠?

저희가 제약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약을 안 걸어요? 어쨌든 수익성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

그 부분은 최대한 SPC가 터빈사와 딜을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SPC도 강제 고정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강조 구조?

고정가격을 제시해서…….

장기계약 고정가격 하는 겁니다.

장기계약 고정가격을 했을 때는 그게 너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강요해 버리면 SPC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가 수익성이 안 나는데 SPC를 고정해서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고정계약은 SMP 플러스 REC 총액으로 되지만 마을회에 나가는 가중치라든지 에너지공사가 받아올 수 있는 가중치가 REC와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REC에 대한 비중을 높여달라는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SPC가 얻은 수익은 SMP 플러스 REC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가중치나 추가적인 REC가 여기서 계약한 REC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REC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지 너무 낮거나 하면 참여하려는 사람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 법인 설립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총액에 대한 자료들은, 일반적인 장기계약에 대한 수준들은 참고자료로 배포할 것이고, REC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이 정도 이상은 받아와야 마을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에너지공사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되는지를 가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리미트(limit)를 걸어서 최소한 이 정도보다는 더 높게 협의를 해라, 계약을 해라 하고 유도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경제성을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터빈에 대한 가격이나 공사비에 대한 실제적인 시장가를 알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공기업평가원에 넘겨서 분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거품이 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됐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정에서 대정해상풍력 찬반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주문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도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분, 오늘 저 앞에 오신 분들,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후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대화를 해서 소득 얻은 거나 대화를 했던 자리가 있어요?

사업자 측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인근 마을이나 초등학교 학부모, 종교단체 등과 면담을 했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면담을 해 버리니까 청원이 들어온 건가? 그 자리에서 뭔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전후 관계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월 11일 이후에 청원들이 들어왔어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자 측에서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만나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요?

구체적으로 뭔가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향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 정도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탄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청원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을 행정에서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주변법이 개정돼서 현재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들이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인지 8월인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들에 준하는 형태로 수용성 확보 대상이나 아니면 지원금이 나가는 대상들을 명확하게 조례로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한 기준인지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까? 민원인들이 제기한 풍력발전기 전자파, 소음, 센서, 불빛,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검토한 게 있어요?

양식장 같은 경우는 시공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음, 저진동, 그리고 토사가 덜 나오는 공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고요. 수협 같은 경우는 어선항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항행 안전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 그다음에 보상이나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건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안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법에 대한 변환 그리고 공사 착공 시에 돌고래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회피 유도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상생 방안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돌고래 서식 같은 것은 선진국에서 했던 사례가 없어요?

제가 유럽 쪽의 해상풍력 관련된 환경리포트를 몇 편 찾아봤는데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돌고래들이 이동을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왔다는 보고서들은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식지인지 출몰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유럽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돌고래가 안 돌아오는 상황들이 만처럼 난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오목한 해안에 해상풍력을 하는 경우에는 돌고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리포트들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없습니다.

앞으로 대정해상풍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의안은 처리하고 가야 되는지,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더 두고 봐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상존을 하거든요.

그걸 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해 봐야 다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두 개 다 한꺼번에 같이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