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 추진한 무안농산물도매시장 설치사업이 농안법 저촉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못한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우리 군의 명도요구에 입점자들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분쟁해결과 30년 숙원사업인 농산물시장 정비를 위해 재판부의 조정요구에 응하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명도소송의 추진경과 및 조정 신청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명도요구에 불응한 입점자 38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9일 무안군 공유재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우리 군에서 제기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가칭 농산물시장 보상대책위를 구성하여 2019년 9월 17일 손해배상액 13억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무안군에 제기하여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 신청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금액 6억5,000만 원을 입점자에게 개별 지급함과 동시에 무안군에 구 농산물시장을 명도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구 무안농산물시장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농산물시장 개설 당시 무안군의 귀책사유와 장옥 건립에 소요된 비용이 전액 입점자의 투자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향후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른 복합센터 건립,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등 당면한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조정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구 무안군 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무안군의 농산물도매시장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된 무안농산물시장이 관련법 저촉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군민의 화합과 30년 숙원사업인 구 농산물시장 정비를 위해 재판부의 조정요구에 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등 당면한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판부의 조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변경안입니다.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를 개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코자 하며, 안 제6조의 건축위원회의 기능에서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이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이 상위법령에서 개정 삭제됨에 따라 금번에 삭제코자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혼합형 30실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들어가도록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안 신설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이나 안내지도 등의 제작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이 경과된 공개공지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해당 공개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규모를 당초 2,000㎡ 이하에서 4,0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양어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안 제41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가 당초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기획실 행정규제심사와 주민생활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무안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무과 의견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미관지구는 어디예요? 미관지구 있어요?

미관지구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거 미관지구 이 부분이 이번에 삭제하는 건가요?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다보면 미관지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더라도 설비 해놓은 겁니다.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려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미관지구는 없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라도 나중에 도시계획 정비하실 때 미관지구 있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오피스텔과 혼합 오피스텔과 … 한 거 이것은 어떤 거죠?

생활주택, 오피스텔 혼합형이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혼합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비를 해놓은 겁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조례가 뭐가 바뀐 건지.

그 부분은 따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전체적으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기왕 조례 개정하셨으니까 제가 조례와 관계없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민원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집단민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과하게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과장님의 어떤 대처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든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는 민원이 있고, 사실상 보면 억지주장일 경우도 있고 약간 판단이 그건 애매모호 한데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서로 맞춰서 할랍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뭔가를. 과장님이 그냥 서로 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억지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노골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무안군에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신안군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민원이 오면 허가를 안 내주고 알아서 소송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반대로 허가를 내주고 민원인한테 서로 불편하면 그것은 두 분이서 소송을 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두 분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틀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냥 지금 같이 계속 앞으로도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그 다음 분도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라, 결론은 뭐냐면 금전적인 걸 주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래야 우리는 허가를 할란다, 인허가를 내줄란다,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거죠.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도 너무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집을 지어도 민원, 창고를 지어도 민원, 축사를 지어도 민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무조건 자기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본인들한테 뭔가 요구조건을 해 줘야만 인허가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뭔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줘야만 기업을 하든, 인구가 늘어나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했어요.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너무 과하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몇천, 몇억 원씩 주라고 하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법에 이장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것만큼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선을 갖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 2건 총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사항으로 무안군 내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한 것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 절차 및 기부채납 조건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5조에는 공공조형물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비용 부담자를 설치주체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부지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 비문형은 1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심의의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부지 면적이 3㎡ 이하와 마을표지석인 경우 등 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4조에는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관한 처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의뢰, 심의 결과 통보, 허가여부 등 결정사항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 심의 의뢰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제16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군민이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2조 별표6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항목 3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개정 삭제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4항 별표7 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1인 1주에 5만 원에서 1인 1주 10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개정 삭제되어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군민이 수거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법령 및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안에 따라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선정된 본 조례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무안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추가하여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행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역건설산업의 정의가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내에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 유도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재정의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반복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그전부터 불법 광고물이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어디까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기고? 대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보면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만 조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1년 내에 이렇게 주무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한 건지, 군에서 이게 참 상당히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런 조례들도 필요하지만 불법하면 불법에 해당되는 그런 광고물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주무과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내가 이렇게 터미널 앞에도 내가 그 부서에 연락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면 전체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낙지골목에서 나오다보면 정면에다 군에서 건 우리 도시재생사업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그거 우리 군에서 건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앞에 신호등을 다 가려요, 일시시적으로. 그런 것도 조정해서 거치대에 하든지. 그걸 해서 금방 치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걸려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사 때 닥치면 나무와 나무 사이, 가로수 사이에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하고 또 소재지권 상가에서 상가 전봇대 이렇게 해서 그 전봇대에 가면 지금도 잘라버린 그 줄들이 너줄너줄 해서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이런 것 좀 확실하게 한 달이나 몇 개월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쾌적한 환경 찾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이게 어떤 용역사를 맡긴다든지 예산이 이미 이 앞전에도 노인들 일자리를 통해서 예산도 세우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사들 맡겨서 용역에 맡겨서 철두철미하게 하든지,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매 끼니 때마다 이런 이야기 길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1주에서 5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도가 낮아요. 그래서 1주에 10만 원 정도는…. 수거를 많이 해도 5만 원어치밖에 안 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담당 팀을 조성하더라도 구성해서 뭔가 확실하게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시민들이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혀 군에서 쾌적한 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불법단속을 하고 해도 모릅니다, 그 취지를. 왜 뜯냐고 싸우고 그래요. 확실하게 가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불법광고물 때문에 이렇게 생활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군에서 홍보 관련 플래카드를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민감한 코로나 관련, 선거 관련,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분들 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게 불법인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바로 바로 뜯어버려요. 그래서 지난해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일을 시키실 때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무공원 같은 데에 걸어놨을 때 바로바로 철거가 안 되도록. 작년에 그걸 뜯어버려서 CCTV를 확인하고 요동을 했었어요.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나 읍면사무소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은 조금 가려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홍석입니다.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중가산금 항목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 변경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무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중가산금 항목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법령명과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중가산금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치법규가 아닌 상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바뀌는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 항목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319억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5,286만 원이 증액된 411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군비 91억9,286만 원으로 100%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요인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5,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5,17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룡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사 76억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회계는 편성하고 전출회계는 미편성 되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2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소장님, 우리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있죠? 이거 뭐대요?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9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기존에 했던 건가요? 했던 거 지금 변경하는 건가요?

5년마다 변경합니다.

예?

5년마다 변경합니다.

2019년도에 했다면서요.

착공이…. 착공을 해서 올해 완공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변경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은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외에.

해서 계속 5년에 한 번씩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사업소장 박기수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억1,238만6,000원 증가한 32억7,4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중간부에 있는 남악 현수막 지정대 유지관리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서버 구축비와 유지관리비 8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부에는 임차료입니다. 남악시가지 수목 굴취 및 전정 등 인력작업에 한계가 있어 장비임차료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남악시가지 수목 유지관리와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주요 공간에 화분을 설치하기 위해 재료비 등으로 4,13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먼저 중앙공원 일원 경관조성입니다. 남악 주민의 휴식공간인 중앙공원 일원에 화분 및 꽃단지를 조성하고 더불어서 각종 행사와 연말연시 등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포토존, 조형물, 꽃탑 조성 및 야간 경관 연출을 위한 시설비로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시가지 가로수 및 수목 정비사업입니다. 남악시가지의 공원 및 녹지대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 3,300여 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정이 시급하여 우선 도청 앞 후광대로변 소나무 980여 주에 대한 전정사업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1억6,610만4,000원을 증액한 2억6,2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악복합주민센터 수목보식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식재된 수목이 기존 공원부지에 수목을 이식한 상태로 생육이 불량하여 수목을 보식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서 7,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생활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 뒤편 진입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부지에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과 볼라드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과 367쪽 상단부에 이어져있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센터 및 전남지방경찰청 뒤 절토사면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을 실시코자 1억7,9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악수변공원 보행교 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남악수변공원 데크시설이 노후 되고 일부 구간은 파손되어 오일스테인 도포, 보행교와 조명등 보수,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여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소장님, 남악 급경사 안전진단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중소기업진흥센터와 전남지방경찰청 뒤에 붕괴가 되어서 보수를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급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안전진단 언제 하셨는데요? 오래 됐죠? 안전진단 한 지가 제가 알기로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추경까지 굳이 해서 하시나요?

이게 감사원에서 2018년 지적사항인데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통보가 안 되어서 1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사무관리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비나 국도비 반환보조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순수 군비로 편성한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114억3,474만7,000원에서 44억6,612만3,000원이 증액된 159억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일자리 정보 안내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직원능력개발 훈련시설 설립지원사업 중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실습장 시설비 지원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중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1인 미디어 공간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성격으로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통계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아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몽탄특화농공단지 토지 보상비로 3,196만6,000원,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4,4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비로 시설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에서 청계2농공단지 차선 도색공사 3,000만 원, 몽탄특화농공단지 단지계획 변경용역 6,000만 원, 청계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4,000만 원, 청계농공단지 표지판 보수 600만 원,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9,700만 원 각각 해서 시설비로 2억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248페이지 상단에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실습장이 무슨 실습장입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기존에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에 있는 시설 자체가 당초에 학교에서 처음 지을 때 있는 실습장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용접하는 것들이나 전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보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접시설장의 개보수예요?

예. 용접시설이나 다른 프레스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국비도 받아가지고 하고요. 도비도 받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보조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개의 시군에서 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국비 3억5,000만 원입니다.

3억5,000만 원이요? 다해서 토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전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와 도와 무안군과 같이 해서 저희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5억 원인데 국비가 3억5,000만 원이고 우리가 5,000만 원이면 4억 원 되는데 1억 원은 목포하고 도에서 커버합니까?

예.

누가 가서 거기에서 폴리텍대학에서 어떤 분들이 가서 그걸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는 지금 재학생들이 받고요. 그리고 저희 군민들, 저희 40~50대 되시는 군민들이 그런 기술을 배워서 농공단지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선적으로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있잖아요. 그거 어디대요?

그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무안전통시장에 CCTV를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6대를 광장이나 통로 그쪽에 설치를 해서 전통시장….

CCTV가 시설물 유지예요?

거기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무안전통시장 노점상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데 거기가 전기와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그쪽에 수도시설이나 전기콘센트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로전통시장 수산동 있는 데에 수산동 위쪽이 비가림시설 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70여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 하고 시설 도색하고 지붕 우레탄폼을 하고 단열 및 방수작업을 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설유지비 해 주고 원하는 건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집은 고쳐줘요,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집만 고쳐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고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투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안전통시장 재계약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재계약하실 때 그냥 재계약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해 주시라고. 지금 현재 거기 과장님이 하고 있는 과에서 구 전통시장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분들 눈치 봐서 안 되는 것도 그냥 재계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지금 4년차인가요, 우리 무안시장이?

예.

이제 4년차 되어서 지친 건지, 그냥 저대로 방치 하실라는 건지.

아닙니다.

시장을 해서 유지비만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장을 살릴 건지, 어떻게 전통시장을 만들 건지를 생각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열심히 고민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오일시장 열면 전통시장 열리면 어느 때가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이 열리고 나면 아침 시간대가 가장 많…….

아니, 8일 열리잖아요. 그러면 평일이 나아요, 주말이 나아요? 그 시장 이용하신 분들이 주말이 낫나요, 평일이 낫나요?

5일…. 4일과 9일 중에 주말이 끼어있을 때…?

예.

그 부분은 제가 평일이 나은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유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주말이 나은지 평일이 나은지도 모르시잖아요. 주말이 훨씬 더 나아요, 다녀보시면.

예.

그 고쳐만 줄 것이 아니라 대안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주말이 많은지. 일로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잖아요. 남악과 가깝고 도시와 가까우니까. 유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대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탄특화농공단지 있잖아요.

예.

단지계획 용역 변경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초 여기 용역비가 얼마였대요?

지금 변경용역하게 된 게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어서 지구를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뭘 지적을 했는데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알 거 아니에요.

단지계획 변경용역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윤정진 안녕하십니까. 산단관리팀장 윤정진입니다. 몽탄특화농공단지 단지계획 변경용역은 2018년도 전라남도 기동감찰대 배수지 이동사항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지를 이동하고 지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변경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인가요?

윤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사는 다 되었죠?

윤정진 예, 공사 끝났습니다.

그 지구단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 하시나요?

윤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해야만 준공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신 건가요?

윤정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종전에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는 상당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로 이런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들을 지나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주무과 부서 실무권한을 갖고 거기에 대한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물론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상에 정해진 일들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나 구조상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고, 감독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직접 관계되는 주무과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들을 전국에 전통시장들이 다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선진지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쓸 것인가, 우리 지역은 지금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지금 가둬진 생각만 갖고 우리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10년 가도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뭘 얻어다가 도입해다가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대처를 활발하게 해 주셔야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항상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주무과 실무자들한테 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한 4년 되었다는데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구조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뭔가 스케치가 잘 되어야 그 작품이 완성작품이 되듯이 지금 시작단계에서 지금 정리를 잘 해 줘야 돼요. 돈 얼마 안 들어요. 돈 아끼지 말고 실무자 주무과 주무부서의 직원들 현장견학 시키고, 전국의 선진전통시장 잘되고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무진들을 만나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을 도입해다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요하는 그런 정책을 주도하세요.

예,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전통시장 선진지 답사해서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접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과장님들 있다가 또 몇 개월 더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초반 단계에서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음 바뀌면 새로 와서 그런 거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들이 바뀌고 또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해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활성화가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예산 투입해 주고 우리 군 예산을 전통시장에 이렇게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걸 목적에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설교통과 업무가 생활민원과 직결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한테 궁금 사항을 묻겠는데요. 가로등 설치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신속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신속처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가로등 설치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내가 분석을 해보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또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개소마다 바로바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그 발주를 하다보면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미진되어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자재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미리 비치를 합니다. 올해 금년부터는 비치를 해서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처리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하면 과장님 현재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시죠?

지금 3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축한다면 최대한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지금은 보름이면 가능합니다.

보름이요? 그러면 지난해에 접수됐던 것은 다 처리가 됐겠네요?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자재가 일부 납품이 덜 되어서 공사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계약까지 완료 끝냈거든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접수 받아놓은 가로등이 다음 주까지는 처리가 된다?

예.

저는 많은 가로등 민원을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서 생활민원이어서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떨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난해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가로등 관련된 예산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는 거기에 일을 하신 분들이 수요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원요청을 받아서 인력요청을 받아서 신속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십사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별로 나누어서 업체가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것은 100%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다 마무리….

이달 내로는 다 처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늦어지면 주민들 불만이 가장 많은 부서여서 내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거기에 인력보강을 하십사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네요, 앞으로는?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무안군 관내에 방조제가 많죠?

예.

방조제 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방조제 일부 빼놓고 90%는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다 합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170개소 됩니다.

좀 대형 방조제는 거의 다 이렇게 보수가 되고….

국가 방조제가 5개 주는데 거기는 지금 다 완료되었고요. 일부 추가로 보수할 부분은 배수관문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남 연2리 저동 같은 곳은 80m라고 했는데 어떤 방조제…?

지금 일부 저동방조제 같은 것은 앞에 문비가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개인 사설방조제예요?

아닙니다. 저희 군관리 방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보면 연안관리사업도 해변로로 해변가에 하고, 사방공사 차원에서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방조제 차원에서 지금 소규모 개인들이 소유하는 데 물론 국가관리도 있지만 개인사유 방조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가능하면 빨리 해서 같이 함께 해 줘야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면 피해들이 상당히 지금 폭우가 왔을 때랄지 물이 지대가 낮아서 안 빠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방조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북쪽 향해서 서부권에 있는 데에 보면 방조제들이 거의 갯벌에 있습니다. 갯벌이 안에 내수면보다 훨씬 더 높아가지고 수문을 거의 모래들이 밀려가지고 그 수문을 차단시켜 버려요. 밀려와서. 그런 거 많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해제 쪽으로도 그렇고 특히 북향쪽 방조제들이 거의 그런 현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요파악을 해서 그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방조제 뒤에 조유지 부분이라든지 배수관문 앞에 모래가 밀려온 부분에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서부권 북쪽을 향하고 있는 방조제들이 거의 안쪽 토지보다 밖에 있는 뻘이 갯벌이 더 높기 때문에 수문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조기에 그게 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꼭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목적은 꼭 필요해서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문화에 뭔가 불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데 1월에 신청한 사람이 3~4개월 기다려서 다음 차기에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설계가 10건 이상 20건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건은 안 되고 모아가지고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그런 곳이 많지는 않으니까 하나 둘이 있을 때도 바로 설계해서 그걸 이렇게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없을까요?

금년부터는 안 모으고 바로바로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군민들한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리포해수욕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송계 송림 그 지역이죠?

예, 송림 그 해변 도리포….

예, 도리포 송리. 그런데 거기에 송리면 좋습니다만 그 모래가 어떻게 더 정비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쩍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지정을 위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모래 폭에 대해서 산봉 쪽에 보면 자갈이나 꿀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제거를 하고 모래 살포를 해서 해수욕장 규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은 규모가 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산봉 앞이랄지 거기가 자갈도 있고 쩍도 있고 그 모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태로는. 물론 정비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모래를 거기에 보강을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되 여기에 도리포 개장 해수욕장 개장행사를 9,500만 원이나 들고 행사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우리가 도리포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옛날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기준고시가 발효됨에 따라서 해수욕장 관리를 않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칠산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오른쪽에 송림이 많이 있어서 거기 부분을 정비해서 해수욕장 개장을 하는 데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개장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장식날 쓰는 비용이 9,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무대설치하고 그런 부대행사 준비하는 데 그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전에 어디입니까? 홀통 아니고 망운 톱머리 그 풀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철거를 했죠, 작년에?

예, 지금 세월호 있은 후로 풀장 운영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그때 미끄럼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철거를 하고 했는데 강진이라든지 저쪽 나주 쪽 인근에 많은 편의시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저희 톱머리는 상당히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용객이 급감하다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언론의 지탄도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해서 그걸 철거를 했어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 들이고 욕 얻어먹고 정말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하면 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도리포 그 해수욕장도 규모 있게 잘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군도 섬의 날 관련 행사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행사를 2회차 하는데요. 시군 섬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스를 어디 하나 합니까?

지금 1회 삼학도에서 하듯이….

거기에다가?

예, 홍보부스를 전국단위 행사장에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알리는 그런 홍보부스 제작 운영하는 데에 돈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2020년 추경 1회 관련해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210억4,368만3,000원이었으나 금년 1회 추경에 62억7,609만4,000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액은 273억1,9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2020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통합지주간판 설치사업 3개소에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월부터 입주가 예상되는 오룡지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5개소에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5개 읍면에 9개소 5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총 53건에 15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안읍이 6건에 1억4,000만 원, 일로읍이 4건에 1억2,700만 원, 삼향읍이 7건에 2억2,400만 원, 몽탄면이 5건에 1억100만 원. 277쪽이 되겠습니다. 청계면에 7건에 2억1,900만 원, 현경면은 7건에 2억4,700만 원, 망운은 3건에 9,000만 원, 해제 8건에 1억6,400만 원, 운남은 6건에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마을 정자 보수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6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3건에 1억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회관 보수공사 여섯 동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 만남의 길, 노을길 등 조성사업을 13억24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7억7,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감방산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8,42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추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홀통 해양스포츠 체험마을사업 2억1,521만2,000원, 감리비로 1,167만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국비 내시 관련해서 힐링푸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1억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비 내시로 꿈틀이마을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7,600만 원, 이번 추경에 7,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4,000만 원 반영하고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본예산에 2억9,000만 원인데 이번에 4,000만 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칠산마을 마을 만들기 이거 관련해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장포마을은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백학마을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태천마을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는 2,2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금년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국내 여비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1만 원, 공금운영비 32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는 7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 지역개발과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207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군비 자체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단체 참여 워크숍 개최가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몫을 민간위탁 교육비로 해서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새농민대회 한마음대회가 저희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이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이 도비로 이번에 새로이 확정되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306쪽과 307쪽은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확정되었거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농연, 한여농 사무실 물품을 컴퓨터와 필요한 사회대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6동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무안군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을 해야 국비사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에 농가공품 포장재 개선 및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신청자가 많아서 수요에 맞게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장 315페이지 역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도비와 국가 균특예산 등이 이제 확정되고 일부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국도비사업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9,996만 원과 도비 3,932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 8억3,822만9,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9,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신규 또는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는 주요 국도비 사업과 증액되는 군비 주요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 신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영농승계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도비 8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지원입니다. 도비사업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전국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 364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청년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사업 또한 도비사업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청년4-H회원 한마음교육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1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나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본예산에서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기확보하였고 추가지원을 위해 군비 1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또한 올해 10개소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본예산에서 5개소에 대한 예산을 기확보하였고 추가 소요액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집 기반조성을 위해 조성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 매입과 시설 철거, 토지공사 등 소요예산 7억 원을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귀농인의 집은 실습교육장 등 시설을 추가하여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팜파티, 소비자 초청 체험활동 등으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귀농인들의 공동체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증액이나 감액 없이 편성목 등을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 등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단,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 사업입니다. 당초 2개소의 사업량이 1개소로 변경 내시되어 국비 1억 원과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2억 원을 자산취득비에 감액 계상하였고 아래,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비는 도비사업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원예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 등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중단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상품화 시설 및 장비 구축 마련을 위해 가공지원센터에 음료류 HACCP 시설보완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급속동결기, 누룽지 오븐기 등 가공·교육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320억5,463만9,000원에서 14억1,849만4,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예산액은 334억7,313만3,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쌀밭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국비 2,18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육컨설팅 지원 1,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비 포함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최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지원 큐어링 저장시설이 확정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1,350만 원을 감하여 국비 포함 6억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고령농, 여성농 등의 농작업 가중 해소 및 미세먼지 감축 도모를 위해 도비 포함 1억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운반차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80%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968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입니다. 지역전략품종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이건 도비가 미확보 되어서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미확보로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증액 및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1,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비 포함 6,72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두류의 안정 생산 기반구축 및 유통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포함 5,526만5,000원을 감하여 2,825만5,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변경되어 도비 포함 3,966만5,000원을 감하여 16억4,033만5,000원이며 보험료, 농가 자부담 부분 경감을 위해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예산은 최종 변경된 사업비의 5%를 반영하여 2억7,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도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입니다. 쌀 전업농 회원에게 한국농업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도비 포함 1,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입니다. 벼 재배 논의 개량물꼬 지원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비 포함 1억3,062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2019년산 벼 보급종 종자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포함 9,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방제복 등을 공급하기 위해 도비 포함 4,504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도비 포함 4,542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쌀밭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쌀소득직불제 행정비 국비 3,266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부분입니다. 식량작물들녘경영체 사업입니다. 시스템상 랩핑 문제로 식량작물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사업과 식량작물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정정하여 국비 포함 2,700만 원을 세부사업간 증감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익직불제입니다. 금년 쌀밭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행정비 7,62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관내에 양파묘상에 적용 약제를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무병 양파묘를 생산하기 위해 도비 포함 1억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입니다. 2019년산 양파 재배농가의 사전면적 조절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선추진하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군 분담금 4억3,05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53억3,600만 원이나 국비 30%, 도비 9%, 농협이 40%를 분담하여 우리 군에서 분담하는 것은 21%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우리 군은 감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지주시설 및 관수·관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1,230만7,000원을 감하여 2,019만3,000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라남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단체인 무안군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과 이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입니다. FTA 체결 및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마케팅‧컨설팅 교육 등에 소요되며 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능성 토종 상추재배 시범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도 육성 기능성 토종 상추 흑하랑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종자, 친환경자재 쿨네트, 포그분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재원조정으로 180만 원을 증감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입니다. 우리도 육성 원예특용작물 보급을 통한 신품종 안정 생산, 품질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자, 친환경자재, 출하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재원조정으로 200만 원을 증감 변경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농산물 생산 및 특용작물 재배 관련 시설 및 기기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감하여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영세농 소형 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명칭 변경과 함께 영소농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이에 포함됨에 따라 2,31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9,570만 원을 감하여 국도비 포함 3,63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보조율 당초 도비 30%, 군비 30%에서 도비 20%, 군비 40%로 변경되어 도비 5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최하단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국비가 변경되어 2억2,606만1,000원을 감하여 31억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부입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4억3,845만8,000원을 감하여 7억8,300만6,000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1억4,249만4,000원을 감하여 2억1,341만8,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38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1,958만4,000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1,648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8,806만2,000원입니다. 337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단지에 친환경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5,126만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3,3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4,109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196만 원을 감하여 2,576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8만 원을 감하여 2,140만 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교육여비 등 2억5,2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6,229만 원입니다. 338쪽 세부내역은 앞에 연구유용미생물 운영비를 쭉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최하단부입니다.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방제 기술시범입니다. 도비 미확보로 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 등 2건의 국비사업 진행 잔액 1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5건의 도비사업 집행 잔액 2억5,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 우렁농법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렁농법에 의해서 수확을 하면 농가들이 소득면으로 봐서 단가 차이가 있나요? 일반 벼하고.

친환경 농작물로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렁농법 관련 물량을 전체 다 책임을 지고 수매를 해 주나요?

친환경 쌀은 대부분 단지와 계약재배를 합니다. 업체가 중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이 되면 쌀은 전량 거기에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손색없이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우렁농법을 통해서 불만이 없는지, 아니면 이런 농가를 통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개인 농가들에 대한 소득면이 불만이 없는가, 이런 것은 친환경 실무자들이 뭔가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그전에 보면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 농가들하고 농약제를 써버리니까 병충해 방제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소득도 수출도 더 적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다행히 친환경 쌀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수매를 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갈수록 친환경이라는 게 특정인들만,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 우렁농법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모든 전량을 공급하는 데에 지장 없이 이렇게 해 주는 주무과에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가 싶어서….

주로 저희들이 단지 조성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지로 하나요?

판로는 되고 있고요. 일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도봉구나 이런 데에 서울 도봉구청에 학교급식에 무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지금 자매결연이어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 무안농협RPC 통합RPC에서 전담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이 머물러있지 말고 관심 있는 행정을 펴 주시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소비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농산물을 기호하고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60억3,169만9,000원 증액된 152억6,27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과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조사료법인 17개 업체에서 기계장비 등을 이용,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계량 집단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에 인증비와 가축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6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사료 급여, 인공수정, 백신접종 등 효율적인 한우 개체관리에 필요한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부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고기 소비 부진 등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육질 개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고능력 종돈의 우수한 유전형질을 갖춘 우수정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든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2만 두 지원에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매년 4억 원씩 총사업비 12억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계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 송아지 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9,9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하여 악취저감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개소에 1억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 부분 액비부숙도 장비지원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액비부속도 판정기와 성분분석기를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부 퇴비부숙도 판정장비 지원입니다. 올 3월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검사재료 구입비 1,400만 원, 판정 장비 1,900만 원, 인건비 1,760만 원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의 개선을 통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운남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로 지은 지 10년 되어 지붕 누수, 내부시설 부식 등 노후화가 심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군비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부 돼지생식지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 부분 살처분 포상금 지원사업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시 농가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 부분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하여 CCTV, 울타리 설치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1,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부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등 통제처소 운영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 부분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방역취약 오리농가에 동절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AI 발생예방을 위하여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입식한 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과장님, 347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TNR사업이죠?

예.

포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군 저희가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 실적이라고까지 없죠…. 작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는 저희가 실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0마리 세웠던 것 같은데?

10마리 세웠는데 신청이….

세워만 놓고 실적이 없어요?

예, 실적이 없었고….

그러면 민원이 특별히 있나요? 고양이 관련해서.

고양이 관련해서….

지금 또 한창 번식기철이다 보니까 고양이 소리도 있고 할 텐데….

예, 맘고양이라고….

저는 아직 도심지역에서 민원 접수한 사항은 없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접수한 사항이 있나 해서….

캣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5마리 잡은 거는 왜 15마리예요? 15마리 정도만 국비 내시된 걸로 금액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4마리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15마리로 증액되어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마리든 15마리든 20마리든 효과가 있겠어요?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개체수 파악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지자체에서.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에서는?

길고양이 유기동물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안군 특성에 맞게 딱히 계획이 된 게 없어 보여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저번에 캣맘 회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남악에 있는 동물병원인가요? 남악의 동물병원인가요, 위탁업체가?

위탁업체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였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형식적으로 예산 세우고 또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15마리 세워놓은 것 보니까.

저희가 2주 전에 캣맘 회원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양이 개체수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에 의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15마리 정도만 포획하면 그 동물의 개체수 조정에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두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5마리 정도 국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거 엄청 형식적으로 세우신 거 같죠?

예, 너무 이제….

이거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10마리 세웠다가, 15마리 세웠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시려고 하면.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복지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실적 위주로만 하려다 보니까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6개월 이하 개체수들도 중성화가 되어서 부작용으로 죽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냥 항상 해마다 세우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도 않고. 이게 대표적인 계획이 없는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려면 제대로 조사하셔서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무안군 실정에 안 맞다 싶으면 하지 마시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166억500만 원보다 4.76% 증가한 7억9,000만 원 증액하여 173억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및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상반기 인사발령 시 팀 통합 및 신설 등 조직개편이 있어 각 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감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제2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으로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설도로인 칠산대교와 지방도 49호선 등 2곳에 차량방범용 CCTV 4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국가 책임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주택화재 사망자수를 줄이고자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20년 안전문화운동 버스 이용 광고 비용으로 도비 포함 400만 원, 제2회 다산 안전대상 우수시군 포상에 따른 업무 노고격려로 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축사 화재장비 지원에만 국한되어 어려움이 있어 일반화재 장비지원으로 확대하고자 일반화재 장비지원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소방 현장업무 대외활동 시 복장 통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방호복 구입비 4,37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조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5억 원을 현경면 모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남악지구와 오룡지구 사이에 위치한 남청천 수질 및 천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로 1,92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2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방재의 날 운영입니다. 재해 구호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비로 9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한파 쉼터 지정된 경로당 3개소에 단열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2019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1,0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보험사업으로 도비 포함 1,9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컨트롤타워가 무슨 과지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나니까 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목포에 확진자가 생겼습니까?

방금 뉴스에 2명이 확진된 걸로 발표된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목포시인데요. 제가 방금 발표된 거여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몇 시예요, 3시에요?

예. 붕어빵 장사하시는 부부인데 확진이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민교회요?

만민성결교회랍니다.

그러면 우리 무안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무안만민교회하고 만민성결교회는 다르다? 저희 무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를 26일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예산에 대한 심의조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