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민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68개 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표기되다시피 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서 현재까지는 안전 위주로 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소형수영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부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가리산레포츠파크 위탁 업체에서 했는데 최근에 마을하고 협의를 한 결과 마을에서 다시 운영을 하기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바회마을에서 전체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의 초가형태로 지었는데 나름대로 초가집에서 자본다는 게 드물잖아요. 기와집에서 자는 것보다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홍보를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전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소홀하게 조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시설을 보강하고요. 체험하는 분들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리산 전체는 안 하고요. 레포츠 시설...

예.

개방여부는 저희가 협의를 안 해봤고요. 모노레일에 대해서 관광용으로 전환을 시켜보자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올라가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떨어진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해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세밀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라든지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그런 부분해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12쪽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와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사업하는 건 전통차 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 체험, 그 다음에 전통음식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일부 나갑니다.

일부입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대부분은 아니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020본예산 351억 중 국도비를 포함해서 24억 4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홍천 향토 사료관 명칭을 홍천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홍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종 회의 시 참석하는 회의 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도비 1,500이 포함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홍천의 중석기 유물을 기획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진열대 제작이라라든지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공모사업 선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문화재단 운영활성화 조례 제정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결산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단 출범부터 예비비로 남아 있는 10억 정도를 문화재단 예산에서 삭감해서 군청에 필요한 예산으로 반납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기존에 읍면 예산에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홍천읍은 6,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9개 면은 3,000만 원씩 해서 2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체육회에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할 시에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해주셨고, 읍면 순회 간담회 때 주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과 예산으로 총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시에는 문화재단에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다시 읍면 체육회에 해서 집행부에 다시 정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하단부에 수타사 대적광전 심포지엄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도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수타사 대적광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재 신청을 했지만 지정이 안됐습니다. 2016년도 학술용역과 관련된 보완 조사를 하기 위한 학술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맞춰서 고증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수타사 대적광전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홍천 무궁화 합창단 운영 지원 당초 2,000만 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홍천 무궁이 소년소녀 합창단 20주년을 맞이한 국제교류행사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당초 8,8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홍천 문화원에 42개 과목의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초반 위주로 운영이 됐는데 수년 동안 문화대학 취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취미활동하는 동호인 분들께서 중급반을 각 교실별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42개 과목의 중급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 사업으로 노인 한시 교실 운영 사업에 200만 원, 전국 무궁화 한시 백일장 예산에 1,000만 원,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향교 쪽에 세워줬던 예산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탁구장 조성용 탁구대 10세트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잿골에 있는 탁구 전용 체육관 2층에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10세트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예산으로 민간관리위탁금으로 4억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및 전국단위 개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도 골프선수권 대회라든지 홍천강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전국 및 도 단위 신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예산으로 홍천읍 잿골 중앙 게이트볼장 조명 교체 외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6억 2,4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6쪽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1면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 내면 방내 3리 다목적체육시설 신축 설계비 예산으로 2,500만 원, 남면 화전리 다목적체육시설 신축과 관련된 설계비 예산으로 2,500만 원, 3건은 이미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 예산 1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설계비가 마무리 단계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육회 사무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건비 분야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 문화체육과의 청사관리직원과 홍천야구장 무기계약근로자를 정부의 봉급 체계 변동 지침에 의해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7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0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8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에서도 피력한 바와 같이 저희 홍천은 역사적으로 선사시대 때부터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필요해서요. 이번에 24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춘천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 연봉에 있는 향토사료관, 작은 박물관을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사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 되면 춘천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유물들을 저희가 회수할 수 없지만 유물들을 저희가 임대해서 홍천 향토사료관에 기획 전시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201쪽 첫 번째 설명했을 때 도비 보조사업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향토사료관이 하반기에 리모델링 마무리 되면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홍천의 중석기 유물을 임대를 통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전시를 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체험을 시키고 전시를 해서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향토 사료관을 활성화시켜서 향토 사료관이 진짜 군민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홍천에 명실상부한 홍천 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토대를 만들어서 홍천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제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임대를 할 수 있겠냐는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유물들은 춘천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오려면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홍천 역사박물관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전시관도 크게 짓고 춘천 국립박물관처럼 수장고를 크게 지어서 홍천 유물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출연금 결산을 자체적으로 봐와서 잉여예산은 지속적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홍천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문화재단 결산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번에 결산을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합동으로 내려가서 결산을 봤습니다. 본 결과 주로 문화재단 출범 초기부터 인건비 분야가 결원이 많았습니다. 네 분, 다섯 분씩 결원이 많았는데 결원된 직원분의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쌓여서 보관만 돼 있고 인건비는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보관돼있는 예산을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10억이라는 게 인건비인데 그걸 삭감해서 군청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과의 다른 예산으로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넘겨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이다 보니까 재단 자체적으로 결산을 봐서 잉여예산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반납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 쌓여있을 겁니다.

가능하고요. 나기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28억 부분은 순수한 잔액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문화재단도 사고이월사업비가 있고요.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어서 해를 넘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세우려면 전년도에 의회에 항목별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 9월 의원님 간담회 때 32억에 대한 재단 출연금을 항목별로 심의를 받았고요. 10월 본회의 때도 본회의장에서 항목별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항목별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최이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홍천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조례에 보면 저희가 재단을 1년 단위로 결산을 보게 돼 있고요. 그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체계를 갖추고자 지난달에 저희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합동으로 문화재단에 내려가서 결산을 항목별로 다 봤습니다. 문화재단 초기부터 인건비 부분이 쓰이지 않은 부분이 예비비에 쌓여있던 걸 찾아내서 1회 추경에 10억 예산을 삭감해서 이 10억 예산을 타 예산으로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과의 타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여러 항목으로 풀어나가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주신 조례가 기준이 돼서 더욱더 체계가 잡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파정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시책으로 인해서 범파정, 그러니까 16세기에 창건되어서 1829년까지 홍천읍 갈마곡리 강변에 위치했던 오래된 정자입니다. 이 정자에는 조선시대 풍류가객들이 정자를 찾아와서 시문을 짓고 해서 범파정과 관련된 40여 편의 시문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범파정 복원을 통해서 홍천읍의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됐고요. 이제 와서 저희가 범파정을 실질적으로 학술 고증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500만 원 정도의 실태 조사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 지역에는 범파정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의 학자 분들이 홍천 문화원 산하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한테 범파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맡겨보고요. 기초자료가 나오면 도내권에 있는 사학과 교수라든지 사학자 분들을 모셔서 실질적인 고증을 통해서 범파정 복원을 위한 시설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은 2년 전부터 행정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향교에 계시는 유림 분들이 많으신데 향교를 방문하면 범파정을 복원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사미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관련 시문 같은 게 거의 없다보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하지는 않고요. 범파정이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창건돼서 풍류가객들이 많이 이곳을 찾았다고, 이쪽 주변이 홍천강을 중심으로 절경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인 분들이 찾으셔서 주변 경관과 관련된 시문을 많이 했고 이 시문 40여 편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범파정, 범파정과 관련된 시문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자도 짓고요. 일부 어떤 방법을 쓰든 시문도 전시를 하는, 그 부분도 그렇지만 40여 편을 홍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쪽도 할 수가 있고요. 홍천미술관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미정 하류에 보면 당간지주라는 보물도 있습니다. 홍천강 제방을 따라서 추가로 역사 탐방로를 추가로, 그리고 중간에는 진리 석불이라는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사미정, 범파정, 진리 석불, 당간지주로 이어지는 홍천강 역사 탐방로도 이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19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90억 7,300만 원보다 1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4,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은 1억 6,900만 원을 증액한 81억 5,100만 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예산으로 8,000만 원 증액한 69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안내도와 상가번호판 제작, 공연 경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시장 통로 지붕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선비로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보급 에너지 예산은 8,9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200만 원으로 이는 서석면 수하리와 동면 월운리 지역에 배전선로 지원 사업을 위해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765kV송전선로 피해 조사를 위한 에너지 공급시설 주변지역 예산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역량 강화 분야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00만 원으로 이는 정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시상금을 받은 것을 부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포상 국외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한 1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과 바이오메디컬 허브 공동 연구 개발사업 도비 추가분인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 분야 예산은 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6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는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정착 예산은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한 2억 1,700만 원으로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생명건강과학관 인력운영 예산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23쪽 중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6,700만 원으로 22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0만 원과 국고와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87쪽과 388쪽입니다. 먼저 387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00만 원 증액된 16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된 4억 1,000만 원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4억 1,000만 원 증액된 16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된 4억 1,000만 원은 화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1쪽과 3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1쪽 세입 예산과 392쪽 세출 예산에서 각 6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이 2억 2,6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이유는 제1야수교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중 제1야수교 시설 지원을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심의 위원회에서 군부대를 위한 지원 사업비가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두 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9쪽부터 224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터미널은 현재 위수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체험지도사나 해설자를 교육시켜서 추진해 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수 교육이나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아우러질 수 있게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체험마을이 실질적으로 사무장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체험마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가입을 시켜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같이 동참해 가도록 할 거고요. 권역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조금씩 지원하는데 거기도 문화터미널하고 접목할 수 있게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분 몫이기 때문에 강제로 오라고 하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과 같다면 해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혼자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터미널에서 신상품 개발하고 체험지도사나 총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참여 안하는 업체하고 보조금 교부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나 팸투어나 모든 게 여기 들어있는 체험마을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여기로 들어와서 운영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아, 그건 아니고요. 1억 원을 세워서 하다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1억짜리가 연결이 된 겁니다. 위에 것은 1억 중에 5,0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도농 상생 푸드플랜 용역을 다시 해서 별도로 하고요.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국비 내려오는 1억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씩 감해진 데가 있는데 홉 신품종 개발이나 쌀맥주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있던 사항인데 이런 것보다 거점 수제맥주 제조 체험장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본 계획서가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완벽하게 되면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담당 계장이.

지금 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재편성 하고 있습니다.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추진위원장은 부위원장님이고 연구소장님하고 선정했고 아직까지 운영해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석 중점으로 사무장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역보다 홍천군 전체 사업으로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추진하는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도 면에서는 어렵다 해서 군 단위로 크게 넓혀가는 거고요. 체험장 같은 것도 여기저기 넓게 하는 이유는 대개 보면 대명이나 권역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예정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온 건 아닌데 세부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부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별도로 어느 쪽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관대로 간다기보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서석에서 3년 하던 분들의 의견이 소외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코스모스 축제나 홍천시장 수제맥주 축제는 취소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월 예산에 소규모축제 지원 예산이 1억 9,000정도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 금액만큼?

예.

수제맥주 축제 같은 게 5,000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그 금액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인 가요?

예. 가능합니다.

축제위원하고의 소통은 어느 정도예요? 그 지역에서 축제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군에서 지원한 5,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관리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 전체적인 것에서 이 축제가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마을 사업이 마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모든 주체는 위에서 심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행정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다시 새로운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범위를 넘겨놓고 조정하는 것보다 넘기 전에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 개입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22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당초 153억 7,000만 원에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1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6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을 가내시로 편성한 후에 국도비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되어 동물 방역사업에 3,500여 만 원과 축산 분뇨 부숙도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분뇨처리장비, 퇴비사 등 7억 4,0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 신규 및 변경사업 내용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은 당초 153억 4,200만 원에서 1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66억 100만 원입니다. 홍천한우 육성 지원으로 홍천우 육질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신규시범사업으로 육질 향상과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2,700만 원을, 종축개량협회 강원보호 사무실 개보수 및 포장사업은 사무실 주변 포장과 2중 출입문, 데크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4,500만 원 편성하였고, 양계 사육 환경 개선은 양계농가의 수분조절제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3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1,050만 원에서 45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양봉산물 정보 제공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800만 원에서 550만 원 감액된 25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조사료 생산 재원 부존자원 사료화 TMR 배합기 지원 사업은 사료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말 TMR 사료공장 자동화시설 지원은 TMR 사료생산라인 보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방역사업 추진은 당초 49억 9,5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 증액된 51억 8,10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예방백신과 재료비가 당초 4억 6,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된 4억 8,100만 원이며, 일반보전금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 광견병 미끼예방 백신 살포 예산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600만 원에서 86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1,7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1억 원에서 4,800만 원 감액된 5,2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구제역 방역 지원은 당초 6억 5,800만 원에서 8,500만 원 증액된 7억 4,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5억 8,600에서 1,000만 원 감액된 5억 7,600만 원이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6,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이고,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염소 포획 접종비로 2,9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은 당초 37억 8,900만 원에서 7억 4300만 원 증액된 45억 3,200만 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울 구입 5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2,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에 부숙제 지원은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도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스키드로더 또는 소형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 증액하여 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동퇴비처리장 설치 지원은 당초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은 당초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축산물 가공업소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 조성은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으로 당초 75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몰지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금년도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 일부 했고 금년에 하고, 상반기 했고, 하반기 설계 중에 있고 해서 금년 지나면 3분의 2 정도는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분뇨 처리에 농가들은 저희는 축산 분뇨를 판매했고 그 업체는 그냥 수거해 오는 형태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관내에서 분뇨처리를 못했습니다. 춘천이나 경기도에서 수거 해다가 퇴비화를 했는데 부숙도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수농산 대표를 만나서 일부분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내 축산분뇨 퇴비화를 할 의사가 있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단 퇴비공장을 신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좋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축산과 입장에서는 기존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새로 공장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면 농가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어떤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농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협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농산에서 제안하는 조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에 수거업체를 둬서 축협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분들이 수거를 해다가 주면 퇴비화를 하겠다는 형태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