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기순
김기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경 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서울시와 5대 5 매칭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서울시 지원 금액이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 확보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장기계속계약 2차 금액 부족분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세부내역은 2019년도에는 그렇다 치고요. 2020년도에 진행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약금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억8,000만원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 1억8,000만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비의 50대 50이면 저희가 1억이 기 확보되어 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구비가 1억5,000만원 확보했었는데 시비가 1억3,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대 50이라고 그러면 2019년도에도 우리가 더 많이 한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올해에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시비는 1억이고 구비가 1억500만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2억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50대 50이랑은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1억만 잡힌 상황입니다. 시비 1억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 좀 유동적이라 그것을 예측해서 한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이라도 더 잡아놨어야 됐는데 우리가 1억밖에 안 잡아놓는 바람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햐면 지금 2개년도의 총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4억8,235만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비가 2억3,235만6,000원이고 구비가 2억5,000만원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50대 50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더 많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50 대 50이 아닌 것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5대 5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50대 50이면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2억500만원으로 예산을 잡는데, 1억8,000만원 정도가 올해 총 사업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올해는 2억50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억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으로, 지금 계약이 된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계약이 된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3억8,500만원이 총차 계약이 된 것이고요. 작년에 1차 계약 분으로 1억8,0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4억8,000만원이 장기계약으로 된 것이에요? 3억8,000만원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3억8,5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더 말이 안 되는, 3억8,000만원이면 저희가 전년도 1억5,000만원, 현년도 1억이면 2억5,000만원을 낸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에서는 50%가 안 되는 1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내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그렇게 밖에 지원 안 된 것인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올해에는 한 1억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니가
그러니가강철웅위원
50%가 계속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칭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서울시도 의회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가끔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나누다 보니까 좀 적게 지원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50대 50 매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50대 50을 안 지켜주면 나머지는 구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떠미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다 우리도 50%를 지원, 우리가 1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면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본예산에 신경제사업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원래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하던 것을 3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구비로 더 잡아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 주기로 한 것마저도 안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우리 예산만 더 잡아가지고 해 준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시에 있어보니까 추가로 되는 지원사업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감액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시 사정이잖아요. 시에서 그것을 하기로 맞춰 줬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업에서는 안 맞춰준다고 예산을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예산들은 결국에는 ‘니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사업이 재정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시에서 50대 50 매칭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매칭비율을 그렇게 안 하고 40대 60이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50대 50으로 해 놓고 50%를 안 주고 우리한테 나머지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매칭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5대 5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칭이고 아마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매칭비율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매칭비율이 지금 50대 50이라고 세부사업내역서에 명시를 하셨잖아요? 이 매칭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시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해서 자기네들이 ‘50대 50으로 해 줄 테니까 50%를 잡아라.’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고는 50% 안 줘버리면 그냥 끝인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자치구에, 시에서 결정 권한은 있지만 그 입안 자체가 구에 있다 보니까, 구의 요구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아쉬우면 돈 더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말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100%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이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구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50%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을 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받기 싫으면 말아라’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50% 꽉 채워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러면 ‘알겠다, 다른 데 더 달라는데 많으니까 다른 데에 주겠다.’ 라는 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50%에 가깝게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고요. 반드시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큰 차이가 없으면 조금,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되어서 여쭤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많은 매칭 사업들이 있는데 시에서 매칭사업들은 다 50%, 25% 뭐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 매칭을 하라고 해서 매칭을 맞추고 그 매칭금액이 변경됐을 때 매칭비율만큼 조정을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매칭을, 우리가 매칭을 50%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매칭비율을 50%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안 주는 경우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사실 시에서 매칭비율 50대 50을 할 것이 아니라 ‘얼마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그 한도 안에서 하라’ 라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만큼 받아왔는데 이만큼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할 텐데, 매칭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주고 너희들이 이만큼 해서 같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구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 방학동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야기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한 500만원, 얼마 크지 않지만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떤 광역단체의 횡포로 계속 가는 것은 지방정부들 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방침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지원의 내역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확인해 보면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는데요. ‘5대 5 매칭으로 한다.’ 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철응
강철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특히나 보건소, 복지 관련해 매칭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까 다른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하고 매칭을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우리는 그렇게 부담을 못하니 매칭비율을 이렇게 나누자’ 라고 일방적으로 해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만약에 세부내역사항에서 다음번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 부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매칭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한 약속과 관계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한 번 확인 해보셔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방침은 정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골
무수골강철웅위원
생태치유공원에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추가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설명도 좀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되고 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인 치유센터에 대한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치유센터 일부를 조금 확장해서 구입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기 구입된 곳을 일부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좀 일부 해보겠다, 예산의 취지는 그것이죠? 우리 부서 팀장님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곳만 가지고 치유센터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근 국립공원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매입한 곳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사실은 세부적인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이 예산 하시면서, 그리고 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범사업을 그다음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활용방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지를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좀더 빨리 진행을 하려다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국립공원 측하고도 작년에 좀 협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취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운영계획이나 전반적인 큰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들이 수집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운영을 일부 해봐야 그런 경험상 데이터를 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일정
일정강철웅위원
부분 저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래서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계획을 세우고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이고 부서에서의 판단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을 해봐야 그것에 대한 경험적 수치가 발생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분히
충분히강철웅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공감이 되긴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인력을 어쨌든 계약직 인력을 쓰는데 그 인력에 대한 향후의 활용방안, 예를 들면 일단 올해 4개월 정도 해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본예산 때 또 얘기가 나오겠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래서 경험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내년도에 조금 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택과장님, 여기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이 4,700만원인데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통 개인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개인 아파트에서 재건축하려면 나름대로 본인들의 비용을 내서 안전진단도 받고 해야 되는데 조건부 D등급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구비로, 또 안전진단 적정성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아파트잖아요. 개인 아파트인데 4,700만원을 왜 지원해 주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87년도 삼환도봉아파트가 건축됐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넘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에서 비용으로 해서, 1억여 원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조건부 재건축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조건부 재건축은 이렇게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안전진단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조건부 재건축이면 그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를.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국토부 지침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것 비용을 안 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 예산을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이것은 지침에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그전에강신만위원
1억여 원을 들여서 진단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나,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련데 조건부라는 것은 또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또 조건부로 달면 어떻게 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적정성 검토를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데 두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적정성 검토를 거기서 반드시 이것은 재건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기서 판단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추측건대 강남의 은마아파트나 이런 데 강남에 재건축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 해서 C등급, D등급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판단을 해주는 곳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검토 기간이, 검사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하게 되면 언제부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한 3, 4개월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약일로부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곧바로 계약이 되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재건축 판단된다고 하면 아마 해당 아파트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안전진단을 두 군데 중 한 군데에서 받아서 실시를 하냐, 실시를 못 하냐,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여기 197페이지 보니까 산불 진화자 급식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이 감추경이 됐어요. 요즘 한참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강조 기간인데, 이분들의 급식비를 왜 감추경을 하셨나요?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360만원을 더 요청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감추경 부분은 세부적으로 일부 산불 진화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부내역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많아지고 어떤 부분은 조금 적어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산림청 가내시안에 따라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산림청 예산 확정되고 시예산 확정되면서 예산 변동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은 좀 올라가고 세부적으로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명을
설명을강신만위원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올리고 줄이고, 그러면 여기 밑에 출동여비도 위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맥락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출동여비도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안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내역을 짜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원래 안인데 시에서 산림청 예산안에 따라 맞춰서 짜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그 항목은 줄여서 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가 줄이는 것입니다, 비율대로.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인데요. 치유센터 이것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것하고 밑에 보면 노후산책로 포장 교체가 이것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이번 추경은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에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감소시키자, 좀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산책로 포장 교체 같은 경우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작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올해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사실 필요한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역이 작년에 저희가 일부 구간을 2019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만
강신만위원
19년도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녹천역 앞에 바로 그 앞부분은 일부 했고요, 100m 정도는 했었는데 그 뒤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쪽에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350m 구간도 포장을 해달라, 거기가 포장한지 지금 2010년도에 포장해 놓다 보니까 포장상태가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다가 걸린다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구간 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은 빨리 조치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글쎄
글쎄강신만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위의 치유센터하고 산책로 포장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보수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이 더 안 좋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이번에 3월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해서 빨리 주민 민원을 해소하자라는 차원이니까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추경에 사업을 올리셔서 추경 심의하시는데 올라온 것 보니까 더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잠깐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과장님, 야생동물 차단펜스 실시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두 배로 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본예산이 3,000만원인데 6,000만원 하게 되면 과도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비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대신 저희가 최근에 멧돼지로 인한 민원이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 돼지열병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 포획한 멧돼지 수량이 작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봉초등학교 주변 멧돼지가 가장 많이 내려오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차원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1억5,000만원은 다른 지역에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구비는 적게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 그쪽에 민원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구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할 때도 펜스 하나당 100m 간격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인가요? 기정예산에서도, 본예산에서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서는 조금 범위를,
격이
간격이고금숙위원
더 넓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어요
짧았어요고금숙위원
. 그래서 지금 봄이 돼서 동물들이 먹을 것 없고 그래서 더 많이 민가로 내려오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본예산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더 위험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m 간격으로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다 더 전문가들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더 간격을 촘촘히 하셔서 펜스를 좀 더 많이 더 쳐서 오봉초등학교 주변으로 내려오는데도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면 이 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간격을 좀더 줄이고 펜스 숫자를 좀더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펜스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추가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적극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좀 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많이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추진계획은 작년 연말부터 도로과 주관으로 한 6개의 부서가 협업으로 거리환경정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물량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한전 지상기기가 한 20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 주요 지점에 쌍문역, 창동역, 방학역 그런 주변 주요 지점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한전 지상기기가 오래돼서 너무 낡아가지고 이것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한전에서 해준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 만든 것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한전 지상기기는 잘 아시다시피 변압기하고 개폐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서
한전에서고금숙위원
설치하는 것, 한전에서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미관상 그 위에 덮개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한전에다가 그것 의뢰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적치물에다가 다시 또 덮어도 되겠느냐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덮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것과 아울러 이것을 우리 구비로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전하고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몇 번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공중선 정비사업, 그다음 전국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예산적인 여력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는 없지만 차후에 우리가 먼저 하면 그것 관련해서 우리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답은 받으셨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답은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분의 1정도를 추진해 보고 그것이 괜찮다면 향후 신규 설치되는 한전 지상기기는 지금은 잘 나와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광고물 부착을 해도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일부 지자체는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환경개선과 맞물려서 신규 설치하는 데는 좋은 디자인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한전에서 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답을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다음 에 앞으로 창동 아레나나 역 쪽에, 들어오는 지역에 올해 우리가 한전 지중화 사업을 또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빨리 앞서가시는 맞는 것 같고요. 한전하고 좀더 타협을 통해서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 구에서 먼저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한 50개 정도를.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0개 정도 중에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것 잘 되시면 이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한전에다 나머지 150개는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금액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확답은 못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노력하시고, 하여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니 덮개를 씌우니까 훨씬 미관적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는 또 잘 하실 수 있으실 것인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대부분 보면 격자무늬 디자인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둘리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격자무늬에 예쁘게 박거나 아니면 좋은 글귀가 있으면 글귀를 새겨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갖게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디자인 의뢰를 해서 나오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커버를 씌우면 훨씬 미관적으로 좋기는 한데 관리가 또 문제가 되니까.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특별히 계약직이나 이런 분 한 분 채용하셔 가지고 이 50개를 계속 관리하면서 불법 인쇄물이나 이런 것 있으면 계속 관리해서 덮개 씌운 것이 정말로 미관에, 도시환경에 정말 우수한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것 설치 후에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89쪽에요.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 노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없었는데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지원과 차량을 배차신청을 해서 이렇게 짐이 필요한 경우는 짐을 싣고 나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화재사건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새벽에도, 저녁시간에도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짐을 꾸려서 방독면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의자, 책상, 텐트, 방진 마스크 같은 것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 대응에 좀 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가보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긴통단이 꾸려져 가지고 차량과 텐트가 딱 펼쳐져 있어 가지고 현장대응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텐트도 없고 그것을 꾸리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도 구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변은
답변은유기훈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화재사고나 현장 대응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없었는데 신규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구에 행정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도 그랬지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에 화재도 많이 나고 사건, 사고도 많이 나서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각 과별로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행정지원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한 지붕 아래에서 여러 과들이 많은데 저는 과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적정성 여부는 사실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 때 급하다고 하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구입을 했어요. 구청장님 차도 있는데 또 수소차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차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구입한 차들을 좀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보시고 지금 신규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재난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실어놓고 대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못했던 그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차량 하나는 재난안전과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권유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에 차량을 그냥 빌려서 사람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장비들이 그 안에 실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기존 차량 저희가 쭉 구입한 것들은 여기 해당국은 아니지만 자료를 한 번 살펴보고 그 부분은 판단해 보고 이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량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190쪽에 아까 질의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대형화면 프로젝터 방식에서 LED 패널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프로젝터 방식은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7년이고, 또 6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어떻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8년이 넘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CCTV 통합관제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사실 실사를 구체적으로 해 보지를 못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화면이 좀 흐릿하고요. 그다음에 내구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 장비가 옛날에 설치된 것이라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좀 힘들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사업 공모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현장 평가를 하면서도 너무 노후화 됐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업무협조가 들어왔을 때 전 화면을 띄워서 검색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방범을 해야 되는데 약간 화면이 흐릿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변경은 아니고 프로젝터 방식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은 아니고 관제실에 프로젝터 방식에서 LED 패널로만 교체하는 비용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면서 전기공사 이런 것도, 공간 확보를 위한 그런 공사도 같이 합니다.
러한
이러한유기훈위원
것들을 할 때도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좋다라고 해서 구입을 하셨다가 금세 또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호환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검토가 다 완벽하게 되신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검토 충분히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모델 방식도 어떤 것은 값싼 중국산 쓰기도 하고 그런 화소 수에 대해서 되게 달라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3쪽에 아까 질의를 하셨고 오셔서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가로관리과 트렐리스 제작비 5,000만원 이것 좀 지저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노점상에 대한 관리라서 오늘은 추경 부분이니까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외 없이 모퉁이 사거리에는 각종 풀빵이라던가, 초록색 천막들로 된 노점상들이 예외 없이 있는 것이 바로 도봉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저분하다고 이것 조금 씌워놓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될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되고 또 한 번 씌워놓게 되면 노후하거나 지저분하면 관리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속가능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5,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장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또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가고 있는지, 참고로 강남구하고 그다음에 양천구, 강릉시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강남구나 양천구는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격자무늬, 이것은 나무가 굉장히 오래가는 것이고요. 특수 페인트로 칠을 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있다가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예산 낭비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유기훈위원
모델을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환경 이런 것들 개선하신다라고 해서 화초 심고 화분 갖다놓는데 나중에 관리 안되어서 이런 부분도 다 쓰레기통으로 변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화분을 하지 않고 거기에 좋은 글귀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둘리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 한 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면
잘못하면유기훈위원
또 하나의 흉물이 될까봐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시 경관과 관련해서 주변 지형, 지물과 어울리도록 하셔야 돼요. 뜬금없이 둘리 갖다 놓고 갑자기 없던 공룡알 갖다 놓고 이런, 이 과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주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나무 다 뽑아내고 거기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 할 때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품위 있고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으로 하셔야 될 것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강남, 양천, 강릉시 있잖아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왔는데 그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는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게 해놓고 주변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눈이 부시고 각 과별로 해당 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에 몇 개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97쪽에 쌍문1동 도로 개설공사예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도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197쪽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7월 말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구 50대 50으로 매칭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18건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8건에 대한 내역을 조금 심의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고요. 이 도로개설 공사도 그러면 이 18건안에 쌍문1동 도로개설공사 건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장기 20년이 지나가면 7월 1일부로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한 48건 정도가 장기미집행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민원이 많고 꼭 도로개설이 돼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선형 변경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도로로서 효용성이 가능하다 싶은 것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쌍문1동 276-3번지는 저희가 기존에 4억7,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작년 추경에 받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도로보상을 할 때는 저희는 서울시에서 준 조건대로 도로로 보고 거기다 2.3을 곱해서 추정 가격을 보상비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업무가 진행돼서 감정평가업체가 결정이 되면 이분들은 현황도로 이전에 어떤 지목으로 썼느냐, 이것이 또 예전에는 저희가 다 도로지목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산출근거하고 차이가 안 생기는데 요즘은 예전에 썼던 지목으로 환원을 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전이였다든지, 답이였다든지, 대지였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평가보다 증액이 되고요. 또 공시지가가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적으로 2.3을 곱하는 비용에 붙여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197페이지에 나온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장기미집행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받아서 거의 보상비입니다. 12건이고요, 종류가 3건 올라간 것은 기존에 저희가 있는 것에서 더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더 금액이 증액돼서 3건이 플러스 된 것이지 18건 된 것은 아니고요. 12건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2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총 48건 중에 올해 본예산 올라온 것이랑 저희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한 18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2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된 것은 12건입니다. 18건 정도 저희가 추진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힌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현재는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12건이고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더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기존에 기획예산과는 15건에서 18건은 계속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현장 가보고 또 중요도에서 떨어져서 현재 진행은 12건이고요, 12건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저는 총 48건하고 12건하고 나머지 전체 48건 다 자료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다 창5동 건도 그렇고 3건 올리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을 길게 못하니까 저희 지역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당샘 있는 데 그쪽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곳이나 현황도로 해서 더 넓혀서 하시겠다는 것이지만 저희는 실제로 현황도로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 중에 현황도로 쓰고 있는 부분 그냥 놔둬서 차도 못 가서, 소방차도 못 올라가서 만약에 화재나면 큰 일이 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서울 시내 그런 도로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데 도로과에서는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 부분은 저도 추가로 더 이후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과 과장님, 책자 2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천 내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시겠다, 하셔서 화장실을 중랑천하고 우이천 2개 만드시겠다고 추경을 올리신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개선한, 그런 개량된 화장실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보수
개보수고금숙위원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이것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기존 화장실이 낡고 노후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화장실로 세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말씀하실 때에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것 새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것 있던 것 없애버리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기존 화장실의 정화조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정화조는 없지만 그런 하부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부 외관, 그다음에 내부에 손을 씻는 것이라든지 그런 시설들, 변기라든지 이런 시설들 그런 것들을 전부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하는데 하나에 8,000만원씩 든다는 것이죠? 2개에 1억6,000만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옆에 작년 말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았는데 그분들의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을 같이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서
견적서고금숙위원
같은 것 받아보셨겠네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당연히 견적 받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적서
견적서고금숙위원
자료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개선을 위해서 자전거, 폐자전거나 방치된 자전거 그것 지금 하시겠다 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것이죠, 이것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자전거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을 임의적으로 가져와도 괜찮나요, 법적으로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고장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해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긴데 하여튼 우리가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방치된 자전거, 폐자전거 빨리 빨리 치우겠다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치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뿐 아니라 매년 다니다 보면 길가 옆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보관대에 며칠 동안 안 가져 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딱지를 붙여놓고 안가지고 가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방치된 자전거나 폐자전거나 잘못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무단방치 자전거 적발 용역사업비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안 잡히고 갑자기 추경에 잡히게 됐습니까? 매칭사업이면 시에서 그전에 가내시도 하고 다 그럴텐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가내시가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신청한 구만 돈을 주겠다, 작년에는 시비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시의
시의강철웅위원
시 사업으로 했었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치구도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만 잡아놓고 올해 2월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 사업은 없어진 것이고 시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수거 주체도 원래 시에서 다 했었잖아요, 용역업체를.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용역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 구별로.
자치
자치강철웅위원
구 별로 따로 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이 변경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사업이네요? 계속,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사업예산서에 교통지도과 특계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장 유지관리에 창동역 공영주차장 수입정산금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도 세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동 동측주차장 거기가 조성이 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거기를 정기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면수가 대폭 줄어들다보니까 정기권 위주로 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정기권도 물론 있지만 시간단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가 이동률이 높아서 시간단위 요금을 꽤 많이 저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비해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작년 저희가 9월부터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죠.
하면
말씀하면강철웅위원
수입이 예상보다 급격히 늘어난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수입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출이라는 것도 산정하실 때 산정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왜 그랬는지 수요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당초에 거기 환승주차장이 한 450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70대 분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을 때 대충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기권 위주로 그것을 산정을 했는데 막상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철웅
강철웅위원
다음번에는 어떻든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훨씬
훨씬강철웅위원
더 큰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어서 산정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화학부대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에 유휴부지가 일단 있고요. 그쪽이 아무래도 일반주거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주차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할겸 저희가 추가로 거기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거기 공영주차장이 면수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도 많고요. 사실 한쪽 편은 산이고 한쪽 편만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의 수요보다 다른 지역들의 주택가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은데 사실은 거기의 공영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면이 비어있어서, 공간이 비어있어서 하지 않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 수요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점점 축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원래 도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수요에 입각해서 거주자주차제를 폐지를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축소를 하고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철웅위원
. 그렇게 전체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의 입장을 저는 존중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추경에 할 정도로 필요하게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공영주차장의 욕구들이 많은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사실은 주차장의 확보나 이런 것들은 별 내용이 없으면서 여기는 사실은 그래도 주차장 확보가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여기를 하시느냐, 그리고 여기는 전에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렇게 지금 당장의 절실하게 공영주차장의 수요보다는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주택가들 창동이라든지, 쌍문동이라든지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의 부족분이 훨씬 큰데 그런 것들을 긴급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취지로 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타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이 사실 있어도 부지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도시계획으로 막 묶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부지런히 그런 쪽도 찾아보고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하여튼 주택가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교통행정과,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서 올라온 것인데 원래 예산이 2억2,7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서 이렇게 올라와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증액이 또 1,000만원이 지금 되어서 올라왔어요. 2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요,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실제 저희 구에서 볼라드 정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적도 있는데 굳이 또 이 시점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대리석으로 했다가 다치고 하니까 다시 안전하게 고무같은 경우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볼라드 설치 안하는 것이 우리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제가 금방 착각을 해서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2,4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강신만위원
, 추경에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상임위 1,000만원 하신 것이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추경에 없는 것인데 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우이천 경계선부터요, 정의여고 입구 사거리까지 도로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볼라드가 오래 돼서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이것 올린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모자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애매한 답변이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부탁해서 올렸다고 얘기하시면 다른 사례들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까지 설치해 놓으시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우리 도봉구에서 확진자가 3명이죠?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추경 올린 사업 중에 자살예방사업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그것 좀 설명 해 보시겠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살예방사업은 보건소하고 14개 동주민센터가 협력해서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린 사업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동비인데요. 생명지킴이는 160명 정도 되는데 동 주민센터 별로 약 10명에서 15명 씩 자원봉사처럼 관리하고 있고요. 이들의 역할은 중증우울대상자거나 자살고위험군을 한 달에 한번 방문하고 전화도 드리고 SNS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비는 자원봉사수준인 월 2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월 2만원인가요? 1회당 2만원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월 2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월 2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지킴이하고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으시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좀 한 번 비교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생명지킴이하고 우리동네돌봄단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생명지킴이는 우울군 및 자살고위험군이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1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관리대상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의 역할은 잠재적 자살위험군을 지속 관리하여 자살위험발견 시 전문기관에 연계 의뢰하고 주 업무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분담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은 부수적인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비는 월 2만원 정도이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월 22만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 예산은 원래 3,600만원인데 지금 깎여서 1,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우리동네 돌봄단은 1억2,3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알고 있습니다.” 하고 본인이 설명하시는데, 말씀에 좀 약간 어패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동네돌봄단의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억2,32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남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것처럼, 물론 새로 지역보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생명지킴이하고 우리동네돌봄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시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치는
겹치는고금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비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겹치는 부분은 167명 중에 활동가가 21명 겹치는데,
디가
어디가고금숙위원
167명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생명지킴이가 167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67명이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숫자가 1, 2명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65명.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계속 답변을 남의 이야기 듣는 식으로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165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지킴이는 165명이고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56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중복된 숫자는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21명입니다.
복된
중복된고금숙위원
숫자가 그러면 동시에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제외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현재는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외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우리동네돌봄단으로 들어가면 생명지킴이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중복으로 제외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이게 시비, 구비 섞어서 하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구비 100%입니다.
구비
구비고금숙위원
100%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과장님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으로 넣으셨는데 기존예산에는 이 금액을 안 넣으셨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5년 간 지속된 사업이고요, 기존예산에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때 좀 넉넉하게 잡으셨어야죠, 본예산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마 마지막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아마 이 안건이 중복이 되지 않나, 말씀은 나왔는데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자료제출까지 하고 계수조정에는 이사업이 빠진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예산 나오면서 아마 갑작스럽게 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고금숙위원
짤렸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마지막 예산서에 안 나와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공부 좀 더 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바닥 세척, 왁스 용역 이런 것을 추경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예를 들면 타일이 긴급하게 깨졌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넣으신 것이, 왜 이런 것들을 추경에 넣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 왁스 작업은 1년에 한번 씩,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 왁스를 좀 더 질을 높여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태껏 그런 것을 잘 몰랐고요. 지금 개청 이래로 연1회씩만 해가지고, 보건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수준있게 왁스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청사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그것을 깔끔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에 왁스나 바닥 청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한번씩?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매년 한번씩 낮은 수준은 왁스 작업을 했던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그 때는 직원들이 하신 것인가요? 누가 하신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기정예산에 올해도 뭔가가 예산에 잡혔을 텐데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1,660만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도 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나 도색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예산 때 어차피 1년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바닥 세척하고 왁스 용역을 한번 하실 것이잖아요. 많아야 두 번 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본예산에 2020년도에 어느 정도의 시기에 하겠다라는 것을,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왁스작업이 아니고요, 조금 더 심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단계가 더 높아진 그런 왁스작업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긴급하게 갑자기 1, 2월 사이에 긴급하게 생겼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왁스작업을 한 번 해봤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왁스작업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 2월이잖아요. 지금 3월째잖아요. 전년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잡아주었어야지 제가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필요한 상황에 못 잡아서 추가로 잡는 것들 예를 들면 석면함유 천장재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방화문 도장공사라든지, 왁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에 잡아두었어야 되고 소강당 의자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실 청소기 구매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려보라고 하니까 막 올린 것 밖에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추경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때 충분히 잡아서 필요하니까 이런 수준으로 너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왁스작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 것들은 이해합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추경이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작업을 하거나,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이 작업을 하거나 결과는 똑같은 것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깨끗한 환경에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내일 청소하는 것보다 오늘 청소하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좋죠. 이해는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청소관리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분이 1년에 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201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수없이 공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담당자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눠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늘어지게 된 것도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나눠서 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짜실 때 본예산에 짜면 1월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월에는 무엇하고 2월에는 무엇하고 이렇게 하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해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냥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본예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이,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만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직원에 따라서 일하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본예산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3월 추경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사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진료소 만들어 놓고 해놓았으니까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닥환경 위생차원에서 그것 전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사태가 종료되면 선별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조금 더 일반방역이 아니라 조금 더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과장님 말을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은 말장난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순
김기순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위원 질의에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시고 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예산까지 본예산에서 반영하고 추경에도 반영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는 위원님의 의견을 지금 받아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추경 예산을 짜시더라도 그런 형태로,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문의도 오고 확진자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다녀갔느냐, 또 아니면 의심증상자가 다녀갔느냐, 밀접접촉자가 다녀갔느냐, 이런 것에 충분히 불안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때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할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과 선별진료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 확보는 필요치 않는 것인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고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재난기금도 쓰고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는 특별하게 안 올린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서울시하고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확진자라든가, 자가격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복지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복지국에서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금 각종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방역단이 14개 동에 다 구성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수급은 다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예산하고는 딱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보니까 민간방역단이 동 별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전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바닥에다가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무 효용이 없는데 그냥 심리적인 효과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소독약이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물하고는 달라서, 그런데 그런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품을 구입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자치마을과랑 연계되어서 보건소에서 특정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보니까 뿌리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사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강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요? 그냥 통 메고서 길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확진자 나타났냐고 더 불안해하는 상황도 생겼거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기에, 지금 약간 절정기는 지난 것 같은데 초기에 많이 생기고 그럴 때 방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량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각 동당 한 개씩 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초기에 좀 많이 대응을 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그것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저희 인력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소독약 뿌리는 것이 큰 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저희가 이동형 방역기를 대여섯대 씩 비치를 해 놓고 무료로 대여해서 쓰도록 저희가 접근도를 많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뿌리는 교육이나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교육 분야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요. 사실 특별하게 교육할만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여해 가시는 분들한테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뿌려가지고 소독약도 많이 나가고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옆에서 같이 했는데 어디에 효과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자체가 다들 처음이라서 아무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바닥에다만 죄다 뿌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잡이라든가 밀접접촉이, 실내에도 위에서 분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닥에다 뿌리니까 그냥 먼지만 나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있어서, 아무튼 저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교육이 불가결한 상황이고 그래야지만 적시에 효과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약은 많이 나갔는데 그게 그냥 전시행정처럼 보이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비용이 아까 여력도 없고 예산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고 일단은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방역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독약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이 됐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뿌려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라든지, 그런 데를 따라다니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확진자가 다녀간 것도 아닌데 그냥 불안한 심리에 막 뿌리거든요. 사실 그것이 과도한 면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예비비에 잡아도 되고 아니면 심의과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계도와 교육과 이런 데에 인력이 동 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교육비, 그다음에 너무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다음에 비효과적으로 소독약을 무작위하게 뿌리는 것들, 인력도 낭비되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것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서 전 이번에 추경에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독약 값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소독약이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물어서,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어떻게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소독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 것 또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교육비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아까 용역업체를 동 별로 하나씩 연결해 줬을 때 초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계도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든다면 이번 코로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추경까지 미루기는 어렵고 그런 비용이 요구가 되고 이번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소독약 관계나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서에 얘기해서 좀 더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 여기 다 계신데, 지금도 우리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안내 문자가 지금 왔습니다. 빨리 가셔가지고 확진자와 관련해서 그에 상응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생길 때 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어제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 질의가 있은 이후에 지금 확진자가 또 생겼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콜센터에서 이런 문자를 발송하실 것인지, 그런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빨리 정리를 하시고 가셔서 4번째 확진자가 도봉에서 생겼으니까 나머지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더 특별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약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추가 구입을 하셔가지고 도봉구가 정말 쾌적하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지금 콜센터에서 문자 발송은 지금 하실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은 홍보전산과나 재난안전과, 재난문자는 재난안전과에서 보내고 있고요. 사실 문자 보내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염병법 상에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병의 어떤 유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나 이동 수단 같은 것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염병의 어떤 확산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까지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재난안전과나 문자를 보내는 곳에서는 다 파악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신
보내신고금숙위원
전화번호가 보건소 콜센터로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번호가.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구는 예를 들면 노원구 재난안전과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구만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그것이 별문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더 고민하시고 답변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지금 4번째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빨리 상응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2건 9,001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5건, 9,001만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