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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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확산되어 국민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961명의 확진환자와 1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우리도 351명의 확진자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당국은 물론 우리 경기도, 각 시군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중한 방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적극 동참하고 계십니다. 연구진들도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불릴 만큼 신종바이러스 확산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염의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은 경제활동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및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경기도도 1조 2,000억 규모의 추경안이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신이 모두 고단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도민들의 제안에 따라 집행부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어온 예산인 만큼 혹여나 간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하셔서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실국장들께서도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소관 업무에서 민생을 소홀히 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난국 타개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다소 압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괄 심사는 집행부 기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요구,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국별 심사는 기이 제출한 집행부 설명자료로 실국별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자료요구 및 질문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할까 합니다. 질의를 못 하신 분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밖에 계신 공직자들은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5분, 10분 내에 당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 나오셔서 최대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6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지역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위기상황에서 긴급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기조실장님, 생략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를 봐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가한 28조 2,300억 원입니다. 증가분 1조 1,917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4,604억 원이 증가했고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728억 원, 특별교부세 64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14억 원, 망포4지구 기반시설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1,37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3,21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18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6,009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개 사업 1,6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계에 직격타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사업에 78억 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4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중소기업 자금 관련 4개 사업에 307억 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6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판로 지원에 61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맞아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8개 사업에 1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125억 원, 역학조사활동 지원 22억 원, 병원체 검사와 시험연구 운영지원 94억 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 4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본예산 대비 9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확산 위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기의 위기로부터 우리 도민의 삶을 일상으로 돌려드리고자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기조실장님, 잠깐 계셔 봐요. 간부공무원들 불참명단이 나와 있는데 경제실장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병가 중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몇 개월째입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2개월째 병가라고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경제실장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걸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지금 봐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장

2개월씩 한다면 빨리 위촉을 훌륭한 분으로 해서, 무슨 봐주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되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지사님한테 오늘 오후에라도 개진을 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경제실장이 올 1월 29일 날 폐에 결절이 좀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으로 확인된 게 한 3주 정도 됐고 그래서 오늘 경제실장이 휴직계를 내게 되면 후속 인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누구나 아플 수 있으니까 이해할 부분이지만 지금 제일 핵심 센터에 있어야 할 분이 지금 병가라고 하니까 내가 의아해서 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동정이 가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게 암이 아닌 줄 알고 3주 정도, 4주 정도면 완전히 회복된다고 해서 휴직을 안 내고 병가를 내놓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형열

서형열위원장

네, 알았어요. 저도 아파서 지금 절뚝거리고 있으니까 심정을 압니다.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 있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추경 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재원 배분입니다. 분야별 구성비 차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바 구성비가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망됩니다. 1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8,604억 원입니다. 이는 집행부 가결산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결산검사가 완료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0개 사업 1,977억 원이며 본예산 기준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11개 사업 257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들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목적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사업대상 및 집행방식 등의 적정성은 다시 한번 숙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예산은 27개 사업 209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성립전 사용은 정당합니다. 이 외에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성립전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4개 사업 2억 3,0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집행 가능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러나 향후 추경 등에서 필요한 민생예산 재원확보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존 예산 중 올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행보류 등 비상조치를 취한 후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를 70억 원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년에 비하여 그 총액이 적은 상황입니다.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 집행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코로나19의 예측 불가한 재난ㆍ재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다음 추경 시 예비비 증액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별자금 보증지원사업 59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신속보증반 운영지원금 34억 원 등 총 93억 원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다수의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자금 경색국면을 감안할 때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보증반 운영에 있어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인력확보 등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3쪽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숙원 해소 및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 6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전통시장 상권의 심각한 침체를 고려할 때 사업의 취지는 공감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당면한 전통시장 상권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기능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4쪽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14억 원 증액 편성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집행률이 0%인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쪽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도는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월 급여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약한 점, 사업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한 점, 중기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과 유사ㆍ중복성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7쪽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사업입니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 도민 대상 긴급생계자금 소액대출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소득취약계층의 숨통을 트는 응급처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지 않도록 회수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8쪽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500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 선정 시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 증명, 지원기준 마련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형열

서형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행감이나 뭐할 때보다도 그렇게 방대하게가 아니라 코로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짧게 알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자료만,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다음에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맞는 자료만 신청해 주시고 또 점심 이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점심 먹고 해도 됩니다. 성준모 부위원장님.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한해서입니다. 첫째로 소독 및 방역 등 물품지급 현황과 둘째 보육종사자 급여지원 현황, 셋째 휴원 원아 보육료 지급 현황, 넷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이번 자료는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쇼트하게, 우리가 그냥 너무 뜨겁게 지금 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실 분, 식사하시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남운선 위원께서 이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저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봐요. “제가 이번에 낸 조례는 이러이러한 조례다.” 그래서 내일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도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 우리 직원들도 또 “내가 어떤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듯이 지금 저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사태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재난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기에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되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 자체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치행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차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재난을 언제든지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상정했던 것은 재난을 당하신 분들, 코로나로 축소해서 말씀드리자면 확진자, 격리자 이런 분들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급하게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신 밀집지역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장기화되고 확산화되고 전국화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신, 갑자기 노동을 잃게 되신 분들 그리고 영업적인 손실을 보는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원을 기금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기금의 용처들이 주로 자연재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대표단과 집행부와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시고 의견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되게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 저도 찬동하는 조례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제노동위가 우리 위원님 누구누구죠? 오지혜 위원이 이거 신보 100% 올리는 것 그거 상임위에 설명을 해 줘요.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었던 분이 설명해 주고 넘어가면 좋을 성싶어서요.

「오지혜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지혜

오지혜위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직접적인 금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대출 보증,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긴급생활자금이라든가 업종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해 주는 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상담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지금 써 있는 손실보증 같은 경우에 지금 50%까지만 예산에 잡혀 있고 나중에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그냥 100%까지로 다 맞춰서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진행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다 찬성들 하시고?

지혜

오지혜위원

저희 상임위 내에서는 찬성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부동의한 상태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상태예요? 집행부 부동의한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얘기 한번 해 봐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관련법상, 지방자치법 127조상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가 있는 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기획관 저로서는 이의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더라도 집행을 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래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형열

서형열위원장

기조실장 나와서. 아니, 좋은 일 하자는데 한 50억 가지고 너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일단 사실은 과정을 말씀드리면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에서 증액되면, 사실은 모든 예산은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상임위는 사전심사, 예산에 관해서는 사전심사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 저희 지사님께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사님한테 전달해서 지사님의 결심에 따라서 이게 반영될 사항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지사님께서 이게 적절한 것 같다, 우리가 부동의를 하지 말자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거는 뭐 동의하시면 가능한 거고.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좋은 일에 쓰자는 거니까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신보 이사장 오늘 나와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형열

서형열위원장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제 방송을 듣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는 돈이 공짜가 아니라 진짜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해 주는 것도 신속하게 해 줘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상환을 받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 거수로 쇼트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용희

원용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과 경제실장님이신가요, 경제국장님인가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거 지금 너무 안이하신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보에 그 금액을 다 해 주라는 것들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빠르게 앞서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빨리 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추경도 사실은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풀고 전체 예산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면 발 빠르게 도지사님한테 여쭤보든지, 그걸 계속 부동의해 놓고서 예결위까지 올려놓는, 이걸 예결위에 와서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부동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적 하자, 절차적 하자, 도지사 결재, 이 소리를 여기 와서 하시면 지금 1차 추경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 의미로 하면?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그 부분은 기조실과 충분히 숙의하고 있었고요. 기조실 차원에서 그 부분은 총괄보고를 지사님께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예결위에서 다른 변동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과 충분히 숙의하고 있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1차 추경 자체를 이 급한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일수를 더 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장님과 논의해야 됩니다. 또 수뇌부와 논의해야 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더 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최대한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경제실 쪽에 여쭤볼게요.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둘 다 시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이걸 지금 이제서 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쓰시는지?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부분 모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건설일자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비대면 접촉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O2O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용희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일자리에 지금 내국인이 얼마큼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지금 한 45% 정도 됩니다, 경기도만 이야기하면.

용희

원용희위원

경기도만 말씀하시는 거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중에 중국교포라든지 동남아 인구 이런 쪽들이 실제 일용직으로 들어온 그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는데요.

용희

원용희위원

실제 현장 가보시면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 다 중국교포, 동남아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들이 대다수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건설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비대면 접촉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해서 사업자하고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는지, 시장에서 제대로 연계될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쩌고 하면 그다음에 구축까지 가고 올해 안에 돼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일자리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가 쪽에서도 이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노동부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팀장도 두 차례 만나서 충분히 숙의했는데…….

용희

원용희위원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위원님,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희

원용희위원

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이미 건설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건설일자리 부분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충분히 돼 있어요, 건설협회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그리고 이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의 일자리 플랫폼을 하고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정말 진행할 사안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건설일자리 부분에서 그 부분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히나 건설노동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경기도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응원한다고, “보고 있겠다, 좀 잘해 보자.” 그래서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대한민국 사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걸 압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계 자체가 치밀해야 된다라는 것들 또한 아실 겁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걸 긴급사업 목적으로 올려놨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왜 지난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올려놓는지, 특히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제까지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안 돼서, 플랫폼 업체들이 없어서 안 들어온 건가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희

원용희위원

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위원님,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실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도 소상공인협회와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협의 203개 관련 부처와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시급한 부분이 전자상거래를 구축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68만 4,000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149만 3,000명의 소상공인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VIP께 업무보고할 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핵심사업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중앙과 광역과 시군의 매칭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정책의 실효성과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좀 안타까운 것들이 이따가 보건, 두 번째 그룹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지금 시스템 구조 자체의 낙수효과가 없어졌다는 것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기존에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이제 가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기금 마련해야 된다는 것들 누차 작년 내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 보시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을 쫓아가기 바빠요. 안타까운 거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작년 본예산 때, 작년 말 본예산 편성할 때 나와서 충분히 검토되고 올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검토가 됐었어야 될 사안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추경 때문에 올라온 추경사업에 슬쩍 끼워넣은 듯한 인상을 주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논의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은 이따 두 번째 그룹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원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총괄질의만 하고 2개 실을 나눠서 이렇게 심의하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총괄질의와 같이 2개의 실을 지금 같이 해 버리면 어떻겠나,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밖에서 안테나로 문자로라도 좋은 것 보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내가 보면 뒤에서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올 텐데.’ 하고 지금 오금이 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은 좀 지켜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권정선 위원님.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과정국에서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편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관련 상임위인 여가위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게 아동돌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이런 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똑같은 유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안 올라왔나요? 추가로 할 수 있는 이 긴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나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유치원은 사립형식의 공급방식이고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정선

권정선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공공형이 많아요, 사립이 많아요? 민간ㆍ가정이 사립인가요, 공공형인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민ㆍ가정도 다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을 거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다 공보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데서 보면 아이들이 지금 그 해외 아동이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게, 지금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퇴소를 하게 되면 집에서 양육수당도 더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사인건비 전혀 지급이 안 돼서 어린이집들이 어렵다는 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소통하고 있으면 지금 어린이집에 어떤 걸 지원해 주고 계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에서 사실 필수경비를 학부모들한테 못 받기 때문에 2월 27일부터 지금 1차, 2차, 3차 휴원인 관계로 필수경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지금 급ㆍ간식비를, 휴원인 아동들의 급ㆍ간식비가 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급ㆍ간식비를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3월 19일 날 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정작 경기도에서 운영비조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에 포함돼 있는 7,400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걸,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아이들이 안 나와도 인건비로든 그런 상황으로, 취사든 전부 다 지금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쓰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게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사님 생각이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지원비는 위원님들이 2019년도 추경에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이 굉장히 불량하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월 7,400원은 급식비 지원으로 했고 2,600원은 운영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월 7,400원이면 1일 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누리과정을 예를 들면 누리과정이 500원 올라서 올해 1일 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복지를 하고 있는데…….

정선

권정선위원

잠깐, 대답……. 제가 짧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7,400원이 매달 나오는 거 맞지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매달 나오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은 4명, 5명씩 나오는데 교사는 나와 있어요. 그대로 급식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원, 그 운영비 목 안에 같이 틀을 나눠서 운영비와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위에서도 어려우니까 급식비도 전환해서 운영비로 쓰라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1만 원씩 지급되는 그 부분을, 그럼 7,400원씩 남았을 때 그게 1년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애들은 5명이고 교사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비용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꿋꿋하게 그걸 안 된다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이들이 나오면 그런데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교사인건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유지돼야 아이들이 5월이든 6월이든 나오면 선생님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사들이 있어야지. 그러면 원에서는 지금 교사들을 다 퇴사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용불안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나왔을 때 교사를 바로, 교사 수급이 안 됐을 때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비용을 저는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국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지사님 생각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까 급식비가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린이집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급식비는 누리과정이 2,500원이고 일반아동이 1,900원입니다, 유아가. 그 급식비가 굉장히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7,400원을 존치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선

권정선위원

그게 그러니까 존치하게 하는 그걸 바꿔 쓸 수 없다고, 복지부에서도 급식비를 운영비로 지원해서 교사인건비든 취사인건비든 지원을 해도 된다고 내려왔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느 선에서 하는 얘기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제가 급식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정해진 것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지사님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그것은 건강한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1일 급식이 2,870원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건강한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하는 거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나오고 교사는 나와 있고 취사인건비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누구 생각이냐고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1일 급식에 2,870원이면 많은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370원, 7,400원은 돌리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어린이들이 휴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 26.7%가 긴급보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휴원인 상태에서 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00원과 2,500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에 전국적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19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 경기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운영비 사업 지원을 한 여섯 가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아까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자료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1만 원씩 지급되는, 한 원아당 1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왜, 똑같은 목으로 운영비에서 급식비와 운영비로 나눠놨는데 복지부에서 그걸 급식비를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문서가 내려왔는데도 경기도는 왜 안 하냐 그것에 대한 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검사시설이라고 있어요. 지금 의왕시랑 광주시랑 동탄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거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임시검사시설이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교포들 검사하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경기도에 세 곳의 시설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여기에 한번 가보셨나요, 세 곳의 현장에?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자가격리가 풀리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옆인데 동탄2신도시 아시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이 있어요. 여기가 20만 시민이 살고 있는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잘 대처하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없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점점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갖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퇴소하면서 버스를 시에서 제공해 주는데 몇몇 분들이 이 버스를 안 타고 각자 자가용으로 퇴소하겠다고 해서 좀 실랑이를 벌이고 이분들이 직접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에서 이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 정부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시에서는 이걸 대응하는데, 화성시는. 경기도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지금 지자체랑 정부에 맡겨놓고 경기도는 이 문제,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별로, 다른 일이 바쁜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 같아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따가 끝나고 한번 현장 가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가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이거 주민들이 잘 대응을 하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이 제가 동탄2신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근에 학교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 안에.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청림초등학교가 132m에 있습니다, 직선거리. 왕배초등학교가 275m 그다음에 정현초등학교 399m, 청림중학교 408m, 정현고등학교 235m, 창의고등학교 555m, 화성나래학교 435m예요. 그래서 반경 1㎞ 안에 학교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위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나 그런 건 안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원

박세원위원

이재명 지사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중앙정부가 하지 말래도 옳은 거면 가서 현장방문하시고 그래서 지지율도 지금 대권주자 2위로 올라가셨잖아요. 당연히 검사시설이,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학부모님들의 님비라고 보지 않아요. 인근 130m, 140m 하루에 몇백 명씩, 외국에서 확진자가 보통 몇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치가 적정한가 아니면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중앙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이따 오후에 가실 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박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이 없는데도 앉아계시는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리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질문이 나올 소지가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퇴청해도 좋고요. 또 이번 추경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는 별 괜찮다 하지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자기 위치에서 우리가 연말에 줬던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자리에 가서 이번에 그렇게 관여는 안 되지만 역할을 좀 해 줘야겠다, 내가 챙겨보니까 그래요. 여기 수자원본부장 있는데 뭐 여기하고 상관없지요, 지금 물은? 그러니까. 저기 철도국장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철도가 또 문제가 되지요, 따지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식당들, 중소상인 뭐 이것만 하지 지금 전국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오전에 본청 질의는 끝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 정회를 해서 식사할 수도 있고 10분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네, 예산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번에, 좌우지간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전 집행부 여름에 돼지열병 지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교통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운송 중에 지금 대개 보면 버스 기사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관리제 때문에 실수령액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받고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법인택시 기사님이 경기도에 한 몇 분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한 2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대부분 이분들이 지금 거의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 가장 시급한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 기사님들 보면 임금 쪼개기하고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보고하실 때 지금 재정지원도 한 75% 이상 선투입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업계에서 버스 기사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대책이 있으신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223억 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우선 종사자에 대해서 임금을 조기에 보전해 달라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버스업계의 어려운 점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3억 원을 조기 집행했고 또 이것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기신보를 통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신보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임금이 감소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버스운행 감축에 있습니다. 운행 감축을 하다 보니까 만근일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에 네다섯 번 뛰던 것을 한두 번 뛰다 보니까 임금감소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 간접적인 지원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편성했을 적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행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시외버스 노선 중에 공항 가는 5000번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파주에서 부천으로 가는 5600번 시외버스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운행을 자의적으로 중단을 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공항 가는 거는 하루에 두 번 간답니다. 이게 지금 비단 파주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버스회사가 어려운 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선 같이 이렇게 각 지역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책이나 방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다 보면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버스에 대한, 그다음에 버스노선 해 줄 때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돈 많이 벌릴 때는 세금 더 냅니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들 폐선을 해버리고 이러면,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계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 시국을 이용해서 노선을 폐선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안하고 국장님 각오라 그럴까 이런 얘기 한번 들려주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우선 버스조합이나 버스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공항버스나 시외버스에서 승객 수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감축운행을 많이 합니다. 감축운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축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폐선이나 휴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1회, 2회, 3회에 걸쳐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불법으로 감축이나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차후 추경에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받고 있는 대책 같이 한번 갖고 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버스 기사님들도 보면 급여나 이 부분들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기타 이 부분들이 일방적인 폐선에 의해서 향후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강한 행정지도와 그런 대책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김경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위원

마스크 수급현황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건건강국장님인가요?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채신덕위원

주민들이 주민번호 끝자리로 약국에 줄을 서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5부제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부지역에 일반 마스크 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면마스크 시설을 항균마스크로 해서 월 70만 개 정도를 생산하겠다, 이런 워킹그룹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양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의 워킹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직, 원사, 염색, 봉제 이 그룹들이 하고 있는데 1일 8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맥시멈 24만 개까지 생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항균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에서 면마스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에는 63개의 MB블로운을 갖춘 마스크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식약처와 공적판매를 통해서 80%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는…….

채신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생산하는 그 마스크는 어디다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지금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KF80하고 94는 공적판매를 통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균마스크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체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면마스크도 지금 소외계층이나 이쪽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신덕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이따가라도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이거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는 일일 한 180만 개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또 생산라인 추가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서…….

채신덕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때 기사상으로 접근한 거는 개성공단에 유휴시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진척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2015년도에 개성공단이 셧다운된 이후로 우리 경기도에는 42개의 개성공단을 나온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안양에서 MB블로운을 갖춘 마스크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일부나 이쪽에 접촉을 해 봤는데 상황이 이런지라 일단은 잠정적인 안건으로 해 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채신덕위원

이게 대북제재 건은 아니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인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데요.

채신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게 어차피 장기화될 것들이 여러 징후로 나타나고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동시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토ㆍ일 총리께서 매일 관계 장관과 17개 광역시도 도지사들과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서 마스크 수급현황과 그다음에 시군 또는 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념 없이 바쁘신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이 사실 코로나19 감염병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경제실은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경제기획관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경제기획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관련돼서 5억이 세워졌어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임상연구 지원이 12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WHO에서도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해서 팬데믹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사실은 이런 임상연구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세운 추경예산이 5억을 배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추가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은데.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 이런 임상실험을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되는 바인데 그중에 하나인 랄록시펜이라고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랄록시펜을 활용해서 좀 더 진행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유수한 기관과 병원과 조속히 하고자 한다면 금액이 좀 더 많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되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사실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 내 저희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 업체와 그러니까 대기업 바이오업체와 중앙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하는 부분은 전임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상2기 기간이거든요. 이미 15년부터 19년까지 그런 성공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그걸 확보된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임상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독일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치료제, 백신 개발을 하는 속도는 생명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말씀 좀 드려야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농정해양국장님 계신가요? 농정해양국 추경예산을 봤는데 주로 화훼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고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학교가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들이 세워져 있는 지자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서 친환경급식센터로 우리 작목반 그러니까 채소농가들이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납품을 못 하게 되면서 지금 나오는 열무라든지 근대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얼갈이 이런 부분들이 다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기존 사업 속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급식일수에 맞춰서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그대로 뒤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 먹을 게 있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지금 수확시기에 맞춰서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하고 농민들하고 합쳐 가지고 꾸러미라든가 딸기 팔아주기라든가, 지금 지사님도 어제 5시부로 해 가지고 3차 꾸러미 행사를 홍보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2차 같은 경우에는 SNS에 띄운 지 2시간 만에 7,000상자 이상을 팔아주시기도 하셨고 지금 계속 지사님도 같이 홍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쪽으로 저도 홍보를 하고 SNS에 올려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작목반, 채소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미한 부분이고 그건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목반, 채소농가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 추경에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배제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들은 됐는데 일차적으로는 다음 기회에 어떤 총량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좀 빠졌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보니까 발언시간이 다 끝났는데 지금 급하게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추경이지만 다시 2차 추경도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해 위원님.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차 추경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부분에 관련해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사실 안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추경 올라온 게 경제실이나 보건국, 복지국 위주로 거의 추경이 올라와 있고 다른 실국들 보니까 별로 추경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이 시국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술분야라든가 행사부분에 있어서 공연계 쪽에서 지금 공연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행사가 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행사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가 지금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안 어려우신 분들은 없으신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현재 저희 남아있는 가용재원이 70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2회 추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다는, 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의 3대 방침은 감염병 관련돼서 우선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국 예산이긴 합니다만 긴급소액지원 해서 1,000억 원을 반영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해서 50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지금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다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0억 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민 전체로 볼 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무조건 50만 원은 심사 없이 하고 그다음부터 30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상공인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영해

김영해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간 거니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부분에서.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7등급 이하 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말고도 공연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지금 전면적으로 다 공연이 취소됐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이분들은 생계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제가 꼭 생각에 담아 가지고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2회 추경이 있게 되면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부위원장님.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내외 경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팬데믹 또 이로 인해서 심각한 사실상 최근에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까지도 고려되고 있고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정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은 총력을 다 해서 이 상황을, 코로나19를 극복함과 함께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당면하게 될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하에 우리 경기도의회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께서 긴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조례로 발의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유럽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전에 내수경제 부분에서 긴급처방을 조속히 해야 된다 이런 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고요. 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악화 문제는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지금 상당히 유일 교섭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집행부가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추가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가 돼 있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거의 모든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소진했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과거에 올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없었던 것이 재원을 쓸 수 있는 방향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총리님께서, 정부에서 공문을 주셔 가지고 그 예산도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방침을 주셔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합치면 거의 6,000억이 됩니다, 위원님. 6,1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개발기금, 저희들이 그동안 도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예산을 합치면 7,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 쉽게 1조 3,000억이 넘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1조 3,642억이면 산술적으로 우리 전체 도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광역만 해서도 될 문제는 아니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가더라도 기초에서도 이거에 부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제 지사님이 31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사님 생각은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무조건 도비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에 따로 보조율을 붙이진 않을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자기 지역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실 사항이지만 많이 경기도의 어떤 정책방향에 호응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처방해야 될 게 있고 이후에 경제위기가 실제로 심각하게 가시화됐을 때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고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만. 지금 정부 추경과 도 추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많은 목소리들이 뭐냐면 예산은 있는데 신청을 해도 몇 주가 걸리고 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체계의 문제죠. 물론 인력이나 이런 가용, 창구나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코로나19 소액금융 지원, 소액대출 또 신용보증재단 보증 그리고 취약 소상공인 자금대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은 저희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신보 관련 자금 지원 사항도 사실은 조금, 워낙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하시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보에 관련되는 인건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줬고요. 또 심사과정에 좀 병목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신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위탁심사를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방 좀, 막혔던 부분이 금방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원활히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심사를 신보에서 현재까지 다 하던 거를 일반 금융권에 위탁을 해서 하는 형태로 좀 창구를 넓히겠다 그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걸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사업으로 2억 2,000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병주

임병주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노동중개소라고 하나요? 일자리 이렇게 노동 수요공급에 대한 중개하는 중간매개자가 있지 않아요?

병주

임병주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김소장이라는 플랫폼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드림넷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을 저희하고 같이 런칭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일반 시장에서 보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이 필요한 시장이 있지 않나요? 그 매개역할을 하는 중개업소 있잖아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는 인력시장 말씀하시는 듯싶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맞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그렇습니다. 있지만 지금 관행적으로, 특히 건설일자리 관련해서는 일한 만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개를 서로 받고 또 건설노동자에는 십장, 반장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인력시장 부분에는 그 인력시장이 건설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했던 게 뭐냐면 아직 건설일자리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이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도 “항상 열심히 응원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대한민국의 어떤 스탠더드로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게 플랫폼이 운영되었을 때 인력시장 업소들,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테고 지금 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면 폐업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소규모 인력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어떤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시장으로의 접근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잖아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하면 온라인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비록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인력에 대한 소개 업소들, 인력시장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정착기간이 필요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인력시장의, 사업소의 그들의 이익보다는 지금 건설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더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자리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잡아바’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중앙 고용노동부의 여러 데이터 그리고 건설협회의 협조 이렇게 한번 민관연 어우러져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실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 부분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감사합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친환경농업과,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농자재를 지원해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사실은 그 농자재 비용지출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의 꽃이 팔리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농민들 대표, 현장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셨는데 농민들이 그러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상토라든지 어떤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어떤 그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했을 때 농민들이 또다시 화훼를 그만큼 생산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유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상토는 화훼농가, 그러니까 화훼를 생산하도록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꽃을 생산했는데 지금 상황과 똑같다고 하면 생산된 꽃이 팔릴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화훼농가들한테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궁금합니다. 물론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판로 확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2월 달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이런 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화훼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납품을 못 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비 3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 곁에 늘 꽃”이라고 도의회 포함해 가지고 민원실 같은 데 꽃을 직접 매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라든지 화훼농협하고 같이 판촉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현재 17개 지역센터, 1개 중앙센터, 총 12개 센터 맞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은 올해 예산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25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총 몇 명인가요?

이병우복지국장

현재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25명 맞나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기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이관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절차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현재 진행 중이고 5월 달부터 완전 이관이 될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복지재단으로 이관되는 게 맞나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그런 사람들, 인력이나 이런 게 다 그대로 이관되는 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대로 이관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편성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있는 그 금액들이 전부 불용되고 올해에 다시 예산으로 30억, 30억 해서 총 60억 정도가 이 금융지원의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극저신용 대상자들의 서민금융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힌 예산인데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서민금융지원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아, 그러시군요.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의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그렇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금년에 1월 달, 1월 하순경에 협의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 30억이라는 돈을 서민들한테, 극저신용자분들한테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행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럼 아직 그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이병우복지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1,000억은 지금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에는 50만 원씩 이렇게 극저신용자분들한테 대출하려고 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던 그 금액이랑 이거랑은 지금 다른 사업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지금 여기가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병우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에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에 수행기관을, 사업설명을 끝내고 수행기관 선정절차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억에 대해서. 이제 이 1,000억에 대해서는 또 공고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병우복지국장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2주면 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2주면 돼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절차는 언제 시작했어요, 이전 본 사업에 대한 절차는?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신보와 재단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통정리가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재단에서 30억에 대해서 수행기관 선정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2개 사업이 서로 다른 수행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공모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을 또 찾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왜냐하면 여신업무를 경기도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경기복지재단은 여신업무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나 아니면 대한은행 이런 부분들, 여신업무가 가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은 상담해 주고 그 여신업무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여기 31개 시군이 있는데 실제로 센터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물론 1개의 센터에 여러 개 시군을 묶어놓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1개 센터에…….

이병우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시군에 센터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서민들께서 좋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아, 그러면 그건 적어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네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이 1,000억 원이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약간 조금, 그 업무량이 지금 있는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병우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하게 대출을 받아, 그러니까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거의 무심사 대출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즉 전달체계,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전달체계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즉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도록, 만일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우편으로 이렇게 받게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신청서를 간단하게 넣어서 거기에서 바로 엑셀 작업해서 그다음 날 해당 통장으로 쏴주는 걸로 그렇게 긴급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무심사 대출은 긴급대출 한도 50만 원 이내의 것이 그런 형태로 긴급대출이 가능한 거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만약에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서민금융…….

이병우복지국장

그러면 심사를 좀 해야 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지금은 50만 원 한도 내 긴급대출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이병우복지국장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긴급해서 50만 원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 비율이 정해져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병우복지국장

맞습니다. 300만 원까지 이렇게 심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서민금융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역할 해서 즉 수행기관으로 넘어가서 조금 절차가 있게 되죠. 보통 그런 경우는 한 1∼2주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대상자가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87만 5,6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더 업데이트된 대상자의 수는 파악이 되지 않은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그게 5일 이내에 신용등급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뭘 연체를 했다든가 현금서비스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 그럼 5일 이내에 신용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자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현재 그 부분은 금융이라든가 기타 여신기관에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줘요.

지혜

오지혜위원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회수율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회수율을 사실 얼마나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병우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정말 얼마나 힘드시면 오셔서 50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년 동안 1% 생각하고 있고 5년 동안에도 다 못 갚는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 10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다 긴급으로, 50만 원의 경우에는 긴급으로 다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홍보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병우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홍보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채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사실 복지재단에서도 빨리 내부정리가 잘되어서 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오지혜 위원 수고하셨고 국장님 잠깐만, 50만 원은 그냥 가면 금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렇죠? 그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뭐 하나,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게 50만 원 받으러 갈 거예요. 200~300 받는 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병우복지국장

1주에서 2주 잡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2주가 길다 이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그렇지 않아도 짧게 하려고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2주면 벌써 죽어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50만 원을 “긴급하게 우선 쓰십시오.” 하고…….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200~300만 원도 경기도에서는 일주일에, 그거 심사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뭐 떼어오라 너무 귀찮게 하지 말아요.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서형열위원장

진짜 서류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전체 10만 원씩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올라가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든 진짜 서민을 생각한다면 그 서류를 한번 해 보세요. 갖추기가 힘들어요. 공직자 재산신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시키니까 일주일 걸려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저는 못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해 놨어.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뭐하는 사람들은 혜택도 받고 정부 돈도 잘 떼어먹는데, 이용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일주일에,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그러라는 말이야. “당신은 이래서 안 돼요. 이 조건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하지 말고 “어려운데 이거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수행기관 선정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일주일, 일주일.

이병우복지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50만 원 초과해서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복지연계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50만 원 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지푸라기를 주는 건데 잘해서 갚으시면 좋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정책에. 더 이상 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쇼트하게 빨리 안 되면 “안 된다. 빨리 접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이나 역학조사관 등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부족해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분당보건소 팀장님이 하남 위례롯데캐슬에 사시는데 18일 날 확진이 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동선을 보니까 16일 날 새벽 1시 36분에 퇴근을 하시고, 이때 증상이 발현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 8시에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 12시 17분에, 밤이죠. 퇴근하시고 또 바로 7시 40분에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확진된 당일 날 1시 9분에 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3시 11분에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확진 받아 가지고 성남시의료원으로 간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 동선을 보면서, 또 이게 접촉자가 딱 가족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선의 의료진하고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저희가 오늘 추경에 하는 것도 전담병원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있고 역학조사관에 대한 여비나 업무활동비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진에 대해서는 케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지금 일선에서 의료진하고 역학조사관이 가장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확진자가 어떻게 치료하고 병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준해서 하는 것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재난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처우를 누군가는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나라 의료 감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현장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몸을 갈아넣는 그런 노력과 희생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그 지원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병원장 회의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원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국비가 내려와서 보호장구라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 점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랜만에 이애형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 뵙고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정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중에서도 더 아주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확진소식을 전하면서 거기에 건강과 또 그분의 대책에 마련을 요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것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공무원분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 이런 것들이 국비로 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다섯 분의 비상대책단 위원님들이 단장을 맡아가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를 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 집행부가 또 많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 직접 환자를 만지는 의사들에 대한 보호장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확진환자가 되기 전까지 경로를 거치면서 그 환자들이 가면서 경로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 동네 의원도 있고 더 크게 병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들의 최소한의 보호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마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소독제나 이런 거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을 때는 의료인들이니까 당연히 구입해서 쓰겠지만 우리가 마스크는 그동안에 공급이 되게 어려웠고 또 지금 현재는 공적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는 마스크가 전혀 배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의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간호사들도 5부제에 해당되는 줄을 서서,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줄을 설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행히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되는 날에 주민등록을 입력하고 가질 수 있는, 줄서기는 제외되기는 하지만 매일 하루에 최소 마스크만, 다른 일은 안 하고 마스크만 공급한다 할지라도 마스크가 하루에 250매에서 300매 또 휴일에는 400매 이 정도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100명 이상의 사람들하고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마스크 하나를 갖고 5일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를 갖고 쓴다는 것은 의료인들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마스크 정도는 도에서 공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5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로로 최소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비로 추경예산이 내려왔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왔을 때 의료인이 마스크를 썼느냐, 어떤 마스크를 썼느냐, 몇 시간 접촉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해야 하는 범위라든가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지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지금 국장님도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결국은 이들이 최일선에, 말하는 이 보건인력들이 최전방에 나서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스크 장비 정도는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이 촘촘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지금 병원이나 의원 의사들에 대한 마스크는 저희 예비비나 재난 관련기금 그다음에 국비 해 가지고 전부 다, 의료원에는 나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병원협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의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약국 약사에 대해서는…….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 그건 어떤 일부의 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반 의원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제 주변의 의원들도 와서 줄을 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사전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미리 갖고 있어서 해당하는 날짜에 공급해 주고 이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문제점이 전부가 아닌데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촘촘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약사신지 아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조언도 전화를 해서라도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용희 위원님 하시겠다고…….

용희

원용희위원

경제실장님,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지금 65억 배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 시장당 한 2억씩 가면 아마도 별 의미 없이 시군으로 2억씩 가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처럼 4개소 전통시장에다가 뿌리면 한 5,000씩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크게 도움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위원님, 그거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전염병 이슈를 경제 이슈로 인식하고 1월 31일부터 31개 시군의 경제국장님들을 저희 협력파트로 해서 매일 일일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있고 그쪽의 건의사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 그쪽에 우리 경기도에는…….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31개 시군 안에 239개의 전통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줬을 때, 그러면 전통시장들이 여기저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대개 행사비로 써버렸어요. 아니거나…….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시설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 부분은 자체의 자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9개 있는데…….

용희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 부분을 자율로 맡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용희

원용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각 시장으로 찢어졌을 때 안 봐도 뻔할 게…….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발생 때도 각 시군에 1억 원씩 지원된 사례도 있고요. 그 부분이 전통시장 예를 들면 이천에도 3개가 있거든요. 장호원이랄지…….

용희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쪽에서도 강력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물론 잘 쓸 수 있는 전통시장도 있을 거고 또 잘 못 되게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것을 사후정산 개념으로 확인도, 진단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용희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실 때, 계수조정을 하시든 하실 때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들은 전부 다 한번 재난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희망사항이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지금 내내 이번 추경을 보시면 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긴급대책이 있고 또 화훼농가 농림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여러 군데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조금 있으면 재난기본소득 해서 얼마가 오늘 안으로 확정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면 꼭 기조실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테이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기초수급자들이 받던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예산내용에 보면 그 기초수급자들에게 또 예산이 나가잖아요. 국비를 통해서든 뭐로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도내의 인구수 해서 어느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씩을 더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토털, 표를 만들어 보면 중복수혜자하고 토털 나가는 분들의 불평성 내지는 형평성의 차이들이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조금 이따가 2차 추경 또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표를 통해서 더 소외되고 긴급지원에서마저도 제외되거나 2차 소외되는 분들이 또 형평성 차이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2차 추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희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데 작년하고, 제가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기본소득용 기금을 적립하자고 굉장히, 몇 번이나 얘기해 왔고 그리고 경기연구원하고도,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것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미리 해 달라. 만약에 작년에 연구가 끝나서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은 예산절감분, 절감된 예산분, 그다음에 더 세수가 확충된 부분은 그냥 해당부서에서 다시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전부 잡아서 기금으로 만들어놓자, 기본소득용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중앙정부 눈치보면서 재난기금에 손대라 마라 이런 얘기까지 다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이 기간이 오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재난 또는 어차피 계속 기술발달에 의해서라도 지금 기본소득은 가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소득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을 해야 되면 용역을 하시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법률체계만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검토를 하셔서 안을 좀 주셔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금정비계획에 맞춰서 기금 정비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을 딱 놓고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보호기금 외에는 사실은 몇천억씩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금을 한곳으로 모으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체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의 목적이 있고 거기의 법에 맞춰서 항상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겠지만 효과성은 그렇게…….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하시고 결과치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안 움직이신 거예요. 하다못해 기금 설치하려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금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빨리 연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경기연구원에 해도 묵묵부답이고 이래서 자꾸 제가 독촉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금들을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감된 예산들이 한 해마다 절감된 게 얼마고 더 세수 증대된 게 얼마고 했을 때 그걸 전부 다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자리를 잡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복지 예산하고, 제가 지금 중복예산 체크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선택적 복지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다 전환해도 30에서 40만 원까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계속 해서 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움직이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희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원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기조실장이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또 2년 되면 가버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그래. 이게 연속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참 의회에 한 십여 년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무보조인력이라도 하나 주겠다고 전부 국회의원 될 때는 와서 얘기하는데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런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질병도 이보다 재난이 큰 게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다면 기조실과 의회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하겠다 이런 얘기드리고. 지금 점심시간도 얼추 돼 가는데 핵심 꼭지들만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멀리 가평에서 달려온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중복이더라도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의미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 중단된 것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총액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걱정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금액들이 그걸 갈아엎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면 손실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평군 같은 경우에 농업 총생산액이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꾸러미 잠깐 팔아주기 해서 그것 갖고 해결된다는 건 사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좀 없애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 쪽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농업자재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물어봤더니 또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게 보조액이 50%면 5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정 기간만이라도, 아니면 금년만이라도 확대해서 100%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현실적 방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조금 있는 것 그걸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숨통을 트여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급식기간이 그대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급식 부분은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는 이제 최소화될 거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런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로확보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어떤 추경이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민들의 어떤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티는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소소한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지역에서 그걸로 먹고살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김영해 위원님 말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 마련이 가능한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질문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2회 추경이 위원님,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제 생각에는 감액추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김경호 위원님하고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마음에 담았다가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면 도에서 지원 나가는 행사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꼭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에다 권고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맥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을 떠나서 외지에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조금 그나마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는 가운데서도 일이 딱 끊겨버리니까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사업들이 지원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물품인데요. 소방서와 관련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아니, 소방서. 제가 소방서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뭘 요청했느냐면 코로나 지급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거 31개 시군을 다 조사하느라고 아직 못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걱정, 우려되는 게 컨트롤타워가 지금 지자체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119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염병에 노출이 되면 그거 자체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지역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보건소가 감염을 당하면 위험하듯이. 그리고 그분들은 또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만에 하나 그런 차량을 한 데는 또 별도로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소방서 인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마스크니 방호복이니 이런 것들을 다 요청했는데요. 그걸 자료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시급하게, 의료진에 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개 소방서에 대해서 문제없이 현재까지 현장활동할 수 있는 모든 방호복이랄지 마스크 또는 라텍스 장갑, 티슈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까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다음 경제 관련해서 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지적된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대부분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것들을 좀 용도 활용을 해서 임대료에 보태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일반인들에게 지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비로 다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차피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들에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자기 자가 건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운동성에만 그치지 말고 그걸 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우리 경기도의 추경 방점이 민생안정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방패로서의 추경 그리고 감염병과 방역체계 구축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특히 소상공인, 가장 한계에 부딪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이 경기도에서 1조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중앙에서 6조 2,000억 정도 풀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서를 하고 마지막 보증심사한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평상시에 100건이 접수됐다면 지금은 800건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도 예를 들면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중소벤처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함에 있어서 이번에 신보 기금 관련해서 93억 정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인력이 바로 162명이 추가인력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지금 신보가 굉장히 어렵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하겠고요. 또 우리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도시지역은 별다른 저거는 없는데 농촌지역의 식당들 있잖아요. 음식업 지부들 같은 경우,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자체 생산한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감면이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골에서 자기네가 직접 농산물을 한다든가 시골 농산물을 썼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세액공제를 좀 높여 주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같이 상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건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제도개선을 한번 요청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광역자활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광역자활지원사업인데 이게 우리 광역단위에서만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단위 자활기업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이 자활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180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 주로 외식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학교 방과후수업에 참여해서 공예라든가 이런 것 가르치는, 그래서 25개만, 특별히 더 어려운 기업만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자활기업 대상 성격 자체가,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자립을 목적으로,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건 지원체계를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자활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건 꼭 다음에 한 번 정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나머지 그거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조직도 자활기업에서 어려운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또 개인기업도 아니고 공동체기업들이고 마을기업이나 주로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형태도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10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금 자체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 기금 자체로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임대료나 그 부분들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임대료 못 내는 기업들이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아니라 70~8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이런 기회에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에서 대출업무를 맡으면, 잠깐 나오세요. 주말에는 어떻게 하나요? 빨간 날, 주말. 주말에 쉽니까?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아닙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16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하는 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보가 22개 시군에 23개 지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3억 4,9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인건비가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노조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접수신청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0이 됐다면 지금 집행률은 전국적으로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그걸 민간, 그러니까 은행권과 협약을 해서 위탁을 월요일부터 시작했고요, 6개 은행과.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과 시, 광역의 지사님이나 시장님도 다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좀 많이 챙겨주세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형열

서형열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본질의가 김성수 위원님 끝나면 꼭 하실 질문만 몇 꼭지 하시고, 뭐 꼭 해야 된다면 하셔도 돼요.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시간이.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나 또한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가 정말로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외신들의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모든 공직자들께 먼저 그 노고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규식 경제기획관님께 잠깐.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예산이 각 시군에 할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지금 65억은 도비고요. 시군도 65억 도비 매칭인데, 시군과 매칭인데요. 할당이 아니고 이미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1개 시군의 경제국장님들과 함께 매일 일일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된 전통시장 153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는 239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다양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수립을 표준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마련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각각 다양한 유형의 시장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사후에 저희가 그걸 또 확인할 부분이고 지금은 계획의 충실성 이런 것보다는, 물론 충실하게 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31개 시군의 국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찌 됐든 제가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이.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사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질적으로 하려면 부족한 예산이고.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인정시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 그러면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에 지원 방안은 없나요?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239 안에는 상점가랄지 공인되지 않은 전통시장 다 포함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예를 들면 소상인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상인들, 소상공인이라 하면 10인, 기준에 따라서 5인, 기본적으로는 5인이고 제조업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점을 도민 안전과, 그래서 복지국에서 긴급재원과 저소득자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경제방패로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긴급체계 지원 이 부분은 바로 중앙과 광역과 시군과 함께 맡는 정책적인 조율성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이미 한 걸 광역에서 안 해 주게 되면 시군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기획관님!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각 시군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집행절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간소화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사실 금방 소요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간소화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식

김규식경제실경제기획관

네, 그 부분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성준모 위원님.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형열

서형열위원장

여성국장님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사의 뜻이면 뜻이다. 엉거주춤 이렇게 내가 들어봐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뜻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해서 경기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 국장까지 가셨으면 소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인기도 많이 올라가드만, 열심히 하니까. 매 맞을 거는 맞아야죠, 또. 왜 잘못한 거 없겠어요, 그분은. 잘못해서 왔다 갔다도 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오늘 한번 지켜볼라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어린이집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예산이 우리 경기도 주무부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과 유치원에 대한 방역대책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296억 원이에요. 경기도 학생들이 160만 명쯤 되고요. 또 사립유치원, 유치원이 13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마스크 구입 지원이 47억 원이에요, 마스크 구입만. 그러니까 4월 5일 개교 이후로 벌써 교육청은 다양한 방역예산을 수립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열화상카메라도 구입하고 다양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 어린이집 어린이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이죠, 전체 원아가? 영유아가?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34만 명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34만 명과 보육교직원 9만여 명 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19억을 선구입 후보조 정산 원칙인데, 약 45만이 넘는 대상자들한테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가 됐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19억 편성됐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유치원은,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금 296억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내용 자체도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 방역예산이 시급한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현재 19억을 저희가 책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계가 급한 관계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성립전예산으로 배부를 했는데요.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 요구는 없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개원 이후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휴원 중인데 4월 5일 이후에 코로나와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방역물품 지원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원생이 들어오면 마스크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마스크 지급은 지금 현재는 휴원 관계로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많이 쓰고 옵니다. 못 쓰고 오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경기도교육청은 마스크 예산이 지금 47억과 학생들한테 22억 해서 마스크 지원만, 마스크만. 이건 개원 4월 5일 이후입니다. 69억, 약 70억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생들도 집에서 갖고 오면 되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296억 원이 서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장비들, 열화상카메라든가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96억 중에 아예 마스크 구입이 별도로 있어요. 개당 1,300원씩 166만 6,000명 곱하기 해서 22억 원이 아주 책정이 돼 있고요. 특히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장애인 다니는 특수학교 이렇게 취학대상 지원은 별도로 172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중에 마스크 구입비만 47억 원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은 아주 4월 5일 개학 이후로 디테일하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청 주무부서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33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방역물품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마스크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억에는 마스크하고 세정제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데 약 26%의 어린이들이 긴급보육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마스크를 집에서 쓰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못 쓰고 오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소독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지금 세정제하고 마스크가 19억이 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거는 4월 5일…….

준모

성준모위원

그거는 현재 긴급상황에 하고 있는 거고 4월 5일 이후에 어린이집이,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은 4월 5일 이후, 개학 이후를 대비해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4월 5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아들과 원에 대한 방역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가 수립됐나를 말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현재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은 마스크하고 세정제 구입으로 19억 원을 잡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추가 편성이 필요할 때는 추가를 더 나중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군에 저희가 추가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직 시군에서 더 추가 요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떤 대책인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경기도청에서 4월 5일 이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책정이 돼 있나. 원아당 마스크 몇 장 줄 것이고 손세정제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예산이 수립돼 있나를 묻는 겁니다. 현재 말고 4월 5일 이후.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4월 5일 이후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전혀 대책이 없다는 뜻이죠?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아니죠. 지금 19억 원에 그런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30% 지원을 더 넣었는데요. 그게 세분화돼서 더 필요할 건지는 시군과 협의해서 추가로 성립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교육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민간이 만든 학원도 휴원을 하는데 예산을 학원당 30%, 휴원을 잘 하는 학원에 7만 원씩 지원하자고 예산이 수립됐어요. 지금 국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청이 어린이집들 4월 5일 이후에 등원했을 때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결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지금 교육청은 마스크 개수까지 세세하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19억 5,000만 계속 말씀하시면 대안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재 4월 5일까지 내용이고 4월 5일 이후의 대안을 만들어서 오후에 전체 보고 좀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보충질의 얼추 하신 것 같은데 꼭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민을 돕자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성준모 위원님도 얘기한 건 교육청에서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니까 꼼꼼히 세운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도청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나도 싶은데 유치원 관계도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지금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사상 초유로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고 학교현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예산을 지혜롭게 심의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 후 유태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정도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늘 마무리가 되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10분 이내에 위원들한테 전달돼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죠,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9분

형열

서형열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윤효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95억 원이 증가한 16조 7,04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377억 원, 기타이전수입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방역물품 구입 등 300억 원, 행정기관 방역물품 구입 등 8억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보조 5억 원, 학원ㆍ교습소 지원에 5억 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100억 원 등 총 428억 원을 편성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개요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922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9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 예산은 총 2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휴업에 따른 학급운영비 지원 15억 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특성화고 교육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교 무선망 구축을 위하여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BS 고교강의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입전형지원시스템, 대입상담센터 운영 등 진로진학교육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하여 학생선발 배정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분야 예산은 방과후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 예산은 총 4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소독을 위하여 보건관리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 예산은 총 1,2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내진시설을 보강하고 교내 비상차로 확보사업 등 안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 예산은 총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원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전문대 연계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총 3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총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국별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7일 정부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경비로 한시적 국고보조금 91억 원이 어제 교부되어서 제1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5 대 5로 부담하고자 기정금액 15억 원에서 정부보조금 91억 원과 교육청부담금 76억 원을 증액하여 182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정금액 5억 원에서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학생 감염 우려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 제안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세입예산 산정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중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1,007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2월 보통교부금 확정 시 추가교부된 3,596억 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잔여액 2,589억 원은 다음 추경재원으로 활용 예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금회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의 예방 및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긴급하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7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지원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교육현장을 지키고 학생ㆍ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지원, 열화상카메라 구입지원, 학교 방역 및 소독비 지원 등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학생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상 방역물품 비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진자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예산규모이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 개학 연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은 유치원 휴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1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적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감독 및 정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2쪽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지역 교육현안 수요 사업 등에 1,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시설공사가 대부분으로 학기 중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해 방학 중 집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등으로 인해 2020년 방학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과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7쪽 신규ㆍ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서형열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추경과 관련해서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를 거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는 한 30초 정도 짧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저희 지역에 긴급현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상황실 운영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임시검사시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지금 유럽에서 온 우리 교민들 코로나 이걸 검사하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세 군데 정도 이걸 하고 있어요. 좀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인지하고 있기로는 저희 가까운 지역에 화성오산 쪽에도 한 시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환경보호구역이라고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이거는 못 들어오죠?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혹시? 이건 학교보호구역 내에 못 들어오는 시설이죠, 현재?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학교보호구역 내에는 그런 어떤…….

세원

박세원위원

법에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거 임시검사시설은 아쉽게도 격리소도 아니고 진료소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하고 지금도 저도 개인적으로 면마스크 쓰기 운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탄2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민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금의 일이 있지만 그래도 잘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검사소 주변에 학교들이 한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경 132m 그다음에 정현고등학교 235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m 안에 한 7개 학교가 지금 화성나래학교라고 장애인학교도 435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학을 언제쯤 잡고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3차 개학 연기까지 시행해서 개학 예정일은 4월 6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저희가 4월 6일까지는 이렇게 잘 시민들 설득하고 저희가 정치인이니까 욕먹을 건 욕먹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여기 예결위 오기 전에 오후에 재난본부로부터 공유를, 위원님들도 공유해 주시고 하셔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잘 협조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가 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우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을 지정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관내학교에 가까운 시설에 있을 때는 철저한 방역, 소독이라든가 그 학교들에 대한 어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다만 학부모님들이 어찌 됐건 안심하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이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철저한 대책을 평상시보다, 이렇게 말로 하는 대책보다는 이걸 좀 투명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시고 자녀분들을 등교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 한번 현장 가보시고요.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학부모님들을 안심시켜줄지 대책을, 심리적 안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관리 있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 동선에 출입관리 있잖아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래도 이 부분까지 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4월 6일 개학 예정이기 때문에 금주 중에 최소한 학교현장도 방문해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민감해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 중이 아니고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보시고 빨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안심시킬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월 6일이면 우리 학생들이 개학할 예정인데 했을 때 급식이나 그리고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급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급식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면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도 급식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다 보면 학교현장의 급식하는 타임이 여러 팀으로 나눠져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당분간 코로나19가 정리될 때까지는 간편식을 제공한다든가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식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다각도로 저희가 급식에 관한 고민을 해당 급식팀에서 그런 부분 학교현장과 소통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다음에 기숙형 학교들에 대한 부분은 대개 기숙형 학교들이 개학이 되면 학생들을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멀거나 통학하기 불편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숙사를 운영하되 최대한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학교 당국하고 그런 부분은 매뉴얼 쪽으로라든가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 다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생각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개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는 사용을 안 하고 한 상태에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4월 6일이면 똑같이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에 입소를 다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입소하기 전에 하여튼 방역소독 철저히 하고 적어도 4월 6일 개학하기 전에 한 3~4일 전에 최종적인 마무리 확인 소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입소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매뉴얼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라도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격리를 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아마 금주 중에, 개학을 한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금주 중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 매뉴얼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상황에 맞게 다시 그 매뉴얼을 조절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개학을 연기했던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쯤이면 그게 내려와서 경기도에 맞게 어느 정도 TF팀이 구성돼서 그런 여건들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개학하고 나서 4월 5일이다 그러면 지금 벌써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 내려오고, 와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기도에서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학교 자체를 격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별로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거라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먼저 선제적으로 작성하는 측면 그런 측면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있을 수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틀의 매뉴얼이,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아마 교육부에서는 적어도 오늘내일 중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TF에서 경기도형으로 다시 매뉴얼을 작성하는 건 다음 주 초에는 학교현장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적어도 아이들이 등교하기 1주일 전에는 정리가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 학교에도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교육과정국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거 지금 지급되려고 했던 추가편성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현재 1차 추경에 배정한 금액은 15억 정도인데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지금 원아들이 등교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15억 정도 편성을 한 것으로 됐는데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계속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추가 총액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교부예정액이 320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원아 수 대비 28% 정도 해서 90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예정이고 이 액수는 교육부에서 국고에서 일대일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90억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고 90억 해서 총액은 180억 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고 지금 편성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분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급할 비용인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이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일회성인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1회, 한 번에 지급하는 건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ICT 활용 교육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교육과정이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그런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게 주로 임베디드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교육 쪽인가요, 아니면 코딩 교육을 하는 쪽인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여기 이 예산은 주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학교에서 운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시는데 코딩 교육이 2015년부터 법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525개 교에서 선생님들을 모셔서 따로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525개 교는 선도학교 숫자고요.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용희

원용희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어디 계세요,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발언대로 이동) 지금 이거 코딩 교육 때문에 학원가들 난리 난 것 아시지요? 학교가 지금 다 감당을 못 하니까 학원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실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코딩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베디드,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다시 활용해서 추가적인 어떤 구동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교육들을 하는 건지. 이거 소프트웨어라고 표현만 해 놓으셔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소프트웨어 교육 안에 코딩 교육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코딩 교육은 그야말로 언어교육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개발능력을 만들어 주는 교육이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미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들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525개 교에 예산 운영 지원하겠다,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관련된 강사나 선생님들 수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도학교가 경기도 관내에 525개 교씩이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재는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개발된 교재를 쓰고 있는 건지. 선생님들 수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식교사인지 아니면 어디 학원에서 데려다 쓰시는 임시직 강사이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보통 학교에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 그 학교,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선생님들…….

용희

원용희위원

국장님, 됐고요. 이거 상세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강사수급 상황, 교재를 어떤 식으로 아니면 교과과정을 지금 누가 어디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쓰는지 아니면 각 학교 강사재량에 맡겨서 하고 있는지, 이거 3개 자료 빨리 주십시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두 번째 여쭤볼게요. AI 융합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AI하고 뭘 어떻게 융합한다는 거지요? AI 자체가 인공지능이고 그것 자체가 교수, 강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해서 AI 자체가 강사기능을 하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AI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5개 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AI인지, 5개 교 아주 특별한 학교일 것 같은데 어떤 분야들의 AI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인공지능에 관한…….

용희

원용희위원

인공지능도 분야가 많아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요. 의료 쪽도 있을 수 있고 결국 빅데이터 기반해서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본개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이 5개 학교가 지금 거꾸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5개 학교에 뿌린 게 아니에요? 아니면 거꾸로 5개 학교가 어떤 신청, 요청을 해서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것들, 이제까지 없던 걸…….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5개 학교가 교육부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 공모에 신청해서 그 공모교에 예산을 특교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1개 교당 9,500만 원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쓰겠다라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쓰겠다는 예산인 건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제 AI 기반을 갖춘 기초학문부터 해서 데이터 과학분야의 기초ㆍ기반교육을 닦아나가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용희

원용희위원

국장님, 지금 전혀 이해가……. 이것도 그냥 자료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제안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요청서가 있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러한 형태로 AI…….

용희

원용희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하라고 제안요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제안요청서가 있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거하고 이 5개 학교가, 경기도 관내 5개 학교만 있는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여기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이 5개 제안, 그러니까 제안요청서하고 5개 학교 제안서 제출한 것 좀 바로 주세요. 이것은 있는 자료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두 가지 좀 바로 주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우리 조사관이 질문하실 위원님들 먼저 여쭤봤고요. 거수 안 하셔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병구 기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이 지금 14억 7,000인 거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4억 7,000에서 지금 이 부분이 운영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반환요구가 있잖아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를 반환하고 나면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4억 7,000을 미리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그랬는데 긴급하게 국가에서도 모든 유치원의 학부모님들한테 3월 한 달 동안 유치원이 휴업하면서 생기는 수업료에 대한 걸 다 환불하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좀 하겠다 해서 저희 경기도 부담금이 90억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놨던 15억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50% 지원 약속인 것 같던데요. 그렇죠, 50%?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국가에서 90억, 경기도교육청에서 90억이고요. 유치원에서 50%를 해서 180억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유치원비를 50% 지원했을 때 차등 쪽으로, 유치원비가 비싼 유치원도 있고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경기도 평균은 지금 2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마다 수업료가 학부모 부담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비싼 유치원을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 내려온 금액은 17만 4,000원이 넘는 환불액은 17만 4,000원까지만 보전해 주고요. 그 이하 유치원에 대해서는 50% 환불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학교 개학 이후의 어떤 매뉴얼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다시 한번 짚냐면 진짜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듯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대신 답하셔도 상관없겠어요. 마스크는 다 비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매뉴얼상에 되어 있는 학교 비축분은 다 오버되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필수품인 열체크기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열체크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실에 갖고 있어야 할 열체크기 2개 정도하고 학급당 하나씩으로 해서 학교에 기본적으로 비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급당 하나씩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특교예산이 지원돼서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

채신덕위원

열화상카메라 예산내역을 보니까 600인 이상만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인 이하의 학교들은 또 나름대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는 특교에 의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열체온기를 직접 청에서 특교예산으로 구입해서 학교현장에서 열화상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학생의 발열체크나 이런 데 전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단계가 심각단계지요? 우리나라가 현재.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수업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합니까, 아니면 안 하고 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개학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채신덕위원

심각단계 매뉴얼에 의하면 수업할 때 교사하고 학생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직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신덕위원

하여튼 이런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의도고요. 그러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번을 기회로 진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미리미리 챙겨서 개학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개학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도 아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외부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아마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국인가요, 담당국이?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채신덕위원

이게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로 나눠져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신 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경을 하시려고 한 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새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교학점제를 조금 더 지역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중에서…….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9년부터 하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22년…….

채신덕위원

또 올해 20년에 출발하는 학교가 있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는 건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아니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니까 계속 밀고 가는 건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학점제라든가 또 아이들이 선택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잘 안 돼 있고 또 지역하고 연계하는 지역 프로그램 또는 지역 교육과정 이런 부분이 좀…….

채신덕위원

이거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채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급식이 중단됐어요. 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 주로 로컬푸드를 보급하고 있는 아마 지원청들이 있을 겁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성남에서 실제로 작목하는 채소류들이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는데 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판로가 확보가 안 돼 있고 가격은 하락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협동조합에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여러모로 도와주려고 직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각 지원청하고 협조하셔서 그분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서 각 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누가 담당,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급식 농가를 돕기 위한 이천지역 딸기도 저희 청에서 이미 구매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각 교육지원별로도 지금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장님들 협의회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다 힘든데 학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렸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나? 이게 우리가 특교를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있고 특교가 내려온 비용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는 23억이다라고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15억밖에 안 내려왔으면 그 7~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들은 향후 도교육청에서 자체재원으로 조달하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추가 분할로 해서 확보를 하거나 혹은 중앙으로부터 확보를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중앙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하든지…….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조달하도록 그렇게 조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각 해당하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담보를 해 주셔야지 학교에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각 학교에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재원은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중앙에서 재원을 확보하든 자체조달을 하든 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성준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과장님 한번, 국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3월은 급식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월 달에 행정실에서 계약을 했을 텐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각종 식자재를 계약했을 텐데, 2월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처음에 개학이 2주 연기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행정실하고 해서 업체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업ㆍ소통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된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개학 연기되는 상황이 조금은 미리 인지가 된 상황이라 그 이후의 계약사항에 큰 무리는 없었던 걸로…….

준모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한 4월 5일 개강 이후에 급식실에서 단체급식 매뉴얼 같은 거 다 만들어졌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4월 6일 개학을 했을 때 곧바로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냐 아니면 대체급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현장에서 몇 군데 학교를 갔더니 상당히 걱정을 하는 현장 분위기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또한 학생건강과에서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물품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신 걸로 지금 자료로 봤습니다. 면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다양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166만여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까지 하면 상당한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에서 꼼꼼히 준비를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준비 잘 됐다라고 판단되는데 아직 현장에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매뉴얼과 준비예산뿐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경기도교육에서 부교육감님이 추진단장으로 해서 개학준비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모든 과에서 학교 개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매주 2회 협의회도 갖고 학교현장에 직접적으로 개학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또한 지금 현재는 학원 휴원율이 한 30%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생이 학교도 가니까 거의 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학원들도 이런 방역체계에 대해서 더욱 공문과, 또 예산이 지금 현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증액이 돼서 동의가 됐지만 이런 부분도 학원도 어쨌든 우리 청에 인허가권이 있고 상급기관이, 지도감독기관이 교육청 아닙니까? 학원도 민간영역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 학원에 다니는 원생들도 똑같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양쪽 기관에서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오든 똑같은 현상이니까 특히 학원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시면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도, 또한 교습소도 있고 개인과외소도 있고 하니까 함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원업무를 물론 맡고 있는 업무 과가 있지만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학원 휴원에 대한 어떤 권고도 그렇고 가서 이번에 특히 추경에 해당 과에서 손세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같이 협업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부위원장

성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치기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학교가 개학하는 시점이겠죠. 그 시점에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교 당국이 매우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문제없이 개교가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을,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지점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코로나19로부터 승기를 잡았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아이들이 개교하고 학교 오기 전까지 건강관리부터 또 개교 이후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더 이상 확진자 없이 학교 수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준모

성준모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금 전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변경안의 수정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4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변경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이나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면밀한 질의 답변이 있었는바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변경안의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준모

성준모부위원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병구

강병구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준모

성준모부위원장

예산안 증액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지친 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이번 예산이 1,365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부위원장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감염 예방에 전력을 다하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폭넓게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부위원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긴급추경을 편성하게 된 현 상황을 자칫 소홀히 하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직을 담당하는 도의회와 각계 공직자가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