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53억 7,705만 8,000원 대비 5.73%인 295억 593만 4,000원이 증액된 5,448억 8,29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33억 9,881만 7,000원 대비 7.10%인 300억 5,788만 6천원 증액된 4,534억 5,67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9억 7,824만 1,000원 대비 0.60%인 5억 5,195만 2,000원이 감액된 914억 2,6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0억 5,7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7,6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53억 4,3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53억 5,7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을 증액하여 합계 177억 5,1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기근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1억 1,3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고 재료비를 감액하여 합계 9억 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등을 증액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을 감액하여 합계 69억 4,6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201억 9,7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18억 9,9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5,1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감액하여 합계 57억 2,6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증액하여 합계 51억 7,3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9,1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여 합계 1억 3,1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등을 증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를 감액하여 합계 24억 5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14억 8,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53억 7,705만 8,000원보다 295억 593만 4,000원이 증가된 5,448억 8,29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0억 5,788만 6,000원이 증가된 4,534억 5,6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195만 2,000원이 감소된 914억 2,6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고용안정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7.1%인 300억 5,788만 6,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8.03%, 이전재원은 22.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9.0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어 개선되었으나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추계와 함께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감염병 검역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농림.환경 분야에 대한 배분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예비비 29.64%, 교통및물류 20.32%, 국토및지역개발 14.87%, 보건 12.43%, 문화및관광 분야 12.07%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교적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민생.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25개 사업 96억 6,200만 원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 안전성 확보, 관광기반 확충, 교통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환경관리, 도시기반구축, 친환경농업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잉여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연구용역비에서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 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5,000만 원이면 풀비가 그러면 몇 건이나 가능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5건 정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1억 5,000 정도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가 군정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많이 소진된 상태로 조금 더 5,000만 원만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해 준다면 앞으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혁신 운영 세부사업 중에서 정부혁신 워크숍도 2,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뒤에 보면 규제개혁 워크숍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부혁신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관련 담당자 또 우수과제 이렇게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규제개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무총리 상까지 받을 정도로 규제개혁 쪽으로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도 더 매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규제개혁 워크숍에 거기는 시상금이 있는데 정부혁신 워크숍 할 때 여기도 시상금 같은 거 별도로 줄 계획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혁신 워크숍에 따라서 어떤 이런 보상 같은 것도 같이 해 주시면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금액이 우수과제 군민시상이 전년도하고 같나요, 최우수하고?

예, 저희들이 최우수는 1명을 30만 원 그리고 우수는 2명에 20만 원, 장려는 3명에 1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으로 8개소 해서 각 기업별로 1,005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관내에 10인 미만 소기업이죠?

예.

관내에 그러면 진천군에 기업체 수가 몇 개이고 10인 이하 사업장은 몇 개 업종이나 돼요, 기업 수가?

전체 저희들 전수조사 관련은 1,35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 소기업은?

10인 미만 기업체 수로는 70여개 정도 있습니다.

70여개 정도요?

네.

70여개 중에서 8개소가 선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선정을 할 겁니다.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세요?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로 운영하는 공장 제조시설을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AI기능을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70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봐주시면요,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서 이번에 기숙사 신축지원으로 3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네.

킹스코가 1억 8,000, 이피존이 1억, 한성신약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선정은 전년도에 선정이 된 겁니까?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올해 몇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해 가지고 3월 달에 선정된 겁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신축지원비도 좋은데 이 업체들이 킹스코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진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본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관련 없어요?

예.

우리가 본사 이전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별도의 기금이고요.

별도 기금인데 킹스코 이런 이전재원 사업비를 보조하는 만큼 이 사업체에다가 본사 이전을 갖다 종용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분들이 본사 이전에도 같이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종용하면 잘 안 될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업체에다 군에서 이런 특별회비를 보조사업해 주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봤습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으로 두 번째에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 시군부담금 해서 6,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전에 4개 시군 공동협약할 때 화성시만 제일 늦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시청에서 6,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걸 용역비에서 일부 받는 거예요?

용역비와 별도로 6,000만 원을 새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쓸 거를 대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행사비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 같은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그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지난 12월에 마지막 2차 증빙자료까지 다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마 8월 정도쯤이면 현장 실사나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사업은 우선순위로 올라가서 지금 책정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0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우리가 광혜원면 살천이길 32-2번지에 진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미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기능보강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차미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포장용 골판지 상자 작업장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축비하고 장비보강으로 플렉소 인쇄기 등 11종목의 기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 작업장 증축부분에 하고 그 작업장 내에 있는 작업대 보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68페이지를 보면은 보호작업장 증축으로 4억 1,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으로 7억 9,6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 가지고 전몰군경이나 유족 이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운영비에 벗어나서 유족회에 보면 이번에 수당을 좀 인상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미망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유족에게도 주는 거예요?

미망인회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유족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 유족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는 유족회에는 별도로 주지 않았었어요? 같이 인상 안해 줬어요?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거는 계속 참전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그 인상분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보훈단체 보훈유족회들은 전부 다 인상되지 않았어요?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운영비 말고 수당.

수당은 저희가 그 자격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회, 미망인회 이분들을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4개년으로 인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도 물론 저기하지만 6.25참전에서 부모를 잃고 홀로 어머니만 모시고, 아니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보훈회관이 지금 현 농협 군지부 맞은 편에 돼 있잖아요. 보훈단체들이 거기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차량을 끌고 가서 어디 주차할 데도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더 보훈 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훈단체들로부터 여러 번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2층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 부지를 좀 마련을 해서 이전 신축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부지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좀 더 편리한 쪽으로 더 넓게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또 어른들이다 보니까 2층까지 올라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 중심지에서 좀 외곽 지역에는 땅을, 부지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읍 중심지에서 벗어나시는 거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 중심지를 주변으로 해서 땅을 좀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싼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충혼탑 정비사업이라고 예산이 서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거기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진입도로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계단 옆에 있는 우회로를 완만하게 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충혼탑을 보니까 위에 제단 대리석 해놓은 부분이 많이, 옆면으로 보면은 다 잘돼 있는데 상단부분에 보면은 올망졸망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공간, 아울러서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제례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도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은 바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쪽이 병천에서 진천 오는 도로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는 그 상단부분 공원 쪽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좀 설계를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서 계단 쪽 올라가는 부분이 충혼탑하고 너무 높고 경사도 심하고 해서, 또 충혼탑도 지금 계단 있는 데까지 우회로 공사하는 데까지 좀 낮춰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패실 같은 경우는 충혼탑 뒤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안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혼탑을 낮추다 보면은 위패실 공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총 전체적인 공사를 한번 계속 협의도 하고 어떤 부분부터 해 나갈지 지금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혼탑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장기적으로 공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국안보공원에서 타당성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문을 질의드리면 전몰군경 유족회를 만났었어요, 단체회장들을.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가 있는데 보훈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운영비보조사업이 있죠, 편성하시는데?

예.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운영비 보조가 1,700만 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각 지회에서 갹출을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을 하던 거를 상이군경회에 일괄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운영비가 높아진 것입니다.

유족회 분들이 월례회를 못한대요. 유족회 운영비가 없어 갖고 격월제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해 주셨는데 이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가지셔서 애로사항을 더 청취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장애인 문턱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간소화 시스템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간소화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가 연간 1,320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돼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나서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 인력이나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시스템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부과도 거기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들어가는 돈이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하드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1,320건이면 상당히 의외로 많은데 군민들의 인식이 장애인주차 자리에는 많이 주차를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1,320건을 다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의외로 공공주택 아파트라든지 상가 그리고 공공기관 쪽으로 해서 위반차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시스템이 휴대용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앱을 설치해서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과태료가 건당 비싸지 않아요, 주차 과태료가?

주차위반이 건당 10만 원이고요. 주차방해가 건당 50만 원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간소화시스템 구입하는 만큼 실속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2쪽에 청소년수련원 관리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갖고 3월 달 취소가 됐습니다, 일정 취소가. 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관련해서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3월 거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운영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세입과정에서 저희가 1년치 세입을 전체 편성을 안 하고요. 본예산 때 50% 그리고 1회 추경 때 세입을 50% 잡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가 일단은 운영비 들어가는 거를 다시 세출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봐주시면요. 민간이전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에서 안심스크린 설치인데 2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를,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많은데요. 이 사업은 화장실 내부에 스크린이라고 해서 반사되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내에 저희가 25칸 정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5칸이요?

네.

한 칸에 그럼 만 원 정도 되는 건데, 25칸 어디 어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세부사업은 규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진천군에 한 12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지금까지 추진한 게 한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25칸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때문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또 큰 예산이 아니니까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나중에라도 129군데 화장실을 전체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갖다가 다음 2차 추경이라도 이런 걸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봐주시면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에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로타리클럽에서 지금 1년에 1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필리핀에서 1월 달에 화산폭발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사업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만 이행 안 하는 거죠, 금년에만?

국외, 필리핀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금년에만, 봉화로타리하고 자매클럽이 한 15년 정도 한 사업인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사업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금년에만?

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또 하나는 금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30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1인당 500만 원을 해서 1억 5,000 사업비를 들여서 중고등학생들을 유럽 쪽에 교류학생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50만 원은 보조이고 150만 원 자비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점점 우리 학생들이, 여기 대상자 뽑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 15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런 보조사업보다 로타리클럽하고 협의해봐서 평생학습센터에 같이 흡수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시기도 틀리고 사업대상도 틀려서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평생학습 통해서 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평생학습 1억 5,000만 원 사업이 금년에는 교류학생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그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보류 아니면 연기보다는 취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같이 연계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가 거의 준공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개관식비로 500이 잡혔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정확하게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 개관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추후에 개관식 일정이 있으면 연내에 한번 개관식을 해보고 싶어서 사업비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육아지원센터 운영비 4억이 잡혔는데요. 4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지금 1억을 증액예산을 올렸던 사항은 저희가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혁신도시 내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높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이거를 장난감이나 도서구입을 할 때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 갖고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시설에 1억을 증액시켜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기자재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지자체에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을 장난감 대여나 어린이 영유아 도서 같은 것 대여 같은 것을 할 예정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작성 중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음성지역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음성군 분소에서 진천군 분들이 장난감 대여하고 이렇게 하러 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 갖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지 말고 같이 하나로 보고, 요새 4개군 군수님들이 공유도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군 분들도 오시면 이런 것 갖고 애들 장난감 대여하고 도서 갖고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우리 군에서는 다 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은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공유경제 추진 차원에서 저희가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국립 덕산어린이집이 거기도 이전이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본 위원이 거기에 하루에 서너 차례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실로 별도로 갖고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산어린이집 신규 이전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군민중심의 소통과 공감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하단부에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관리로 해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예산이 1,649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서 2020년 1월 9일 날 제정이 돼서 금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다시 한번.

금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도,

아, 22년도까지요?

예,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120일로 해 가지고 2명으로 했는데, 120일이면 다 이게 2년까지 하면 2년을 하는데 120일을 다 어떻게,

금년도에만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세운 겁니다.

금년도 것만?

예.

지금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간이 근 10년 이상 특별조치법이 처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인력 확보가 됐고요. 이번에 일용직을 계상해 주시면 사전에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8월 전에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아주 이번에, 이게 한 10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하는 걸로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서 봐주시면 민원행정 업무추진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설비에서 민원인 도움벨 설치로 해서 375만 원을 갖다가 8대 설치하는 걸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벨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읍면사무소에.

읍면사무소에 하나씩?

예, 도움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읍사무소에도 박스 5개 부스하면 2,200 들어가고 그 위에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거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걸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움벨이 각 읍면에 7개 읍면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