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채택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3호 본 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어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옛 교육기관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을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원들의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위원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자기성찰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해저감대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돈암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국내의 세계유산 보유 도시들과 유기적인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간 우호협력, 공동사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일류를 위해 소중히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정책 로드맵 발표 및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2020년 모자보건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사보고서 ㆍ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출산장려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논산시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농업인 육성과 대학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을 명확히 하고 본 대학을 수료한 학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