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1호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개정하여 법률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3호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학자원인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과 문화예술의 고장 강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4조 4항 약관 명을 각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역사문화 자원인 영랑생가, 금서당, 사의재 구간을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조성, 관광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호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5호 강진군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남녀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6호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강진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513억 4,83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13억 1,04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3,78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3%인 761억 5,4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재원 수입내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을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미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강진사랑상품권 환불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상저마을 도자기연구소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칠량초등학교 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서원 교육관 건립사업은 향후 시설 운영비 등이 불가피 하게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량 북카페 실내인테리어 조성 예산 2,000만 원 삭감 등 총 3건의 예산 1억 1,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