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문미란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장이 긴급 편성하여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약 40조 3,077억 원으로 기정예산 약 39조 5,729억보다도 1.9% 7,348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정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문미란 정무부시장은 오늘 11시부터 코로나 관련 현안점검 회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공석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1부시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히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시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역대책 추진과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초기 대응책인 감염병 유입 차단과 다음 단계인 지역 확산 저지 그리고 즉각적인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지는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잠시멈춤 캠페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긴급경영자금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비 위축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1만 616건에 해당하는 4,414억 원의 융자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집중 방역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업종 종사자와 실직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관련 공공일자리 총 2,700명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 1,893만 장, 손소독제 14만 7,000개, 열화상카메라 381개 등 방역물품과 장비를 구입하여 적재적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이 모든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책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에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이를 담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 117만 7,000가구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어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등에게는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경제의 동력이 확보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할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재정의 효과를 즉시 체감하려면 첫 단계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의결되어야 하고 그 이후는 서울시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지원의 사각지대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피폐한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처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조 5,729억 원의 1.9% 수준인 7,348억 원이 증가한 40조 3,07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예치금 1,271억 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조 3,769억 원의 지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 민생안정 지원에 5,868억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지원 3종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관광업계와 문화예술 분야의 회복 지원 등을 하고자 피해업계 지원에 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증차, 의료진과 콜센터ㆍ이동근로자 등에 대한 마스크 1,300만 장을 공급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 버스, 버스승차대,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시민안전 강화에 64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는 당장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민생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추경예산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즉, 이번 추경예산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직접 즉시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입니다. 문미란 정무부시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윤희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과 시정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72호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는 목표로 첫 번째 시민체감도, 두 번째 시급성, 세 번째 상반기 내 집행 가능성,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예산과 적극 공조하여 저소득층 지원, 소비 촉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추경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를 즉시 실행하고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과 문화관광 등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9조 5,729억 원의 1.9% 수준인 7,348억 원이 증가한 40조 3,0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조 9,042억 원의 2.7% 수준인 7,204억 원이 증가한 27조 6,24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조 6,687억 원의 0.1% 수준인 144억 원이 증가한 12조 6,831억 원입니다. 아울러 중위소득 이하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예치금 1,271억 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긴급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 원도 확보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429억 원과 정부 추경으로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포함하여 총 7,20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3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1억 원을 통해 총 1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민생안정 지원, 피해업계 지원, 시민안전 강화 3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을 위하여 5,8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기금전출금 2,000억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예치금 1,271억 원을 활용하여 총 3,271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게 가구원 수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직적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에도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단기간 내에 지급하고자 전체 425개 동에 2명씩 단기근로인력을 2개월간 채용하고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0%를 가산 지원하고자 발행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에 1,712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하여 40만 원에서 192만 원 4개월 분의 서울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1,663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만 0세에서 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대상자 41만 명에 대하여 4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835억 원을 편성하여 주요 피해업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62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융자 재원 3,000억 원을 마련하였고,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편성하여 약 1만 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7억 원을 증액하여 약 2,000개 업체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고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하여 신속한 융자상담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201억 원을 편성하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노동자가 무급휴직 시 2만 명에 대하여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약 500개소에 대한 휴업기간 임대료와 인건비 손실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임대인 약 500여 명에게 건물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계와 관광업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45억 원을 편성하여 공모를 통해 선발된 225개 팀에 기획ㆍ제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세여행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여행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신규 맞춤형 상품기획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감염병 대응과 방역물품 적시 공급을 위해 645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사용할 음압특수구급차 12대 등을 구입하여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05억 원을 편성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 대해 입원ㆍ격리기간 동안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비 45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200억 원을 편성하여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콜센터, 이주노동자 등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에 마스크 1,300만 장을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원비 215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 버스, 버스승차대, 복지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에 소독 실시 비용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상인회와 동주민센터에 방역 소독기와 소독약 등 자체 방역 장비를 공급하여 상시적으로 방역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긴급히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기조실장님?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큰 공포가 됐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나름대로 발빠른 정책,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손잡고 타개하기 위해서 긴급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운동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저희가 장애요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대중교통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방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밀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기업들은 최대한 참여를 해 주시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중교통의 운행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줄더라도 충분하게 원래 시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방역ㆍ소독의 문제여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ㆍ소독을 통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점심시간을 변경해서 시간대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관에서만 주도해서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민간에서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까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것을 민간에 좀 더 홍보해 주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좀 더 깊은 배려와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주 소중한 운동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최근에 신종플루 다음에 메르스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이기 때문에 지금 신종플루하고 메르스 때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마스크 서울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대비해서 비축분이 충분히 있었으면, 서울시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비축되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KF94나 80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3년 정도밖에는 보유를 못 하는데 3년에 한 번씩은 수급자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나눠드리고 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한 비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부족한 것은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9일부터 5부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약국에 줄도 서고 약국 안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고 붐비고 그런 상태라서 방역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거나 약국 방역을 자치구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도와준다고요?

왜냐하면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오?

네.

예산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자치구로 이미 방역물품은 보냈고 저희가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물품을 확보해서 필요한 주변의 상공인들이 쓰실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자치구에 같은 비용으로 25개 구로 나눠서 보내시나요?

각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마다 약국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방역을 해 주실 거면 숫자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포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덕용포장이라고 하는데 포장이 안 된 채로 그렇게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위생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보여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약국에 와서 줄을 서거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땅치 않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줄여주려면 이걸 포장하는 것, 덕용으로 생산을 하면 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포장하는 걸 서울시 차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소분을 해서 하는데, 약국에서 처음 마스크가 공급돼 와서 그날 공급하기 직전에 소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1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전쟁, 경제 전쟁 이 두 가지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하신 추경의 세입이 잉여금하고 국비하고 기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잉여금이 약 6,000 안 되는 거에서 3,400 정도를 이번에 포함시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2차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2차 추경이 오늘 1차 추경보다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 경우 2차 추경의 세입 편성은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했고요. 결산 이후에 2차 추경은 한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로 준비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조금씩 고민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예산편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올해 2020년도 예산의 세입에 대해서도 아마 결손이 예상될 거예요.

지금 세입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운용의 굉장한 어려움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잉여금 발생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정도라면 올해 무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우리가 조기 집행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기 집행도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신속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현장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거다 하고 예측되었던 것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의도치 않게 저녁 회식도 줄어 있고 온라인 쇼핑의 비중도 늘어났고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안정된다고 해서 예전으로 과연 온전히 회복이 될까 이런 의문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변화가 급속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프레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본소득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가설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공기능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저희들 생활 패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대책,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으면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책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진지하게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도 있을 거고 법률적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까지 뛰어넘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 요구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방향으로 일단 장기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많이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출신 추승우 위원입니다. 일단 긴급한 상황에서 서울시 긴급 추경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시민 체감도, 시급성, 상반기 내 집행 가능성,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 긴급 추경을 편성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 5부제 실시를 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줄을 서 있는 사태들도 보게 되고요.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 중에 의료기관 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에 마스크 지원 1,300만 장 200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아, 복지 그쪽이십니까?

방역물품 총괄은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집단감염 고위험직업군이 어떻게 대상자가 편성되어 있지요?

말씀드린 이 부분 자체는 예산편성하면서 제출한 예시 자료고요 버스ㆍ택시기사, 이동노동자, 콜센터 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듣기로는 보육시설에도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었지요, 이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어린이집은 지원됐습니다.

아니, 교사분들한테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됐을 텐데요.

아니, 일단 저는 민원을 듣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마스크가 지원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휴원 상태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4월 6일 개원을 하게 되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집단생활을 하게 될 텐데 어린이집 교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육교사하고 원생까지 해서 그동안에 마스크, 세정제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구에서 또 부서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이번에 5만 5,000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수준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시에도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괄적으로 두 장씩 지급을 받았다고 해요. 매주 두 장이 아니고 그냥 두 장. 이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지원수준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일이 다 여기에 배부내역까지 해서 배부계획까지 잡은 상태는 아닌데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배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스크 편성해 주시면 구입해서 그 부분을 배부하는 데 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긴급 추경 편성의 원칙이 시민 체감도, 시급성, 상반기 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시민 체감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원칙인 시급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체적인 대책 그다음에 지원 수준 그다음에 지원 양,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쨌든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최웅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책을 하느라고 되게 고생들 많으시지요. 하루에 몇 시간 하시지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각자 다 다르긴 한데요 요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 추가예산 하시면서 시민 체감도, 시급성, 상반기 내 집행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하셨어요. 각 부서별로 협회라든가 단체를 다 만나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보고 그렇게 시급하다고 편성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부 추경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시장님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님들하고 어떤, 먼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발표 보고 알아서 당황도 좀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시급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 대한 단체에서 어려움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뭐, 직접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그것 다 들어보고 다 조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실ㆍ국 본부장님들이 각자…….

네, 본부장님 아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뒤를 보며) 답변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윤희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려움 호소하는 것?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게 어떤 거지요?

지금 휴원이 되면서 아동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감소가 얼마나 됐나 혹시 아세요? 12월부터 3월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저희가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을 할 때 출석률이 약 20% 내외고요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육료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소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년에 비하면 약 3% 정도 수준 감소된 것으로…….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21만 6,000명이었는데 지금 3월 현재 19만 3,000명이에요. 거의 10.6% 감소를 했어요.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어떤 A지역 같은 경우는 62%가 감소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주나요?

국공립뿐만 아니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휴원인 경우에 퇴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또 양육 한시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어린이가 퇴소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리고 돈도 안 내는 분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3월이 주로 졸업생이 생기고 입학생이 줄어드는 시즌이라서 평달에 비해서 약 15.8% 감소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8%가 감소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3% 정도가 더 감소했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때 가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마스크난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파악을 했으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속 이것 좀 도와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차 추경도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2차 추경까지 나올 정도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경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할 때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 되게 시급한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 추경을 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추경이 편성 안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기초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먼저 하시면 안 되나요?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부 추경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할 때. 그러면 국비가 안 나오면 아예 못 하고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찾을 수 없나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지속적 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이를 좀 더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그러면 정부 추경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는 아니고…….

되셨고요. 부시장님, 여기 보니까 정부 추경의 사각지대 보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 추경 사각지대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재난긴급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후에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시장님이 저기하신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막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환자가 아팠을 때 고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이게 곪아터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협회라든가 여러 분들 다 만나서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계가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도 긴급하게 했지만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회, 단체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셔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게 가구원 수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이것 언제 서울시에서 발표하셨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 주……. 3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발표하셨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회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겠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서울시의원들은 아무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시장님이나 다른 행정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좋은 제도인데 시장님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서울시의회 통과를 전제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이 재원을 서울시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러한 내용, 부시장님 한마디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고 고견도 듣고 해서 제도도 만들고 발표도 되는 것이 맞았는데 사실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예결위도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렸고 예결위원장님하고 협의드리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발표를 하시더라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멘트를 달아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예결위라든지 나중에 본회의는 매우 요식적인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추경 예결위 회의를 하지만 이게 매우 형식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멘트를 달 수도 없고, 이런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 사실 발표도 시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저희들이 발표할 때도 시의회 협조가 있어서 이만큼 진행이 됐고 앞으로 있어야 제도 자체가 진행된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당연히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는 협의가 됐겠지만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 또는 일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 내용을 몰랐다는 게, 서울시의회에서 의장단이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디테일한 면에 세심한, 내용을 발표할 때 또 정무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가 아니고 많이 유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마찬가지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를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렇죠? 지금 중위 100% 이하 1인가구 얼마 얼마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복지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여부는 소득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행복e음시스템을 저희가 돌리게 되는데 그 안에 소득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러 가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안내 제도…….

그것을 120다산콜센터에 저희 매뉴얼하고 교육자료들이 내려갔는데 지금 1인가구 기준으로 자기소득이 177만 원…….

제가 자료 보니까 175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면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소득구간별 금액 자체를 120다산콜센터에서 전화하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산콜센터에 일반 시민들이 전화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해당된다고 먼저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380만 서울시 가구 전체에 저희가 안내문 자체를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논쟁거리도 있었지만 내용이 30에서 50만 원 2개월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1회.

1회 지원인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 금액이 과연 많은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금액 자체의 충분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번 18일 발표하기 그 한참 이전에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멘트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3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들이 저희 재원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자체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출신 황인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어떻든 이번 추경은 정말 필요한 추경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내용을 보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 대비하는 추경과 또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는 방역, 보건에 대한 부분의 추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면서, 지금 가장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긴급생활비 지원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해 줘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긴급생활비 지원을 넘어서서 만일에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했을 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그런 논의들은 청와대에서도 되고 있고 당 쪽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일자리 위기 또 소득의 위기, 더 넘어서는 생존위기까지 지금 봉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본 위원 생각에는 연대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약 200억을 편성해서 마스크 구매를 준비하겠다, 특히 고위험군에는 직접적으로 빠른 지급을 하고 비축물량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스크를 지금 현실적으로 약 한 달 안에 사업기관 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3월에서 4월까지인데 약 한 달 동안 안에 1,300만 개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기간 자체는 한 달 내에는 아니고 저희가 구입할 수 있으면 가장 빨리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한 달 내에 이 물량을 다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물량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실현가능한,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고 또 이 예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실현가능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이런 계획을 잡았겠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점이 의문이 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안전총괄실장님께 최대한 잘 진행하시되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끔 예산집행되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어떤 걸 구입하고 이것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담당하고 있는, 노동정책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인데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해 보니까 그러한 긴급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이 추경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돼줘야 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좀 축소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서류심사부터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절차를 준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곳은 한 10일 정도 걸리고 20일 정도가 평균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명동이라든지 강남 이런 지역은 조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25일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은행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기간제 신예 인력이 투입되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저희가 전체 동원을 해서라도 최대한 10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세금을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부분이 나중에 잘 회수가 돼야 되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든 금융권과 보증재단이 협력을 해서 이번 기회만큼은 조금 더 간소화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겠다 이런 점을 꼭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을 하고 있고 매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상가임대 지원금과 관련돼서 누가 담당하세요, 상가임대차 지원? 아, 노동정책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어요. 무슨 전기안전점검 지원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그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안전점검 지원에 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서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그 수수료 들어가는 비용 지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그것은 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서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전기안전공사하고 협력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수수료 없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점포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집행하는 단계에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집행하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부서와 연대, 협력 이런 게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임대료를 내려주는 건물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게 됐을 때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은 건물주들이 임대주들이 어떤 정책 운동에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든 이 추경편성 과정에서 이런 많은 말씀을 부시장님에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자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좀 더 늘려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공감대를 만들어서 빠르게 적시적소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이라는 재정지원이 재정건전성의 중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돌기 위해서는 적정한 집행 타이밍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편성해 주시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1부시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우리 1부시장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수는 제가 스스로 매기는 것보다 양 위원님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신속하게, 말하자면 방역대책이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상황들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해는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하는 추경 같아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대략 훑어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큰 축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방역…….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부분, 이번 추경은 방역에만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긴급생활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은 피해보상 지원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대목들이 많이 드러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의원들로서는 사실 다들 어려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행정기관들은 추경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지금, 제가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방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피해보상과는 전혀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들 비상근무하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지금 힘들어요, 계속. 비상근무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체계적으로 피해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이게 체계적으로 대응방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림동은 외국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 자녀는 원아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80명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 그러니까 국내인 자녀들은 누리과정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는 애초에 우리 관계기관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을 보고 있죠, 지원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80명의 외국인 자녀들은 전혀 누리과정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100% 학부모 부담금이에요. 학부모들이 80명에 대한 부담금을 안 주면 그 어린이집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과는 달리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공립이 이렇게 파산지경에 내몰리는데 민간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대책 수립돼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여의도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거기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하시더라도 월세가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임대료만. 그런데 손님은 한 팀 두 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파산 아니면 어디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야 자영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현실에 발맞춰서 우리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함께 고통 분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 이 1차 추경은 추경대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보면 여기에 말하자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급한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넣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2차 추경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피해 사례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2차 추경 때 강구해서 해 줘야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문제 제기도 해 주시면서 답변까지 다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지금 방역과 민생경제 투 트랙으로 해야 되고 초장기만 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민생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만 하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방역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정말 경제를 돌봐야 될 때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큰 부분은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부분 부분 들어가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도 많을 것 같고요, 피해 입으신 분들이. 그리고 아까 다 말씀주셨지만 결국은 가장 큰 것이 손실보상문제, 피해보상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 재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아까 대림동 외국인 자녀들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공적마스크 5부제를 하는데 거기는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조금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앙정부와 같이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피해업종별로 피해실태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적인 불안이랑 경제적인 위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 있잖아요? 진단할 때 쓰는 키트 그게 비급여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시민건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의사 판단하에 이분이 꼭 검사받을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굳이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청년분인데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가려 했더니 선별진료소에 먼저 전화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께서 선별진료소에 전화했더니 우선 해열제를 먹고 기다렸다 열이 내리면 있으면 되고 만일에 열이 또 나면 다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해열제를 드시고 있는데, 단순한 감기도 사실 해열제를 먹으면 바로 가라앉지만 다음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난 뒤에 검사를, 왜냐하면 일반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선별진료소의 말에 따라서 했는데 다음날 열이 또 났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오라, 음성판정이 되면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보건소에 가게 됐고 보건소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여유가 많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이 아닌데 음성판정이 나다 보니까 진단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이분이 100% 부담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요?

네. 아니, 보건소에서 했다는지 제가…….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다 무료로…….

아마 개인병원인가요?

민간병원 같습니다.

민간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 본인부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기여서 평상시 같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처방전 받고 약을 사는 데 불과 1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진료비랑 약비 다 포함해서 1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코로나19를 위해서 진단하게 되니까 20~30만 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환자한테 부담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의심되는 환자들에 한해서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가 중앙차원에서 보험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현재 우리 정부 질본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질본 지침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그냥 단순감기로 지금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단순한 감기도 거의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고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확진자랑 옆에 있다 만일에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면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자가격리 도중에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으면 있다가 혹시 열이 나거나 이러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자가격리자들한테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증상이 열이 나십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데 보통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든 마스크든. 그런데 체온계가 들어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체온계도 안 주고 “본인이 열이 나십니까?” 뭘로 체크합니까?

그 점이 국내 체온계 물품수량이 달려서 최근 자가격리자한테 들어가는 물품키트에 체온계가 간혹 빠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식약처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에 체온계 물량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것을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가격리자 중에서, 왜냐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어, 내가 코로나인가, 왜냐하면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으니까 내가 코로나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체온계가 없으니까 체온을 잴 수 없으니까 조금만 열이 나도 고열이 나는 느낌 이런 식으로 돼서 자가격리자가 보건소로 뛰어가게 돼요. 가서 보면 검사해서 측정해 보니까 38도도 안 되는 체온인데 본인은 굉장히 고열이라고 느끼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검사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더 비용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섬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보험이나 지원방향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리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데, 체온계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 달 가까이 박원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 집행부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 노고에 먼저 너무 고생하신다고 경의를 표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마침 해외의 호평들도 연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에 잘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좋은 얘기입니다만 어쨌건 해외는 해외고 아직 대한민국에는 서울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에 의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런 해외 언론 호평에 고무되지 마시고 더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2부시장님 이석하시는데……. (행정2부시장 이석하려다 다시 자리에 앉음) 재정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추경을 아무리 하더라도 재정 투입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가 아니라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번에 7,300억가량의 추경을 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계획 잡혀 있는 분야에 한다 할지라도 재정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 추경도 하기 전에 2차, 3차 추경에 대한 예산까지도 벌써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죠. 2부시장님, 제가 붙잡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또는 국비, 시비로 재정을 투입을 하더라도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동참이나 공감 없이는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죽 논의하는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민간의 적극적인 공여와 참여가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1부시장님, 혹시 민간부분하고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여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정 문제냐 아니냐 이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의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단체라든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큰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진짜 유례없는 일이긴 한데요 국난이지요. 국난입니다. 감염병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오늘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최근에 폭락을 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고, 이게 어찌 보면 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아마 1997년도의 IMF하고 약간 비슷한 충격적인 경제 충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서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과 함께해야 재정투입의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7년도 IMF 때 보면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처럼, 물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만 충분히 당시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금모으기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고 주도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추경을 통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 동참을 위해서 그런 캠페인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물수리비도 보전해 주는 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지자체별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지역 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식당들, 이ㆍ미용업들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손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착한 소비, 착한 소비자 그래서 미리 선결제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캠페인, 민간한테 전가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과 함께 자율적으로 여력이 되는 민간이 함께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동참을 해서 그런 소비 촉진 활동에 대한 것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바로 다가오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들도 서울시가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은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들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서 소비생활이 시작될 때 이런 부분들은 때가 되면 시민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겠지만 끝까지 힘내시고 파이팅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입니다. 서정협 부시장님 이하 또 많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예산 사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압구급차, 일반구급차 구매하는 게 있는데…….

시민건강…….

시민건강 쪽…….

아, 시민건강 쪽인가요? 일단 구급차를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메르스를 통해서 사실 음압병실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마 음압구급차는 사실 부족했던 현실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2대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2대라는 숫자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음압병실을 해서 감염성 있는 환자들의 혹시 모를 바이러스 입자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송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운전사나 이송요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한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12개 구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음압구급차를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차후에는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보건소에서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 검사받으신 분들을 집에 모셔다 드리거나 이런 걸 할 때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운영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복지정책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장애인이나 이쪽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필요성을 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진자가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 노인이나 요양보호사 중에 나올 경우에 그러면 그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이제 그 돌봄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최근에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장애인 아니면 노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보호대상이 되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분들이 확진이 될 경우도 있고, 반대로 돌보시는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들이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후자일 경우에는 다른 대체인력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간단한데 본인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할동보조 없이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또 무작정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보호를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걸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쪽에 돌봄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매뉴얼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 자체가 필요하다면 그건 추후에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고생 많으세요. 서울에서 콜센터 감염으로 피해가 늘어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조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역에 상주하시면서 현장을 지휘하시고 의견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나백주 국장님도 늘 매일매일 오셔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3월 12일 시장님께서 감염병특별지원구역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포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뭔가 지원이 있겠구나’ 막 의견을 묻습니다. 수차례 제가 확인하고 확인해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부시장님 뭘 지원하셨지요? 선언적으로 그냥 선언하고 그치면 끝인가요?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 위원님 감염병특별지원구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상의 제도는 아니었고요…….

근거도 없지요?

네,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구로 콜센터 자체가 굉장히…….

구로 콜센터 아니에요. 구로 콜센터 아니고 구로구에 소재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지 부시장님까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칭 이렇게…….

우리가 우한코로나라고 얘기하나요?

저희가 통칭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부시장님 사실 발언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센터와 관련해서 빌딩 자체를 감염병특별지원구역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일단 역학조사반이라든지 해서 다른 상황보다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판단해서 많은…….

그 건물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라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있고 불안해하시니까 전 세대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방역물품이나 방역봉사자, 지금 십시일반 돈 내가면서 방역도 하고 서로 성금 모아서 하고 있어요. 좀 더, 물론 더 많이 집중해 달라 하는 요청이 민망하기도 하지만 지역이 지역인 만큼 지금 두려워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선언에 맞춰서 이런 정책 실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치구와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 달라…….

지금 12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뭘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걸 자치구에서 받아서…….

그 의견수렴하는데 10며칠 지나서 하셔요? 여하간 보다 촘촘히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치구 통해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결코…….

지금 자치구로부터 전달받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답변이십니까?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지요.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능한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견수렴을 해서 지원하겠다? 자치구에서 의견수렴 해서 오면 그에 걸맞게 지원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했고 자치구에도 얘기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마스크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요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요.

두 번째 질문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0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이 동의하실 텐데 이게 사실 의회랑 협의도 하고 촘촘한 설계가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소득기준년도 및 기간은? 또 비정규직,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산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표는? 또 시장 상인들의 소득이 경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지? 이게 전부 다 설계돼 있나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는 못 했고 저희들이 이번 제도는, 물론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아주 세밀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로 2018년, 2019년도에 자치회관 강사분들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중위소득 이상이죠? 그런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1월, 2월, 3월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과연 대상이 되는지…….

우리 복지실장이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료로 받으면 되고요.

행복e음시스템으로 소득이 확인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소득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확인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용임금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는 것 자체를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선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지금 왜냐하면 당장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규직이든 그런 분들은 사실 그것이 확인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영세소상공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촘촘히 설계돼 있는지 사실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 강병호 실장님이 잘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게끔 지원이,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서울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설계해 주시고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문화도시 기본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됐냐……. 본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유연식 본부장님이 준비해서 하셨겠지만 이게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준이 모호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고 또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이게 어긋나더라도 당장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동의한다 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나 최웅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복지부에서는 여하간 어린이집 세 번에 걸쳐서 휴원을 연기해라, 그리고 긴급보육을 위해서 보육교사들 전원 정상출근해라 이렇게 안내도 하고 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국인은 보육료를 지원받으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국인 선생님들은.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는 사실 운영비를 제외한 보육료 40만 원, 47만 원 보육료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보육료가 들어와야 교사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데 보육료적 측면을 하면 외국인이다 내국인이다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이 채용한 교사를 둔 원장 입장에서는 당장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교사를 잘라야 되는지,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이것으로 굉장히 떨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울고 있다는 것 아세요? 한 사람의 생계입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을 담당하고 케어하는 이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계속 잘려나가고 계세요. 실업자가 되고 있고 또 시에서 복지부에서 얘기한 대로 계속 무급휴가, 휴가 주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오라고 했고 벌써 그렇게 근무를 해 왔는데 당장 월급을 줘야 되는데, 봉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것 누가 줍니까? 서울시는 책임지지도 못 하면서 왜 선생님들을 그렇게 계속 출근하라고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요? 아까 답변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지 말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아니, 근거가 없어서 못 주면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는데 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시는지요? 이게 2개월, 3개월만 한번 해 보자, 당장 원장님들은 이 선생님들을 같이 가려고 다 뽑아서 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보유금 아니면 이익금이 좀 남아있는 원의 경우는 그래도 월급을 주면서 모시고갈 수 있지만 당장 보육료를 외국인 아동 부모로부터 받아서 지원해야 될 원의 경우는 빚내서 해야 됩니다, 빚내서. 아니,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원장님이 이 교사들 월급 빚내서 줍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대책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부시장님, 한번 인터넷 뒤져 보십시오. 부천시, 다음에 성남시, 파주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담당 가족정책실에서 근거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성남시, 파주시 근거가 있는 부천시 여기는 지원하고 있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거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파주시는 어떻게 줘요?

근거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책결정사항…….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는데 공문 봤어요, 보건복지부에 한 거. 자, 3월 24일 보도자료 보면 교육청은 달라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보도자료 보셨나요?

네.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 640억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부는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서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1 대 1로 대응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교육청, 교육부 이 밑에 있는 유치원은 이렇게 지원이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답이 없다고 계속 미루면 우리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알아요. 교육부 소관이고 지금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매칭 비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가 나는 것은 다른 시, 성남시장은 발표도 하고 파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아까 근거나 지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런 지침, 중앙정부가 우리 서울시의 중앙정부 따로 있고 파주시, 성남시의 중앙정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중앙정부가 똑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말씀이라도 하나 주시면 돼요. 어떻게 지원하겠다, 아니면 정말 지침 근거가 없고 이것 지원하면 우리 공무원 잘리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러면 빨리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을 줄 수는 없나요? 부시장님, 예산이 없습니까?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재원은 크기에 따라 다를 텐데 아까 경기도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 파주시 차원에서는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잘려나가요. 원장님들이 우시면서 설득합니다. 이번에 여하간 담아 주세요. 안 담아 주시면 국가 정부 추경예산안 의결하면서 부대의견 달았듯이 기준을 얘기해 주든지, 먼저 안을 줘야 몇 개월 설계하더라도 뭘 알아야, 뭐가 준비가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 계속 뭘 할 수 있지 이 상태로 나 몰라라 하면 우리 민간, 가정, 국공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아이들 보육환경 좋게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지원하면서 정작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시에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이거 누가 생각합니까? 경기도지사님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첫 예결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이번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은 대상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방역, 민생경제 두 파트 투 트랙으로 편성을 했고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도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지 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랄지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방역도 마찬가지 서울시 전체 시민에 해당되는 거지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 말씀하실 때 서울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고 복지 사각지대 이것은 서브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서울시민이 대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저희 서울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줄 용의 없나요? 경기도는 오늘 발표해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발표했는데 서울은 그럴 재원이 없고 그럴 용의가 없나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소득보다는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일단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주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비를 설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보면 이재명 도지사 하고 나면 이어서 그다음 정책적인 행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했으니까 박원순 시장도 따라서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스크 지금 어디서 구매하신 거죠?

저는 이거 사무실에서…….

사무실은 어디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구매처는 잘 모겠습니다.

구매처 모르죠? 고민 좀 해 주세요. 어디서 했는지 다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혹시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 개인적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사고 지지난주에도 사고 주말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셨어요?

네.

사시면서 몇 시간씩 기다렸나요?

지지난주에는 약국 네 군데 가서 샀고 지난주에는 한 군데 가서 줄 서서 샀습니다.

줄 서고 나서 그냥 사서 나왔나요, 아니면 약사님하고 대화 좀 하셨나요?

워낙 바쁘셔서 대화하고 이럴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를 해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마스크 필요도 있지만 지금 마스크 배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진짜 현장에서 어떤가 해서 한번 보려는 그런 의미였고요. 약사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요즈음은, 그렇게 해서 의견 듣고 이러기는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약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약사님들이 하는데 동에서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아봤더니 시스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약국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확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의 이런 수고와 노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하지요?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23일 확진자 10명 중에 5명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발생이 됐고 22일도 9명 중에서 8명이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인데 왜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안 하지요?

부위원장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질본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같이 입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님께서 선언을 잘 하시잖아요. 이런 것 선언을 하시라고 해서 빨리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장님은 중앙정부에 이미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확대돼야 된다는…….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분들이 유럽에서 오시거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공항버스를 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항철도도 이용하기도 하고 공항버스를 이용하는데 공항버스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대중교통보다는 공항버스나 공항철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시교통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간단하게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코로나 초기부터 공항버스가 인바운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 방역에서 제일선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지금 현재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전체 차량 소독ㆍ세척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적으로 청소해 주고 있고 또 정류소도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척이라든지.

공항버스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약 400대 정도인데 현재는 50% 약 200대 정도가 감차운행을 하고 있고요 승객은 80%가 줄어서 평상시 대비 20% 정도만, 현재 손님 수요가 그 정도로 줄어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공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시작점이 공항버스인고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셔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1순위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헌신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민심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00m, 200m 줄 서 있고 한 시간, 두 시간 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도 해 주시고 또한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약사님들께도 서울시장님의 나름대로 위로전문, 감사전문도 좀 보내서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사님들 고생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우 위원님이 사실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하고 제안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약국에 인력 지원 또 방역 지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서울시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웅식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아주 강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면 그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간만 하나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사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해줄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교육부에서 4월 6일까지 개학 연기를 했고 약 2주 후면 어떻든 학사일정에 준하면 더 이상 개학 연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이것은 필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구나 신학기가 되면 저학년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일로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개학에 따른 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예산지원까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점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주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대를 한다고 그러면 방역소독용품을 지자체로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같이 구석구석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3부시장 세 분이 다 이석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행정1부시장님이 대표로 끝까지 남아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이번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끝까지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는 저희들이 계속 그런 문제들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하고는 요즘 거의 매일 영상회의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시장님도 구청장들 회의하면서 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자치구하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에 서울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구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긴급한 긴박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별도로 예비비 등을 지출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내용인가요?

네.

이 등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경상 가능한 재원들을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항 등을 통해서 내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국내에 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격리시설 등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격리시설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을…….

지금 유럽 등에서만 해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22%의 확진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떻게 방치하실 거예요? 그냥 국가정책에만 맡길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유럽만 지금 현재 전체 검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미국이나 타 동남아 지역까지도 전부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병상이나 관련 시설들은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팩트가 이렇습니다. 외국들에서는 그 내외국인들이 왔을 때, 유입됐을 때에 격리시설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가의존도에만 미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강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의결해 주려고 하는 마당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차상위계층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 추경에 이미 지원…….

아니, 국가정책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면밀하게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병행을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 말이지요. 사실이게 맞는 건가?

그게 아니고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문제는 국비로 전부 지원됩니다.

국비는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별개로 예산 중에 다 지출되고 있지요?

수급으로도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추경으로도 별도로 지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 지원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중 지원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수급으로서 지원인데 일단 수급…….

코로나 관련된 예산 수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긴급생활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빼고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급을 하지 말자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짙다는 질문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한 집행부 예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각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여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의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외국인 아동 보육료 미지원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의결 이후 2주 내의 범위 내에서 소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예비비 등을 지출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 해소의 재원은 예비비 등의 지출을 통하되 실제 소요예산을 재산정한 이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고 해당 어린이집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가 추경안 심사과정 중 함께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언제나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은 휴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활동과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행ㆍ재정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휴업기간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마스크 및 도서배달 등을 통해 교육활동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와 산하기관, 학원ㆍ교습소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역소독, 코로나19 긴급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에 예비비 등 총 8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역사업과 휴업에 따른 긴급돌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92억 원이 증가된 10조 1,2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중앙정부이전수입 387억 원, 서울시전입금인 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350억 원과 예비비 42억 원 등 총 3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에 무상마스크 지급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에 199억 원,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107억 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지원을 위해 38억 원,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교사전문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5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4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92억 원이 증가된 10조 1,239억 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252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140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87억 원입니다. 서울시전입금인 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억 원입니다. 자료 4쪽과 5쪽의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지난 2월 교육부 확정 교부에 따라 본예산인 예정교부액보다 252억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목적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은 두 차례 교부된 방역물품 구입비와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10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26억 원과 서울시전입금으로 학교 방역물품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과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350억 원과 예비비 42억 원 총 3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392억 원 중 일반재원 252억 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에 166억 원, 긴급돌봄 지원에 38억 원, 온라인학습 지원체계 구축에 5억 원, 예비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 166억 원은 각급학교에 방역물품 구입 112억 원과 열화상카메라 구입 5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긴급돌봄 지원 38억 원은 휴업기간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을 위한 급간식비, 대체인력비, 방역물품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온라인학습 지원체계 구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휴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형온라인교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지정재원 140억 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방역물품 구입 87억 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5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그간 각급학교와 산하기관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유치원 방역소독 및 긴급돌봄 지원, 신규임용 보건교사 학교 및 의료인력이 열악한 유치원에 긴급대응 의료인력 지원, 평생교육시설과 체육관 및 수영장, 학원ㆍ교습소 방역 지원 등에 예비비 38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3억 원, 특별교부금 38억 원, 자치단체전입금 5억 원 등 총 8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부교육청 관내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전 국민이 불안에도 떨고 있지만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충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서울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또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추경을 적절하게 편성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을 여쭤볼까 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또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개학 문제가 1차, 2차, 3차까지 연기를 해서 4월 6일 개학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면 개학은 다시 연기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확산이 더 안 되고 잘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조금은 덜 되지만 또 상황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경우의 수는 4월 6일 개학을 한다, 또 하나는 4차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모든 매뉴얼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두 가지 경우에 다 대비해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개학 이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학교에서 나왔을 경우 국지적 휴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준비하고 있고요. 더 안 좋은 상황은 4차로 개학연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개학 문제를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재해대책팀이 이미 가동이 한 달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주재로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개학이 연기될 때마다 그에 맞춰서 각급학교까지 조치가 내려가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인터넷뉴스를 봤는데 교육부 차관께서 네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4월 6일 개학이 감염병 확산 정도, 두 번째 대처 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지 또 사회적 인식이 개학해도 되는지 또 방역물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동의하실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학을 한다고, 물론 개학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학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리지침 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확진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생은 일단 뺍시다. 혹시 교직원 중에 감염 확진자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학생 9명, 교직원 5명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고…….

교직원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그중에는 이미 치유가 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도 개학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편성한 긴급추경 내용을 보면 마스크와 손소속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159억을 수립했지요?

네, 166억 원입니다.

166억입니까?

네.

그것은 뭐 조금 차이니까 그렇다하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축해놓은 마스크가 있을 텐데 지금 총 몇 장 정도 비축해 놓으셨나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에 비치된 마스크는 총 144만 장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지요? 원래 기본적으로 비축해야 될 마스크가 있을 뿐더러 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계획에는 있을 텐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이야기하시지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비축 물량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는 아이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분량이 아니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1회용하고 방역용하고 두 가지 마스크로 나눠질 수 있고요. 방역용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에 5장 정도밖에는 비축 기준이 없습니다. 1회용 같은 경우는 교실당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4만 2,000개 되는 학급 수를 다해서 조사한 바로는 한 170만 장 정도 비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으로는 지금 한 143만 장 정도 학교에 비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650만 장 정도 비축이 목표라는 이야기는 무슨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저희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단은 전면 공공마스크, 공적마스크가 아니고 공공마스크로…….

아니, 650만 장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스크를 전부 한 4장 정도로 전체 96만 명의 아이들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목표치를 항상 비축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평상시는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들이 마스크를 전면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분의 1이 지금 140만 장 정도에서 70만 장은 면마스크, 70만 장은 방역용인데…….

네, 지금 현재 비축은 그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방역용이 아닌 필터교체용 면마스크를 지금 1인당 2개씩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저희들 당초 기자회견에는 교육감님께서 넉 장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지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필터교체용 마스크는 각 2장을 지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필터용 마스크를 선호할까요?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서 이렇게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원래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방역용으로 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방역용은 KF인증을 받은 용을 쓰는 것이 원래 보건용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생산 문제라든지 비축에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터교체용 마스크 구매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공급하겠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약 240만 개를 납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이 23일까지인가 지금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는 일반 필터교체용 마스크라 하더라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개학 전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만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일까지 업체별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업체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 업체가 물량이라든지 저희들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원단에 대한 어린이사용 안전검사 필증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됐습니다, 내용은 됐고요. 어쨌든 지금 그 업체현황을 알고 싶은데 발표하기 어려운 건가요? 모르시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확보는 됐다고 보십니까? 업체 신청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업체하고 물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3일까지였으면 오늘…….

오늘 24일입니다.

24일, 오늘 중에는 결정되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유선상이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마스크는 최소 지금 500만 장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지요. 지금 열화상카메라 이것 지금 국고, 정부에서 내려왔지요?

네, 국고하고 특교로 해서 52억 내려와서 지금 1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보통 한 780만 원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의 기준이 대당 가격을 780만 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몇 개 학교 정도에 보내실 겁니까?

지금 교육부의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한 1,300개 학교의 전발 수준인 600명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그런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600명 이상?

네, 600명 이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오늘 추경을 해 주시면 그 밑에 있는 이하까지도 전체 학교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교육부는 6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도록…….

네, 예산을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695개 교인가가 지금 해당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 되는 학교는 서울시 추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지금 한 대씩 가게 되지요?

네, 1,500명 이상 되는 재학생이 있는 학교는 두 대가 되겠고요 그것은 25개 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늘 체크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다 준비되어 있겠지요? 누가 합니까?

네, 학교에서는 아마 보건교사가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관련되는 지원인력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 교문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한 교문은 폐쇄하고 하나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 보내고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문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는 건물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고, 이 열화상카메라라는 게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높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꼬치꼬치 하나하나 여쭙느냐면 지금 4월 6일 당장 개학에 앞서서 계획과 매뉴얼을 충분히 세워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하라는 뜻으로 학교 교문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워야지요.

네, 당연히 저희들이 지침을 맞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돌봄 운영비가 공ㆍ사립유치원의 에듀케어 운영지원에 급간식비가 8억 1,000만 원이라고,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8억 1,000만 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급간식비만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54개에 보니까 운영비 교원 참여 수당 및 대체인력 수당 그다음에 방역물품 구입비에 30억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분과 여기에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보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보낼지 몰라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의 긴급돌봄 기간 동안 다른 교직원에 비교되는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재택사이버연수도 사용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분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원이 좀 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용이 그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급간식비만 이게 지원이 되면 이분들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좀…….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에는 돌봄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교원들과 돌봄사가 투 트랙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시간제 봉사직도 들어가 있고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원들은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고 원래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학기 중에 오후와 아침에 케어를 해주는 것이 돌봄사의 역할이고요. 원래 급여를 받고 수당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 길어졌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교직원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이러면 재택근무도 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아닌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유치원 에듀케어라는 데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편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지금 제가 그것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상황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보내봐야 사실은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편성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 내가 말씀은 드렸는데, 내용은 그래서 초등학교를 봤더니 초등학교는 초등돌봄교실별 교원 참여 수당 및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그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오해하는 건지, 여기에 있는 교원참여 수당이라는 게 뭐지요?

그 부분은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초등학교에서 일상적인 방학이나 휴업기간에 돌봄기능이 있었을 때는 돌봄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휴업이 길어지니까 돌봄사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난 숫자가 학생들이.

아이들이 더 늘어나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일부에 그 교실에 돌봄사가 2교실 한다 그러면 2교실이 더 설치되었을 때 교원이 그것을 맡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돌봄사가 평소에 했던, 만약에 계약이 됐으면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2시간 내지 4시간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온종일 돌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돌봄사를 더 채용할 수 없으니까 교원들이 나와서 방학 때 그 역할을 해주니까 시간당 보결수당으로 1만 원씩을 지급해 주는 것이 교원들 그 수당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교원들은 기존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급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시간당 1만 원씩을 더 준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에 자기 수업시간을 22시간을 한다면…….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는 있나요?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주당 근무시간이 만약에 22시간일 때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수업을 대체해서 더 들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학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보결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근무시간 외에 저희들 방과 후 수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수업은 없는데 어쨌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해준다 해서 다시 급여를 시간당 1만 원씩을 더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원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대적, 저분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또 다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데 유치원교사들은 그게 되지 않고 나머지 다른 교사들은 재택근무도 가능한데 우리도 그것도 상황상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이죠? 그 보낸 분들이, 사립유치원? 유치원은 특성상 아직 공교육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립이 아닌 것 같아요. 공립유치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립의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돌봄기능을 하고 수당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만약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점검ㆍ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급여 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30억 정도 플러스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지원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들은 그게 없다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문자만 받았는데…….

내용 주시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면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 이 내용은 교육부랑 충분히 협의된 거고요?

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가 추경이 통과되면서 320억 원을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 지원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중에 지금 43억 원을 배정받았고요. 수업료 부분을 반환해야 되는데 특기적성비라든지 급간식비 같은 비용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환이 되는 건데 수업료가 반환이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43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교육청이 똑같이 43억 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이 50%, 1 대 1 대 2의 25%, 25%, 5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부에 얘기도 하고 이런 협의가 계속 있었던 건가요?

네, 계속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 영상회의 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환불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고 협의도 하고,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유치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교육부랑 협의하는 모습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간단히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4월에 개학하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서울시가 예산을 이미 반납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나 이런 건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논란이 되고 있고 재미있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역발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답을 또 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맞물려서 9월 신학기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런 공론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론화까지 논의할 상황은 지금까지 되지 못했고 개학 연기와 그에 따른 방역과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이 논의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는데 아직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역발상 완전히 제도를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서울시교육청 입장표명은 어려워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잘 받아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인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