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관련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남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은 강남비즈니스센터 2층과 3층 일부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재단에 무상대여하고 돌봄종사자의 힐링 및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단 또 애 많이 쓴다고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올라온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 이 건으로 해서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실 예산을 2억1,000만원이지요? 지금 예산서로 말하면,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1억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기타해서 2억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사실 편성을 해 주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앞뒤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주고 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시든지 한번 말씀을 해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사회서비스지원 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인력이 더 좀 늘어나는 것인지, 기존 인원으로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에서는 인력이나 인건비는 지금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서 계속 또 나중에 3년 후에는 또 임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 구유재산 동의 건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또 집행부에서는 물건지가 예산편성 당시에 특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어떤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업진행 방식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물건이 특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건지를 찾다보니까 대한사회복지사회 물건을 찾았다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인력을 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3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얘기를, 제안을 드린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3년이기는 하지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향상되다보니까 재계약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또 연장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일반 개인건물이 아니고 어떤 공공시설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시설재단이기 때문에 복지회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보훈대상자의 보훈시설을 재건축 하게 되면 공공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5,000만원이 그게 1년치예요? 임대료 5,0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500만원 정도, 425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425만원이요?

네.

방금 전에 보훈단체에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보훈단체 건물은 그 자리에 다시 해서 그 단체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공공부지 용도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원동에 수서경찰서 근방에 루체하임 있는 데도 공공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 받아놓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임대를 하게 되면 또 임대료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폐회 때 282회, 복지재단에 대한 국장 그다음에 이사장에게 질책이, 의장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생활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복지재단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동안 복지재단이 운영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좀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세부적인 어떤 모금계획이라든지 또 직제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을 또 이번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이런 기능과 조직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복지재단이 과거에 좀 복지재단을 강남복지재단에 걸맞지 않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서 좀더 발전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아마 여기 내용을 주요업무 계획을 금년도 계획을 아마 의원님들한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아마 일부 다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직도 개편을 하고 또 금년도에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서 연말에는 내실 있는 어떤 실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산도 편성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저희들도 관리감독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잘 진행을 해서 복지재단의 약속사항이 꼭 이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요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동의안에 보게 되면 지금 확장에 대해서 건물위치가 그러니까 위치가 따로 따로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건물에 층이 틀리다든가 이러면 운영에 별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건물, 옆 건물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휘계통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마는 약간 기능이 성격이 복지재단 사무실을 지금 기능하고 현재 비즈니스센터 내에 복지재단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센터의 기능은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약간 사무실 기능과 다른 측면이 있고 물론 직원이 나가서 교육이라든지 또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은 좀 감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오늘 무상사용 동의안과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 여쭐게요. 역삼역에 보면 역삼쉼터가 하나 생겨 있어요,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쉼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쉼터잖아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겹치지 않을까 이런 살짝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완전히 차별화 시킬 것이고요 이용대상자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어르신들 종사자들을 위한, 아니 어르신들을 위한 종사자만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 사회서비스 지원센터의 경우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종사자들을 모두 망라해서 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역삼1동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기능과 중첩되지 않고 또 차별화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특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 4명을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복지재단에 그것은 아닐 것이고 출연금에 있는 그 인건비는 아닐 거고 어디에 거기가 인건비에 대해서 있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출연금 인건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당초 인건비, 출연금.

아, 출연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출연금에 당초에는 4억 정도의 기존 인력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4명의 인건비가 추가돼서 거의 한 8억 정도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이것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또 따로 복지 출연금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2억1,000만원은 출연금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모두가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 출연금에서 들어가든 게 아니지요.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계약을 우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해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 지원센터의 종사자들 인건비는 이제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건비가 없었는데 인건비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이상했고 그러면 그 출연금에서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그래서 제가 작년도 인원하고 대조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디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이사이에 막 다 끼어넣었나 보다, 인건비를요. 지금 예산서 보면 출연금 복지재단 출연금 인건비해 가지고 일반 1급, 2급, 3급, 4급 쭉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막 끼어들어간, 스며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입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요?

네.

여덟하고 셋하고 11명인데?

사무국장까지 포함하면 12명으로

국장까지?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8명이었다가 이번에 4명이 이리 스며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일부는 출연금에서 나가고 일부는 따로 나가고 하니까 좀

보충답변 드리자면요 건물계약은 이제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상 운영비하고 아니 월세하고 거기에 시설설치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7년 4월 1일자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례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됨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인 수서동, 세곡동지역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을 보조받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 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경위나 또 기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운영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위례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반경 5㎞ 지점 이내에 있는 지역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 4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보조금을 좀 받아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5,600만원 받았고 18년도에는 7,000만원 그리고 7,000만원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700만원 받아왔고 2017년도 560만원, 2019년도에는 1,070만원 그렇고 올해는 1,330만원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가 이제 산정하는 부분은 그 지역 인구자료에 전년도 연간 발전량을 토대로 해서 지원금을 산정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6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강남구, 광주시, 강동구 6개 지역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 사업비로는 5.65% 지원을 받았고요 그러고 기본지원사업비는 3.95%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특별지원 사업비로는 지금 저희 일원동에 태양광사업 4억 정도 저희가 2018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환경자원센터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세곡동하고 수서동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하고 안마의자를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물품은 해당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물품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네, 의견 잘 들었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테마발전소도 건립했다는 말씀 들었고 또 그 돈으로 경로당에 안마의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드렸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고 해도 되는 사항인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사실 이제 보조금 보조비가 정부, 서울시 여러 군데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이제 저희 구로 내려와서 이것을 간주처리해서 일반회계로 이제 하다보니까 또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크지 않든 아무튼 안마의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 좋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그랬을 때 이런 물품조차도 그래도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안마의자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삭제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이것은 조금 앞으로 정리를 하셔서 소통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환경과 임의대로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지급해 드린 게 아니고요 주민센터에 돈을 줘가지고 어르신들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대로 해서 하셨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이것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안마의자로.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은 우리 구의원이 알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앞으로는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알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백단위에서 천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계속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발전량에 따라서.

그렇지요.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30만원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센터하고 또 주민센터도 또 지역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뭐가 또 필요한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 그것 한 번쯤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요 이런 물품정도는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조금 적립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쓸 게 아니라 적립을 해서 뭔가 하나의 큰 사업을 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적립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집행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저희 예산 한해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잔액 반납하듯이 집행을 안 하면 또

반납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발전량 대비 인구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됐잖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지원금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송파구는 아마 저희보다 지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받겠네요?

네.

그렇지요?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네.

아, 이 위례가 하남시로 들어가는군요. 저는 송파구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위례 하남시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도 지원을 받고 있겠고

네, 지금 성남, 하남, 송파, 강남구, 광주시 그리고 강동구 그렇게 6개

그렇지요, 강동구까지도 5㎞가 되요?

네, 그쪽에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나 보더라고요.

어디, 위례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위례발전소가

지금 거기에 가장 가까운 데가 옛날 특수부대, 공수부대 그 사이일 텐데, 거기가 아니면 강동구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거여동, 거여동.

이 직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재기 때문에 아마 강동 그쪽에 거여동쪽이 좀 걸치나 보더라고요.

열병합발전소가 거여동 그쪽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율을 보면 하남 같은 경우는 25.33% 지원이 됐고요 성남은 18%, 또 송파는 17%, 강남이 이제 일반기본지원금이 3%, 광주시가 3% 그리고 강동구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아마 거여동

아주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내가 알기에

네, 조금 한 개 동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1%?

네, 그래서 저희하고 광주시 하고 강동구 이 3개 지역은 좀 미미하게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서 그 지역에 반경 5㎞ 반경 내에 있는 지역에다가 사용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일원동에 태양광 하셨다고 얘기하셨지요? 태양광시설.

네.

이 보조금으로.

네.

그러면 그것은 지역을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반지원금이 아니고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게 거기가 저희가 태양광이 율현동입니다, 율현동.

그랬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곡동, 울현동에, 이제 세곡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행정동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네.

행정동이라고

아니 법정동이 율현동이고요

그렇지.

행정동이 세곡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원동 소각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이 보조금으로 설치를 했다 그러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피해예상지역, 아니면 이 지역에다 이 보조금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법정동이 이제 율현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원동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와 비슷한 조례가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한 177여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과 운용과 이렇게, 제가 지금 제명에 대해서, 조례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혼용돼서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운용 조례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세밀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운용 조례안으로 해야 이게 더 적합하다, 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이나 기구 같은 것 그런 것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운용은 기금이나 예산 같은 기능, 성능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게 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명이 운용으로 해야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3조 설치에서도 후반에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라고 이것도 이렇게 수정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솔직히 본위원은 이게 제명에 띄어쓰기도 발전소하고 사실 띄고 주변지역 해야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뭐 글쎄요 상위법에, 법률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그것을 붙여 써서 그렇다 같이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법률도 사실 제가 법률을 가끔씩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 고쳐야 될 것을 많이 안 고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것하고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해서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상위법령 조례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간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정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조,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해서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8조에 준용에 대해서도 이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 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문 대비에 운영이 운용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게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으로 하다보니까 선례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꼼꼼히 이 부분은 챙기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1조하고 3조는 설치 운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조 부분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실은 발전소 특별회계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일반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7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8조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것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운영한, 관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그렇게 돌려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조요?

네. 그런데 6조, 7조는 별도로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이라든가 지정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그것은 필요 없지요?

네,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 특별회계 운영 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여기 상위법에 보면 아주 자세히 그게 다 나와 있던데, 상위법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또 제22조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해 가지고 상위법에 너무 상세하게 다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상위법이 다 준용돼서 오는데 이 조례에 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또 뭐가 나올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임의대로 이 부분을 삭제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도 산업통상부라든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존치해 주었으면, 하는 걸로 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부분 외에는 나중에 저희 자치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저희 자치구 사업 같으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서 미리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산업통상부 또 상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을 없애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것은 무리라고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냥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연이어서 수정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다음에 똑같은 말이 한 번 반복이 더 됐어요. 똑같은 글이 반복이 된 것은 조금 지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이 부분은 중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산업통상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구 자체에서 임의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안되고 이 사업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바꾸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이게 전기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것은 일반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령에

한전에서요?

예,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따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하지 말고 따로 특별회계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운용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붙여쓰기 이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이 붙여쓰기는 상위법에 이렇게 붙여있고요 지금 저희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법에 맞게끔 띄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여기 제안설명서에서는 운용 조례안이라고 그랬고 여기 또 조례는 또 운영이라고 그러셨어요, 표현을 같은 과에서.

상위법에는 운영, 운용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올리는

그래요. 자치구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왜 상위법에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상위법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예.

운영과 운용의 차이를 아세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조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부분이고 운용은 예산, 기금 같은 것 활용할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미처 처음에 올릴 때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올린 자료가 틀리기도 하고 붙여쓰는 것이 맞고 운영이 운용의 상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운용보다 운영이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영은 좀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운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하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방금 김진홍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운용도 이건 특별회계는 운용으로

운용이에요. 그리고 상위법에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니 상위법에는 운영이라든가 운용이라든가 그런 표현

글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법률에 예를 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있어요. 거기 제2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거기도 제2조에 보면 회계 운용관리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운용이라는 그것이 있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자체마다 170여개 되는 지자체마다 반반씩 거의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용으로 해야 더 적합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2조 다시 한번 제2조 좀 제가 읽어볼게요. 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기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들어가서, 으로써, 사업으로써, 사업으로써 지금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뭐뭐뭐 이것을 사업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말이 중복감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해서 밑에 것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쓸데없는 말이 중복이 돼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발전소 제22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만 들어가면 되겠고 이게 중복돼서 이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2조의2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가 2016년 7월 27일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단히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의 주차구획을 2대의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1+1 사업, 두 번째는 비어 있는 시간대에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잠시주차제, 세 번째는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9조에 따르면 주차요금은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1+1 사업에 대한 주차요금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별표1의 2에서는 나머지 제도에 대한 주차요금을 조례에 명확히 하였고 동시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구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세 번째 주차장 공유사업의 제도명을 스마트 공유주차제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공유사업 중 스마트 공유주차제의 경우 구 운영 수익금을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와 모바일 앱 업체에 배분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규정에 이를 명문화 하고자 제4조의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우리가 지난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수익금 비율, 조정하셨지요?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배정자가 30, 구청이 40, 사업자가 30을 가져가던 것을 지금 50%를 배정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이 20% 또 사업자가 3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자 30%는 적정한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30%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세출, 세입은 뭐 잡수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꼭 이게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알아보셨겠지요, 검토를 해보니까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세출부분을 이번 조례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제가 감사 내지는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로 하다고 했으면 소관 부서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외에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까지 일부개정을 위원님께서 대표로 준비하고

이게 일부개정이에요?

네, 일부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도,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됐어요? 수익금이 나간 예를 들면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금 배분 부분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올 1월 1일부터지요?

네, 우선은 처음에 5-2-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니 3-4-3으로 되어 있던 것을 5-2-3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5-2-3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3-4 가만 있어봐, 이 시점을 어떻게 봐야지, 3-4-3으로 하실 계획이었지요?

3-4-3으로 하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네, 그게 배정자한테 너무 적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 3-4-3 나갈 때도 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해서 필요로 하다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의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의 주차장에 대해서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우리 강남구에는 왜 없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모두 우리 강남앱하고 연결시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위원께서 행정감사 때 비율을 한번 다시 개정을 해봐라 해서 제가 추가해서 만들었고 또 세출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지요? 이 예산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고 비율도 했는데 그러면 이게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배분이 나갔네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스마트공유사업이라는 명칭이 이번에 조례에 개정안에는 명칭을 그렇게 넣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예산에 이런 것 없이 막 수익금이 배분이 돼서 나갔네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원래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을 잡아서 나가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내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사업자한테 그 돈이 가가지고 사업자가 배정자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한테 나가는 것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처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돈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인데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그렇지요? 세입이야 잡수입으로 잡았다고 보고 세출을 할 때 저게 있어야 되잖아, 어떤 예를 들어 항목으로 그러면 나갔어요? 작년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구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간 부분이 일단 수입이 도시관리공단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 그게 사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배정자한테 배정을 하고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3-4-3으로

그래 사업자한테는 돈이 나갔을 것 아니냐

네, 나갔는데 거기에 세입이 안 잡히고 나가다보니까 곧바로 세출부분이 없었던 것이지

아, 세입이 안 잡히고 잡수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지적을 안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정산을 받아야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이 사업을 사업자 자체가 저희 강남구만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데까지 같이 하고 있었는데 타 구도 지금 현재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공적인 돈이고 돈이 움직이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붙을 거고 한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잡히지 않고 회계상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그런 참 이해가 안 가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그러면 타 자치구에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운영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네, 아직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렇게 운영,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귀중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낸, 세금을 통장에 입출금이 분명히 기록이 남고 수입이 있었으니까 세금도 냈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명목으로 했는지?

저희가 수입지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정산을 도시관리공단에 받은 그 부분까지만 정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그래요 어쨌거나 뭐 그러한 문제가 돼서 아,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진홍위원님께 그런 소중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향숙의원, 안전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