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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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숲해설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던데 다시 한 번 ······

예, 201페이지.

201! 201페이지에 아까 숲해설가에 대해서. 숲해설가 인건비!

그러니까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신청했는데 탈락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탈락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숲해설가 해남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가요? 현재.

현재 숲해설가를 받은 사람들이! 14명이죠?

예.

14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숲해설가가 됐지만 실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가.

14명!

그리고 군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숲해설가도 일자리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든지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숲해설가들은 가학산에 몇 명, 대흥사에 몇 명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에 감독체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주잖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떠한 그 뭐예요? 그 감독을 받아야 할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현재.

아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그분한테. 들어서 그 대흥사에 “어떤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얘기예요. 자기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출근할 때 어떤 출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청된 것은 물론 축하하고 해드릴 일이지만 실은 지금 현재 이 두 군데는 자꾸 우리 보조사업에 지금 오른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우리 해남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비슬안 같은 경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거론됐고, 자꾸 연호마을 같은 경우도 자꾸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될 건가. 나는 행정에서 좀 그야말로 음지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이분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안 해도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중복지원! 과장님, 중복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론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미발굴된 것은 발굴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정책이니 인구정책이니 많이 논하고 있지만 이 옆에 진도군을 예를 들어보면 LH공사에서 군하고 협정을 해서 지금 대단지아파트 지어놓은 거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우리 해남군은 왜 그런 것도 한번 못할까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이고 우리 저 뭡니까? 새로 결혼하신 분들 실은 주거가 제일 문제잖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도해서 ······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컨설팅 같은 것도 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만들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정에서도 해줄 수도 있고, 또 밖에 컨설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나는 아쉬운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거론되면 거의 거론되는 업체들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에. 그러면 숨어 있는 업체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업체를 좀 발굴해서 골고루 좀 혜택을 받고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분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밝죠. 밝아! 그렇지만 다른 우리 해남군에 있는 이 농산물가공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실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컨설팅에 약해서 또 행정에 약해서 우리가 신청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발굴해서 더 넓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LH아파트 얘기했죠! 우리 해남군에서는 내가 볼 때 가장 문제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주거라고 봅니다. 주거! 주거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거. 동의하시죠? 그것은.

예, 그래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만 보유를 하면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추진을 안 하는가! 땅이 없는가! 나는 그런 정책은 왜 또 한 번도 입안도 안 하신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인구정책과하고 제일 연결이 됩니다. 다른 부서는 실은 뭐 크게 안 되고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청년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신혼부부정책들 그 양반들을 잡아놓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주거문제입니다. 그렇죠!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직장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그 문제를 깊이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또요. 지금 장흥군에서 이번에 체육교육센터를 유치하고 나서 또 300억에 가까운 국비 이 귀농귀촌체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체험센터! 300억 100% 국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깊이 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대형 국책사업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좀 활동을 안 하는지 뭐 TF팀도 구성해갖고 한다고 합디다마는 전혀 내가 볼 때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 서 연 과장님 가셔서 고생하시고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흥군에 300억 그것은 지금 확정이 안됐죠? 아직.

아니, 황주홍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접했어요. 우리가 그 교육센터도, 체육교육센터도 벌써 황주홍 의원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비확보를 먼저 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국비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마침 그 숲해설가 관계 얘기가 나와서요. 어쩝니까? 요즘 관광해설가로 있어갖고 그전에는 운영을 동시에 좀 했었고 또 가학산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숲해설가의 역할보다는 거기서 뭐 쓰레기 치우고 이런 역할이 더 커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만두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발생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없다면 「관광해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운영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같이 검토 안 해보셨는가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 보험료라든가 하루 이렇게 해설가 비용 이런 지원들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 기준은 거의 비슷하요?

아∼ 그래요! 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197페이지에 청년카페 건립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계획서 다 있죠?

네. 지금 그때 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철거비용 또 그 설계비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안에, 그 4억7000이란 금액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이거 계획서 한 장짜리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용역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들어서요.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두 가지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연구용역을 누군가의 기관에 맡겨서 청년들이 여기 안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용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 스스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다 준비되어 있을 텐데 차라리 이 예산이, 본인들이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미 청년카페 1호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죠!

일자리카페!

일자리카페도 그 청년 위주로에 포커스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뭐 균특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꼭 해야 된다면 반대는 않겠지만 이게 목적성이, 그 연구용역이라는 게 항상 서류로 끝나는 자료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뭐 컨설팅을 이 연구용역 안에 집어넣어서 이 청년들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기획하고 협의해 간다 이런 사업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진과정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국비·군비 부분에서요 국비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군비는 늘렸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내시부분에서 국비가 ······

예.

군 예산액을 더 늘렸잖아요!

내시금액이 ······ 아니죠. 아니네! 반대네!

늘었죠! 늘었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군비가 1억3500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비에 비해서 매칭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죠?

지금 저희가 유튜버 양성해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불만이 산출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양성은 시켜놓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는 각오를 하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 양성하는 과정안에서 일자리가 보장된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교육하는 거 자체가 이런 프로그램하는 거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안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계획안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강화시켜서 본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면 그게 나중에 일자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받으면 일자리 주라.’ 이런 개념은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부분에서요 지금 저희가 그 설계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가설계였나요?

아니! 이미 저희한테 설명할 때 뭐 2층에 뭐가 들어가고 몇 층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잖습니까.

음∼ 이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이 추진위원회가 다섯 번의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 설계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목적이 뭐예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아니, 그 목적은 알겠는데 과장님! 이제 실제적으로 이 추진위원회에 역할들이 이렇게 ······ 그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설명회 이런 거 할 때도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불만들을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다 해놓고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론 추진위원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겠지만 그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5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5번을 정말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찾아가는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 있죠. 이게 도비 삭감이 됐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을 전년도에 하고 있었죠! 했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과장님! 이 가정통합 다문화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는 군비를 잡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제 이 서비스를 받았던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후에 이거 존폐를 결정해야지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 성립전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를 테면 여기는 저희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인데 ······ 이건 보건소에 여쭤봐야 되겠구만! 이건 보건소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 구입을 따로 하신 거죠?

그 몫으로!

211페이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합교육사업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개 마을이 이미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올리면서?

그럼 선정하는 과정은 마을에서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마을선정은.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올렸다는 건가요?

그럼 이거 선정된 20개 마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0 정회

10:5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98억9585만3천 원에서 총 19억8422만1천 원이 증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그게 2019년 12월 31일자로 한국진흥재단 해단에 따른 사무종료가 되어서 출연금 55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관련해서 2019년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페이스북 광고료로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SNS 현장 이벤트 물품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도자료 작성법 책자를 작성해서 읍·면,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배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1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영상 촬영용 프롬프터 구입 관련해서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관련해서 26억4824만1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예비비 7억30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팀이, 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부서운영비와 급량비, 여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이 많이 됐는데 주로 증이 된 것이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증이 많이 된 부분.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증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거 말씀 드릴까요?

박종부위원

증이 ······ 뭐 17억 정도 증이 됐다면서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9억8000 증 됐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억9000 정도가 증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 편성에 대한 행정운영비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좀 있고요. 페이스북이 저희들이 월 100만 원 가량 됩니다마는 그게 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지금 건전재정 관리운영에 이 비용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어디요?

박종부위원

193페이지.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일반운영비인데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게 2000만 원이 지금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이랄지 이제 행정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국·도비사업이 내려와가지고 긴급히 이렇게 사업제안을 한다든지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랄지 또 업무담당자랄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요. 뭐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에 즈음하는 그런 평가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그 지금 TF팀 있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신가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두 명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두 분이!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박종부위원

두 분이면 적지 않은가요? 현재.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제 해서 해보고요.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이 TF팀이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TF팀 이상으로 가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검토해서 초창기기 때문에 긴급히 짜여진 TF팀이지만 정기적으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 가장 중요하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꾸 제가 주장했던 바도 이건데 TF팀을 제대로 꾸려서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정말로 우리 공모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는 이 역량을 더 집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말씀드렸듯이 전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예산만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소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보건소 본예산에 7억4337만6천 원이 증가된 총 81억561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인건비 189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에서 러닝머신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1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은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천 원씩 도비와 군비 수정하였습니다. 자구수정입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 위생복 구입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비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301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온돌침대 및 진동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관리 우수 시·군 견학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및 방역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재료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생물테러 예방관리사업에서 세부사업 분리로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생물테러 교육훈련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대응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으며 기간제의 필요가 없는 각종 수당 등 자체 인건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 통지액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3만6천 원을 감 하였으며,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물품구입비도 확정내시 변경 통보로 2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운영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장비지원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장비 구입 및 관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기간 및 횟수 증가로 인부임 44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대용 분무소독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도 유지관리 용역비로 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중학교 1학년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업무 의료기관 신규위탁으로 보건소 약품구입비를 감하고 의료기관 비용 상환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의료 및 구료비 767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에서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군비와 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통지에 따라 시설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 변동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2766만1천 원을 증 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억2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406쪽입니다. 역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188만1천 원, 국내여비 218만7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기저귀 배부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저귀 구입비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양제 등 구입비를 감해서 자체 부기사업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 치매기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방문 및 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억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서 중증치매후견인 활동비로 세부사업을 정정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통지 및 부족예산에 따른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96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확정내시 통지에 따라 홍보물 구입비 144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 암 검진사업 검진비 70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 관리 자체에 암 관리사업에서 돌봄전문봉사자 양성 교육비는 외부강사료로 충당이 가능하여 전액 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104만8천 원,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위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9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09쪽입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에서 확정내시 통지에 따라 홍보물 구입비 1169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확보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비 국비잔액 46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간단히 할까요?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고생하시죠!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직원들이 다른 지역은 보니까 건강까지 잃고 또 순직까지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순환관리 좀 하도록 근무여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치매기억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강사료라고 하셨는데 이거 순수 군비로 하시는 겁니까? 407쪽.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좀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자료로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치매안심센터 차량 구입을 하는데 정수 승인 내용이라든가 뭐 차량내용 이런 것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거 받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도 내용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홍보물 구입비용들이 좀 있는데 금년도에 ······ 아니,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건소에 홍보물 구입비 무려 2억 원에 가까워요. 홍보물 구입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해야 될 겁니다마는 남발돼서는 안 됩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다음에 제고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차량이 되어 있나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치매관리센터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3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 충원돼서 지금 9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관리하는데 도저히 그 기동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읍·면, 지금 2개 읍·면당 1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고 읍 지역은 크니까 이제 1대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추가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그 1식이 그냥 개인자가용을 사겠다는 거죠?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자가용승용차입니다. 보건사업용.

김종숙위원장

이제 실제로 지금 방문용만! 구입을 하신 거고 치매어르신들이 그 치매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모시고 와서 하나요? 가족들이 모시고 와서 하시나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가족들이 모시고 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 ······ 없잖아요. 차량지원도 지금 해주고 계시나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차량지원까지는 ······

「차량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종숙위원장

아니, 저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타고 내리기 좋은 저상차량인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자가용이라고 해서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우리 직원들 현장관리용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거기 청소인부가 몇 명이나 돼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청소인부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본소 청소는 하는데 문제가 건강누리센터하고 치매센터는 누가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청소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청소를 시킬까하고 지금 구상을 한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는 우리도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거. 뭐 도시계통이라든가 타 기관, 또 병원건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용역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퇴근시간하고 아침 출근시간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과 자체청소 이건 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보시고 앞으로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쓸고 닦고 할 인력이 없어갖고 직원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세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박상정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 코로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 체크기 있죠!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거 혹시 우리 군에서 많이 구입되어 있나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 어떤 적외선 그걸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박상정위원

그게 적외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이마에 대고 이거 비접촉 체온하고 ······

박상정위원

예. 각 기관에 다니면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장례식장 같은 데도 그렇고 교육청 같은 데도 그렇고.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저희가 있는 거 전부 지금 대여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더 구입 요구했는데 이번 주 중에 올 겁니다. 해서 필요한 데는 전부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보면 각 면단위 면사무소에는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면소재지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실·과·소, 읍·면별로 전부 소요량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해야 가능하겠는가! 최대한 확보해서 배부를 할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면사무소 꼭 좀 배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리고 면사무소도 이제 민원실은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실하고 정문하고 또 출입구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이게 고장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용도 좀 확보하고 그럴 구상에 지금 있는데 문제는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전부 막 구입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진즉 요구해놨어도 아직 납품이 안됐는데 이번 주에는 납품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소장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남은 ······ 또 금방 끝날 것 같죠!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 직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애써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6억3536만 원에서 9272만 원이 증액된 7억280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로 군민배심원단 운영에 1000만 원, 자치분권포럼으로 도비가 보조된 2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군민배심원단 운영 1000만 원은 모의법정을 1년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첫발을 내딛고자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지원비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써 산이면이 당초에 면사무소 2층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옆에 책깨비사무실을 개조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지원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시책추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16페이지 청렴서한문 우편발송료입니다. 우리 민원을 해결받은 민원인에게 청렴하겠다는 그런 서한문을 올해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로써 참석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석회의가 한 번 더 개최될 계획으로써 1회에 대한 수당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배심원단 운영으로 지금 모의법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저희가 작년 조례 제정할 때 ‘군민배심원단 운영이 다른 시·군에 어떤 잘되지 못한 실패사례도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한 2회 정도 모의법정을 운영한 후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잘 가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가 그때 단장님 설명할 때 ‘어떠한 크나큰 사안이 있었을 때 군민배심원단을 운영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조례까지 통과됐거든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크나큰 사안이 뭐 예견된 사안이라도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앞으로 크나큰 일은 누구도 예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없으면 배심원단 운영이 그만큼 사례가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모의법정을 할 만한! 내가 볼 때 물론 사안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나 크나큰 예견될 사안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꼭 이것까지 해서 예행연습까지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르게 가는 우리 군민의식에 역량을 높이는 좋은 배심원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잘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모의법정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박종부위원

우리가 군민배심원단 운영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도입한 것은 실은 고흥군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고흥군이. 그렇죠?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박종부위원

뭐 나머지 거의 지자체들이 없어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파악을 해봤는데 있기는 있고, 성공한 데도 있지만 조금 덜 성숙된 배심원제기 때문에 그 전차는 밟지 않겠다! 더 해남다운 배심원제를 잘 이끌어가겠다 이게 저희 단의 목표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요. 배심원단에 도입에서도 우리가 쉽지 않았잖습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여론도 분분했고. 그런데 나는 이걸 갖고 꼭 배심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의법정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나는 좀 걱정이 되네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바로 가면 조금 처음해보는 것이고 또 잘 성숙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뭐 또 이것을 연습해갖고 깔끔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실패율을 더 줄이고 더 성숙된 의식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그래요. 이 배심원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 운영하듯이 깔끔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예행연습까지 해갖고 이걸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뭐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희는 더 잘 해보겠다는 의지니까요 한번 승낙해주시면 잘 준비해서 이왕에 한 번 역량을 높이자는 그런 혁신단에서 만든 것이니까 한번 승낙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혁신단이 혁신해야지 이런 걸 자꾸 만들면 됩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이 자체가 위원님 혁신 아니겠습니까!

박종부위원

(웃으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없으면 ······

김종숙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됐죠!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박상정위원

혹시 우리 군에 ‘청렴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나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청렴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안 되어 있죠!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박상정위원

이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렴을 소재로 그 위원회를 운영해보면 아무래도 청렴도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청렴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그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그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지원 있죠. 이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저희가 읍·면에 모든 발전계획을 현재는 지금 다른 외주에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 2개소에 주민자치 읍·면을 선정해서 ‘내 마을 내 면은 어떻게 앞으로 장기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스스로 당신네들이 세우고 참여하고 조사해봐라 그 용역비를 저희가 조사비를 주고요. 그게 저희가 외부인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송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내년에 그 세웠던 계획이 2021년에 추진이 잘 되는가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줘가면서 성장시키는 주민역량을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민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래서 첫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단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겠다 계획서를 먼저 내면 거기에서 그 외부인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예.

김종숙위원장

절차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지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사하고 읍·면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 주민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면은 이런 이런 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잘되고 앞으로 타당한 건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심사해서 1차는 서면심사, 2차는 발표심사 그렇게 해서 ‘좋다. 송지에서 올라온 계획서가 참 타당하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2500만 원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송지가 교육도 다니고 자원조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읍·면은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계획대로 사업비를 이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서 너희가 발전시킬 그 계획대로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죠.

김종숙위원장

자, 그러면 실제로 2개소로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아뇨. 우선은 저희가 2개소가 황산이 제일 먼저 출범했고 그다음이 북평이잖습니까!

김종숙위원장

예.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나머지 5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만한 아직 역량이 안돼서 먼저 두 군데 선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더 역량이 강화되면 계속 더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뒤따라서 이렇게.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의지에 의해서 이제 북평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황산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어떻게 거기가 선정이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해오는 곳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후발주자로 이렇게 따라오시는 그런 곳들도 기회는 똑같이 줘야죠.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장

2개소로 이렇게 정한다는 거는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황산하고 북평을 하기 위해서 2개소로 정했고 금액도 이렇게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역량이 안 된 데는 그 역량에 맞춰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 2500만 원을 다 안 줘도 충분히! 그러니까 개소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단돈 500만 원이라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분들한테 할려고 하는 욕구! 우리한테 이런 자원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지 내년에 스타트가 같이 평준화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올해년도 2개소로 정해놓고 내년에 1억을 주고 너희가 해봐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곳들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김종숙위원장

시작단계가 이미 뒤쳐져 있으니까,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2개소로 정하지 말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다른 곳들도 단돈 5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맞게끔 본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군데를 사전에 정해놨다는 것은 아니고요. 7개 자치회에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하고 2차 발표심사까지 해서 좋은 데를 선정하니까 뭐 황산, 북평은 기정이다 이건 안 맞은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군데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짜 역량이 조금 올라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번에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한 번 안 받은 자치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저희가 강의비는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지금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같이 해보는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되면 아마 더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여기서 3개 자치회나 4개 자치회로 찢어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2000이나 2500 정도는 소요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 계획 때 다른 주민자치회도 폭넓게 같이 시작하게끔 역량도 올리고 신청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랍니다.

김종숙위원장

단장님, 저희가 통상 용역을 맡기면 1900에서 2000만 원 주면 읍·면 발전계획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그렇게 용역을 안 맡기고 주민들 스스로 ······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찾아봐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굳이 처음부터 많은 돈을 줘서 찾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줄수록 더 효과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작은 금액이지만 기회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잖습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4개 읍·면에 공히 이제 계속 2500만 원씩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나중에 시작한 데는 더 많이 줘야지 가능한 사업비겠죠. 어떻게 보면.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인구라든지 뭐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넓을수록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장기발전계획수립이 초창기에 이 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나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의존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이건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00에서 2500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 읍·면에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올려봐서 시행한 것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 확산도 되고 더 잘못된 점은 더 보강하고 이렇게 점차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단장님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마이크 켜며)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 발전계획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히 고려하셨을 걸로 보고 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주민중심!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용역회사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처음부터 아마 용역회사나 이런 데는 안 붙을 걸로 알고 있고, 주민 스스로 용역에 준하는 일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제대로 좀 해서 다른 읍·면에도 전파할 때 이게 모델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34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삼호학당 강학 활동을 위한 책상·의자 등 노후비품 교체비용 1300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은 전남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화원 문화학당에서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마을주민이 주최가 되어 작품전시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지자체 매칭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역시 전남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매칭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창작활동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우리 군 연극단체인 극단 ‘미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2020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전을 위하여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98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9월과 10월 2개월간 개최될 예정이고 우리 군은 4개소에서 전시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예품대전 입상자 출품지원은 도 및 국가공예대전 입선이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대회 출품을 위한 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성격에 맞게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해남 공재고택 안채 보수 및 사당벽화 보존 처리예산은 2018년에 국·도비를 받았으나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불용되어서 군 세입조치 된 상태로 재원 대체하여 추진코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황사 응진당 영선실 개축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양간 건립 설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7건에 12억8500만 원과 지방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해남 송호리 해송림 방제 및 생육환경개선 등 3개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등 10건에 19억2650만 원 반영했습니다. 337쪽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 원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234만6천 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 사업비 3건에 8억2300만 원, 해남 방산리 장고봉 고분 발굴조사비용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용역비로 우물 전수조사 8000만 원, 청자 발굴조사 1억9000만 원, 무형문화재 계승발전을 위하여 도 무형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와 진양주의 전승지원과 공개행사비에 428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2억230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세계유산 해남 대흥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5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산유물전시관 내에 남도서화와 수묵화의 만남 특별전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또 고산유적지 일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2100만 원, 문학관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 원, 순례문학관 시문학 콘서트에 1300만 원, 백련재 문학의 집 무인경비용역료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반기에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학습관을 (구)지적공사로 이동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CCTV 설치 및 무인경비 용역과 전기점검, 설비 등 유지보수 비용과 학습관 시설정비에 6200만 원,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피복비와 도서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193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음악회는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이 1월 15일 확정됨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2016년 안전경비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할게요.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들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군 관내에 몇 개 정도나 된가요? 개략! 정확하니는 말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0여 개! 과거에는 그분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이 산 집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은 꽤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민정기 가옥 문간채 보수 70%를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30% 부담 재정능력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개인이 부담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뭐 이런 문화재관리에 또 빈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혹시 검토해보신 거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민정기 가옥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3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담이 클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군 향토문화유산인 경우는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갭이라도―도 무형문화재는 30%가 자부담, 향토문화유산은 10%가 자부담 이러기 때문에―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 20%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있겠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면 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피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좀 더 긍정적으로! 어쩌면 오히려 자부담하는 걸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저 하나만 ······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보면 337쪽하고 338쪽인데 방산리 장고봉 발굴조사가 4억이라는 말입니다! 해남 청자 발굴조사가 1억9000이에요. 그 ‘발굴조사’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표조사 수준을 넘어서 발굴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몇 군데 정도 발굴할 계획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이제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또 2차 발굴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상정위원

계속!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꺼번에 일시에 전체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 ······

박상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 세운 것은 몇 군데 정도할 수 있죠? 1억9000이면.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한 ······

박상정위원

한 군데!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런데 그 뭡니까? 청자! 도자기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표정밀조사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발굴조사 한 것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이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하고! 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2차 발굴, 3차 발굴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이번에 추가로 혹시 지표조사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도자기 가마터로 추가로 이렇게 예측하는 곳이 몇 곳 정도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20개소 정도에 ······

박상정위원

조사가 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훨씬 넘은 것 같던데!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20개소 정도 추가 ······

박상정위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것은 20개 정도!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럼 어쨌든 기간 내에 20개 정도는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역별로 넣고 ······

박상정위원

아니, 일시에 다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

박상정위원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올해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기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세계유산등재까지는 한 6∼7년 정도 소요된다고 ······

박상정위원

6∼7년 정도 예상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 발굴 ······

박상정위원

연간 한 2∼3개 정도는 하셔야겠네요! 꾸준히 그러면.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계획 잡아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337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 1억 잡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긴급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태풍! 태풍이 지나간 연후에 이제 파손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 좀 긴급한 데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고 하기에는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한 사안들 그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근거!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 정립하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지금 이 긴급보수 부분에서도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지급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긴급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부분하고 이 맥락하고 같이 좀 세부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좀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해주세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땅끝순례문학관 시문학 콘서트 그거 한 번 할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해서 한 7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이제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작품활동도 하고 발표하고 하는 젊은시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초청작가하고 문학담화도 하고 작품소개도 하고 또 뭐 낭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순례문학관도 활성화되고 또 대외에 알리기도 하는 그런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1300만 원 7회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회당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회당 한 뭐 저희들 생각은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해서,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지금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비용, 비용발생이 예산추계하실 때 강사비하고 뭐 기타 간식비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7×3=21 ······ 그건 이제 뭐 초청작가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홍보비 또 다과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시인들 출연료랄지 또 거기에 같이 어떤 콘서트 형식이 되기 때문에 뭐 음향같은 거 그런 거 대여비용이랄지 그리고 운영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4월부터인가? 그 시 관련 강의! 강좌 개설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이제 홍보 ······

김종숙위원장

모집!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모집!

김종숙위원장

네. 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강좌가 몇 강좌로 어떻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이런 북콘서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좌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작품활동까지 연계하려면 이런 시문학 콘서트가 형식적으로 기존에 있는 문학인들만 참여해서 그들만을 위한 어떤 잔치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게끔 프로그램 기획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강좌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입하게 하려면 이 북콘서트가 제대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34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학습관 부분에서 저희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적공사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장

예. 그걸 학습관으로 지금 쓰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어쩐가요? 저희가 이제 D등급이라는 그 부담을 안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겠는지, 그리고 뭐 D등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금방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얼마정도 우리가 몇 년 정도, 이만큼 투자해서 몇 년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쩌신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그 안전점검을 먼저 한 연후에 추진을 할 건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뭐 D등급 정도는 아니고 사용할만한 정도는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저는 이미 D등급이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냥 확실히 밝혀진 사안이 아니고 추측으로 D등급이었던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은 확실하게 체크는 안 해봤는데 ······

김종숙위원장

재무과에서 그때 할 때 D등급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 지금 주무과에서 안전진단 D등급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그거 먼저 저희한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 예산을 그대로 해야 될 건지 어쩔 건지 같이 다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일단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단체들에 축제라든지 뭐 국악제, 연극제라든지 이게 몇 개나 되죠? 현재.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거의 한 기금사업이 한 35개 정도 되고요.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것도 ······ 전체해서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박종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걸 전국 규모로 지금 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전국을 상대로.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전국 상대로는 국악경연대회 ······ 전국 국악경연대회 하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전국 국악경연대회하고 오기택노래배!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아! 오기택노래가요제도 있습니다. 장기대회도 전국으로 ······

박종부위원

장기대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장기대회도 있고! 나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들은 내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남축제에 한번 ‘그 속에서 한번 해보자.’ 검토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총하고 그 사항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관광과하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찮겠다.’ 이 정도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부위원

아주 본 위원이 볼 때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고, 또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의총 우리 명칭변경 관계! 지금 4월에 있다고 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4월에 열리는가요? 어쩐가요? 확인해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4월에, 일단 연기를 4월로 했는데 4월 언제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왜냐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걸 명칭을 올려야 된다. 우리 옥천면민들에 숙원이기도 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기 공재 고택!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안채보수하고 사당벽화 보존은 우리 순수한 군비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

내가 못 들어서 미안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그 2018년에 사실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요구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보완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10월 정도에 ······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거를 ······ 거기서 이제 업무가 스톱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 불용처리가 돼서 ······

해근

서해근위원

이월할 것을 불용처리했다 그 말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현재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 이제 군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재원대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누락되면 안 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우리 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이번 종합민원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20만6천 원이 증가된 19억8538만5천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무기계약직보수 청원경찰 피복비로 40만 원,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윈도7 업그레이드 비용 184만8천 원,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비 12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은 241만1천 원이 증가된 443만1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은 265만 원이 증가된 104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세대 주민등록 전용 PC 구입비 1760만 원, 총 2610만9천 원이 증가된 1억685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적경계사업조사 사무관리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은 다가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남읍 해리 터미널 인근 금호장과 대흥마트 건물이 맞벽으로 연결되었다고 공유토지분할 민원상담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시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야 하기에 1회 추경안에 요구하였으나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검토결과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은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건물에 대한 과세내역도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시행종료일을 감안할 때 추진해야 할 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삭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자체분 사무관리비 삼마지구 조정금 공탁수수료 1280만 원,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물 발송료 1000만 원이 증가된 1220만 원, 기타보상금 삼마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공탁금 108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기준점 측량수수료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600만 원이 증가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물 설치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1400만 원, 251쪽 도 관리 광역도로시설물 설치 도비 230만 원, 유지관리비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설치비 도비 230만 원, 시설물유지비 도비 200만 원은 집행목적이 같은 사업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통합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민원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급량비 115만2천 원이 증가된 1094만4천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이 증가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도 관리 광역도로 도비 잔액반납금 19만8천 원 외 2건에 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산관계하고는 좀 다른 부분 하나 물어볼게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해남군에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115%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15%!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15% 오바네!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공동주택이나 혹시 그 업무분장이 지금 건설과로 갔죠?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건설주택과로 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공동주택분양 잔여세대는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 올 1월 1일부터 근무하셨나요? 작년부터 근무하셨나요?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작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러면 그 공동주택업무가 분리되기 전에!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아니, 분리된 후에!

해근

서해근위원

분리된 후에!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구나. 지금 우리가 LH공사가 지금 그 우석병원 앞에다가 부지를 확보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전에 그 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안 지은 사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아는가 싶어서 ······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혹시 알고 있으면 건축팀에서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리해도 될까요?

해근

서해근위원

아뇨. 정식 담당부서 아니면 다음에 그쪽 부서에 한번 물어보죠.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그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요 지금 그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다든지 개발행위를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죠.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런 사항들은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보호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도 해주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목도 변경을 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죠? 그거.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국도계획 용도변경이 되는 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도시과 소관인가?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보성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요사안이라 세입분야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그 모노레일 궤도차량 교체 적립금에서 8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429페이지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 꽃단지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와 조성비로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종합발전계획 현상설계보상비와 입장료 환급 해남사랑상품권 구입에 1억6500만 원 요청 드립니다. 꽃시계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가정의 달 행사를 위한 야외체험부스, 주말공연 등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입니다. 땅끝전망대 등 환경미화 일시사역인부임 1명 인건비 1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캘리그라피 소원 써주기 체험 소품, 코로나 예방물품, 전망대 꽃바구니 구입, 느린우체통 엽서자판기 설치 등 사무관리비 3910만 원과 성수기 주말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입장료 환급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3000만 원, 기타보상금 부탁드립니다. 모노레일 궤도차량 교체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노레일은 2005년도에 20인승 2대로 계통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궤도차량이 15년 됐으며 매우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궤도차량을 30인승 2대로 교체할 계획으로 시설비 19억5000만 원입니다. 431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도립공원개발 시설비 미로공원 배수로 설치 등 4건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유지 관리를 위한 매표시스템 기능개선, 여름물놀이장 운영,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900만 원과 집단시설지구 배수로 퇴적토 준설 등 2건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부탁드립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목관리 위탁용역은 목을 변경해서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륜미로파크 야간조명 1억 원, 케이블카 일원 가설울타리 설치에 1000만 원 설치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를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우수영관광지관리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공연,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750만 원과 해전사기념전시관 전시물 빔프로젝트 보수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입장료 환급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30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야외CCTV 설치비 1000만 원, 옥외대형 LED간판 설치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지 실내시설물이 휴관중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정상화를 대비해서 관광지 관리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들만 최소액만 요청 드렸습니다. 요청 드린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꽃단지 정비 ······ 꽃단지 조성!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이것을 어디다 하겠다는 얘긴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꽃단지가 보면 우리 매표소에서 박물관을 봤을 때요 금호호소 저쪽에 보면 약 한 3000평이 이미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코스모스도 심어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자연적으로 코스모스가 발아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곤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일부 편성해 주셔가지고 복토를 한 15㎝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유채꽃을 뿌려놨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이 지고 이제 가을꽃을 심을 때 그 사이에 한번 로타리도 한번 치고 그 땅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척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퇴비같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 좀 뿌려가지고 할려고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매년 들어가겠네! 매년.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어느 정도 토양이 궤도에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비임차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사람들 사서 심는 거 이런 것만 들어가지 이제 땅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볼 때. 지금 화훼하는 농가들도 엄청나게 힘든지 알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나는 튤립 같은 것을 여기다 뿌리식물을 쭉 심어놓으면 그것이 매년 지고 나고 지고 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말이죠, 저는. 그 수종을 바꾸는 것보다도 그게 더 예쁘지 않을까 아름답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하여튼 꽃을 5월초로 피크를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박종부위원

튤립은 언제 피나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튤립은 제가 알기로는 4월 한 20일경에 피고요 그 땅이 좀 ······

박종부위원

튤립이 피면 바로 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러죠. 그런데 거기가 ······

박종부위원

땅이 안 맞다! 토질이.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 튤립도 적당한 심을 데가 있으면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튤립은 어떤 모래가 섞인 약간 이런 토질에서 잘 자라고, 거기는 저희들이 황토를 해가지고 복토를 해놓은 상태라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사만 좀 이렇게 쭉 뿌려갖고 내가 볼 때 튤립을 심어놓으면 튤립은 1년만 잘 자라면 내년부터는 풀 관리만 하면 돼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들이 보니까 거의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엄청난 돈 들여다가 그냥 바로 지면 또 다시 심고 이런 예산들이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꽃은 일회성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심을 때 코스모스도 저희들이 파종을 해봤습니다마는 작년 코스모스씨를 거둬가지고 그 종자를 마련했고요. 유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매년 꽃은 바뀌겠습니다마는 그 종자 정도는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 종자를 이렇게 채취했는데 2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갈까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흙하고 퇴비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흙하고 퇴비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만들어야 된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올해만 하면 이제 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그 땅끝모노레일 궤도차량 교체 말이죠. 이것은 지금 땅끝모노레일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이 비용도 사실은 모노레일하고 우리하고 원래는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지 말고 2025년 12월까지 손을 떼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대신 우리가 부담한 금액만큼은 모노레일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고요 2025년 후에는 완전히 손을 떼라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해버리면 권리가 또 발생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더 운행을 하겠다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권리가 발생하다니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50대 50 투자하면 50대 50 같이 투자를 해야지. 권리가 발생하다니! 그런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제 그 비용이 상쇄될 때까지 운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손을 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라든가 이분들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랬어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러면 ······

박종부위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러면 우리가 2025년까지 계속 운행하겠다 그 ······

박종부위원

그러면 19억5000에 대한 이자는 거기서 물겠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매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이 19억5000에 이자가 얼마나 된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2.6%로 계산이 됩니다.

박종부위원

2.6%!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2.6%면 그래도 꽤 되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세무사라든가 그 변호사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자만 받고 우리가 투자하는 걸로!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대신 물러날 기간이 되면 딱 물러나는 조건으로.

박종부위원

그리고 50% 관계는 정리했습니까? 우리 군민 50%! 그때 우리 소장님 막 그냥 총알같이 바로 내일까지, 내 일처럼 할 것 같이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안하고 가끔 한두 명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해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웃으면서) 한두 사람 오는 사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우리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50%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케이블카에다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그 모노레일 안 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타봤지. 그런데 전부 다 손님들을 모시고 간다니까. 그렇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케이블카에다도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고 모노레일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이렇게 주고 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두륜산미로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미로파크는 내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위탁하면 안 된가요? 위탁. 어떻습니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암암리에 위탁하실 분이 없는가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

박종부위원

암암리에 하면 안 되지.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지.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을 다 주면 할 것 같이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걸 사실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위탁한다면 위탁할 생각이 있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순수하게 위탁한다면 저희들이 위탁해야죠.

박종부위원

위탁해야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대신에 이제 군에서 지금 1년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가니까 1억을 우리가 받고 위탁하겠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운영하겠다 하면 위탁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게는 위탁하겠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사람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그 귀한 인건비 줘가면서 앉아 있다는 거 자체가 참 답답해요. 아무튼 그건 한번 지역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꽃단지 조성이 5월에 피는 꽃이 주로 ······ 혹시 조사해봤는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5월에 이제 그래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 아무래도 피크니까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것이 유채고요 그다음에 저기 꽃양귀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꽃양귀비를. 그런데 그게 좀 저희들이 종자도 구하기 어렵고 그걸 가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꽃양귀비 파종을 못해버렸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거에 그 장미! 5월에 장미잖아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우리가 유치를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면 5월에 특화를! 집단화하고 특화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이에요. 5월에 뭐 해당화라든가 해당화도 아마 5월부터 7월까지 피고 주로 그러는데 그걸 아까침에도 좋은 의견들 얘기했잖아요. 다년생식물이잖아요! 이것은. 다년작물.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심어놓고 계속 가꾸기만 하면 되고 삽목하면 계속 돼 가고. 그 전에 ‘조대에 있는 장미 그것을 우리 해남군에서 유치하지 않으려냐.’ 이런 저희들한테 조회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게 있어요. 지금은 아마 장미종류들도 그 종류를 유치하려면 뭐 일본에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특허 자체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왕에 꽃단지 재배계획을 하려면 그런 특화하고 집단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사실 이게 어린이날에 맞추다 보니까 급히! 금년 한 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올 행사에만 이걸 좀 치중해서 했었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 꽃단지도 있습니다마는 매표소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산등성이처럼 지금 꽃동산이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좋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수국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아니면 저기 구절초라든가 거기를 아주 멋지게 꾸며놨으면 거기도 아주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입장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그리 진입하는 길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노레일은 지금 형태 그대로 하나요? 새로운 형태로 하나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30인승으로 늘리고요, 지금은 20인승인데 30인승 2량으로 늘리고요. 이제 그러다보면 지지대라든가 이런 게 좀 이제 그 하중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더 보강도 하고 이제 오래된 철재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하고 그래야 됩니다. 전기도 약간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모형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비틀어진듯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스위스나 이런 데에 올라가는데 보면 부드럽게 올라가면서도 모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자체가 예술품으로 되게 잘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로공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미로공원 하나만 갖고는 특화하기 쉽지 않아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하고 연동을 시킨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번영회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번영회 식당하고 연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패키지가 나와야 아마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좀 지역번영회 차원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좀 나누어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꽃시계 설치 부분에서 이것도 일회성인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그 매표소로 해가지고 쭉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 박물관 밑에가 보면 땅이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룡모형에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 경사면을 활용해가지고 약 한 보통 40°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그 경사면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꽃시계를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조경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기 저 ······

김종숙위원장

그럼 철쭉을 뽑아내고 꽃시계를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철쭉은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둘레로 이렇게 둘레를 만들고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계 자체를 거기 가운데에 설치를 하고 주변은 철쭉을 심겠다는 건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요 한번 해놓으면 됩니다. 되고 이제 그 밑에 꽃만 저희들이 계절꽃을 심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시계 하나에 크기가 얼마나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시계가 이 사무실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아이고, 우리 소장님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대전역 앞에 가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소장님 스케일이 남다르셔가지고 제가 못 따라가네요. (웃으면서) 430페이지 그 황토나라테마촌에 그 인형극 공연 잡혀져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 추경은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행됐을 때를 보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전제해서!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세미나실로써도 활용이 계속되면서도 그걸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무대막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형공연이 가능하게끔 일단 개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말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 또 아니면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도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모셔 와가지고 거기에 의자같은 것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인형 공연을 해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한시적으로 4번 할 계획이셨나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제가 조금 그거 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인형극을 도시에서 이미 식상할 정도로 ······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 해남까지 와서 인형극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좀 해남만에 어떤 황토나라테마촌 안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서 하는 거! 해변에 저희가 또 관광과나 이런 쪽은 노래자랑 그런 공연들 있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인형극 계획은 좋지만 어디를 가나 있는 거! 굳이 해남 땅끝까지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431페이지에 그 미로공원 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 원 있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저희 미로공원 안에다가 이미 배수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뭘 또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배수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그 배수로하고 연결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쪽으로 좀 이렇게 더 필요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원활하니 ······

김종숙위원장

그게 이미 안 되어 있어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일부 좀 안되어 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니, 준공하고 나서도 추가로 또 저희가 배수로 공사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서 또 빠진 게 있어서 지금 1000만 원이 또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어느 부분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해보니까 물 빠짐이 좀 불량한 데가 있어가지고 하도록 할랍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맨날 불량한 데가 계속 해마다 나오면 맨날 배수로 공사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이게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서 일괄적으로 작업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자꾸 올라오니까 여쭤본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매표시스템 기능개선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매표시스템은 이제 컴퓨터도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그 발권기! 이것도 이제 노후돼가지고요 그것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째로 다 갈라고 그럽니다. 컴퓨터만 ······

김종숙위원장

그럼 안내센터 안에도 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내센터에 거기 두 분이 이제 앉아서 근무하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합니다, 현재. 협소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그러고 저도 한번 가서 있어봤습니다마는 남녀가 둘이 앉아서 근무하기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약간 좀 넓히려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참 그 실제적으로 두륜미로파크가 잘 운영이 안돼서 위탁을 검토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보완하고 있잖습니까! 야간조명 이런 거는 왜 필요하세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야간조명은 이제 뭐냐면 작년에 우리 미남축제를 해보니까요 밤에 사실 보시다시피 그쪽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화도 많이 진열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국화는 이쪽 입구쪽에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 반대편 그쪽에 있고, 윗부분 저 상가에서, 저 케이블카 밑에 상가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어디 뭐 볼만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볍게 산책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떤 알록달록한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무릎등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조명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미로공원 안에 하실 거 아니에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관광객들이 공원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로공원 안으로?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야간에는 저희들 축제기간이라든가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니, 성인들은 거기 들어가면 잘 못나올 건데.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조명이 더 필요하죠.

김종숙위원장

소장님, 저희가 그 미로공원 자체가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 옆에 있는 “놀이터가 햇빛가림막이 안되어 있어서 그 보호자들이 아이들 뙤약볕에서 놀고 있는 거 보고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림막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건의를 하셔서 건의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고 자꾸 올라왔던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 저희가 두륜미로파크도 50% 다시 환불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품권으로. 그러면 그 수입대비 이제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계속 기능은 보완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좀 미비할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 놀이터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만족도가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그 이용하시는 읍권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검토해서 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432페이지에 저희 그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에요 전시관 전시물 보수가 2000만 원 있어요. 어떤 사안인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두 가지인데요 그 안에 이제 보면 체험시설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는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이렇게 판옥선이 쭉 가는 거 하나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는 사실은 지금 고장이 작년에 나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박스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게 지금 고장이 나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거 작년이 아니라 한참 됐지 않나요? 소장님.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왜 보수 않고 저는 아예 그걸 바꿀려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다시 보수비로 올라와 있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보수비입니다마는 그걸 바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한번 지금 사실 못 돌아봤는데 저기 ‘충남 아산부터 통영까지 해가지고 이순신과 관련된 전시관을 한번 다 봐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체험거리를 하나를 만들어보자.’ 지금 그랬는데 지금 밖에를 못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여기에 2000만 원 더 들 수 있겠네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래도 2개니까요 더 들면 우선은 하나부터 하고요 안 그러면 2개를 어떻게 이 예산내에서 해봐야죠.

김종숙위원장

아니, 하는 김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아이들이 정말 호기심을 갖고 실증 안 내는 체험거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고장이 잦고 잘 활용이 안 됐잖습니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그 밑에 빔프로젝트 보수는 어떤가요? 어떤 1층 건가요? 2층 건가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해전사 이제 2층에 보면 우리가 탁 그 ······ 뭐야? 이렇게 지나갔을 때 보면 저희들을 감지해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그게 있습니다. 2층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흐리고요 좀 ······

김종숙위원장

벌써 그렇게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좀 노후화는 안됐는데 약간 어째 핀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한번 고쳐보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미로파크 야간조명하고 해전사기념관 옥외 대형 LED간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십시오.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그 본예산에 LED간판 우수영 같은 경우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계하신 분들을 현장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가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5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설계비 빼고 한 7∼8000이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그게 단순하니 이제 간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수영같은 경우는 옥상에 보시면 그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싫다.’해가지고 그걸 가리면서 간판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태양광도 가리고 이왕에 그러면서 그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 간판! 그것을 겸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모형은 이제 대충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안만. 그런데 이 뒤쪽에가 보면 그 태양광이 멀리서 보면 엄청 위에가 설치가 돼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진도 좋은 일이네!

박상정위원

그걸 LED로 설치해가지고 야간에도 빛이 발해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한다는 얘기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뒤에 판은 무슨 소재죠? LED 뒤에. 나무에요? 안 그러면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나무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재질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두륜산 도립공원 있죠. 거기 그 관리영역이 어떻게 구별되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일단 우리가 두륜산 도립공원 지정구역은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게 또 잘 안됩니다. 사실은 저기 케이블카 지나가는 길도 저희들 업무는 아닌데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우리가 치워야죠, 얼른 달려가서.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산림녹지과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과쪽하고도 좀 그러고 ······

박상정위원

문화예술과도 좀 있을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경우는 지정등산로는 관광지관리사업소, 그럼 비지정 등산로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산림과에서!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왜냐면 우리는 비지정 등산로를 통행하고 이럴 경우에는 단속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입장인데 우리가 거기를 풀베기를 해주고 이러면 이게 상호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쪽은 손을 떼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근데 비지정 등산로일지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 땅끝기맥 이렇게 종주한다고 많이 다니는 길들이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런 길들은 좀 정비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땅끝기맥 종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극소수분입니다마는 그 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대다수에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등산로, 일반등산로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또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정위원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다니는 길은 좀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상정위원

어떤 길이냐면 저기 오소재 오기택노래비에서 올라가면 바로 노송봉으로 올라가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너덜바위가 있어요, 그렇죠?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쭉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올라갈 때는 찾아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이 안내표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왼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길이 없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 길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왼쪽으로 가면 저쪽 어딥니까? 오소재에서 넘어오는 그 헬기장쪽으로 가는 그 길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가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쪽에 안내판을 좀 몇 개 세워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위원님 사실 ······ 그 질문하시니까 좋게 답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관광지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비지정이고요 사실 우리 입장은 ‘도립공원을 이렇게 많이 다녀라. 많이 와라.’ 이런 개념보다는 도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비지정, 아주 옛날 사람들이 이용했던 그 길에 안내판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관광지에서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까?

보성

김보성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0 정회

15: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제도 운영 사무관리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위탁비로 20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사무관리비로 자매결연자치단체 해남군 홍보의 날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지원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명예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204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명예홍보대사 활동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 경축기 구입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추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남군 5.18 기념시설물 정비로 45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이북도민 망향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 관리입니다. 읍·면 마을이장지원 사무관리비로 읍·면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로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47회 군민의 날 초청 환영행사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0년 읍·면민의 날 문화예술체육행사로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읍·면 각종행사 추진을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문서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문서발송 우편요금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사송 및 비상용 당직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군정 알림서비스 홍보 인건비로 237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단문 메세지 사용료에 대하여 343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료에 대하여 도비 변경으로 도비를 289만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체험센터 조성 사무관리비로 매입 분교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지원비로 3000만 원을 감 하였고,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66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관 건물유지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북도민 망향행사! 이북도민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도민 수가 ······ 6∼70명 정도 된답니다.

「몇 명이나 되지?」라며 총무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이북도민이요? 한 6∼70명 됩니다」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박종부위원

6∼70명 되는데 600만 원 갖고 어떤 행사를 하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해마다 여기 앞에서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

김종숙위원장

6∼70명이 아닌데! 3∼400명 아녜요? 이북5도민이. 6∼70명 아녜요!

송순례위원

탈북자는?

해근

서해근위원

탈북자는 열댓 돼. (「(청취불능)」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종숙위원장

탈북자는 얼마 안 되고 이북5도민이 그 ······

박종부위원

이 숫자는 놔두시고 지금 이분들이 망향행사를 지금 군청마당에서 한가요? 어쩐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장소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보면 여기 마당저쪽 무대에서 이렇게 쭉 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박종부위원

무대에서!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이북도민들은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하는가요? 많이 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한 번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그렇게 많이 참석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종부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망향행사가 뭐 임진각에 가서 한다든지 어떠한 행사성이 있어야지 나는 크게 행사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이북5도민 단체가 72명이네요!

박종부위원

72명이에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단체가!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72명인데 이분들이 내가 볼 때 600만 원을 갖고 뭔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나도 한 번도 안 봐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올해 한번 찬찬히 보고요 진짜 위원님 말씀 따라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버스로 좀 해서 ······

박종부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고향하늘을 가서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여기서 막 몇 개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도.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저희들도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네요.

박종부위원

그리고요 그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지금 이것을 끊임없이 제가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된가요? 지금 현재.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지금 초당대가 ······ 지금 4학년은 졸업을 했고요 3학년이 19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4학년이 이제.

박종부위원

그분들이 지금 해남에 사신 분들인가요? 전부 다. 어쩐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4학년, 올해 4학년이 강진에서 한 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박종부위원

그분을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진군청에서 지원합니다.

박종부위원

강진군청에서 지원하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해남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18명이죠.

박종부위원

18명!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이 끊깁니까? 어떻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지금 내년에는 초당대학교에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안 차서.

박종부위원

아∼ 학생 수가 안 차서.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대학원만 운영을 합니다.

박종부위원

대학원! 그러면 대학원은 우리가 지원한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대학원은 지원합니다.

박종부위원

대학원 지원합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초당대학교에.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초당대학은 우리 저 ······

박종부위원

다른 대학도 많은데.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초당대학이요?

박종부위원

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초당대학교하고 당초에 그 계약학과를 이렇게 서로 협약을 했죠. 이제 물론 올해 끝나면 저희들이 타 대학하고도 지금 해보려고 타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타 대학하고도!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어디 좋은 대학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타진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좋은 대학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서울대!

박종부위원

대학 많죠! 좋은 데.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근데 초당대가 ······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학과에 한계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복지관련 학과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초당대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복지관련 학과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다른 학과를 한번 홍보해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좋은 대학 소개해주시면 그런 데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초당대에 가는 과가 전부 다 복지관련 학과인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런 학과입니다. 대부분.

박종부위원

아∼ 그러면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사회사업복지학과고요 아동청소년상담 뭐 이런 거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복지쪽이네. 전부 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 거 자격증은 다 취득하시겠네! 가면.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다 취득합니다. 2급은 기본적으로 취득하죠.

박종부위원

2급은 내가 볼 때 초당대가 아니라 일반 전문학사과정을 거쳐야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뇨. 이제 그 다른 과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 과가 3학년으로 편입해서 다니고, 2년을 다니면 2급은 기본적으로 실습하면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1급을 볼 자격이 생깁니다.

박종부위원

원래 지금 4년 대학교 이 학사과정이 바로 1급 과정 아닌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뇨. 그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죠.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학사를 따면 2급을 시험보고 딸,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4년대 학사과정을 마치면 바로 1급을 볼 수 있는 시험자격이 주어지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막대한 도움이 된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아주 좋죠.

박종부위원

지금 전부 다 여기는 야간학과인가요? 어쩐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주말, 토요일만 운영합니다.

박종부위원

주말에 토요일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네, 하루 종일 합니다.

박종부위원

참 좋은 학교도 있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뇨. 그래도 하루에, 그 주말에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초당대학교는 뭐 수업일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수업일수가 안 찰 텐데 그러면.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니, 찹니다. 그 시간상으로요 그 계약학과의 기준에 맞게끔 다 요즘은 그게 안 차면 졸업장을 안 주죠.

박종부위원

어떻게 하루 해갖고 그 일주일 수업 그 시간이 찰 수 있냐고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이제 본 학교생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계약학과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8시간씩 1주일에 꼭꼭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졸업하면 정식 학사를 준다는 얘기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렇죠.

박종부위원

그렇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수업일수가 차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 이쪽에다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뇨.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좀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박종부위원

학교를 바꿔볼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어디 추천해보라메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추천 좋은 데 있으시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게요 좋은 데 있으시면 ······

박종부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이 관계 갖고 여러 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도대체 어떤 연휴로 우리 해남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되며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명예홍보대사 17명은 지금 지정이 됐는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위촉이!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을 하면 혼자 이 정도면 감당해야 될 텐데 이놈으로 충분한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많이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운영을 유야무야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에 그 홍보대사로서 의향이 없는 분들은 삭제를 하고, 현재 17명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강민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연예인분들을 좀 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해 홍보대사를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올해 하반기 때 한 5명 정도! 목표가 올해 5명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전에 사실 위촉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후관리를 뭐 공짜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해주시면 좋겠고. 5.18 지금 우리가 기념시설물 몇 군데나 지어져 있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지금 총 저희들이 8군데 있는데요 도에서 이제 사적지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할, 도비로 할 곳은 5군데고 그것은 이제 도비가 도 추경하면 바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고, 저희들이 사적지지만 이제 도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될 세 군데는 알림판으로 글씨를 깨끗하게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좀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5.18 이전에는 8개 전체가 정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주십시오. 왜냐면 이 앞전에 점검 나왔을 때 후일담이 좀 있어. 주변관리가 안 돼가지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잘해주시면 좋겠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5.18 행사관련 우리가 민간행사지원비로 4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해서 뭐 어떤 다른 계획은 없는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40주년 5.18기념행사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저희 시·군 단위에서는 특별하게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그런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혹시 계획이 내려오면 융통성 있는 예산 대체할 수 있겠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 마을게시판 관계인데요 읍·면에 그 회관이나 경로당 가면 너무 부착물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남발되어 있더라고요. 간판만 하더라도 경로당, 회관, 여름쉼터 뭐 공동급식 몇 개가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표지판 하나갖고 정비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 각종행사 추진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읍·면에서 하는 걸로 보고 한 300만 원씩 주는 거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 읍·면민의 날 행사가 이제 조례가 마련되고 또 읍·면에서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 추진위원회에다는 행사보조로 주고요. 읍·면민의 날 행사는 면에서 읍·면장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의 경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각종 300만 원이?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이게 1개 읍·면당 300만 원씩 해갖고 면민의 날 행사를 ······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면에서 시행하실 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이건 사무관리비로 주는 것이구나!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매입 분교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지금 매입 분교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문내 ······

해근

서해근위원

아∼ 중화분교!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중화분교입니다. 중화분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 울타리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게 되거든요. 지금 4월초에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계를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울타리라든지 또 시건장치가 안 된 낡은 노후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부 철거도 좀 하고, 또 이제 풀이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풀 이런 것도 좀 약을 하든지 베든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우선 관리를 위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저희들이 그 수목을 가서 보니까 수목이 아주 좋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네, 좋습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래서 수목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해가지고 이번에는 급해가지고 설계를 못해봤는데 설계를 좀 해서 수목도 좀 관리를 하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목관리비용도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잘해주시고요. 그 초당대학하고 지금 고구려대학에 지원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교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일괄 옛날에는 지원했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대학원을 나온 것이 개인에 어떤 명예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려는 그 자체가 우리 군정에 많은 시너지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대학원을 다니면 안 줍니까? 어쩝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지금 ······ 계약학과만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다른 대학원은 안 했지?」라며 총무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계약학과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라며 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전남대를 다닌다든지 다른 대학원에 가면 다 줬어요. 준 시절이 있어. 이게 처음 시작이 제가 대학원 나온 이후에 학비를 못 대줄, 장학금을 못줄망정 학교라도 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학교는 근무시간외에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군정을 어떻게 하든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한번 관련법에 뭐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력공무원 채용은 매년 하는 겁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만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당초에 3월 28일에 시험보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4월 또는 5월 또는 진정시까지 이렇게 연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박상정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세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지금 토목직 10명, 건축직 4명 총 14명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그 자매결연자치단체는 구로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뇨. 구로구만 아니고 저희들이 한 7군데죠. 7군데입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구, 영덕군, 서울 서초구, 중랑구, 안산시, 김포시, 구로구 그렇게 해가지고 7군데입니다, 자매결연한 데는.

박상정위원

매년 여기 계속 행사 다 7군데 했었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잘 홍보해보고자 야심차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말 2020 방문의 해 맞이해서 그 자치단체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 행사, 축제 뭐 영덕은 대게축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자치단체하고 이미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스같은 걸 마련해주면 저희들이 가서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직접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주 저희들이 야심차게 편성을 했는데 약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5.18 기념시설물 정비에서 아까 8곳이라고 그러셨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우슬재에도 있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쪽 땅을 매입해가지고 5.18공원을 좀 조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51.8공원이요?

박상정위원

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것이 ······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가능할 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가능하죠!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거기가 ‘우슬재’라는 고유명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5.18공원을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이 조금 ······

박상정위원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해남에서 그 5.18에 참여한 그 상징적인 표지석도 중요하지만 공원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어디가 가장 상징적인가를 한번 봐야죠! 우슬재가 긴지 저기 마산면 상등리쪽이 가장 상징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박상정위원

해남읍에서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근데 거기다가 공원조성까지는 한번 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는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

해근

서해근위원

대흥사에도 있는데 거기도 괜찮겠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대흥사에도 있고 이러는데 7군데 좀 ······ 거기는 이제 심호 이동주 시인비가 옆에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들이 저희들 지금 현재 다 사용허가를 얻어서 지금 하거든요. 근데 다 사용을 해줘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공원까지는 조금 많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상정위원

규모를 크게 생각 안하셔도 좀 소규모 땅일지라도 상징적으로 5.18에 대한 역사성을 좀 길이길이 간직하기 위해서 공원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기는, 어디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그 계약학과 운영하는 거 초당대학교하고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대학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초당대학하고 할 때 계속 사회관련, 사회복지관련 과를 많이 찾으셨잖아요! 성공회대에 가면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어디요?

박상정위원

성공회대!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성공회대요?

박상정위원

예. 거기에 가면 도시재생, 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관련한 학과가 있을 거예요, 대학원에. 오히려 지금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대학원이요?

박상정위원

네. 그 사회적경제는 학부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오히려 과를 그런 분야의 과를 유치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성공회대가 어디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상정위원

저기 부천에 있습니다. 서울! 서울에 있습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서울이요?

박상정위원

과연 해남까지 내려올 런지 학과를 신설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주말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박상정위원

(웃으면서) 예, 그 성공회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는 (위원회장내 휴대폰 진동울림) 그런 학교를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도 초당대학교하고 할 때는 상당하게 여기와 연고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됐었는데 이 성공회대하고 어떤 연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 간부님들 내지는 뭐 군에 의원님들 내지는 누가 이렇게 연고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설득할, 일단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군민들이 들어오는 절차인데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67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경력채용임용시험 관련해서요 면접시험장소 대관료 및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저희가 면접시험장소를 어디로 합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학교로 많이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학교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학교라면 관내에 있는 저희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공고나 해남고등학교라든지 이제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는 뭐 공고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험이 연기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근데 학교 한 칸 빌리는데 200만 원! 면접관 뭐 면접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에 군민의 날 초청 환영행사 5만 원은 어떻게 비용이 추계되어 있는 건가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비용추계요?

김종숙위원장

예. 5만 원 곱하기 150명 되어 있잖습니까? 5만 원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밥값입니까? 식비!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밥값입니다.

김종숙위원장

한끼 밥값입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약 5천 원으로 해서 150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네요.

김종숙위원장

아뇨. 150명이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 밥값 3만 원, 기념품이 2만 원이네요.

김종숙위원장

3만 원! 이거는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기념품을 줄 수 있게 했는데 2만 원을 기념품으로 책정을 했다는 건가요? 과하지 않을까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2만 원이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숙위원장

아니, 처음에 주면서 그 밥값 3만 원도 한끼에 3만 원 지금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니까 군민의 날 초청 환영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격식은 갖춰서 대접은 해야 되겠지만! 군민들이 보셨을 때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경비가 지급이 됐다고 했을 때 괜찮은 건지 제가 좀 저 스스로 자문이 돼서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금액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50명 생각을 했는데 더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숙위원장

덜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또 ······

김종숙위원장

그럼 반납하실 겁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다 안 되면 좀 ······ 그렇죠!

김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왔으면 과장님, 반납하실 거냐고요. 반납 안하실 거잖아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어디 이 돈이요?

김종숙위원장

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반납하죠!

김종숙위원장

아따∼ 또 다 맞춰갖고 쓰시겠지.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뇨, 반납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확실히 하십시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제가 가서 명수 세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저는 질문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하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 퇴장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신고체육시설 소독약품 구입으로 41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차량구입비인데요 지난해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에 입장상 시상금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생활체육 운영용품구입비로 400만 원,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명절상여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36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체육대회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임차비를 250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및 성적우수협회 지원 3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및 성적우수 협회지원 1000만 원, 전라남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500만 원,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지원비를 200만 원 증액해서 4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지원 용품구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각종 전국대회 행사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운영비로써 KFA 중1 축구 페스티벌대회, 그다음에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코리아오픈 및 문체부장관기 근대5종 대회, 해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나사렛대학 총장기 태권도대회,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전국 태권도대회 등 총 8개 대회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사렛대학 총장기 태권도대회에 7500만 원을 계상하고, 볼링 국제교류전 5000만 원,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에 5000만 원, 전국 가족축제 배드민턴대회에 8000만 원, 전국 춘계 휠체어펜싱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전국 태권도대회에 8000만 원을 증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용인대학교 총장배를 계획하였으나 그게 무산이 돼서 규모가 좀 더 큰 여성가족부장관기 대회를 유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 단위대회 개최지원으로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4000만 원, 소년체전 선발전 겸 태권도 종별 선수권 대회에 3000만 원, 전라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에 3000만 원, 전국체전 최종선발전 및 초등학교 태권도대회에 3000만 원, 국기원 심사대회 및 땅끝배 태권도대회에 1100만 원, 전라남도 체육회장기 볼링대회에 3000만 원, 전라남도 도지사기 합기도대회에 1300만 원, 전라남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2000만 원, 땅끝배 광주·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대회 개최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배 직장대항 사회단체 배구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12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고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지자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황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제2스포츠타운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3억 원과 해남 스포츠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 가장, 산이 당후, 다음 쪽 439쪽 문내 증도 등 3개소에 대해서 마을운동기구 설치로 각각 7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마산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공사는 당초에 군비로 2500만 원을 세웠으나 이를 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화원 게이트볼장 관리동 신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청소인건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작년말 수영장 시설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유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우슬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안전점검대행 12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매년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방역 소독료로 196만 원을 증액해서 784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유재산 대부료로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중 로봇청소기 1대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지방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및 각종 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171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 위원 입장

서해근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스포츠사업단장에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군비만 많이 들어가죠? 도비확보가 안 된가요?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이제 ······

박종부위원

그 매칭으로 안돼요? 도비.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도비는 행사운영비로 전국대회에 대해서 500만 원씩 아까 8개 대회 그거 외에는 전부 지방비, 우리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너무하잖습니까! 좀 주라고 하쇼, 많이.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좀 그렇습니다. 이제 도 대회도 실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기대회라든가 이런 도 대회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박종부위원

원래 도비가 ······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거의 50대 50이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제 보면 대부분 도비가 아주 적습니다. 우리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를 봐도 ······

박종부위원

보조금사업 보면 거의 그래도 50대 50 많이 나오더만요, 보니까.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이제 전체보조금이 50, 자부담 50 이 정도로 되는데 ······

박종부위원

그 조례도 보니까, 도 조례에도 보니까 보조금 50대 50으로 나와 있어요.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도 사업 ······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행을 안 하냐고. 그렇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아마도 우리 ······

박종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하세요! 조례 갖고 좀 따지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리고 제2스포츠타운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이 스포츠타운이 바로 그 산림리 앞이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주민설명회 1차를 거치고 한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평가사 도에다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융자심사 해놨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 소유자별로 우리 매입계획을 통보를 각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의가 있으면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절 ······ 대흥사 절이 5필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큰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3번 주지스님도 만났고, 총무스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토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군 대토를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판다고 내놓은 땅을 알아서 이렇게 좀 그쪽에다 소개하고 하는 걸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잘 마무리 될 것 같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지금으로써는 크게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딱 한 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랬어요?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이제 광주에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분도 ······

박종부위원

광주에 계신 분!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예.

박종부위원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 땅을 아마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보상받아서 대토를 구입하면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2차 설명회도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해주시고 ······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설명은 한번 필요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산림리하고 용전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지금 여기 공원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걸 이제 터전을 내준다.” 이 말이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아∼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좀 알아주시오.”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의견을 한번 청취를 철저하게 해보십시오. 왜냐면 그분들은 일평생 갈고 닦아온 땅을 이제 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내고 나면 벌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요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어떠한 영업행위라도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갈 수 있으면 어쩌겠느냐란 얘기를 나한테 하더란 얘기예요.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또 공사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주위사람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황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2억을 지금 세우셨는데 지금 이거 새로 짓습니까?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어떻게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합니까? 이걸.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총 15억이, 12억인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하긴 다목적강당 2억 갖고 지을 수가 없지!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어디 화장실 하나 지으면 맞지 이 돈 가지면.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총 18억4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군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거는 ······

박종부위원

군비가!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에 어떤 보조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를 선정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운동장이랄지 아니면 체육관이랄지 이런 걸 지을 때 이렇게 2억 원씩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8 정회

16: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83쪽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520억을 이번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억, 그다음에 바로 아래 도비 잔액 3억1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입니다. 전입금으로 청사신축기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81억 중에서 65억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16억을 현재 적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3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들은 기정 45억 중에서 금번 1회 추경에서 81억을 계상 요구해서 전체 저희 재무과 예산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68개 직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공무원을 확대해서 효율적인, 능률적인 회계운영을 위해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해서 57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기존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접수하던 것을 금년부터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세 업무망 이용료 537만9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동해식당 부지를 저희들이 9억5000에 매입코자 지금 예산요구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쾌적한 읍·면청사 등 환경을 위해서 읍·면사무소 전광판 설치를 저희들이 지금 14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2011년도에 종합민원과에서 설치했던 건데 일부 현재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일부 사용이 되고 있는 면도 굉장히 글씨 등이 혼탁해서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정비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4억9000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지금 CI 설치입니다. 지금 화산, 송지, 황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면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2년째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사항인데요 청사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농도 측정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우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빗물을 제거할 수 있는 빗물제거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지원과가 옮기려고 그럽니다. 업무적인 그다음에 민원인도 저희들이 불편도 있고 특히 그래서 청사건물 앞에를 좀 임대해서 약 9개월 정도 저희들이 한번 이전을 해볼까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소독비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연 5회 운영했던 것을 지금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저희들이 4월 27일 준공예정인 황산면사무소 CI 설치 2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추진위원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한번 견학하기 위해서 견학비 300만 원, 그다음에 조성 제안금 총 35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교체를 3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계곡면사무소하고 유통지원과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들이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던 청사신축기금에서 65억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박종부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농도 측정에 대해서는 어느 걸 얘기한가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2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사무소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박종부위원

읍·면사무소!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우리가 지금 암유발 물체가 석면에서 검출된 그 연도가 1998년도인가요? 그때쯤 되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지금 석면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죠? 석면에가. 그렇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전에 저희들이 내부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의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읍·면사무소 거의 교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년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아! 새로 교체된 것도?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전부 다 합니다! 전체 면사무소를.

박종부위원

전체적으로?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전 시설물을 다 합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교체 안 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아니, 전 시설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전 시설물을?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 위원 퇴장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 폐교매입을 많이 하잖아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의 학교 가서 보니까 그 기증자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부지를 몇 평을 무상으로 기증했다든가 이 현황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역에 분들이 나서든지 해서 교육청 교육감을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지역으로 어떤 환원사업하는 것을 좀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그래서 황산고등학교같은 경우도 보니까 6500평을 개인이 독지가가 기증한 내용이 비석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활용하고자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뭣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보낼 때 거의 감정가격을 갖다가 지금 명시를 하잖아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토지협상할 때 토지가격은 사실은 비밀에 붙여야 돼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비밀에 붙여놓고 그 감정가격 자체는 예를 들어서 숨겨놓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되 그 가격이하로 지금 협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이 감정가격이 미리서 노출돼버리니까 최하가격으로 형성이 돼버려요, 그것이. 주민들은 최소한도 감정가격 그것은 줄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얹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냥 과세지가표준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산정해서 했었어요. 대신에 개략 산정한 것은 의회에서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의회에서 아마 옛날에 그러면 과세지가표준액이 1억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살려고 보니까 3억에 사니까 “왜 이게 차이가 있냐.”하고 따졌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정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여기다 명시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 더 좋은가는 모르겠어. 근데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난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은 줘야지 내지는 거기다 좀 더 보태줘야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좀 융통의 미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적극 다음부터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이제 그 본예산에 우리가 숙원사업을 거의 대부분 다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번기 이전에 발주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까지 끝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하반기에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기하고 추경하고 좀 나누어서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 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뭐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안 해봤는데 계약부서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3월초인가요 2월 ······ 3월초입니다. 아니, 2월말이구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좀 더 숙지를 우리가 공유를 하자! 그래서 어차피 금년 2020년 예산은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달라.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은 편성할 때 그 뜻이 좀 정확히 전달돼서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해근

서해근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사업단에서 못 물어봤었던 건데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에 우리가 다목적강당 짓잖아요. 그걸 그 학교에다, 초등학교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소년구장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중학교에다 하다 보면 청소년구장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군비를 2억 아까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제 재산총괄관리부서니까 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어서 5억을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스포츠마케팅하고 연동해서 써먹을 수 있는 체육관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서에다도 얘기를 좀 나눌랍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할 때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저도 스포츠계장을 한 4년 했습니다마는 그 맥락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해남공고 체육관입니다. 규모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비를 좀 더 부담을 해서. 그래서 전국단위행사랄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전에 지금 학생회관 체육관 지을 때도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었고 그랬는데 학생회관 때는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적극 권장했던 사항이고 저 역시 업무를 담당할 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공유재산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의견을 개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기명이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우리 지적공사 부지를 작년에 저희들이 4억4000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뭘 하겠다는 것은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쓴달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를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장

여기는 평당 얼마인가요? 지금.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장물보상이 (해당 자료를 찾으며)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그거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270 ······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9억5000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숙위원장

274페이지에 저희 그 유통지원과 사무실을 어디에다 임차하신다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군청 앞에 지금 가람빌딩인가요? 거기 지금 5층이 비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통지원과 직원들 역시도 불편을 겪고 있어서 장시간이 아니고 9개월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9개월 정도 있으면 본 청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이면 저도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9개월을 쓰기 위해서 임대를 하면 임차료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안에 기본적인 장비가 다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래서 아무튼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부대경비가 더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지금 현재 관리비가 월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사무실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임차한 이후에 내는 경비 아닌가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월세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유통지원과 예산에서 이제 그 기자재나 뭐 설치비나 이런 게 또 잡혀져 있는지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경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사경비부터 시작해서 ······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월 150만 원 정도 ······ 월세라고 그러죠?

김종숙위원장

예.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월세 외에도 지금 들어가는 게 관리비가 월 20만 원씩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신비나 내부인테리어하고 이사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9개월 정도니까 ······ 올 금년이 9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어차피 내년 6월 ······ 저희들이 내년 7∼8월에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9개월 플러스 8개월 하면 1년이 좀 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을 해서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전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이 9월이잖아요, 벌써.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8월 정도에 이사를 할란가 9월 정도에 ······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년 정도는 이전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당초에 식품특화단지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예상하고 거기에 추진한 거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직원들에 불편이나 민원인들! 민원인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한 고민은 있었을 걸로 알지만 그 1년 정도에 시간까지도 이렇게 설득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무튼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한 두 달 이상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직원들 의견,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 의견 저희들한테도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어차피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만, 조금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낭비성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겠다! 행정에. 그렇게 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장

좀 아쉬움이 있네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김종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

김종숙위원장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본예산 96억9929만9천 원보다 100억5586만6천 원이 증가한 197억5516만5천 원입니다. 먼저 향토축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미남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미남축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1000만 원과 축제음식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음식개발의 중점사항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남군의 특색 있는 주전부리와 음식관광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음식전문가와 간담회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개발·발굴을 병행하겠습니다. 축제의 주민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량대첩축제는 대형음식 부스관 및 대형 그늘막 설치, 그리고 부스 전기시설 확충에 85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65 달마고도 워킹데이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달마고도 힐링축제에는 군비 4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역축제육성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장비 임차, 축제자문단 운영 등 7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대축제에 2억5900만 원은 5월 가정의 달 가정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룡화석지에 한 달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간 및 종료시점이 예측하기 어려워 시기를 여름방학 등 개최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관광자원 마케팅 사업입니다. 홍보 브로슈어 제작 5000만 원, 홍보기념물 제작 1억, 광주·전남 7만 세대 승강기 내 모니터 활용 노출광고비 4400만 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4억, 유명인 연계 홍보마케팅 1억 등 7개 사업 7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운영비로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버스 배너광고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광주시내 주요노선 버스 측면광고와 금호고속 2대에 전체 랩핑을 할 예정입니다. 326쪽입니다.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은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통문화체험과 전통음식체험입니다. 남도 자전거길 운영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10월 2회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군 코레일 여행사 협력사업으로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인계수기 2개소 추가설치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무인계수기는 10개소입니다. 해남 시티투어 운영 홍보비는 해남 시티투어 홍보 랩핑과 해남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은 버스 2대를 주 3회 운영에 따른 증으로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입찰자 선정 후 계약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글램핑 천막교체와 글램핑 이전설치입니다. 327쪽입니다. 대형 홍보판 보수 등 사업 2000만 원은 해남공룡박물관 앞 노후관광판 정비 등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송호 및 사구미해수욕장 화장실과 사구미해수욕장 샤워장 리모델링 3개소에 2억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과 이용현황 등 「해수욕장법」에 따른 현황조사비 3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한묵생가 주변정비 인건비를 용역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수목정비 등 전문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진입도로와 내부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송호지구 주차장 및 땅끝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국비 불용예산으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땅끝희망공원 재정비와 주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2건에 대하여 각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매입 등 사업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상 녹지 및 광자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땅끝모노레일 진입로 개설공사 1억7000만 원, 대섬 사진찍기 좋은 곳 설치 2억, 온천랜드 시설물 안전점검 등 6건에 대하여 4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울돌목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32억 원을 계상하고 우수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불용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주 경영마인드 교육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입식테이블 도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해남방문의해 TF팀 급량비 및 여비 7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9건 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여역수행주 불진즉퇴(學問如逆水行舟不進卽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이란 물을 거슬러 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 나아가지 않으면 곧 물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트랜드를 읽지 못하면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남관광은 풍부한 자원과 먹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인근 자치단체보다 뒤쳐져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뒤쳐진 관광의 격차를 일시에 만회하기는 어렵고 꾸준하게 노력해야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관광과 추경에 새로운 사업,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해근

서해근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323페이지에 축제음식개발 저희가 전년도에도 했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때 축제, 미남축제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세 가지 정도 핑거푸드로 했는데 실지적으로는 좀 활용성은 떨어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해남 음식하신 분들 관계자 한 10여 명과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단순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 음식을 너무 하는 것 같다. 그거 플러스 해남지역 내에 있는 음식까지 발굴해서 하라는 의견들로 해서 같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발굴프로그램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지만 여전히 결과물 부분에서는 저희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뭐 땅끝 디톡스음식, 대흥사권에 뭐 하여튼 힐링스테이션해가지고 대흥사권에도 하고 땅끝도 하고 해봤지만 매번 결과물 부분에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축제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해남군에 음식들을 특화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만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의 음식이 정착하기에는 오랜 시간도 걸리거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개발이 아니라 지역 내 음식발굴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지역음식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간담회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분들 의견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지역음식전문가들 명단하고 간담회 1차 하셨다고 했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결과물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미남축제예산이 5000이 더 늘었네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크게 ······

김종숙위원장

전년도에 지금 1회를 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더 늘렸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5000을 늘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특산물 판매할 때 몽골텐트로 규모가 적었고, 저녁 5시 되면 문을 닫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남미소 또는 로컬푸드로 좀 규모 있는 로컬푸드관으로 하고요. 주민들 그 쉼터공간을 더 조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주차장에 라이트가 안돼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5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몽골텐트를 부스가 부족한 게, 부족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다 채웠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장 ······

김종숙위원장

어디다 더 하실 계획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이번에는 몽골텐트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규모 있게 할려고요, 그 부분을.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규모는 이미 거기 안에 운동장이 꽉 채워졌는데 ······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몽골텐트보다는 좀 세련되고 정말 그 로컬푸드관 개념으로 고급스럽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농가들이 오셔서 몽골텐트에서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백화점같은 좀 고급지게 해남농산물을 판매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그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5000만 원 예산을 더 증가시킨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 서류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공룡대축제 관련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항상 5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군민광장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린이 참석률은 떨어지고 해남군 어린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장소를 올해는 공룡화석지 활성화 겸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공룡화석지에다가 한 달간 정도하려고 또 야간개장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미정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계획은 2월에 세워서 완료된 예산인데 저희들은 이게 끝나면 가능할거라고 했는데 5월 행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끝나면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 시기는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326페이지 무인계수기 두 군데 어디어디에 추가 설치계획이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광객 측정하는 데가 현재 20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주작산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추가 설치하려고 ······

김종숙위원장

주작산하고 어디하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주작산에서 ······ 강진에서 넘어오는 데 입구하고 요쪽 오심재에서 넘어가는 쪽에다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금강골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게 지금 당위성이 있는 장소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서 잡았는데 그쪽 ······

김종숙위원장

관광객 계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고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강골을 이용하는! 새벽부터 이용하는 해남군민에 숫자를 대충이라도 파악하셨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같이 있을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계측기라면 해남군민이 그동안에 금강골을 올라 다니시는 그 인원은 최소한 1일 몇 명 정도는 마이너스시키고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신뢰성이 있는 거지, 제가 알기로도 금강골 다니시는 분들이 1일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 새벽 4시부터 올라 다니셔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종부 위원 입장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통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리고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하고요 대섬 사진찍기 좋은 곳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부연설명 제출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그 해설사들 운영!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해설사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보니까 숲관련 해설사가 어떤 운영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경우에 따라서 해설사를 요청할 때 숲관련 해설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면 앞으로 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같은 기준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숲 관련은 저희들이 달마고도 같은 경우에 트레킹가이드를 운영 중에 있고요. 숲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파트에 그 재정일자리차원에서 약간 단기적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저희 관광하고는 이제 ······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 똑같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유사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해설가도 당초에는 한국말만 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하고, 또 다양한 분야까지 좀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광자원에 대해서만 하는 해설이었는데 숲 관련에 대한 전문분야도 가능하다고 하면 ······

해근

서해근위원

포함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외식업체에 대해서 찬기류 지원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지금 특히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개인용으로 찬기를 지급한다든가 집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 지금은 4구짜리를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해주는 것은 올해는 모범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위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해남군 약 850개 되는 위생업소에 검토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약간 선거법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일단은 자체 보류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지도를 한다든지 지원할 수 없다면 ······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도민안심식당’ 개념으로 해서 계속 캠페인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란히 나란히 해서 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한쪽 방향만 보고 앉아서 해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보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계속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

해근

서해근위원

식당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파급효과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음식문화 개선운동으로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앞전에 다른 데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솔봉을 올라가면서 보면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도솔봉을 안내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녹이 피어가지고 좀 오래됐습디다.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서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팀장님들하고 달마고도하고 도솔암 땅끝까지 한번 답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 지금 체크해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랬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정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룡대축제는 언제 하셨습니까? 축제.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5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기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공룡대축제가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축제위원회에 통과해갖고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부위원

축제위원회 언제 통과했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2월! 한 달 정도된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축제위원회가 2월에 열렸어요?

「지난주! 지난주에」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린 축제위원회에는 통과가 됐는데 그럼 축제위원회가 통과가 되기 전에 저 예산을 잡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절차상 저희들이 실수한 게 있어서 축제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축제위원회는 통과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축제로 선정됐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가능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5월은 좀 시기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축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미남축제가 있고, 지금 여러 축제가 있는데 2억5900이라는 이 축제 운영비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겁니까? 이건.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일단 축제기간이 다른 축제는 보통 3일 내외거든요. 이 부분은 기간을 한 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간개장까지 포함했고요. 어린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처음하는 축제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써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축제의 비용은 많고 적음이 이제 축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

박종부위원

아니, 얼만큼 이때까지 우리가 축제를, 각 면마다 축제를 한다고 해도 인색하게 했습니까! 정말로. 우리 옥천에 무궁화축제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라고요. 700만 원! 5회째하면서도. 그런데 첫 축제하면서 2억59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인가요? 얼마나 나는 축제가 성대하게 될 란가는 모르겠소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무궁화축제하고 공룡대축제의 기간면이나 규모면을 생각하신다면 그걸로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시면 약간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700하고 2억5900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인색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축제를 한다고 2억5900을 올리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무리다! 이거 축제계획서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정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해남미남축제를 민간이전으로 개최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조례 이 앞전에 통과해서 추진위원회 현재 구성 지금 26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그 예산 이렇게 지원해서 해도 별문제는 안 됩니까? 법적으로!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간사로 들어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그 관광자원마케팅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광고가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승강기 광고하실 계획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대부분 도시쪽입니다.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이런 부분에는 엘리베이터 내에가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한 20초짜리를 1일 한 200회 정도 노출광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아래 방송프로그램 유치는 ······ 유치하셨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방송프로그램 4억은 저희들이 이 앞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구하고 지금 최근에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 어제까지 촬영 마쳤고요. 4월에 2회 방송될 예정이고요. 저희 해남군이 이렇게 마케팅쪽에서 많이 방송이나 노출이 적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약 평균 6∼8% 정도 이렇게 꽤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레시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남축제때 활용토록 그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 체류형 관광기지 구현에서 남도 자전거길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6월에서 10월 2번 운행할 계획이거든요. 1회차에는 고천암에서 달마산까지 일단 운행 계획이고요. 10월에는 미남축제 관련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철도청하고 같이 연계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남에서는 11개 시·군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해남 시티투어 운영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해남 시티투어를 2년 전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참석률이 낮아서 1회당 10명 미만이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남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45인승하고 적은 소형버스 2대 정도 운행을 하고요. 횟수는 금·토·일, 아니면 토요일 주말을 껴서 한 연 9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1번 할 때 한 65만 원 수준 정도 되고요 그에 대한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랩핑까지 할 생각입니다.

박상정위원

버스를 우리가 임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버스계약을 저희들이 2번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지금 낙찰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코로나 이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땅끝마을진입로 기반공사 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땅끝자연사박물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입니다.

박상정위원

그 도로에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자연사박물관 뒤쪽으로!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 곳!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이미 확보됐던 예산인데 지금 토지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돼서 불용됐던 예산을 다시 군비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대섬 사진찍기 좋은 곳 설치공사비가 2억이에요. 그 2억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상징적인 ······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 대섬에서 중리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다리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 다리를 통해서 가서 다리외곽으로 하나 빼야 되고요, 또 거기를 지나다 보면 가드레일만 있고 이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람들이 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길을?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한 200m 정도 쭉 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중간 중간 끊어져 있어서 연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종숙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 울돌목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에 31억이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건 뭐 국·도비라든가 요청해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당초 균특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했는데 당초계획이 그 다리 밑으로 하니까 약 12m 정도만 연장으로 나와서 전혀 볼품도 없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과정에서 연장이 한 110m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그 나가는 길이가 한 32m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또 ······ 괜찮으시면 자료 한번 먼저 도면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집행부석 자리에서 일어나 해당사업 조감도 자료를 보며 답변함) (답변석 마이크가 관광과장 옷에 닿아 발언소리가 고르지 못함) 당초에는 이쪽 부분만 한 12m인가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안 맞고,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게 한 전체적인 길이는 약 110m 정도 되고요. 바다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는 32m, 중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밟으면 유리가 깨진다는 입체감을 줬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 」라고 관광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말함

박상정위원

(웃으면서) 깨지는 유리!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스카이워크 ······ 아니, 유리 그 길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이쪽 기존에 매표소를 통해서 들어오면요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에스(S)자로 들어와서 이쪽 판옥선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좌우를 연결시켰습니다. (「좀 작습니다마는 동선은 이쪽 기존에 담으로 해서, 담쪽으로 해서 와서 돌아서 판옥선까지 관람하고 나가는 쪽으로 이동 동선을 그렇게 짰습니다」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박종부위원

지금 바다에서 높이는 얼마나 된가요? 현재. 만조 됐을 때! 3m 이상.

「바다에서는 ······ 」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만조 됐을 때 3m 이상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선 진행이나 대교 관리에 상관없이 그 부분까지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평면도를 가리키며) 이쪽 그림은 직선으로 해서 ······ (큰 조감도 사진을 가리키며) 조감도 상으로는 좀 나와 보입니다마는 ······ 」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실제적으로는 여기까지 약간 ······

해근

서해근위원

기둥은 없죠?

「기둥은 2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2개! 안전 때문에. 예, 이쪽 기둥이 20m 정도 기둥으로 해서 와이어로 현수교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기둥이 없이는 어려울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안전 때문에 지금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방향으로 ······

박종부위원

왜?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안된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울돌목 그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3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밑에 쪽 전망대 그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 그 부분하고, 이색전망대 그 두 가지는 끝났고요 나머지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군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한눈에 역사조망소라고 해서 데크! 의자를 새로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박종부위원

이게 관광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야간 경관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입장료는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입장료 부분은 지금 더 고민을 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이게 관광객 유인하는 목적으로 해야 될지 입장료 수익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다시 더 의견을 받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기 부산 해운대구나 이런 데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런 사례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쪽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9억9271만4천 원이 감 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279만8천 원이 감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금은 복지대상자 학생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2만 원을 감 하였고, 보훈회관 신축은 국비 2억50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군비는 2억5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92만 원은 변경내시된 관계로 추가 증 되었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변경내시로 20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1090만6천 원은 변경내시로 감 하였고, 노숙인 종사자 특별수당은 63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3437만7천 원을 감 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7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60만 원을 변경내시로 증 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15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도 코로나19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108만7천 원을 증 하였고, 장애아동재활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군단위 사업축소 및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1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5502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으로 310만6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도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도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비 4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확대에 따라 138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즉,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도비 추가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신규로 3072만9천 원이 증 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도비 확정내시로 1711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도비 확정내시로 648만 원이 증 하였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500만 원이 감 하였고, 군비 583만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도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50만 원이 감 되었고 군비 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저온저장고 설치가 2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에 1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수당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총무과 인건비 계상으로 1069만 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은 국·도비 변경 감액내시로 1억17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 증액내시로 236만7천 원이 증 하였고 읍·면 희망돌봄 차량 유지 및 통신비는 통신비 추가로 군비 560만 원이 증 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운영비는 도비·군비 재원 변경으로 도비 980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98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수리비 및 생활안정지원도 도비·군비 재원 변경으로 도비 602만 원을 감 하였고, 군비 602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주거화재이재민 물품지급이 600만 원, 주거화재이재민 보상금 1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2268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107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도비 증액으로 1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 증액내시로 7779만9천 원이 증 되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국·도비 변경 증액내시로 343만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감액내시로 자활장려금은 5604만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희망키움Ⅱ 국·도비 변경 감액내시로 780만6천 원을 감 하였고, 청년저축계좌 또한 국·도비 변경 감액내시로 970만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실비는 코로나19관련 자원봉사센터 운영확대로 776만 원이 증 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물품 구입은 도비 변경 증액으로 7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직능별·기능별 자원단체 운영 활성화는 도비 변경 증액내시로 115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도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222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퇴직금이 18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수당이 1234만8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5억1965만2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 1620만 원을 감 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은 5억9198만 원을 증 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땅끝해남 시니어클럽 집기류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변경내시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6082만8천 원을 증 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7528만7천 원을 증 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도 57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1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변경내시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288만 원이 증 하였고,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은 도비 30만 원을 증하여 군비 3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6만9천 원은 도 변경내시로 감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 변경내시로 인해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38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2020년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에 9984만 원이 증 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618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도 내시 변경으로 1020만 원 증 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도 변경 내시로 3073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 변경 내시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350만 원이 감 되었고, 황산면 분회경로당 개보수 공사 4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지면 넙골경로당 신축에 8250만 원, 북평면 영전여자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1490만 원, 신규사업 마을경로당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194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공중목욕장 집기류 구입 수건 건조기 구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3430만4천 원을 증 하였고, 도 변경 내시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83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남도추모공원 관리운영으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간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화장로 관리인부임 명절휴가비 120만 원을 증 하였고, 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인부임 명절휴가비 3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추모공원 근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5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도 변경 내시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29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7만5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도비 90만 원을 감 하였고, 군비 9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도 96만6천 원을 증 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500만1천 원 증 하였으며, 우수영유스호스텔 산업용세탁기 구입 245만 원은 세탁기 고장으로 작동불가로 교체를 위해 증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 확정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244만 원을 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1억1589만7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요구 반영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2400만 원, 차량운영비 지원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1272만 원은 도 확정 내시로 증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도 확정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48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대여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신규사업으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확정내시 재원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은 도비 738만5천 원을 감 하였고, 군비 738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67만2천 원은 도 확정내시 감으로 인해 감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도 확정내시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430만 원을 감 하였고,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940만6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인건비 65만5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96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도 확정내시로 인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에 1300만 원을 증 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189만4천 원을 감 하였고, 아동학대신고 포상금 2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확대 및 장소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패 제작 및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도 확정내시로 아동수당 운영비 13만8천 원을 감 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533만5천 원을 증 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1314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9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00만4천 원을 증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7091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8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7만3천 원을 증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2019년 군비 부담금 추가분 요청으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6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재원변경 확정내시로 국비 47만3천 원을 증 하였고, 도비 8만3천 원을 증하여 군비 55만6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출입니다. 전라남도 조례 개정은 전체 신입생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1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건물매입 감정평가 300만 원, 석면조사 및 이전등기 등 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부지 및 건물매입비 13억, 지역자활센터 매입건물 개보수사업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일반예비비는 16억9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9억이고 2020년 수입금은 6억879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원으로 2020년말 조성액은 4억879만 원입니다. 49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91만 원 증가한 15억879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과 예치금 4억879만 원으로 총 15억8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5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출액은 총 15억879만 원으로 마산 호교마을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1억 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세대별 생활환경 개선사업 10억9200만 원,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800만 원이고 예치금은 4억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마을경로당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이거 꼭 필요한가요?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건 경로당에서 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함에 따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누출경보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종숙위원장

보일러, 가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588개소가 안 되는 ······ 태양광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고 다 가스는 아니잖습니까?

「가스레인지」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가스레인지가 포함되죠! 588개소에.

김종숙위원장

가스레인지! 일반 가스레인지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책정한다는 거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제 보일러하고 가스레인지인데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거의 100% 다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로 일산화탄소를 잡지 못한다는 건가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공기청정기로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회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

김종숙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정집에서도 다 가스레인지 다 쓰고 있고요 다 하는데 부녀회장님들이 이런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있다고, 있어서 요구를 했을 사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하는 목적이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를 테면 200개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조금 필요하나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588개소를 다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집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청정기도 쓰지 않고 기본적인 가스레인지도 아침·저녁·점심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정집에서 안 쓰고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한끼 밥을 위해서 일반적인 가스레인지를 쓴다 했을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필요한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근데 지금 경로당에 휴관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에서 한끼만 드시지는 않거든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일산화탄소 속에서 어르신들이 살았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랬죠. 일단 우리 이 부분은 지금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김종숙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부연설명 해주세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순민입니다.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그 경로당에서 건의가 있어서 지금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부녀회 얘기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냄새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을 전체적으로 588개소를 다 하게 된 것은 금액이 3만 원으로 ······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컸으면 시범적으로 하겠는데 적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니, 팀장님! 하는 건 좋아요. 금액이 단돈 1만 원이어도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로당에 최근에 실내성을 높여주는 공기청정기를 했어요. 그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일산화탄소 얘기하면서 또 경보기까지 얘기하니까 마치 이분들이 사시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나 할 정도로 지금 경보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녀회에서 몇 명이나 이런 거를 알고, 저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했는지 좀 의아해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녀회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얘기고 사전에 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우수영유스호스텔 산업용세탁기 구입 있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1900만 원을 해줬는데 다시 245만 원 더 추가한 거는 1대를 더 사준다고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245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부가가치세 누락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잘못 책정을 했다는 거네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세탁기 금액은 21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에 할 때 부가세를 누락해가지고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얼마에요?”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파는 사람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가격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줄 때 “우수영만 이게 필요하냐?”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해남 유스호스텔은 어쩌냐.”라고 했는데 해남유스호스텔은 필요없다고 합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가서 그 시설실태를 보면서 봤는데 그분들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없다 하고 지금 작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 작은 걸로 이불빨래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네.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안 하셨네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출산은 지금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아니, 우리 팀장님이 한번 하실래요?」라고 주민복지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말함

김종숙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건희

김건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건희입니다. 그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에 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공포된 조례여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읍·면에 수요조사랑 해보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송지목욕장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매입비! 부지매입비 예산편성 안 하셨네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소재지 말씀하십니까?

박상정위원

예.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소재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라며 주민복지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김종숙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노인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지금 행정절차를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부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교육청 부지가 조금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235쪽 보시면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화산 분회경로당입니다.

「화원」이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박상정위원

화산!

김미숙주민복지과장

화원면 분회경로당!

박상정위원

아∼ 화원면 분회경로당.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238쪽 보시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위원

청소년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동아리가 ······

박상정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말함

김종숙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희

임선희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임선희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동아리 있고요. 올해는 해남 YMCA에서 2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전체 9개 동아리가 있네요.

선희

임선희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상정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을 해주는데 750만 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그 또래집단끼리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정서발달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분명히 생길거고 그래서 청소년동아리 지원활동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다 말씀하시죠!

박상정위원

예. 그 지역아동센터 신규로 교재구입비하고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구입까지 이렇게 신규사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꼼꼼히 챙겨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입니다.

박상정위원

그 242쪽 보시면 아동학대신고 포상금이 사라졌어요. 다! 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 확정내시거든요. 변경으로 해서 지금 아동학대신고 포상금이 사라졌는데 ······

박상정위원

도에서 전에는 그러면 125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삭감됐습니까? 필요하면 그냥 군비로, 군비만 책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엄격히 다스려야 될 필요도 있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관련 생활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생활비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그 한시적으로 ······

박종부위원

2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지금 그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해가지고 저희 코로나19관련 입원자 및 가구별로 이렇게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등 차상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 가구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코로나19 우리 해남에 의심환자라든가 있습니까? 없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방금 전에 목포에서 2명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

박종부위원

그런데 누구를 지원했는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확진은 안 받았지만 검진을 해가지고 자가격리나 그런 분들 말씀하시죠.

박종부위원

있습니까? 현재.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자가격리자들이.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앞번 주까지 해가지고 15명 정도!

박종부위원

그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지금 확진은 안 받았는데 지금 지원은 어차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자가격리자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그리고 땅끝시니어클럽 집기류 이건 뭔데 이렇게 많이 한가요? 2000만 원 예산 세운 거.

담당팀장 답변석에서 일어서며 「제가 과장님, 얘기 할까요?」라고 말함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뇨. 여기 있어요.

박종부위원

얘기하세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담당팀장에게 손짓함) 예, 얘기하세요!

박종부위원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강순민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익형은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관 신축이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그래서 그 신축건물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기 위해서 집기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2000만 원이면.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사무실하고 일종에 작업공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달가격으로 해서 그 정도 조금 ······

박종부위원

조달가격이 비싼 거 아닙니까? 시내가격보다. 시중가격보다.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조달가격이 좀 더 싸죠.

박종부위원

아뇨! 비싸요. 조달가격이.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까?

박종부위원

예, 비싸더라고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

박종부위원

전번에 보건소 집기류할 때 보니까 조달가격이 30%가 비싸요, 시중가격보다. 전부 다. 나는 물건이 좀 틀려서 비싼 줄 알고 있는데 ······ 잘 보세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잘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분들 유류비죠.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얘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요즘은 요양보호사라고 안 하고 ······

박종부위원

요양보호사라고 한가요? 어때요?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그 노인돌봄서비스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생활지원사들이죠.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그 노인돌봄서비스 체계가 올해 1월 1일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가지고 위탁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약 19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사’라고 옛날에는 생활관리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원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통신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분들에 하루 방문 일당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이게 일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월급제입니다.

박종부위원

월급제!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분들이 한 사람만 해요? 몇 사람해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통상 한 7명에서 8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급료는 어느 정도나 된가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1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적네. 또 연료비는 따로, 통신비하고 지급하고.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아니! 수당이 이것뿐입니다. 더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속에 다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아뇨, 수당은 별도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됩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김미숙주민복지과장

175명이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175명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 건의 드릴 사안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찾아가는 취약지 마을반찬 재료구입 해가지고 84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저희 마을도 2번을 실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황산 연호마을도 황산 자체적으로, 또 문내면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봉사활동들이 기간이 이렇게 횟수가 거듭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또 아무리 후원이 들어온다 해도 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이 비용을 어차피 저희가 취약계층, 뭐 취약지 마을에 가서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예산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기침함)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 가지고요.

김종숙위원장

물 드셔요. 물!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14개 읍·면에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개 읍·면 142개의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저도 마을공동체의 힘이 그렇게 쌔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했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렇게 경로당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어디 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14개 읍·면으로 확산을 시켜주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모 면에서 처음 시작하길래 그 내용들을 보고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연락을 했었어요. 이제 군수님 생각도 그러셨고.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 부분을 다 인지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지금 한 2회 정도! 2회 정도 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마을공동체가 모두 하고 있어요. 안하는 읍·면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목요일, 이 앞번 주 목요일까지 조사를 해서 142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 경로당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은 괜찮으니까 그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적절치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면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메일로 보냈는데 그 붐이 일어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 군에서만 하는 그런 안부살피기 그 사업이어서 오늘 아침에 ‘서해안시대’ 거기에서도 “다른 시·군은 전혀 안하는데 해남군에서 안부살피기를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도 줬었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그 반찬서비스 말씀하시죠? 반찬 그 마을에 가서 취약지 마을에 가서 ······

김종숙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희망복지지원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취약지 마을 반찬재료사업!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다 공통적으로 줘야되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

김종숙위원장

이제 14개 읍·면에 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후원을 많이 받은 데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곳도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이런 예산으로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쩌겠냐 그래서 이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팀에서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제 ‘이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굳이 해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데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가면 못하겠다.’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시작을 하면.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 곳들이 파악이 된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안 되는 곳들은 신청을 받아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쩌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고요. 지금 민이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을 하겠고, 아무튼 지금 계속적으로 부녀회나 마을이장단이나 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서로가 이제 우리 그 해남군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공동체의식을 더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부식비 사용하는 거!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좀 더, 아직도 침투가 잘 안되어 있어서 어떤 마을은 부녀회나 이장이 예를 들면 “부식비를 좀 쓸 수 있답니다. 도시락 이렇게 배달합시다.” 그러니까 노인회장이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지 노인회 돈 갖다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좋겠고 화상회의 때 전국적으로 건의하잖아요. 우리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화상회의 때. 지금 현재 경로당이 난방 같은 것은 전혀 안하고 문 잠가놨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뭐 다른 것도 추경도 지금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한정을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쓸 수 있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하면 선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이, 군수님을 드려야 거기에는 총리님이 하시고 도지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군수님이 건의를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식비는 뭐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부식비!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경로당은 전국적인 사항 아닌가?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부식비 목은 저희 밖에 아마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 없을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부식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긴급대처가 법을 초월해서 만들어낼 정도가 되니까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운영비에서 부식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자.’ 이렇게 서로 뜻을 모으면 그게 가능한데 또 노인회장님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위원

노인회장님들이 딱 경직돼가지고 일절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뭣이 정확하게 있어야 지출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해서 부식비에서 부식비를 가지고 여성부녀회나 ······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최고 24만 원이, 부식비가 월 24만 원이니까요

해근

서해근위원

10만 원에서부터.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7단계로 차등지급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장님들께서 이 터치! 권역 터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팀장님, 그거는 안 쓰면 반납이잖아요.

해근

서해근위원

반납이여.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알아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근데요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반납!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그 월이 아니고 연 내에 쓰면 되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장

아니, 안 쓰면 반납이라고 해야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반납하는 것은 알아요.

순민

강순민노인복지팀장

그건 반납을 하고 있는데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당신들께서 이 돈을 안 쓰면 난방비고 뭐 운영비고 부식비고 안 쓰면 반납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민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해남군에만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게 돼서 그냥 ······ 더 널리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건의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끝나셨나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김종숙위원장

네,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대가족 거느리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래도 참 대처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며칠 전에 그 시설을 갖더니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청정해남이라는 데는 이렇게 숨은 노력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어쨌든 간에 긴 시간이 되고 있지만 직원들 관리도 잘하시고 또 더욱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어디에가 있냐면 하우스에 앉아서 놉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러고 계시죠.

송순례위원

예, 회관에서 못 쉬시니까 그 점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마을공동체 ······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2020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