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온라인 상거래가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한 관광 아이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된다고 보면 그때는 좀 더 거기에 맞는 부서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 어차피 강원도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강원마트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다들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말 되면 그래도 청정한 강원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클린 강원 캠페인이라고 해서 집중적인 방역활동도 하고,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런 숙박업소도 저거하면서 특히 강원도만의 펜션, 농가민박 이런 부분들을, 가족 단위, 소단위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저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 숙박업계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보완 대책,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갖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통해서 듣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사항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4차 산업시대에 한발 더 앞서가는 O2O(Online to Offlin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봄으로써 문제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담아 가지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에 가입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포털로 옮겨가서 업체가 좀 부실해지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 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 가지고 2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원 클린 캠페인을 함께 실시합니다. 이런 숙박업소 방역작업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집중 홍보하고 광고해서 더 안전한 숙박지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이런 각 파트는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총괄은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ㆍ대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중앙로, 도청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하고 강릉, 속초, 그다음에 태백,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동해에도 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직원들 업무분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용하시는 소상공인 계층한테도 상당히 좋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동감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지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챙겨서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6분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74억 9,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00억 원을 차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6억 6,830만 원을 증액한 2,234억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5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2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들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완화시점에 맞추어서 전개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18개 시군 왁자지껄 한마당 릴레이캠페인 예산 13억 9,000만 원과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3,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8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과 융자금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액 8억 3,52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28억 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46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 지원함에 따른 부족분 예산액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사업은 보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문인력 10여 명을 긴급히 추가 배치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9,95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238만 원입니다. 증액 반영한 89억 9,950만 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사업으로 지류상품권을 당초 2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0% 특별할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149만 원입니다. 증액 반영한 4,000만 원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노명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예, 맞습니다.

우선 앞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2,041억인데 이것을 갖다가 2022년까지 전액을 다 갚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1,200억을 갖다가 차입하면 그 갚을 기간이 아무래도 1년~2년 늦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1년~2년 조금 늦다고 해도 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에 걸쳐서 상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5년 거치 10년 동안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40만 원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정책수단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비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단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사실 벌써부터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원계층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육아기본수당을 줄 때도 출생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고 했지만, 그런데 그러한 기준과 그런 것 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다만 확대해 주면 좋긴 좋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확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고용하고 있다가 어려워서 고용을 해고하게 되면 해고된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고 4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 맞습니다.

긴박해서 그렇게 충분히 모든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수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도민들이 다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 토의, 그다음에 전문가 토의, 그다음에 관련되는 분야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기업인들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 회의도 수없이 많이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렴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