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 SOC시설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건, 6억5천만원을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원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보상에 대한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사항 점검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2020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0년 6월 실효되는 도시계획 시설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일몰제에 대비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담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영산강 유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1999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2018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읍 강쟁리 일부 지역인 수바레마을은 행정구역상 강쟁1리에 속하나, 본 마을로부터 1.5k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은 인접지역인 천변2리에 속해 있어 생활구역과 다르게 걸쳐있는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6년 10월에 청산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