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건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제285회 임시회 시 심사하지 못한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임위별로 12시까지 심사하고 13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월 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역량교육은 4월 2일 오후 2시에 합니다. 또 4월 임시회는 본 임시회로 갈음하고 회의운영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1일에 저희가 10시에 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30분이면 본회의 개의가 끝날 거 같고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조례안 심사를 하거든요? 지금 4건인데 각각 2건이죠?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행자위가 3건, 산건위가 1건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아, 산건위가 1건입니까?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산건위가 1건이 있는데 의견청취의 건이 1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러면 2개네요. 그래서 3개, 2개를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전 중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추경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시간이 빡빡해서 31일 오후부터 그대로 예산안 심의로 바로 들어가서 1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4월 2일 오전에 예결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에 폐회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조례안이나 예산안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타이트하지만 날짜를 3일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의사일정 안 하단부에 보면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와서 지난번에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방역물품이라든가 장비지원, 저소득층 생계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고용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하나 돼 있고, 두 번째는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성립 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금하고 공모사업 사업비 반영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반기에 전액 집행을 해 주라는 상부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예산까지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줄로 칠해진 부분은 2회 추경 때, 이 부분은 현안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기타 생활민원처리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2회 추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지금 5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반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코로나에 관련한 예산하고 국ㆍ도비 조정금,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심도 있게 의원님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논쟁이 될 만한 예산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코로나19 극복 관련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때 최민수 교수 연구단체 모임 관련해서 2일 오후에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앞에 21일 국무총리께서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실천을 해라.” 긴급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다니는 시설도 외출을 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월 17일 임시회 할 때도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배석을 안 했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렇게

류제동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번엔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원포인트로 할 때는 사실 큰 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개ㆍ폐회식에는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원포인트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연숙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이제 대신에 우리 실ㆍ과장님들은 최소 인원으로 하는 걸로.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예산이 한 실과에 보통 4팀 아니면 5팀으로 한 조직이 돼 있는데 예산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다 들어와야 할 겁니다.

류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ㆍ폐회식에는 실ㆍ과장님들만 오시잖아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군수님하고 실ㆍ과장님들만 오셔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죠.

류제동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 상임위할 때는 다 들어와야 하나요?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산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앞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는 딱 해당되는 팀만 들어오는데 예산은 3개 팀이나 4개 팀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본회의 때만 군수님 이하 실ㆍ과장 참석한 걸로 그렇게.

류제동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원포인트 할 때 하듯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열을 재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만 철저히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뺀다고 하고 순수하게 코로나 추경만 지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도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들어보면 한 600억 수준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보시고 행여나 안 넣는다고 했는데 혹시나 관련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잘 좀 봐 주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2회추경이 있으니까 잘 걸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우리 의사과에서도 별다른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숙
노연숙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류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