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 및 정부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58억 6900만 원 증액된 730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520억 200만 원 증액된 4156억 8300만 원, 어르신복지과는 23억 1200만 원 증액된 2150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2억 800만 원 증액된 514억 41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억 5500만 원 증액된 241억 5500만 원, 140쪽 시민건강과는 11억 8900만 원 증액된 2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1억 1300만 원 증액된 1조 6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41억 3400만 원 증액된 554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44쪽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복지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 물품지원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필수장비 설치를 위해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아동양육부담 경감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8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취약계층 신규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114억 4400만 원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1억 7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법령에 따라 입원·격리된 사람의 생활지원을 위해 28억 8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3억 1200만 원 증액된 314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억 9700만 원 증액된 107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건비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된 448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한부모가족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여성가족부 직접사업에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는 전담전문상담사 배치 인건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1억 9200만 원 증액된 329억 32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 사업은 모두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5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비로47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감염증 대응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감염증 의심환자 조기진단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전문의료일용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누리고 행복한 시민복지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비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사말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로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이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힘듦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크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긍지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에너지를 기운찬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가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 시의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함께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아마 전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늘 먼발치에서 보면서 가까이 가면 또 누가 될까봐 늘 노심초사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와 정말 가슴 찡한 동료애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맡은 일은 의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같이 상의할 것은 상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송구한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재난상황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재난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보면 거의 전시체계를 방불할 만큼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가지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는가 하면 경제를 지금 진단·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제가 재난상황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상황이라서 발생한 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거 재난상황에 감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입원치료 격리 받은 사람들에게 임시생활비 지원하는 거죠?

예.

이것도 재난입니다. 왜 우리 본예산을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본예산 다 쓰고 나면 재난기금 가지고는 뭐할 것이며 또 정부에서 특별히 재난에 대응하라고 준 돈은 우리 일반회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쭉 뽑아 봤어요. 일일이 책 넘기기가 그래서. 보시면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는 크게 없는데 시민건강과에 가면 다 그래요.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이거 재난이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감염증 전문의료 일용인력비 모두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한 예산이고 성립시킨 예산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급히 계산을 해 보니까요. 얼추 이런 돈만 해도 이것을 다 모아도 400억 원이 넘게 나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성립전, 국가에서 돈이 내려온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라든지 위기상황 종합관리도 저희들 물론 국가에서 오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아, 이건 전체 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는 국·시비 매칭이다, 그죠? 신규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저는 지금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성립전예산 또는 국비보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재난 보조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죠. 찍혀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 재난상황에서 빚어진 예산은 재난비용으로 성립을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우리 예산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재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요. 재난 전에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경정으로 해 줄 거라고 철썩 같이 약속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추가경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시장님하고 잠깐 식사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4월에 하는 일반회계 추경에는 ‘떡고물 안 떨어지는 떡이 어딨노?’ 제가 보니까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아나지가 않겠어요.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재난기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국비로 내려온 것은 가장 기본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예산입니다.

예, 몇 가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몇 가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저희들 울산대병원이라든지 시립노인병원, 각종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것은 전부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마스크 구입, 각종 음압기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또 손소독제라든지 시립노인병원, 음압지정병원을 만들고 또 치료하기 위한 각종 예산을 전부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는 국비로 내려온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의 시비가 보태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그렇게 생각해서 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신규라고 돼 있는 국비·시비 매칭은 제가 몇 가지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중에서도 몇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국비라고 찍혀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죠. 국비 안 받을 겁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매칭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었는데 그래놔야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써야 될 곳에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오늘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주 기본적인,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에 대한,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매칭입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에서 내려온, 성립전으로 내려온, 국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그런 돈 위주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금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4월 추경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4월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놔놓고요.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이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비가 279만 6000원입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었고 국비 50%이고 시비 50%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비가 재난기금에서 온 거냐 말입니다.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는 재난기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죠?

예.

저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생활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가 11억 3700만 원 성립전예산인데 성립전예산이어도 이것을 재난기금에서 가져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를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있고 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칭하는,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비율이 있고, 이게 또 구·군에 내려가면 구·군에서 또 매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다 매칭이 있는 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성립전예산이어도 이런 것은 재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회계의 여유가 좀 더 있고 우리 국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재난상황임도 불구하고 큰 손실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11억 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회계에서 빼 써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추경에서 다른 것을 못하지 않느냐,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격리입원치료비가 279만 6000원, 크지는 않지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재난하고 관계없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지정 격리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50%, 지방이 50%,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재난이 아니어도?

예, 모든 감염병은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우선 급한대로 20명분을 국비 내시를 해 줘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재난으로 쓸 수 있으면 일단 재난으로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일반회계는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저희들은 재난기금을 쓰나 여기 돈을 쓰나 쓰는데, 어차피 재난기금이 고갈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든지 뭘 해야 재원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그 기준대로 그냥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맛이었는데 또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구제는 도저히 어려워진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태연재활원인가요? 근로시간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8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양육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연재활원은 국비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고, 그리고 양육원은 4월 추경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도 100명이 넘으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태연재활원은 국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서 28명이 국비로 내려왔고, 아마 울산양육원은 다음 4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깊이 한번 고민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재원이 만만치 않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완전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내시로 이래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고 아무튼 이번 성립전예산 매칭사업비 그다음에 전액 국비, 신규 지원사업도 더러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정말 요긴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기존에 재난본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의료부분에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스크 구입에 소극적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항의, 항의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항의에 우리 울산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구매방법에 있어서 다각화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에 예를 하나만 드리면 우리 요양병원이나 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도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하고 맞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시설에 500명이 있는데 전달된 마스크가 70장입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시급하겠지만 우리가 방법론 쪽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같은 재난대책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역할분담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은 방역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 시민안전실은 마스크 구입을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마스크 구입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시민안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안전실하고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 대구나 이런 데 보면 말씀하신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시설이 취약하다. 그래서 복지시설 쪽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 140만장의 마스크를 지금까지 구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84만 9000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각 복지시설에, 적지만 그나마 저희들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마스크가 일회용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민안전실에 2차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복지시설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취약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스크는 취약시설 쪽에 가장 먼저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마스크를 복지시설 쪽에 저희들은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을 통해서, 울산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항의를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식약처에,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KF94라는 그 타이틀을 시민들 인식, 머리 속에는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식약처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방송에 나오는 패널전문가라는 그분들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인식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 고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그것을 전 국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전에 의회에서도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KF94을 써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대구나 고위험지역 이런 데는 KF94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KF94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이야기, 의회에서 그런 캠페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들한테도 건강한 사람들은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또 중앙에도 지금 총리님께서도 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면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 중앙에 건의도 하겠고 저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최근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아동·여성폭력방지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로 해서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 아동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적인 우리 여성들한테 피부로 느낄만한 방법론적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저번보다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담으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폭력에 관한 저희들 시책은 크게 예방활동과 교육실시 그다음에 상담활동,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업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서는 이런 세 개에 대한 큰 테마별로 계획을 저희들이 담아서 추진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를 통한 성착취, 성폭행 최근에 n번방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사실 모르고 거기에 접근해서 거기에서 혹사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맞춤형예방교육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를 통한 성착취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올해 사업들이나 과거의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전체사업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예방과 중간에 연구하고 홍보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에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나 향후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성에 관한, 양성평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또 여성들의 존엄과 권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발의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여성폭력방지 조례가 아동하고 같이 이제까지 조례가 안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분리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김시현 의원님?

특별한 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고,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여성폭력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시행은 하지 않았고요. 보면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보호에 대한 추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폭력방지법에는 폭력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혀놨습니다. 폭력기본법에, 그래서 종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이쪽 범주에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 데이트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정보통신망을 위한 폭력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조사할 때, 통계 낼 때 이 부분도 통계내서 한번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폭력 발생빈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상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데 폭력건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뭐냐하면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이 어떤 개인의 문제나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로 치부했던 폭력이 지금은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시나 또 유관기관, 상담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보면 가정폭력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동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폭력도 여성폭력인데 아동폭력도 꾸준히 통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폭력은 좀 근절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여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도 근절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여성폭력,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예방의 해, 근절의 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대대적으로 시설에서의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다 시설하고 가정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리고 저희들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회에 폭력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좀 그런, 안 그래도 폭력 피해를 본 그런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그런 보호시설에도 좀 거기에서 정말 마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시설, 깨끗하게 환경정화사업도 곁들여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이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다들 말씀하셨지만 아주 꼭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폭력에 있어서 이게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도 포함이 되고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들어가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상담이 예방적 차원과 또 어떤 해결, 치유 관점에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피해자 당사자에게 보호하고 하는 것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직접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상담소도 좋고 일시 보호시설도 좋고, 결국은 그런 기관들을 지원을 해야 이런 기관들이 또 피해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로,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위원회의 설치해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게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각 호별로 죽 나열돼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이 별도로 있고요.

그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처우할까는 사실 저희들 여가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 지원지침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보호시설 4개, 상담시설 7개해서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처우개선 인건비가 사실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 1회 추경에 일부분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예산이 이번에 집중이 되고 아마 다음 2회 추경 때는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때는 타 시설의 처우개선비하고 비교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처우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솔직히 보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죠?

그렇죠. 보건복지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준용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 지원 전문가라고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올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꽉 차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비에서, 자체 시비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시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것을 준용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거의 1호봉 수준, 그러니까 호봉을 무시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나서서 한다고 할지라도 여성가족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1호봉을 벗어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이 영구 1호봉,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 조례가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남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그런 지원에는 그냥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이래도 무난히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이쪽이 정부부터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보자고 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임금의 70%?

7, 8십%입니다.

제가 보니까 70%에서 75%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임금을 5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오래 계신 분들이어서 호봉을 반영하면 70%도 안 돼요. 지금 실제 받고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이 정도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이것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게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 예산을 국비에 매칭으로 의존하다보니까 사실 이 조례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는다손 치더라도 그게 사실 국비를 우리가 받는 데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 국비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매번 회의나 저희들 의견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요구하고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시현 의원님한테 이것을 조금, 제가 발의할 때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했으면 조금 메시지를, ‘시장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적인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시장의 책무에 선언적인 거라도 좀 들어갔으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실리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매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여성가족부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부분도 저희들도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하고 아동하고 같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적었는데 저희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방금 하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믿고, 나중에 예산실에 이야기할 때 속기록을 꼭 좀 복기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대학원까지 다 공부한 전문가들에게 영구 1호봉도 못주는 그런 직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 예산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하여서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자는데 취지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