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26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택시과 소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일반회계 2억 원이 증가한 2172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성립전예산) 방역용역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상향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시내버스, 전세버스, 여객터미널, 택시, 충전소, 공영차고지 등에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늘 그러더니 예산을 좀 받았습니까? 대책회의 보고할 때, 그때 방독면하고 마스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해서, 그때 예비비라도 쓰지 하고 이야기 할 때…….

그 예산은 못 받았고요. 이번에 방역비 2억 원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다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대처가 많이 늦어요. 이게 내려와서 집행하려면 벌써 5일이 지나야 될 거고, 열흘 지나야 될 거고 그래서 행정이 대처하는 게 기동성이 없고 즉각즉각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시의 예비비라든지 이것을 탄력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때 부서에서도 방독면, 방재복이나 여러 가지 부족할 때 빨리 풀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요. 항상 보면 늦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코로나 방역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이번에 코로나 관련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일반 성립전예산, 평소에 해도 될 게 올라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정작 코로나를 위한 것은 사업발굴이 너무 안 된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사적으로도 이번에 이런 일들이 아마 유례없는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에서는 이것을 풀어나가기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공무원, 공직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가지고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우리 시가 모범이 되고 세계적인 모범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경제력이 약할 때는 선진국 다른 나라에 하는 거 베껴하고 이제 베낄 때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각국에 전파도 해 주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장에 계시는 직원들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면 좋을 게 또 좋은 대책들이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앙부처보다 현장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여러 가지를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울산에서부터 종식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많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 이쪽분야는 정부식 과장님이 새로운 거 도입 많이 했다 아닙니까? 버스 그것도 도입하고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도입하고 했는데 특히 공공시설 버스, 택시 이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안을 내어가지고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터미널이나 이런 데가 사실상 공영이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터미널, 택시 이런 데 택시나 버스는 차가 오면 내부도 하시겠지만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런 데는 에어졸이라고 하나? 에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내가 느끼기에 우리가 옛날에 돼지 구제역하고 뭐 할 때 차량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구에서 했거든요. 관문에 이런 데 했는데 사실 우리는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히려 구제역이나 그런 것 올 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터미널에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고 들어가니까 입구에 필요하다면 에어졸이라고 하나? 에어 뭐 분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한테 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 아니면 레이저라든지 첨단해서 하는 게 없는지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울산 언양축협에도 그 기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리 들어갔다가 나가고 하면 소독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가 내 다니고 하는데 특히 거기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부지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항공방역 그런 것도 해 보시고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만지고 하는데 외부에 바이러스가 없다 하지만 하도 전파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차에 또 몰고 다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드론을 활용하는 주차장 방역도 체계적으로,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주차장 그런 데 가니까 외곽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실내에도 큰 곳은 드론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애로사항이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람은 보통 주로 손을 많이 씻자, 마스크를 쓰자 이게 비말로 전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차량에 뿌리는 것처럼 사람에 뿌리는 게 과연, 불쾌해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는데 이것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있다고 하는 박스형으로 되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은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축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앞에 박스로 해가지고 그거는 뿌리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안에 연기처럼 딱 방역이 되고 문을 열면 1분 만에 없어지고 아마 그런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라도 혹시 주변에 더 촘촘하게, 치밀하게 해야 될 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잇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건의하고 규제개혁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 참 이례적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처한 기업들이나 운수종사업자들은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영세운수자영업자는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운수식당의 종업원이나 운수종사자들은 줄줄이 실직하면서 코로나쇼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잇따라 막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자리도 초토화되고 있고 운수종사자도 실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해 택시나 시내버스, 전세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독치료제와 방역사업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3만 3800개, 일반택시는 5만 개 정도, 개인택시는 3만 8000개, 전세버스는 4000개 지급을 했고요. 손세정제는 한 50개, 손소독제는 저희들이 버스는 7200개, 일반택시는 2250개, 개인택시는 5550개, 전세버스는 1000개, 살균소독제 스프레이형은 버스는 3000개, 일반택시 2000개, 개인택시 3700개, 전세버스는 1000개, 방역매트는 전세버스 30개, 방역약품은 시내버스 300통, 일반택시 93통, 개인택시 57통, 전세버스 50통 이래가지고 지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2억 원 가지고 방역업체 세 군데를 선정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스나 택시 가끔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소독제가 없어요.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소독제가 없는 택시하고 버스는 어떻습니까?

버스는 내리는 문 쪽에 보면 손세정제가 있고요.

있는데 없는 버스가 더러 있어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는 소독제를 기사들이 스프레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소독 하는 것은 차 뒤 트렁크에 실어 놓고 승객이 없을 때 소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울산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인데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교통건설국을 마지막으로 추경을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코로나 관련된 내용은 전무합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울산형 공공뉴딜사업, 교통건설국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뉴딜사업 자체에 구체적인 교통분야의 시책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아마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교통계획에 대한 안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준비할 대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시민들하고 밀착형SOC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상수도 관망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나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다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진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알다시피 건설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역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방향이 잡혔으니까 이제는 경기부양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교통건설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준비를, 챙겨보시고 중앙부처의 대책만 바라보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장도 나가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SOC사업을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게 효과가 좋을지를 내부적으로도 도출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 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범위 확대와 방치된 사유지 공공주차장 조성의 보조항목을 신설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주택가 주차난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총 1710면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성실적이 감소하여 연 평균 100면 이상 조성하였던 사업이 작년 63면을 조성하는데 그쳤습니다. 현재도 신청문의는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지만 마당이 좁아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은바 금번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및 공동주차공간 확보 지원 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유지 개방공공주차장 조성 지원은 개방하는 토지소유자는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저렴한 사업비로 지역 내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남구, 북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홍보부족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 시에서 예산 및 홍보 등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지역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 시는 개정안을 동의하는 바이며 향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이상옥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거지 야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과 많은 기간이 소요될 줄로 알고 있는데 주차가능공간 확보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하고 복합용도로 되어 있을 때 사유지 건축물의 대문하고 담장을 헐 때, 개조할 때 서로 이웃 간에 경계담장을 철거할 때 합의가 없으면 사실 참 힘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여기에 들어가는 철거비용과 기간은 소요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금년에도 61면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률이, 희망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어느 정도 다다랐고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뭐냐하면 경계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시민들도 희망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경계담장은 서로 경계 간에 있는 두 가구가 사전에 협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담장을 헐었을 경우에 2대 정도의 주차능력 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생활정보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도난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담장을 헐었을 때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내집주차장 자체가 위원님 시각에서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다 있는 거고 지금 발의된 경계담장도 역시 그런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다 관에서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 간에 보안체계라든지 당사자들이 수립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요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안 맞았을 때 기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300만 원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크게 없고 지금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3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초과되는 부분들은 역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개인들이 부담하면서 담장을 헐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당사자들이 충분히 신청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김성록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가 시장님 방침까지는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울산시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주차장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사실은 각 업체나 부설주차장 개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을 공동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면도로에서도 주변 주차장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부설주차장 공동이용 방안인데 특히나 민영주차장부분에 있어서 그것 전체를 엮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조례는 아까 질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오신 김에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이죠. 그게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거든요. 잘 만드셨는데 진출입로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나중에 분리봉을 설치하든지 접촉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거기 위에다가 풋살경기장을 설치해 놨잖아요. 바로 밑에 도로 건너편에 일반단독주택이고, 그래서 그 단독주택주민들이 지난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밤늦도록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다보니까 소음이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녹음을 해서 저한테 파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공하기 전에 시가 대책을 내놔라, 쉽게 얘기하면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이거인데 혹시 사업비 자투리가 남은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신 건 아니고 몇 분들이 말씀 있어가지고 북구청하고 직접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풋살경기장이 전에부터 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그게 다시 또 새로운 문제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 공사하고 상관없이 계속 있었던 민원인데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고가의 유리벽 이런 것은 저희들 사업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굳이 투명한 게 아니더라도 일반고속도로 방음벽처럼 그런 거라도 일단 시끄러운, 제가 봐도 하루 이틀 같으면 참겠는데 1년 내내 그런다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서 저도 봐도 고민스럽더라고요..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안 심의에 지역구 현안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상옥 의원님 주차장 관련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출하신 조례 내용 중 2페이지에 다번 항목이라고 할까요? 참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 쪽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사실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유개념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타 지역 중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이상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개선, 보완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달동의 종합시장이죠? 거기에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종합시장의 공터를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하셨지만 관련된 분들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살펴보시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100대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의원님 조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담장을 허물고 오픈된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이시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00가구 정도가 이 사업에 동참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보완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끝내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침체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 만든 것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되면, 지금도 왜냐하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힘드는데 100만 원에서 연 200만 원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으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울산페이가 작년 8월말에 도입이 되고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를 도입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를 정착기로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해본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게 울산시청에서, 관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TV방송광고였습니다. 작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TV광고를 구석시간에 좀 했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광고매체를 찍어서 방송3사를 통해서 중간시간에, 아주 좋은시간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대규모 직원들 모이는 데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정착기를 떠나서 도입기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울산페이라든지 상품권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퍼센티지가 많이 낮고요. 가게 상가들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홍보활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울산페이 통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이 도입기를 생각했는데 올 3월부터 10% 할인함으로써 TV방송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3월 1일 이전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140명이었는데 지금은 7배 늘어서 900명 정도가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배 정도로 방송광고하고 난 이후에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고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울산페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느냐는 부서에 문의전화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홍보 전략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페이를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면 사실 100% 증자거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면 100% 이상이 넘잖아요? 100% 이상을 증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향했다면 앞에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부족한데 100% 연장해가지고, 상향조정해가지고 더 효율성이 있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말 현재 위원님께서 아직4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이용자가 7만 4000명이 넘어섰고 가맹점이 87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전체 소상공인의 10% 이상이 울산페이 가맹점이 되었고 시민들 100만 명 중에 15세 이하를 제외하면 역시 시민 중에서도 10% 이상이 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매한도를 높여서 좀 더 역외지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가 진작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아까 중소벤처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방송광고와 더불어서 관내기업체 대상으로 직원들 자율구매를 회사에서 독려해서 노사가 함께 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많아지면 가맹점이나 충전액이 늘어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목표한 2000억 원 그리고 올해 또 당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목표해서 전체 3000억 원을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저희가 긴급생활안정자금조로 집행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를 울산페이로 지급해서 그렇게 울산사랑상품권을 쓰지 않는 층들도 페이를 쓰게 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정책발행 외에 본인 소비도 울산페이를 통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역외유출이라는 것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6월말까지 10% 인하 계획이라고 했죠? 과장님, 그러면 7월부터 다시 5% 인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정부지침에 따라서 8%를 받았기 때문에 10% 할인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 3조가 지역별로 할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7월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6월 30일까지 코로나 대응이 종료된다 이렇게는 불투명한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집중적으로 살리는 기간이 아마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대기업에서도 자율적 구입,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 조합원들에게 급여의 일정부분을 울산페이로 바꿔주는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되면 아마 가맹점도 늘어날 것 같고 자동차가 어쨌든 달라붙으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층도 두꺼워질 건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발생이 없다고 나와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만큼 시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카드수수료도 있고, 그죠? 그러면 금액이 대충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비용추계는 5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시스템적으로 비용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00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잖아요. 실제 다 집행은 안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일정부분에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발생했을 거고 그것을 가령 금년도 같은 경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보면 얼마 정도의 시비가 보조되어야 될지가 대충은 나올 거잖아요?

이게 국·시비 다해서 240억 원, 얼마 전 추경에 통과한 그 비용은 별도인 것 같고, 여기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없다 이렇게 적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비용추계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번 추경에 들어간 240억 원 이게 일단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행비용에 8%가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이번에 12%가 들어간 게 추경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렇게 늘렸을 때 240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40억 원 안에서…….

다 포함됩니까?

10% 할인해주고 2%에 대해서는 그 외 발행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시행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운 시기에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가맹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울산페이 가맹점 지도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출 분야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울산페이가 지금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울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매할인 확대를 한시적으로 사용합니까?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할 겁니까?

이 조례가 있는 한,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시행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