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민간전문가의시정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일반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수당지급 기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여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판결문에 따라 시가 원고인 경우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 인용하는 경우를 승소로, 시가 피고인 경우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 기각하는 경우를 승소로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소송에 승소한 담당자에게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1명당 6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만 원 이내 지급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신청사건을 수행한 직원에게 1명당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현황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5호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거는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의 개발위원도 있고 정책자문단도 있지만 그거와는 또 조금 다른 완전 전문 인력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의논을 했더라면 더 빨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걸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런 거는 정말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환자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깐 지금 그래도 평화롭게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도 정말 힘들 뻔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북이나 대구지역이 지금 많이 발생해가지고 다 같이 힘든 시기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는 정말 조례를 만들기를 잘했다, 있어야 된다, 비상사태나 또 아니면 다른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재원이 별로 없어요. 인구도 줄고 전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정책 이런 거 일부조례 개정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서 꼽을 수 있다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전부 다?

예.

지도관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관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각 두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명 입니까?

세 분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연구관이 지난 우리가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연구관도 5급 수준에 급여라든가 모든 보직이라든가 이렇게 5급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분이 되지요, 우리 연구관은?

예, 지금은 저희가 15%로 지금 조정을 하게 되면 연구사가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연구관에 정원비율을 15%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도 기술센터의 지도관처럼 과에서 과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가요, 연구관도?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분이 연구관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보직을 저희가 부여하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직렬하고 복수직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깐 행정하고 연구관하고 복수직렬로 해서 인제 어느 부서에 저희가 보직을 부여해야 됩니다.

아... 어느 과라든지 이런데 단장이나 과장직을 부여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지도관들이 기술센터 외에는 다른 데는 근무할 일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관, 지도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연구관,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관, 지도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제 연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제...

뭐 문화예술과나...

학예연구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기록연구사 그 다음에 농업연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학예사 4명, 기록연구사 1명, 농업연구사 2명 그렇게 있습니다.

농업연구사 1명?

2명 있습니다.

2명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연구사는 2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연구사는, 지금 7명 있는 중에서 2명이...

농업연구사가 있고요. 농업연구사가 2명 그다음에 기록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아, 이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 가지고...

아, 예...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기록연구사가 한 명 계십니다.

아, 기록?

예, 그리고...

그거는 뭐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에 대한 그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도인데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뽑았어요, 이게 규정이 없어서 못 뽑은 건가요, 15%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인제 정원 책정비율 만들 때는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사실 연구관 같으면 어떤 계장이나 과장의 보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신 분부터 바로 연구관이나 아니면 농촌지도관으로 바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5급 이상 줄수가 없으니깐...

예, 어느 정도의 지도사의, 학예사의, 연구사의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사실 계속 연구사로만 있고 어떤 연구관으로 승진할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신규 채용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뽑아요?

현재 정원에서...

아, 있는 정원에서...

있는 정원에서 비율만 조정하는 겁니다.

네... 있는 정원에서 올려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정원비율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내가 한번 또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신규채용 직원들은 120명 뽑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은 사람은 한 50여명 되지요, 더 되는가요?

아닙니다, 100% 발령 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120명.

그런데 지난 발령 때는 명단에 그렇게 안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120명 발령 다 냈습니다.

다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년퇴임하시거나 다른 개인 볼일로, 그런 분들은 몇 명 되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되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도라든지 중앙 부처라든지 또 전출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시험에 붙어서 사표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뭔가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120명씩 뽑아도 조금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깐 병가를 낸다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내시는 분들이 얼마정도 내요?

한 저희가 지금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부분만 지금 98명입니다.

90명 정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깐 이게 뭐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이 정년퇴임도 있고 물론 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에 한 뭐 아까 25명에서 3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뭐 병가휴직을 내는 분도 있을 거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90명씩 되는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많네요. 거의 10분의 1이 그냥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해요?

의원님 저희가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로 갈수록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인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육아휴직 비율이 계속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은 몇 명, 출산휴직은 몇 명, 병가는 몇 명 그거 리스트를 한번 좀 서면으로 받아 볼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2278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9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9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전액 시비로 주는 거예요, 국비는 없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도내에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가 좀 전에 그렇게 설명 하셨지요,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