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 약 두 달여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삶의 여정에 가장 밝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제주 1번 확진자가 완치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일선에서 최선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원희룡 지사와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을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솔선수범에 발맞춰 제주도정은 감염병 대응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를 덮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지하다시피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지역의 경제가, 그리고 국가의 경제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제 기능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외식, 문화 활동, 여행 등 소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입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와 비정규직, 일용직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닥부터 제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6.2%로 전국 16위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10명 중 약 3명이 실직해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의 해고와 실직은 외환위기에 비해 더 깊고 오래갈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주체는 그나마 유일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있는 바로 정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할 때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기능을 극대화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이 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거리’가 없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은 사회적 지위와 빈부와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무료급식 중단은 감염보다는 배고픔을 더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보육 서비스의 중단은 감염보다는 홀로 남겨짐을 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공공근로의 중단은 감염보다는 생계를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은 생존의 실험대에 가난한 자를 올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다급한 생존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와 행정이 사회적 거리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코로나19의 진정한 극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제주가 보다 과감하게, 보다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그리고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석학들이 같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적게 하는 것보다 과도한 것이 낫다.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를 명심하여 제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주도정이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 등 2750억 원이 부족하니 자체사업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의 재정진단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국비 매칭,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적 결정, 이런 조치를 내린 정당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위기를 악용하여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래의 가치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건 없는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에도 제주는 굳건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은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2인) 강충룡 김희현 기권의원(3인) 강성민 강성의 김장영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의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민숙 1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민 강성의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1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웅식)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용호 안창남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찬복)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구창)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용원)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준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건식)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사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경)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주현)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수)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충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문)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석근)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진회)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중헌)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스캇 하트만)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스티븐 미드)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예수한)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병주)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재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억)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의균)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남수)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주)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41.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균 51.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창식 56.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충룡 59.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6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부공남 69.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현수 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