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실·과장님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례 없는 감염병에 맞서 방역과 군민지원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보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 무수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얼마 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루종일 손님 두 팀을 받았다는 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같은 불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째 임대료를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조차 버겁다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런 부탁해서 창피하지만 살게 좀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 오랫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서민들의 삶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보다 두려운 건 당장 눈앞에 놓인 생계위기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전남중소상공인 연합이 회원 762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1%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 자영업자 18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더 암울합니다. 응답자의 93%가 2월~3월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암 사정은 어떠할까요? 가장 낮고 취약한 계층에 깊숙이 파고드는 이 재앙 같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음식, 숙박업 종사자, 택시 운전자, 어린이와 어르신 돌봄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특수직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화훼와 겨울 채소 재배농가가 바로 그들인바 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게 버텨내고 있는지 짐작하십니까? 우선, 실태조사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행정인력과 민관협업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애로사항과 절실한 지원 분야를 종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예산 규모와 지원방안,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둘째, 당장 생계위협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과 강릉, 화성, 전주 등에서 지급기준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라남도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우리군도 서둘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간접지원 방식도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대출금과 이자, 임차료,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과 세금 등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들 입을 모읍니다. 광주시의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무 특례보증제도 경기화성시의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정액지원, 우리도의 순천시의 은행권 담보대출 이자 2년 지원 등은 그런 점에서 특별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셋째 우리군부터 착한 임대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영암신협이 임차인에게 3개월간 20% 감면으로 착한 임대료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호응해 전통시장 장옥 등 임차 상인에게 6개월간 50% 대부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공유재산을 임차한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임대료 할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리군이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4월 추경은 긴급재난 대응 추경이어야 합니다. 재원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야합니다. 우선 매년 400억 원 규모로 남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를 1차 재원으로 삼고, 6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2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해야 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는 손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 군민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왕인문화축제 비용, 각 경로당 급식비와 운영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민원사업이나 토목예산을 절약해 재난대응 예산의 재원으로 삼으면 충분한 대응력을 갖게 됩니다. 예산 편성과 배분의 제1원칙을 코로나19로 피폐해가는 지역경제 생태계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두고 행정과 의회, 지역주민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세비 20%를 최소 3개월간 자진반납해서 서민 생계를 돕는 재원에 보태자고 제안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영암군민들의 고통에 우리 의회가 솔선해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군민이 살아야 의회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빈자일등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등 하나’란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하는 고사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면마스크를 만들어 대구경북에 보낸 귀농인들, 작은 기업 월출광고와 원창하이텍이 큰 마음먹고 기부한 기100만 원의 성금, 200만 원 상당의 컵라면을 기증한 신북의 독지가, 세계 여성의 날 화훼농가 돕기에 나선 영암교육지원청, 축협과 삼호농협의 통큰 기부, 홀로 노인 850명의 건강을 살핀 기찬랜드 명품관, 매주 월요일마다 분무기를 짊어지고 동네 구석구석 소독봉사에 나선 자율방재단 이 혼돈과 시름의 시대를 밝혀준 등불들입니다. 이 등불이 피워낸 간절한 경제난국 극복의 희망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선명하면서도 섬세한 그리고 대담한 영암군 행정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정기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 3건으로, 총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83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출산 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84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른 영암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185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토지 15필지와 건물 1동, 관리계획 변경 토지 2필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영암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86번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11건으로 3건은 수정가결, 8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87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88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하여 읍면 공익수당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공익수당 지급 횟수를 개정하여 농어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89 「영암군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8228;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계획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0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장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고 농업&;8228;농촌 발전을 이바지하며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1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2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3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확보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4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여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을 체계적이고 관리운영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5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폭넓게 규정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6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관내 로컬푸드 및 친환경급식 납품농가 등의 토양감정 및 잔류농약분석을 통한 농산물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영암군 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기여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97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힐링체험을 통한 도농 상생을 실현하며 영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