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성적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적 기준에 80점 이상, 전체 총점 평균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적 기준이 고등학생 대학생 따로 나와 있습니다.

분야가 세 개로 되는데 학업성적 우수 분야가 있고 자립 분야, 가정형편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특정 분야 예술 분야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분야입니다.

예.

예.

그게 선발기준이 성적과 가정형편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산은 인재양성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세워진 기금에 포함된 금액이 72억4,4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름 국·도비나 이런 부분과는 상관 없이 가능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3개월에서 5~6개월까지……. 그래서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 그걸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는 조례 내용 중에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별도 상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개정할 수 있는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은 통상 공무원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조례에다 저희들이 담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특별휴가나 몇 가지 조항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산불휴가도 그렇고요.

지금 산불 특별휴가나 한국방송통신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만 갖고 있습니다.

전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없는 게 저희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직원들 의견도 받고 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마스크 배분 작업과 필터 배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평생학습관에서 일반 전면마스크를, 일반 면 마스크를 제작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보통 마스크가 내려오면 지금까지 배분했던 것은 하루에 100명 내지 130명 정도씩 동원되었고, 필터작업에도 그 정도로 지원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지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직원들이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거기에 대해서 피로를 회복해 준다거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거나 대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시민이 함께 고생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대다수고 또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사회단체,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고 전 시민이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 극복될 때까지는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이라든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할 얘기 없는데,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은 산불근무, 해수욕장 근무, 선거사무 외에도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작업, 방역 굉장히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힘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어제 총괄설명 때도 국장님 다 모신 데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지휘부에서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번, 아침에 앰프 틀어놓고 시장님이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해 주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다 힘냅시다.”이런 사기앙양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딱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시민안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강릉문화재단은‘삶과 문화가 동행하는 설렘 강릉’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와 문화브랜드 가치 향상, 문화도시 창조라는 전략을 가지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향유하며 품격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릉문화재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운영계약 기간 만료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위탁범위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며, 5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주간보호 사업을 포함하여 17억7,0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해오름식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운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분야에서 위탁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위탁범위는 해오름식품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일정은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5월에 수탁자를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해오름식품 운영비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위탁범위는 강릉시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두 건의 동의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고, 강릉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로 위탁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연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6개월을 단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신설과 운영위원 구성 여건 등을 개선하고 국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고용승계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신설 및 운영위원 구성 요건과 임기제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탁취소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호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컬링센터 운영 기간이 당초 스포노믹스 사업 종료기한인 2019년 말까지였으나 운영기간을 2021년 말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컬링 붐 조성에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이용요금 등을 명시하여 이용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시설 명칭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실내종합체육관 내 실내체육관을 컬링장으로 변경하며, 또한 본 조례 제1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 컬링장 이용요금 및 컬링체험비는 종합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신설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6호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실내종합체육관 내 컬링장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2019년 말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인 컬링장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 내 컬링장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련 종목 저변 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2020년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문화재단의 업무공유 및 소통을 도모하고, 문화재단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2020년 사업추진 방향과 강릉커피축제,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사업계획서, 예산 현황 등 강릉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장애인 개별 상담사례 관리,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사업 운영 등 17억7,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치료사 등 총 3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응훈련 등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8,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직업재활교사, 사무원 등 3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발굴, 장애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1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과 시설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컬링센터,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해당 시설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이용 요금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현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컬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컬링장의 이용요금과 컬링체험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인 컬링장 운영을 위하여 컬링장의 명칭과 이용요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컬링체험공간을 2021년 말까지 위탁운영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전까지 국내외 관광객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컬링장을 2021년까지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문화재단 이홍섭 상임이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강릉문화재단 부장·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2013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운영하던 위탁법인이 취소되고 시 직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은 사무국장 하던 분이 지금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은 운영 안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치해서 재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예.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