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안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799억 5100만 원 대비 9.82%인 766억 1600만 원 증액된 856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198억 6400만 원 대비 6.06%인, 375억 3500만 원 증액된 65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2억 7600만 원 대비 4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168억 1천만 원 대비 29.24%, 341억 5800만 원 증액된 150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66억 7400만 원 대비 9.73%, 716억 9400만 원 증액된 808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8083억 6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2.97%인 1857억 1천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2.13%인 5022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90%인 1204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비비”, “국토 및 지역개발” 순이고,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에서 큰 증액이 나타나고,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소폭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사업소”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기획예산담당과”는 감소를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남북평화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부유보금 195억 73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84억 8천만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유공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4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100만 원 증액 편성, 미래정보담당관은 노인등록통계 개발 1100만 원 증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58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억 800만 원 증액 편성, 행복민원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500만 원 증액 편성, 회계과는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 9억 원 감액과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 부지 매입 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7천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46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8400만 원 감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억 8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8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65억 8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7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는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발굴조사 3억 1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도예문화단지 정비 공사 7억 2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도시가스 공급확대(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4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0억 5600만 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과는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7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8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하동 선별장 장비 구입 1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도시계획과는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과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증액 편성, 건설과는 화평∼상활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0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7억 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5억 9천만 원 증액 편성, 의회사무과는 홍보용 카메라 구입 1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천만 원 증액 편성, 보건행정과는 이동용 X-ray 장비 구입 1억 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5억 8200만 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국가암 검진비 7800만 원 증액과 어린이 예방접종 3억 9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7억 3천만 원 증액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6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 축산과는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사업 시설비 19억 93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7억 6천만 원 증액 편성, 기술기획과는 생활기술교육관 리모델링 2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천만 원 증액 편성, 기술보급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8천만 원 증액 편성, 수도사업소는 소규모(마을) 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 1억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억 원 증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3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8억 38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사 근린공원 관리기계 구입 71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수질개선 예비비 1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700만 원 감액 변경,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술보급과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 구입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7억 17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2억 6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93억 4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1500만 원 감액과 창동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3억 1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증감 없이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0억 원 감액과 여주역세권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 10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증감 없이 편성,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60억 원 증액 편성,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3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8억 원 증액 편성,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시청∼오학 간 보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 1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9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5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8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54억 3천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23억 6100만 원, 예비비가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32억 3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4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68억 1500만원, 예비비가 9억 9100만 원입니다.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9.82% 증가하여 약 7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1530억 2400만 원보다 14억 3900만 원 감액된 1515억 8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억 원 증액되어 49억 32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9억 800만 원 감소하여 1404억 3200만 원, 이자수입이 7억 900만 원 증액되어 27억 1백만 원, 기타수입이 3억 4천만 원 감소하여 4억 76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72억 3600만 원 증액되어 222억 400만 원, 예치금이 22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여 1234억 1400만 원, 기타지출이 38억 원 증액되어 38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917억 8700만 원보다 186억 2200만 원 감액된 1731억 44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예산안 중 105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방세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액 212억 8993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많은 216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83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억 4440만 원을,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1500만 원이 증가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06쪽 중간부분, 변상금 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은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2019년 4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제정으로 재산수입금을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효율적인 부과, 체납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6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93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0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9700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5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중 자활장려금 사업은 대상자가 기존 42명에서 10명으로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71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10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내시비율 변경으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5명 증원에 따라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00만 원을, 아동수당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4,715명에서 4,650명으로 감소하여 54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00만 원을, 109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84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11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시특법에 따른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예초작업 등의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는 국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이 전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이동형 X-ray 장비 구입비용으로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사업은 관리 개소당 600만 원, 15개소의 발굴은 개소당 5천만 원 38개소에 따른 사업비로 7억 9700만 원을,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편성내역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929,200두에 따른 사업비로 6억 1100만 원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는 세종도서관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로 6억 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가남체육공원 및 흥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금액 변경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각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은 기존 여흥동 행복마을관리소 외에 중앙동 행복마을관리소 1개소 추가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700만 원을. 116쪽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30억 원을. 11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32개 지방하천 제방보수 사업 및 잡풀제거 등 사업비로 6억 1천만 원을. 118쪽, 재난취약시설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은 7개소 하도준설사업비로 7억 4700만 원을,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로등 28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외사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지원은 음압텐트 및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1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초기투자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상환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12쪽에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예산을 줘서 그 부서별로 신속하게 집행을 했을 경우의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이게 어떤 부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부서는 신속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는 없나요, 혹시?

저희가 그래서 이 평가를 부서별로 예산안 규모를 대비해서 그룹별로 나눴습니다. 1, 2, 3그룹,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포상을 하는 제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거는 당장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라기보다도 나중에 평화가 찾아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협력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금을, 제 생각에는 좀 적은 액수 같아서 나중엔 참고하셔서, 기금은 당장 쓰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또 못쓰게 될 경우도 있으니, 기금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장님이 각종 협의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분담금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인상돼서 1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냈는데 사용내역서 같은 거는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없나요, 혹시요?

네, 저희가 다음번에 확보해가지고 자세하게…….

예. 다음에 한번 사용내역서 저희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 걸로…….

네, 네. 같이 한 겁니다. 다음은 137쪽 감사범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시비 3175만 원이 증액된 50억 1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금년 1월 1일 자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에 따라서 금번 지원 조례 폐지 제안설명 드렸고, 금년도 출연에 해당하는 금년도 출연금 825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적극행정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유공자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적극행정 유공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반기라도. 그때 추진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하면서, 지난번에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채를 뺀 순수자본이 한 1억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기부한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출연했는데 시군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건가요?

저희도 그것을 정산하고 다만 몇 푼이라도 이렇게 출연했던 지자체에 반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랬더니, 보니까 자기네들 재단 청산비용으로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받을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받을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해를 돕자면 서울 경복궁 그 앞에 가면 행정안전부하고 외교부 있는 데 보면 건물옥상에 대형멀티비전으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주의 축제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가 많았기 때문에, 홍보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손해 봤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그거를 앞으로 그게 해산이 되니까 다른 어떤 수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이용하겠지만 당분간 그 재단은 그렇게 해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워서…….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포상휴가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행정이 당연히 필요한 곳에 적극행정을 안 한 실무자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습니까? 감사 지적이라든가.

예, 적극행정을 보통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직원들의……. 그 적극행정에 반대되는 개념은 소극행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면 어떤 봉사를 하고 지원하는 게 그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망설이는 데 있어서는 ‘혹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망설이고 하는데,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고의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했을 때는 나중에 감사에서도 그런 것은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 있으나 편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보고된 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거는 책임 있는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하기는 다소 복잡해졌어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다시금 재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부적으로 조사를 위해서 노인등록통계 개발을 이렇게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활용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독거노인, 치매환자, 그다음에 여주시에,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많은데, 연천·가평·양평에 비해서. 이것을 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노인분들을 어떻게 더 잘해드리고, 이것을 분석을 통해서 더 향후에 미래에 발전하는데 이런,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네.

방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가 이미 데이터가 다, 여주시에는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지 통계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만 의존하는데 이것은 작성항목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9개 항목에 세부적으로 100몇 개 정도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인구부터 전입인구, 노인가구, 일자리, 실업 관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용역 결과를 보면 그것을 해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높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여주시민들도 우리 여주의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알고 홍보한다는 이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액이 1100만 원이면 통계청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또 기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마따나 1100만 원의 용역은 아주 작은 것 알고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단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11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용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효율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이 통계조사보다도 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단체나 그런 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용역업체하고 통계청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가 더 정교하고 세밀하며 일반 2천만 원, 5천만 원보다는 이 1100만 원이 더 확실하고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드린 것도 그때 작년도에 우리가 컨설팅 조사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돼서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네, 네.

이 통계 자료를 조사가 나오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것인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반드시 용역결과도 보고 드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책자를,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요. 3쪽에 보면 수행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게 수행기간인데, 25쪽에 보면 저희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19.7%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통계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컨설팅하는 보고서 말씀입니까?

예, 예. 왜냐하면, 3쪽에 보면 수행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료 보면 기준일자가 2018년이에요. 그럼 ’19년 말로 해가지고 이 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 이거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이거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통계청에서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2018년도를 그때 나중에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원체는 2019년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3월 달이 됐는데 사실은 기준이 정확하려면 2019년 말로 해서 이게 통계자료가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19년도 그게 과업기간이고 그분들이 보고하는 기간이 벌써 6월 달이나 7월 달부터 이렇게 1차·2차 수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점을 2018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년도 기준을 보면 저희가 20%가 넘잖아요, 노인인구 비율이?

네, 네.

자료 책자가 현실과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주시 통계컨설팅 보고서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인가요? 여기?

아닙니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네. 우리가 컨설팅 대상 기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 사항을 지금 이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통계청은 신뢰가 있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 원으로 우리가 또 요구했더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노인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통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안 들이고도 통계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니에요?

아, 그것은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거기도 각 시군별로 통계 이런 컨설팅대상 기관을 정하는데 일부 극소수만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사회조사, 2019년도를 봤어요. 봤는데, 보셨죠? 과장님?

네.

노인에서 가장 1위, 관심 분야 1위가 뭐였다고 기억하세요? 노인들의 요구조건 중에, 지금 사회조사 다 봤어요.

네, 사회조사요?

네, 통계를 다 봤어요. 그런데 노인들의 가장 관심사 1위.

관심사요? 대중 속에…….

가장 필요한 것 1위. 그게 뭐였냐 하면, 그게 사회조사가 이 통계잖아요?

네, 네.

여주시를 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네, 가가호호(家家戶戶).

그게 행정요구에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 각자 인건비 줘가지고 집집마다 보고해서 다 일일이 설문해서 통계 난 자료잖아요?

네, 네.

노인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건강이에요.

건강. 네, 네.

네, 네. 전에는 일자리도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2019년도에 많이 늘었었어요. “시니어클럽” 이래가지고, 일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들의 가장 관심사가 첫 번째가 건강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사는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정책을 만드는 데, 이 통계 자체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본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가 통계로 끝나게 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사회조사를 다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과장님도 안 보셨어요.

섬찟했습니다.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웬만한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타당한 것이고, 용역 자체로서 그냥 통계만 가지고 이용을 안 할 통계 같으면 하지도 마시고, 이것을 하셔서 각 부서마다 나온 노인정책팀들과 또 사회복지, 사회정책팀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면, 약속을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드리고…….

네, 거기 페이지 8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9개 항목에 주요 세부적인 내용을, 이런 것을 다 지금 기초연금수급에서부터 일자리, 고용보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면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용역하시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정책 제안을 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갖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환경관리 용역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화분을 매번 사서 비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고사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생화 쪽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비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청소기 또 이중캐비닛, 회의용 강연대 해서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발간실 열제본기 교체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노후 돼서 잦은 고장으로 좀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광복절 경축제 행사로 9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48쪽입니다. 상단에 행복마을관리소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여흥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앙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3월 16일부터 업무는 개시를 했고요. 예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운영비, 또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비로 해서 2억 587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9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달에 이 부담금 내역이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당초보다 부담금 금액이 좀 하향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 사업시찰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수에 10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20년 이상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4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증액해서 600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가 운영비의 법정 부담금을 50% 이상 부담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이 보육료 수입하고 누리보전금 또 부모부담금 해서 47%밖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추가 부담하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아래, 직장어린이집 시설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습기 제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벽체에 지금 곰팡이가 많이 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제 미닫이문이 목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굴절이 생겨서 열지를 못합니다. 그냥 개방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목제 미닫이문 16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요즘 관내의 화훼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 시장님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화분 교체할 때 관내의 화훼농가하고 이렇게 직거래해서, 물론 꽃집도 어려우니까 거기도 이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 할 때는 좀 저희 관내의 화훼농가하고 직거래해서 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1인당 3천 원에서 1만 원짜리 이렇게 화분 같은 것 구입해서 책상에다가 놓든지 그런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절화 농가들 우선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저도 지금 뭐 한 달 분 해서 3만 원 해서 구입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직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직원보육 지원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긴급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운영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도저히 우리는 맞벌이기 때문에 돌봄을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긴급돌봄으로 저희들이 밤 9시까지 그렇게 케어를 해줍니다. 정식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장님이 무슨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하면 “나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와요, 민간인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나 현안이나 시정의 움직임을 공무원들을 분기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제 7급 이하 하급 직원들은 자기 업무, 본연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크린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초빙을 해서라도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쯤은 집합 교육이라든가 소양 교육 이런 것을 몇 번 했어야 될 시기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집합 교육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업무도 그냥 영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전화 유선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직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간 이 사태가 좀 진전이 되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복절 경축식 비용이요.

네.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1년 예산 중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그런데요. 일단 예산의 시기성을 좀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데요. 하여간 본예산에 전체 다 태우면 좋겠지만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추경은 급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광복절 경축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행사를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조금 디테일하게, 이게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예산에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것은 제대로 잘하시고, 추경에 위급한 것, 또 코로나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본예산에 태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저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협의회나 운영회를 통해서 그런 현안, 문제점, 방안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 자체에서도 우리 협의회나 운영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방안점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각 과에서 반영을 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들을 가끔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거기서 나온 문제를, 또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로 공안협의회 쪽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안협의회 의제로 좀 다뤄서 논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건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에 저희 과 게 하나 있는데 회계과에 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쪽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해주세요. 몇 페이지죠?

공유재산관리기금 그 별책에 56쪽입니다. 기금 책자, 기금. 56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네, 56쪽입니다.

예, 예. 56쪽의 하단에 공유재산 매입해서 하동 직장어린이집 부지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앞에 밭이 있거든요. 밭이 있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내에 좁아서 기자재 같은 것을 전부 복도에 쌓아놓고 그래서 굉장히 좀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창고라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아이들 놀이기구들, 그런 거거든요, 전부. 교육 기자재. 그런 것을 따로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부지매입비 1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거기가 185㎡인데요. 그 강한사하고, 강한사 담벽하고 어린이집 중간에 있는 밭인데요. 그리고 이게 영농을 하고 잘 정리하면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게. 이것저것 농자재, 농폐자재하고 막 쌓여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잔디를 식재하고 한쪽 귀퉁이에는 창고 조그맣게 하나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상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추후 오늘 이후에도 참고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규모의 금액이라 별도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았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위치도하고 이렇게 뽑아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8778만 5천 원에서 1544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32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보안성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추가 시비부담액 5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원활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 48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지보수비 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윈도우7 기술 종료와 관련하여 지적문서통합 관리시스템의 가상화 서버구축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38쪽에 지적문서통합 관리시스템 서버 구축하시는데 윈도우10을 적용하면 비용이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무하시는데 이거 뭐 지장 없는 건가요?

아, 차세대요?

예, 예. 윈도우10을 적용하면 비용이 과다하다는데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이게?

네, 서버 자체로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정도 들고…….

3천?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미래정보 그쪽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3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데, 일하시는 데에서는 무리할 사항이 없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을지도 모르는데요.

네.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수료도 저렴하고 많이들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증명서, 내용 증명서를 전국적으로 무인발급기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 후에도, 예를 들어서 등본만 있으면 초본만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등·초본 다 되지만.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하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59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추가는 별도로는 안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거기에 중앙에서 더 늘어나면 또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7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678억 6856만 2천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3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사유재산 매입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의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비 45억 중 9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 부지 매입비 8억 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경기도교육감님이 학교 부지를 매매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시장님이?

네.

이게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일단은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장님께서 별도로 또 접촉을 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 판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팔 것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앞으로?

예,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금 교육감님을 만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나시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그럼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소유자와 시와 매입·매각을 서로 다 원하면 저희한테, 시 입장에서는 매입이 감정평가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서로 다가 원할 적에는 이 감정평가비 부담을 양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쪽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나요?

감정평가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시에나 그렇게 매입을 좀 해 달라, 우리도 필요로 해서 사지만. 그런데 너무 한쪽만 부담을 하면 조금 손해 본다는 느낌이고, 왜냐하면 그쪽도 원해서 매각을 하는 거니까. 원칙이 저희가 다 비용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3자가, 개인이 시에다가 “땅을 사주십시오.” 이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에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아니면 농민이 전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좀 해주십사”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농가가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한…….

그쪽에서 원해서 사도?

예, 예. 특별히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이렇게 제3자가, 저희가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원해서 할 때는…….

예, 그쪽…….

그러면 그쪽 것을 좀 해 봐라?

그쪽 분들이 평가한 평가서를, 저희가 신뢰가 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공유재산 매입 하동 동우리드빌 관사 있죠?

네?

거기 56쪽에 하동 동우리드빌 관사 매입 건이요. 공유재산.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3급 관사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여주가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처음 직장을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상 주택구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신규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3급 관사 직원관사를 매입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몇 동 정도 되죠? 몇 실?

예, 20실로 되어 있고, 실당 평수는 33㎡입니다. 그래서 한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들어가는 조건에서, 조건을 아직 그런 건 정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매입을 한 이후에 직원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입주를 하게 할지 그거는 정하겠습니다.

입주 조건 같은 거에 이렇게 결혼, 신혼부부 위주라든가 뭐 이런 조건을 내세워주면 좀 더 근무환경을 만들고 여주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정책을 좀 이렇게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적으로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인(多人) 가족이 우선 특혜가……. 다인(多人)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홀로 이렇게 사는 세대보다는 결혼을 했다든가 아이가 달린 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질의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우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예상이 한 1200억 정도 예상되나요? 청사…….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립을 이렇게 적게 해도 될까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2022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립을 하려면 매년 좀 더 많이 과감하게 적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금 금년까지 현재 한 600억 정도를 저희가 적립을 할 계획이고요. 원래 조례에…….

30억씩인가요?

예.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매년 30억 이상씩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거는 일반회계나 이쪽에 예산을 봐서 보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동우리드빌은 몇 년도 건물이죠?

이게 2013년도 건물입니다.

2013년도 건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죠? 여주 사람인가요?

개인입니다, 개인.

외지 분이신가요?

예, 외지 분인데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아니고 개인 소유주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원룸형으로 직원들은 원하더라고요. 누군가 직원하고 같이 숙소를 쓰는 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전에도 아파트 생활을 할 때 두 분이 함께 사시다가 또 한 분이 나가고 이런 게 있어서 혼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면 원룸 같은 것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비지원 사업이 10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으면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생활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소득액, 거기서 월급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자는 제외하고 무급휴가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격리된 분들이죠?

입원자나 격리자. 지금 16명,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격리자가 16명입니다.

그럼 아까 16건 접수됐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6명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산이…….

접수만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10가구?

예산은 1억 원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1인 기준 45만 4천 원이고요.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입니다. 그러면 88가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가격리 숫자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오늘 현재 보니까 3명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 유급휴가비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아니, 저희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접수건수가 16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지금 예산액은 1억 원이 됐는데 중앙에서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지금 2억이 아직 확정내시가 안 돼있어가지고 그 2억까지 내려오면 3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인데요. 이게 민간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2개소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 4개소인데요,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번에 직원이 1명씩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대경비 2개소 500만 원씩 지원이 인건비라고 보면 돼요?

부대경비기 때문에…….

부대경비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예. 저희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대경비 500만 원씩 추가로…….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 때 450만 원, 우리 시비 1050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때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00만 원 해가지고 준 건지, 애초에 어느 정……. 설명서 67페이지요.

67페이지요?

예.

이게 당초예산 저희가 1500이에요.

네, 네. 그래서 도비가 더 300만 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700만 원을 더 준 건지, 그래서 애초에 25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추가분…….

추가분은, 저희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아,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3대 7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청년창업자에게 점포개선비, 임차료……. 교육도 해가지고 창업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창업만 해주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조금 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주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창업가” 이렇게 순서대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창업만 해주고 그 중간 중간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작년 말에 간담회도 하고 청년들한테 의견도 받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저희가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게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8년부터…….

아, 그렇게 됐나요?

예. ’18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몇 명씩 해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업까지 해가지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 중간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매출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좀 받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잘 모르고 있다고, 시에서도 ‘중간점검’이라면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창업만 해주고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건지…….

아니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창업 관련해서 취업하고 해서 컨설팅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려고요. 그거는 코로나19하고는 좀, 1대 1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그러면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컨설팅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일정도 잡고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노인일자리의 종류를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동 단위는 말고 면 단위 가보면 대부분 이 쓰레기를 막 태우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럼요.

안 되는 건데, 자그마한 동네 리 단위로 보면 한 100호 정도 되시는 그 리 단위에서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예를 들면, 콜라페트병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가 재활용이라 해서 버리면 거기 콜라가 몇 방울 묻어있어도 이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씻어서 말려서 이거를 위에 비닐은 떼고 뚜껑 따로 이거 따로 해서 하면 이게 자원이 되거든요. 그런 종류의 일자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도 되거든요. ‘아, 이 쓰레기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또 팔아서 수익도 되고, 노인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구 수가 너무 많은 동 단위 이런 거는 힘들고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면 단위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이건 초기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며칠 이렇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오면 정리만 해서 씻을 건 씻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어떤 마을에 가봤더니 그렇게 하는 마을이 있기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분리수거도 되고 교육도 되고, 할머니들이 이게 인지가 되면 경로당마다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수익도 되고 자기 일자리이니, 맨날 모여서 이렇게 화투나 치시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것도 되고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말씀 한번 드려요.

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70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로당에.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5개소를 해서 200만 원씩 하려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아, 10개소가 아니고요?

네.

10개소, 10회 해가지고…….

10개소 했어요.

10개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예, 10개소입니다.

예, 10개소. 보면,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복 안 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예. 공모하실 때.

네.

그리고 또 경로당이 330개가 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 당초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1천만 원 더 세운 겁니다. 확대한 거고 내년에는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서 73쪽에 보면 노인 이동차량 지원 있어요. 스타렉스 4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어디 어디에서 활용을 하는 건지 좀…….

네, 저희가 금년부터 맞춤형서비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4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 권역, 강북 권역, 시내 권역, 가남 권역인데 법인이나 여기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거를 명단을 좀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개소요?

그리고 여기가 대기소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 독거노인이 보면 929명인데 929명이 별도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자기네하고 이중으로 겹치지 않고 독거노인만 별도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겹칠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하는 기관에다가 수행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인 병원이동이라든가 행사 때 모셔오고 이런 용으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다 우리가 차만 사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 국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차량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구매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 및 부대비가 이게 부영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원래 개원계획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올해 3월에 개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설계가 나오면서 그것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데 그 행위허가에 따른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기존에 벽을 헐고 비상계단을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존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개원 시기가 언제 되는 거죠?

저희가 7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에 따라서 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개원 시기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있으니 이것을 미리 공지해주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달라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오해가 없고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연합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항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가 와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선정이 됐어요?

네. 설계 선정됐습니다, 업체.

업체?

네. 경호엔지니어링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그 업체랑 같은 업체가 됐습니다.

건물이 좀 설계가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대로 잘 들어가 앉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그냥 다 맡겨버리시지만 말고 중간 중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 시간에 회계과에서 행복가족센터 매입을, 16억을 공유재산 매입을 올렸다가 이미 팔려서 매입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용역비를 22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입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예.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연면적이나 어떤 규모는 잡아놨는데요. 그게 적합한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비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지가 거기로 해서 그것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또 이제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거랑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7억 7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81억 866만 2천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사진이라는 예술로 환경 보전과 여주를 알리는 행사비로 전국생태사진 공모전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초가지붕 보수사업은 볏짚 초가지붕의 경우는 2∼3년 주기 교체로 예산이 약 3억 원으로 과도하게 소요되어 최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인조 초가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81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문간채 개보수사업은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앞 문간채 서까래가 내려앉아 균열발생 및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비 1억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676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The 3rd Eyes 전시회 사업비는 여주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예술, 숨은 명소를 촬영하여 여주시민들이 모르는 곳까지 사진이라는 예술로 표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회 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출연금은 2020년 지역문화인력(연속) 지원사업 선정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오곡나루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출연금 1억 176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관광체육과에서 축제지원금으로 1억 176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의 우수 한글디자인 작품발굴과 한글문화를 모티브로 관광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행사인 제4회 세종한글디자인 공모전 사업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강나루대동제는 문화원의 사업 포기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박준원 선생의 외손인 순조가 친히 비문을 지은 박준원 선생 신도비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매입을 통해 유적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박준원 선생 신도비 및 부지매입비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 대신면 상구리 혜목산에 위치하고 있는 추정 취암사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문화유적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문화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문화재 발굴조사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한상구 사기장에 전통시설인 전통가마를 보수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시설 주변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장흥리 변씨고택 사랑채 지붕보수 및 기본정비계획수립비를 감액하여 사랑채 지붕보수 감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주 신륵사 조사당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증감 없이 재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신륵사 적묵당 시설보수를 위한 도비가 내시되어 적묵당 해체보수 설계비 1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주의 역사성과 지역성, 볼거리 등을 두루 갖춘 질 좋은 유물인 고문서, 민속품, 근현대자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여주박물관 유물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처음과 끝을 같이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 엄항섭 선생의 가문과 여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가 필요하여 여주출신 독립운동가 일파 엄항섭 학술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금 28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목산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혹시요?

국가에서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해서 역사성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지표조사를 할까 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뭐 백자, 청자, 분청 이런 게 수습이 되고 있으면, 대개 문화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가요? 지난번에 어디 공사하다가도 거기도 중지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문화재 조사한다고 그런 적도 작년에도 있었고.

중암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직, 기록이 있지만 역사성에 대한, 국가에서는 아직, 어떤 기록이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요청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04페이지에 여주박물관 유물 구입비가 있어요.

예.

유물 구입비가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장님하고 또 주무관하고 같이 자격보유자였었기 때문에 또 협업이 가능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팀장님으로 들어와 계시고 이래서 그 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한 고견을 어느 쪽에 두고 있나요? 주무관님이 알아서 구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우리 박보경 주무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구 팀장이랑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전과 좀 다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팀장님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박물관장님은 다른 분이 하시고 또 주무관이 주관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주박물관의 운영이 이원화가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물구입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저희가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고견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볏짚을 인조로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한 데가 있나요? 혹시 볏짚을 인조로 해서 보기에도 어떻게, 관리상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데가 있나요?

제가 교육을 갔는데 어디, 전주인가 어디를 갔었거든요.

예. 전주를 가서…….

거기를 갔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볏짚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인조잔디로 해서 볏짚이랑 비슷한 재료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일부 보수하는 데만 6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 인조잔디로 하면 그래도 10년 이상을 가니까 매년 교체하는 것보다는 2∼3년마다 교체하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보기에 문제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범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가업동 47번지.

가업리.

설명서 172쪽에 보면,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에 민간체육회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 인근 양평이나 이천하고 혹시 비교해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혹시 다른 데는 알아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추경, 본예산에 세운 데는 없고요. 전부 다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금액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100만 원으로 정한, 비용을 추계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저희가 2018년도까지 수석부회장 업무추진비를 줬었습니다. 그것을 70……. 잠깐만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8년도에 7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연간?

예, 예.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옛날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감사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그때는 750만 원 줬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0페이지요. 강천섬 거기 굴암리 임시주차장 임차료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 매입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그 소유주는 팔 의사는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쪽도 요즘에도 꽉 차요.

네, 요새 꽃구경 때문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는 못 하고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조그만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어도 그 앞쪽에 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임대만 해서 하시지 말고 그 부지가 아니면 그 근처 다른 부지라도 한번 알아보셔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쪽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강천리 쪽에도 있어서 필요하지만 굴암리 쪽에서도 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있어서 그쪽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임대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불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사셔서 제대로 좀 주차장을 구성해놓는 방향으로 잡는 게 향후에 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질의 드리는데, 거기 도자기 퍼블릭마켓 매장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들어가는 예산대비 수익률 그게 해서 예산 적자가 제 생각에도 많이 날 것 같아요. 판매보다 인건비가,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번에 도자기 관계 하시는 조합원들하고 한번 저도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그쪽 분들도 그렇게 썩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거기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우리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대비 어떤 게 효율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오래 운영을 해봐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자기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반응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자기 퍼블릭마켓에서 판매하는 게 그 자리에서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명함을 가져가서 별도로 주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여주시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도자기 판매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수익이 좀 덜 나긴……. 저희가 마이너스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판매 수수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기는 받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여주 도자기의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금방, “마이너스가 나니 철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용대비 훨씬 더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랑 또 담당부서와 한번 어떤 게 더 좋은지,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들어가야, 그래도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자기조합과 긴밀하게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에 보면, 국민 여가 캠핑시설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시설까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네.

설명서 168쪽에 있는 도예문화단지 정비공사에 보면, 이 철거비용이 도(道) 도자재단의 것이잖아요? 저희 것이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좀 철거 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나요?

도에서는 당초 저희가 물의 회랑 B동을 일부분만 철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 철거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자기조합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추가 비용은 더 지원해 줄 수 없고 여주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라. 단, 철거에 대해서는 도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비는 도에서도 받을 수가 있나요?

비용은 저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는 저희 시비로 다 7억 2천을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광장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

철거비는 없고요.

그러니까 철거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하고요.

보도 공사비는 도에서 좀 지원요청이 되었었는데 전체 다 시비로 100%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1페이지, 공동체 사업에 관계되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나 또 마을공동체,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남은 퍼센티지가 통계적으로 있더라고요. 10개를 지원해주면 1개가 살아남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것이 그 살아남는 1개를 여주형의 어떤 성공모델로 삼아서 이것이, 그러니까 돈만 지원되고 사업이 끝나면 딱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그 마을에 이득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돈뿐만 아니라, 이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까지 성숙해서 서로 나누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그렇게 시민의식 성숙까지 올라가야만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제가 해보려 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어도 쉽지도 않고, 마을에 헌신된……. 왜냐하면, 이익이 창출되기까지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능력 있는 1인이 필요한데 요즘에 여주 같은 현실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지원해줘서 계속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서 하시는 그런 역할로 가다가 보면 지원만 되고 이게 사업이 끝나면 거의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살아야 여주 면단위가 살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생길뿐더러 이익도 되고 행복한 마을로 가는 기초적인 어떤 설계가 되는 부분이 이 마을사업인데, 이게 지금 실패한 사업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행정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23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성모델화 준비사업에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3개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모델을 할 수 있는 3개 마을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잘 되어 있는 3개소를 지정해서 1천만 원씩 3개소?

네,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도에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마을사업과 관계되어서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 중에 도비로 와서 이 지역특성화모델로 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저희가 마을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그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좀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마을을 가꾸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개념에서 마을의 소득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쉽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성공했다고 그래도 여주에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주 특성에 맞고, 또 농산물 가공식품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상품들도 많고 이것들을 연결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봐도. 시간과 자본과 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샘플링으로 삼아서 성공모델을 몇 가지만이라도 만들어내셔서, 또 이게 그냥 돈 지원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또 들어가는 보조금이 또 이상한 데로 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샘플링을, 3개소 공모사업 하신다니까 잘 만드셔서 이걸 한번 성공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통시장, 주말시장 용역을 주시는데 기존에 주말시장 운영 안 했었나요?

주말시장은 안 했고 특정, 봄에 특정시기에 여주의 농업인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한글시장 쪽에서 그렇게 판매한 적은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니까 주말에 저희 관광지나 프리미엄 아웃렛 이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전통 5일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이 거의 장돌뱅이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 여주에 계시는 농업인들이나 여주에서 생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5일장에 참여할 건지, 그다음에 관광지나 프리미엄 아웃렛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유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여강길에도 여기 주말시장 들러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나중에 용역하시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 공청회도 좀 하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5일장을 안 하시게 된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관계는 생기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돌뱅이들이죠. 이분들이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마다 와서 장을 펼치는데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아마 조금 일부 마찰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걸 하실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상인들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채워져야 맞다라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가서 먹거리든 뭐든, 또 사실 다른 데 가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고, 또 여주 내 로컬푸드들이 팔려지는 그런 것으로 가야 진정한 5일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주축으로 하셔서 용역을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선장하고 부산의 깡통시장을 가 봤는데요. 거기 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이렇게 장이 서고, 그리고 정선장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게 그 지역의 농산물을 실제 거기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명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믿을만한 거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사례도 찾아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금사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데 같은 거, 청소기 같은 건 필요한데 저희가 설계할 적에 이게 꼭 필요했으면 자동문 설치를요, 그때 했으면 좀 나은데 왜 준공하지도 않……. 얼마 안 됐는데 또 불편함을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는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넣었었는데요. BF인증인가 무슨 방화벽 그래가지고 그걸 빼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뺐어요, 그 설계에서. 빼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문이 다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방서…….

BF인증…….

그러면 지금은 거기 해당되는 제품을 또다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 생각에는 왜 그때 하지 못했고…….

예, 그때 설계에 넣었다 뺀 거예요.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그때 넣었다가 설계에서 뺀 거니까요.

그럼 뺀 부분 그 돈으로 했어야죠.

아니, 그 돈은 어차피 시비로 다시 들어와 있는 거고…….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괜히 두 번 공사하는 것 같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