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성실납세자의 교부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성실납세자의 교부자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8조의 별표2에서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70㎡당 1대, 다가구주택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당 1.1대 이상으로 단, 60㎡ 이하는 세대당 0.9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세대당 1.3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지역 건축사 등 3개소, 또한 종합민원과와 도시주택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10일간 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물의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연천군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목재 체험장의 관리자 지정 및 업무를 정하며,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에서 목재체험장의 체험료 징수 및 체험료의 감면과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험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연천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10조~제13조에서 주민참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며 안 제5조~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제17조에서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8조에서 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강행규정이라는 행정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 운용의 유연성을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의 제안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손실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축산농가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78개 축산농가 소유의 축사창고 및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2020년~2022년 3년간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광근입니다.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갱신)에 따른 위탁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임진물새롬센터 내에 오토캠핑장을 건설하여 우정리 새마을회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로 위탁계약(갱신)에 따른 사용료 발생에 대하여 주민생활 편익지원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현황은 위탁자는 연천군수이며 수탁자는 미산면 우정리 새마을회이고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캠핑시설 40면과 화장실, 샤워실, 판매시설로 평일 2만 원, 주말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감면하고자 하는 사용료는 토지 및 시설사용료 1,042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용료 감면에 대한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