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정명조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63억 2,388만원에서 추경액 13억 5,967만 4천원을 증액하여 76억 8,355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포충기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금까지 지정된 12개 업소에 포충기 지원을 위해 2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전남도지사 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참가자 등 공중위생업소 관련 행사 참여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십 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화순 국화향연 개최에 따른 종합안내소 운영 종사자 4명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8경 관광안내판 등 설치입니다. 화순 관내 음식점에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화순 8경 안내판 등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가 선정되어 도비 1천 2백만원, 군비 1천 2백만원 등 총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조광조 기념사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암 조광조 사상을 계승하기 위하여 2020년 조광조 기념사업 아카데미 개최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중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정화를 위한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4백만원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천만원, 공공요금,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9백9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재료 구입입니다. 운주사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튤립 구근 구입비로 1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7일간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화순 국화향연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고인돌 오토캠핑장의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족구장을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화순 국화향연 교통관리 인부임 5천만원과 축제장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행사 지원금입니다. 우리 군이 전라남도 대표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용역비 1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국화동산 내 조명 및 행사장 각종 시설물 제작비 등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입니다. 당초 5월 개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어 부득이 하게 축제를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 더 꼼꼼히 체크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와 함께하는 군민 참여 마당입니다.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우리군 청소년 별별페스티벌과 우리 마을 민속 공연의 날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천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전통한옥체험업 중 청풍자연농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천 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총 3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등 5건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건에 1백 6십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건에 2백 9십 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죠.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요식업, 유흥업 다들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애쓰시고 있고요. 일단은 페이지 상으로 4쪽 밖에 안 되는데 궁금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 8경 관광안내판 &‘19년도에 29개소 3,400만원 예산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1개 업소당 100만원, 관내 모 업체에서 시공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자부담도 있었죠?

네.

그런데 왜 29개소에 3,400만원 줬죠? 2,900만원이 안 되는데 100만원은 우리 군비……

예산은 3,400만원이고요. 저희가 집행은 2,900만원 했습니다.

집행은 2,900만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도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미달 그렇죠? 아닌 말로 34개소를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데 29개소 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40개 업소를 하겠다?

작년에 저희가 29개를 하고요. 추가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모범음식점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본인이 직접 하신 분이 계셨고요. 저희 군에 신청하셔서 하신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업주뿐만 아니라 보시는 관광객들이 좋아하셔서 추가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6개에 대해서 추가로 했을 경우, 부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줘서 100만원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추가 부담을 받으려는 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형평성이 안 맞죠. 어느 식당은 벽이 2m∼3m, 어느 식당은 3m∼4m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사진이 만약에 45에 60이다 그러면 어느 업소나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벽이 3m∼4m 확보해야 되는데 2m∼3m 밖에 안 되는 업소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조금해서 100만원 받아가고 다른 업소는 크니까 자부담 50만원 주라 하고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기념사업 학술대회 아카데미 한지 몇 년이나 됐죠?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민선 6기 들어와서부터.

네.

해마다 계속 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 능주에 조광조 적려유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상을 높이고자해년마다……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한천휴양림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예약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2,000만원 들었습니까? 백아산도 2,000만원 들고 다?

당초에는 저희가 얼마 들어있는 지는 모르고요. 지금은 유지관리비로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같은 경우도 500∼1,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임시주차장 조성 국화축제에 따른 2019년도 예산 8,000만원, 8,000만원가지고 부족했습니까?

8,000만원 정도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제가 거기에 따른 채석 깔기, 주차장 다듬기, 조명전기공사 여러 가지해서 작년에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배로 뛰었다 이 말이야. 1억 5천만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기공사와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회성 주차장을 17일간 쓰는데 1억 5천만원, 하루에 1,000만원 가까이, 그 말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차축제라고 해서 지금 큰 포털사이트에서 매일 화순 국화축제에 대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관광객을 오라고 홍보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폭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니움 근처에 있는 하천변을 전부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임시주차장 조성비가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유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아까 같이 말씀하셨죠? 과장님, 아파트 신축부지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힘들 것 아닙니까? 시공 들어가 버리면.

네.

그러면 원거리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외곽으로.

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돈이 싸져야 되는데 임대료도 그렇죠? 그런데 8,000만원 썼는데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 버리려고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니움 근방에 하천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했을 때 약 900개 정도에 주차량 수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 팀에서 가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제……

하니움 인근 하천변?

네, 그렇습니다.

원거리죠?

네.

거기서 걸어오려면 한 15분∼20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운영비에다가 주차를 거기에 다하고 셔틀버스 6대 이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국화향연 교통관리 2019년도 15명 17일간 2,000만원 예산 갖고 쓰셨어. 금년에는 5,000만원 쓰시겠다? 이제 주차장도 외부로 나가버리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이런 식 행사 준비를 하시면서 주차요원은 몇 명을…… 36명.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

기간제 파트타임으로 뽑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 2억 3,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면 2억 3,000만원도 좋고 23억원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17일간 쓰는 한시적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일반 건축물 짓듯이, 모델하우스 짓듯이 짓고 있어 낭비겠죠?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비를 줄이십시오.

이제 저희가……

우리가 말하는 고정물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도 돈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합판으로 해서 공사 싹 빈 철제로 해 놓고 17일 쓰고 다 뜯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뜯으면서 인건비, 시공하면서 인건비 이런 식 시설물은 지양해주시라 이 말씀이야.

네, 그러겠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전번에 말씀하셨죠?

네.

이 부분은 2,000만원부터 큰 재 꽃 축제에서부터 변질이 돼 와가지고 금년 한해만하겠습니다만 해서 한축제가 4,000∼5,000만원 올라가야 쓰겠냐 이 말씀이에요. 부대비용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행사비용, 부대비용 이벤트 회사로 그래서 어느 축제나 문제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구리 축제, 동구리 축제 그러는데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축제가 어떻게 옮기게 됐냐. 큰재 철쭉 축제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2016년도에 이틀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틀을 축제하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간 한다 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제가 이서 갔다가 넘어오는데 교통체증이 완전 막혀버렸어. 무슨 축제도 끝났는데 무슨 교통이 막히는지, 가서 보니까 잡상인들 가관이에요. 9일간 해 버렸습니다. 화순읍 청년회에서 9일간 임대료를 받고 잡상인들한테 텐트임대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9∼10대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무허가 단속하고 행사단속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틀인가 단축되었을 걸요? 7일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 물어주지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어서 거기는 축제 안 된다 해서 동구리로 옮겨서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해서 2017년도에 한 번만 한다는 게 지금까지 와버렸어.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죠. 예산 세우는 게 아마 사업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죠. 주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 1,000∼2,000만원가지면 충분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 분들 400∼500명 모아놓고 하루 행사해도 800∼1000만원가지고 한다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벤트 회사에서 싹 가져가 버려. 특히 적벽축제 70%가 이벤트 회사에서 가져가 버려. 방송사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런 식 행사는 안 했으면 쓰겠다. 운주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또 이벤트 회사가 9,000만원 가져가 버려. 거기는 통째로 주더만 해마다 단골손님이 계셔. 도곡 고인돌 축제는 도곡 주민들과 면민들이 참여해서 그나마 행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축제들 예산만 팡팡 주실 일이 아니라 지도를 확실히 하십시오. 관리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화순에 단체관광객, 예를 들어서 친구모임이라든지 5명∼10명 정도가, 저희는 한 달이라고 했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이쪽에서 살면 거기에 대한 1일 5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러면 끝나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순에 귀농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시고 여행지를 갔을 때 안내까지 그쪽에서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여기 광주나 전남에 사시는 분들은 제외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화순에서 한 달 살기 지원을 받아서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여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행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그분들이 사회 관계망이라고 SNS라든지 그쪽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86억 8,256만 3천원에서 추경에 16억 624만 3천원을 증액하여 102억 8,880만 6천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애향문화행사에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김삿갓기념 풍류 문화축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교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 1천 3백만원, 화순예총 송년음악회 3천 5백만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천만원, 산사음악회 5천만원, 화순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지원에 8백만원, 국화와 시의 향연 1천만원,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 1천만원, 시 노래가 함께 하는 음악회 5천만원, 국화향연과 함께 하는 사생 페스티벌에 2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사업입니다.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지원에 7백만원, 중양절 행사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이용권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으로 도비 1천 7백 6십만원 감하고, 군비 1천 7백 6십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수준 높은 감상기회 제공을 위해 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비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예술인촌 운영입니다. 입주작가의 연구전, 성과전, 지역유명 작가전을 통해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 개최비 1천만원, 입주작가와 연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천농악등 5개소 무형문화재 운영비 4천 6백 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무형문화재를 마을 축제화하여 마을 공동체 문화 회복 및 문화재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1천3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향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문학 강의, 인성예절교육 등 향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향교 문화를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후정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45호인 한후정은 협문과 담장이 없어, 한후정과 주변의 영역 구분이 어렵고, 문화재 소실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포선생부조묘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호인 학포선생부조묘는 사당, 내&middot외삼문의 단청이 퇴락되고, 서재 지붕 기와 훼손으로 누수 및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상리 석등 보호각 단청 사업입니다. 독상리 석등 보호각이 현재 목부재 부식으로 인해 단청이 시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설법전 건립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조정금으로 운주사 설법전 건립에 소요된 총 사업비 13억 중 2019년 군비 10억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담장정비 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봉사 극락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쌍봉사 설법전 주변정비 사업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설법전 외부 담장 및 출입구 보호각 건립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대성전 주변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 주요 기둥에 뒤틀림이 발생하여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설법전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 운주사 설법전 건립 총 사업비 13억원 중 부족분 2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양참사댁 담장보수,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 주변정비, 화순 쌍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쪽, 유마사 해련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마사 내 보현당과 육화료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고저단차로 인한 실족사고를 예방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2019년 11월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제22차 정기회의 중 연회비 상향 의결로 인해 2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선사체험장 상시 운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탐방로 정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쪽, 화순 열린도서관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15대에 대한 필터구입비 2백 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열린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바닥 노후되어 잦은 고장 발생으로 온수보일러 교체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백 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아서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있으시면 하고 제가 마지막에 했으면 하는데요.

네, 그래주십시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문화행사 작년에 처음 줬죠?

네.

이서 수몰민들 실학민들 하는 행사 혹시 이 행사 광주시에서 돈 타다 쓴지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hellip;&hellip;

일부가 아니라 이제까지 전체를 타다 썼어. 수년간 작년에 처음으로 군비를 줬습니다. 댐주변 사업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갔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1,000만원 올려놨어요? 1,000만원 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행사를 착실히 하라 해야지. 돈이 부족하다고 더 주라 했어요?

작년에 이제 본인들 이야기로는 참여인원에 비해서 그 예산 자체가 부족했고 나름대로 적벽자체도 이제&hellip;&hellip;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광주광역 상수도사업본부나 광주광역시나 또 댐 주변 사업비에서 갔다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1,000만원도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워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슬그머니 1,000만원 올려놔요? 주자학 국제학술대회는 그래도 도비가 왔네요.

네.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 이것 본예산에 1,000만원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었죠. 다시 올리는 사유? 여기도 자부담으로 쭉 해 왔었어요. 자비로.

네, 일단&hellip;&hellip;

그래가지고 지금 간지가&hellip;&hellip;

2018년도.

2018년도? &&lsquo;19년도?

2018년도에 500만원 지원됐고요.

500만원 그래서 작년에 또 1,000만원 올려놨길래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것 광주광역시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또 지역민들이 주최, 주관하는 지역사회단체에서 하는 문화단체에서 하는 이랬으면 예산을 세워주되,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또 슬그머니 올려놨어. 화순예총 송년음악회 행사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총행사까지 가서 우리가 3,500만원 행사비를 줘야 됩니까? 예총 회원들이라면 전부 다 예술인인데&hellip;&hellip; 100%가 그렇죠?

네.

예술인들이 기능재부를 하고 기능을 해서 우리 화순 군민들 불러다가 봉사행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실비를 나눠 쓰고 하는 행사 3,500만원 문제가 있죠? 산사음악회 만연사 1,000만원&sim;3000만원까지 올라갔고 도운사는 500만원&sim;2,000만원까지 올라가버렸고 불과 4&sim;5년 사이에 400%&hellip;&hellip; 모르겠어요, 만연산은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온다면서요. 저는 6년간 의원하면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도운사 행사장 가보셨죠? 매년 참석하시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가셔야 돼.

네.

국화와 시의 항연 1,000만원 삭감했다 그랬더니 또 1,000만원 슬그머니 올려놨네요.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는 아까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부체납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하려고 기부체납 받으려고 했습니까?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기부체납 받는 것도 주지도 않지만&hellip;&hellip; 사생 페스티벌 뭐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화순군청 공직자분들 아이템 만들어 내는 것 보면&hellip;&hellip; 시 노래가 함께 하는 음악회 5,000만원 첫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또 뭐야? 주최, 주관단체 어디입니까?

지금 나팔꽃이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음악회라든가&hellip;&hellip;

지금까지 거기에서 와서 무료 공연하고 프로그램 시간을 주최측에서 짜주고 해서 공연했었죠? 무료로 재능기부 했죠?

네.

그러면 5,000만원을 줘서 며칠간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봄과 가을정도에 나름대로 시와 음악하고 어울림이 있는 좀 감동을 주는 음악회를 한번&hellip;&hellip;

환장하겠습니다. 예술이나 문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못 하는&hellip;&hellip;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비 5대 5에서, 3대 7로 그리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도비가 잘라지니까 우리가 채워준다?

네.

왜?

지금 매칭 비율 자체가 이제 전라남도 재정사항이라든가.

자, 재정상 우리 군은&hellip;&hellip; 큰집이 재정사항이 안 좋으면 작은 집은 더 안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네.

5대 5 사업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마다 왜 우리 군비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도비가 없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도비가 삭감이 됐어. 그런데 우리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죠? %를 5대 5로 맞춰야죠.

네.

맞추십시오. 사진문화관 아까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요. 예술인촌 전시회 그냥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주라 그러죠? 쌀까지 사다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술인촌이 작년도에 개관해서&hellip;&hellip;

프로그램 운영 어느 군민들이 미술에 얼마큼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면 심도 있게 심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리젤 50만원짜리 사주고 의자 40만원짜리 사주고 공기청정기 놔주고 샤워장은 5성 호텔급으로 해 주고 전기밥솥까지 사주고 지금 우리 군 뭡니까? 능주 향교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해서 했다가&hellip;&hellip;

공모사업이 끝났어, 그렇죠?

네, 끝나가지고&hellip;&hellip;

그런데 군비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hellip;&hellip;

자,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계속 공모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군비로 줘버린다?

아니&hellip;&hellip;

제가 제일 관광 진흥이나 문화예술에 불만인 게 뭐냐,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안 오니까 군비로 100% 줘 버려요. 큰 문제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hellip;&hellip;

과연 문화재청에서 1년에 얼마나 갖고 오는지, 저한테 리스트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후정 이것은 끼니 때마다 예산 올라오죠?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2020년 본예산에 건설과 시설비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예산자체를 삭감하고.

건설과 것을 삭감하고?

네.

민간자본으로?

네.

그러면 심의시설비로 세웠던 목을 왜 그렇게 세웠데요?

아마도 시설에 대해서 가능했으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어서 시설비로는&hellip;&hellip;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 군비 100% 줍니까?

아닙니다.

저도 민원 갖다 날리려고.

아닙니다. 그런 사항 아니고 거기 것&hellip;&hellip;

지금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죠? 2019년도에 몇 개 늘어났죠?

그때 작년에 12월에 심의했을 때 정확한 개수는 11개.

11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70 몇 개죠?

네.

학포선생부조묘 단청 향토문화유산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기념물, 도지정 기념물은 국비, 도비 수반돼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독상리 석등 보호각 2,400만원 도비 50%, 군비 50% 그렇죠?

네.

이런 식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 사업을, 동복 오 씨들은 입이 없어, 지금 머리도 없어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도비나 국비나 와야 하고 사업 그렇죠?

네.

향토문화유산, 도지정문화유산 틀리죠?

네.

격이 틀리죠?

네.

그런데도 향토문화유산이 대접받는 곳이 우리 화순군이다 이 말이야. 지금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국보보물보다도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설법전 1억원 특별조정금 그렇죠?

네.

그것 전번에 우리 본예산에 10억원 예산 세웠었죠?

네, 작년에.

20억원 사업비 중 10억원입니다. 그랬어요, 10억원은 도에서 옵니다. 그런데 공이 하나 날아가 버렸네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들을 허수아비 만드는 방법들&hellip;&hellip; 도비가 오니까 군비 세워주면 옵니다. 했어, 그런데 공이 하나 잘라져버려서 왔어. 어떡할 겁니까? 20억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9억원 부족하다 하면 줄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시단계 마무리가 됐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봉사, 그나마도 이번 사업은 도비가 2억 3천만원 들어있네요.

네.

거기에 우리 군비 몇 십억원 들어가 있죠? 2014년도부터,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네.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제가 수차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마이동풍, 우이독경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사찰을 위한 화순군이냐 이 말이에요. 주변정비에 1억원, 또 뒤에 보면 운주사 설법전 건립에 대한 군비 1억원&hellip;&hellip;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대회 부탁드릴게요. 지금 미술협회에서 해 왔는데요. 이 예산이 800만원&sim;1,000만원, 1,000만원&sim;2,0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5&sim;6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미술협회에서 화순군 지부에서 했는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을 상대로만 해서 관내 중등생들까지 참여를 시켰으면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 예산이 갔어요. 그런데 도로 초등학생들만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중학생까지 동원시키고 또 도지사 상, 도 교육감 상 없어졌어. 그전에는 있었는데 1회 대회 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없어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문 답 수업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순 문화원 있죠?

네.

문화원하고 담당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것 5&sim;6월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네, 5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바로 문화원 측하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격상시키게요. 문화원에다가 그래서 아닌 말로 이런 경우가 우리 제가 예술인촌에 들어와 있든지 석봉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거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오지호 화백을 거장, 대한민국 대표 화가, 근대 예술가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계승을 시키려면 약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게요.

네.

애써주시고 그것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딱 하나만 물어볼 랍니다.

네.

우리 애향문화행사 작년에 1,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 1,000만원 이번 추경 때 2,000만원 갖고 행사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행사시기가 4월이네요?

네.

당장 지금 3월말쯤 되니까 4월이면 당장 다음 주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행사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따로 협의된 것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봄에 했던 행사자체가 이제 취소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좀 올렸던 시기 자체는 어느 정도에 텀이라도 있지 않았겠냐 생각하는데 본인들 생각으로는 4월이 아니더라도 5월중이라도 좀 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에 추이라든가 변동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예산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처리를 할 랍니다.

아니, 우리 군민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향민들이 여러 군데에서,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hellip;&hellip;

네, 서울과 부산에서.

네, 혹시 이런 행사는 좀 관심을 더 갖고 혹시라도 코로나19가 계속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적 자체가 코로나가 먼저지,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단계는 확산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갖고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 입니다. 보건소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18억 7천 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천 8백 4십 8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기관의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정비와 춘양보건지소 등 11개소에 대한 LED교체, 보건정보 및 군정홍보를 위한 보건소 외부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3천 6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의 교육시설 정비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건강형평성 및 의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1개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3천 7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공립요양병원확충 BTL 정부지급금 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소방시설, 전기점검 의무화와 단순 노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BTL시설 관리운영비 추가 지급분인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5천 1백 5십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암 예방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사업이 신규 편성, 내시되어 자체사업비 4천 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내 간암 고위험군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1천 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천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아랫부분부터 238쪽,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22개 시군 정신장애인들의 연대감 형성을 위한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를 위해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7천 3백 4십 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약품냉장고 16대에 대하여 이상온도 감지 자동전화 시스템 정비 및 무선 전원장치 대체 소모품 구입비로 1천 3백 7십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환자를 사전에 감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구입비로 보조금 교부되어 3천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동형 X-RAY 장비구입비로 보조금 내시되어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중간부분,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특화된 의료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전라남도 특화사업에 따른 신규사업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 안 하고 딱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저나 궁금한 것은 궁금한 대로 여쭤보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비 1,500만원 첫 예산이죠?

네.

전대병원이 개원한 지가 2014년 4월 28일 2016년, 2017년째 접어들고 있고 이제껏 안 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 생기고 다 했어도 갑자기 하는 이유, 전번에 조례재정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잉크도 마르기전에 예산 먼저 팍 올라와버리고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비 사업량 경로당 437개소 설명자료 페이지 35쪽입니다. 교육 안 합니까? 교육하죠?

네.

그런데 교육강사비 어디가 버렸어? 제 말은 왜 돈이 적냐 이 말이에요. 공이 하나 빠져버린 것 아니오? 사업비가 4,300만원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lsquo;19년도 예산이고 &&rsquo;20년 예산가서 사업비가 850만원이 아니라 8,500만원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서 무엇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고 하길래 100원짜리 만들어드려? 노인 16,000명한테? 그렇죠? 우리 화순 노인들 16,000명, 10,000원짜리 만들어서 갖다드려도 1억 6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소장님 이런 예산이나 팍팍 세워요. 이런 예산이나 노인 분들. 그래서 직원님들이 관리 직원만 놔두고 외부강사 초빙해서 웃음치료도 해 주시고 노인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에서도 모범사례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군수님한테 결제 받아서 2회 추경에 한 1억원 올리세요. 과장님 프로그램 계발해서 437개 노인 경로당 직접 직원들이 다녀서 애쓰시지 말고 외부프로그램 강사들한테 부분별로&hellip;&hellip; 강사비도 없이 강사비도 무슨 교육을 시키고 다니길래 강사비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네.

다른 교수님들 불러서 50만원, 1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강사들은 보통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순회 12개면 돌아다녀봐야 12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100번하면 1억 2천만원 밖에 안 돼, 우리 군은 쿵따라 따따 놀아버린데 가서 몇 억씩 줘버리는데.

저희들 방문간호사 8명이서 질적인 보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세밀하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강사료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hellip;&hellip;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문 방문간호사가 없어가지고 교육을 일일이 시킬 수가 없어서 외부강사를 좀 썼는데요. 지금은 우리 방문강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hellip;&hellip;

그러면 특별수당 줘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명조의원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비롯해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군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저소득주민 지원 및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항사항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중지 및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비롯해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