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봄꽃이 만개하는 춘삼월이 찾아왔지만 우리 시민들의 가슴은 아직도 매서운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없는 바이러스 공포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녹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 정도로 심각한 적이 있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여수밤바다와 함께 상춘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는 텅 비어 썰렁하기만 하고, 관광객이 급감하였습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께선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도 국민 모두가 힘들고 고통을 분담하는 시기에 ‘죽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속을 삭이고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황에 날마다 걱정으로 밤잠 못 주무시는 시민들께서 얼마나 많으실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국가적 재앙 및 재난 사태가 미래에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염병에 대비한 우리 시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본 10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음압병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2월 대구에서 온 코로나 확진환자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 청정지대로 분류되었던 우리 지역에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관내 식당을 포함한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여수산단 내 코로나19 발생 우려로 여수의 거리는 사람이 뚝 끊겼고,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시가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에도 음압병상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우리 지역의 의료현실에 시민들께선 더욱 개탄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알게 된 음압병실은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을 일컫는 것으로서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 수용하고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춤으로써 공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파악된 전국의 음압병실은 755개, 음압병상은 1,027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9개 병실에 383개 병상으로 가장 많고, 대구의 경우 33개 병실, 54개 병상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열악하여 20개 병실에 26병상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목포병원 10개 병상, 목포기독병원 3개 병상, 강진의료원 4개 병상 등 그나마도 전부 광주나 서부권에 있으며, 동부권에선 순천의료원 4개 병상(감염 격리병상 12병상)이 전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3개로 일본 13.1개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음압병상 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1.3개로 OECD 평균 3개보다 훨씬 못 미치고,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 기관 보유 병상 수도 10.2%로 OECD 평균 7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대구의 경우도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감염병에 일차적으로 대응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도 확진 즉시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동선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습니까? 시민 여러분! 인구 30만 여수시의 공공의료 환경은 왜 이리도 열악한 것일까요? 순천, 목포 거점도시에는 다 갖춰진 음압병상이 전남 최고의 산업도시 여수에 없다는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3명이나 활동하는 여수시에서 그동안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너무나 무책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심히 씁쓸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지역 음압병상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시민의 생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건립을 추진중인 전남권역재활병원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남권역재활병원은 올해 10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 착공하여 2년 뒤인 2022년 11월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458억원이 투입되어서 지하 1층,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척수손상과 뇌 손상, 근골격계, 소아 재활을 전문으로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270억원의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 458억원이 투입되고, 여기에 따른 공기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전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병상 수 부족에 따른 낮은 경제성과 건립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와 제반비용 등을 우리 시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식 사업 추진으로 지금도 우려가 매우 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권역재활병원이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재활 기능만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암센터나 뇌심혈관 질환센터, 권역 외상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 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른 감염병동과 음압병상 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많은 국민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아픈 과거를 통하여 새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한 감염병 확산 대처 방법 역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선진국 시스템을 갖췄고, 전 국민 역시 서로 도우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형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바이러스 재앙이 언제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욱 위협적이고 살상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언제 출현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우리 시도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병상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설비 등 초기자본의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 논리에 저울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오봉 시장님! 전남권역재활병원에 반드시 음압병동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정치력과 중앙정부를 무대로 능력을 발휘하여 온 관료로서 혜안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100여 개 기관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내 16개 국립대 병원에 250여 병상을 확충하고, 차후 공공의료 기관에도 병상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발맞춰 우리 시도 음압병상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 전략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의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성남시립의료원에 음압병상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국내 최고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정식 음압병상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지난 2017년 완공된 성남시립의료원에 32개의 음압병상을 갖추도록 한 사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와 결정, 미래를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오봉 시장님께서도 이재명 도지사와 같은 선견지명으로 우리 여수에 음압병상이 갖춰져 우리 시민들이 외지가 아닌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부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압병상 확충은 시민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