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전염병 예방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에 상정될 안건 중 먼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4쪽에 제3조 사용허가 조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의 사용변경 신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하고 중복 예약방지를 위해 예약자 동의 하에 예약자 목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체육시설 상시이용자의 건강,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문화강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위탁관리 조항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였습니다. 8쪽과 10쪽에 있는 별표2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관, 탁구장, 궁도장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추가하였으며, 회의실,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탄력적인 운영과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위하여 5월 개관예정인 북경주 체육문화센터 이용료, 대관료 등을 신설하고 주변지역 이용요금 형평성과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경주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인상하고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위원장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점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저기 안강에 있지 않습니까? 안강에 우리 체육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안강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 강좌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나 건강문화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민회관에 읍, 회의실을 일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시회관하고 안맥회관을 활용해서 지금 저녁 때까지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외동에는 어떻습니까? 외동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외동은 체육시설은 읍민체육관이 지금.
이락우위원
그 안에는 문화강좌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문화강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체육관 형태이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이락우위원
안강에만 설치하신다고요? 여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안강,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는 뭐냐 하면 북경주문화체육센터, 쉽게 말해서 수영장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 보면, 2층에 보면 다목적실해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제23조제1항 본문 중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단체가 이래 되어 있는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 체육 관련 단체, 비영리단체가 수정되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체육단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시설 관리공단 또는 체육단체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맞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영리단체를 거의 해야 되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자연부락별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관리 하는 어떤 그런 대폭적인 대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놔놓고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이용을 못 하도록 지금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하게 체육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탁관리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임금인상 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좀 신설하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이제 맡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인데 내남에 생활체육공원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남에. 거기 생활체육공원이 어떻게 해서 축구장이죠? 지난해도 또 수리를 했습니다. 잔디로. 그 내남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생긴 동기는 아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원래는 내남면민 전체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토지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도 알 수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축구장 사용, 축구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남조기회에서 월요일마다 7시 되면 한 두 시간 정도 축구를 합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 2019년, 18년도까지, 그러니까 보수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어요, 무료로.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 축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평일에 가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침, 저녁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남면민들이.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6만 5,000원 내고 있다더라고.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것 물어보냐면 거기 운동장이 생긴 게 우리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사업에 내남면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제일 많이 동의를 하셨다 해 가지고 그 혜택으로 그것을 지어줬다더라고요. 그것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내남면민들이 무료로 또 여가 되면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리를 하고 난 뒤부터 지난해 인조잔디 수리를 하고 난 뒤부터는 돈을 6만 5,000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남면민들이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그 조례가 있지만 여기도 보면 기타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폭넓게 해석을 해서 어차피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투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 공익적 목적이 많은 것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내남면민들이 원 취지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편도 좀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처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런 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작년 4월 26일자인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칙대로 징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이용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뭐 좀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체육시설 이 관리하는 위탁하는 단체가 몇 개나쯤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단체 수로는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한영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있고, 그다음에 일부 체육종목단체에, 종목별 단체에서 일부 하는 데가 있고.
한영태위원
체육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외에는 전부, 대부분 다 읍·면·동에서, 특히 읍·면에서 위탁관리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체육회와 읍·면·동.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내에 종목 단체.
한영태위원
아, 체육회 내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영태위원
종목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황성공원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사용료나 이것도 거기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료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를 위탁했는 단체에서 자기들 뭐 하는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사전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탁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를 돈을 받잖아요. 그 받은 돈은 어떻게,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산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정산을 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분기별로? 대충 전체 사용료나 이런 게 경주시에 정산을 받으러 오는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대충 얼마 정도 잡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합치면 한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8~11억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8~11억.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마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5,000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에서 와서 경주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주시민들이 사용하는 경주가 많은데 이게 시민 전체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가는 게 좋지, 특정단체 그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그 단체, 물론 위탁을 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포인트가 위탁을 하는 그 단체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싸게 최소한의 경비, 무조건 이렇게 뭐 2014년도에 조정했던 것을 지금 세월이 6년 흘러서 이것을 좀 더 상향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혜택이 경주시민한테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정산업무를 아주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격만 올리려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정산업무를 꼼꼼하게 하다 보면 필요없는 관리비가 지출되는 경우도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만큼의 비용을 맞춰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이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뭡니까, 위탁관리 하는 단체다,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1년치 금액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싹 한번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물은 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게이트볼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단체종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관리 하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일부개정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특정종목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궁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시설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를 다시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더 손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포인트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궁도를 더 시민들한테 더 그러니까 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방향을, 결국에는 방향을 그렇게 시에서는 그렇게 잘 잡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특정된 단체, 어떤 일부단체 이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집행부에서 당신들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안 있나를 한번 짚어줌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긴장을 해 가지고 더 제대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꼭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무조건, 올해 가격을 무조건 올리자 라는 것으로만 비춰지면 의회에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해 주면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하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덧붙여드리는 겁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궁도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 조례하고는 조금은 취지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황성공원에 국궁 하는 궁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취미생활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계시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 우리 취지에 맞습니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 그래서 외지에서 와서 좀 새롭게 뭔가를 해 보고 싶어서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없고, 인맥없고 그러면 그것 국궁 어떻게 배웁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새로 잡아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서선자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궁도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그다음에 궁도협회하고 이제 3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0월달에 전국 체전이 경주에서 구미, 주 경기장은 구미시고 종목별로 해서 우리 궁도가 경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일단은 위탁계약을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위탁관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월 이후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도 전국체전 대비로 공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3개월도 앞으로 좀 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체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시민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10월달 이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쉽게 입회를 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시민들의 원성이라고 해야 하나,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뿌리를 가지고 새로 밖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런 취미생활 하는 것에서부터 부딪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에도 그런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솔직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개정안에 궁도장 사용료도 다 포함시켜서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궁도장의 변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면 테니스장, 정구장도 맨 좀 비슷한 개념이죠. 협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 개개인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관리 주체가 협회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 시작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9월, 4월달에 테니스장, 시민테니스장 그동안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 뭐 징계도 받고 형사고발까지 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민원들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제가 알기로는 2019년 4월 3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일날 협회에서 위탁관리 하는 부분들을 전부 취소를 시키고 지금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하다가 지난 9월달에 시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니스장하고 다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월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료도 조정이 되어서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클럽별로 구장 자체가 자기 소유물처럼 인정이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이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위탁관리 하는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개인사용료만 지급을 하면 즐길 수 있는 현재는 상황에 와있다는 그 보고를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두 번째 안건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와, 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만들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4호의 규정입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 부서를 체육진흥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3항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서와 읍·면·동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규정입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사고와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문을 게시·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부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일부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번 물읍시다. 야외운동기구의 정의를 한번 물어봅시다. 야외운동기구가 생활체육공원 같은 데도 있고, 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에 뭐 입구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있고, 또 경로당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전체에 운동기구 설치된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야외운동기구 하면 공공시설에 된 걸 말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한 1,300여 점이 됩니다. 되는데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 주는데 설치요건 자체가 물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부지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만약에 개인사유지 설치를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줄 때에는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승인을 얻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자 그대로 야외운동기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도 전체 동민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해 줄 때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하는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영조물 배상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안에 설치된 운동기구라든가 쉼터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 앞으로 하는 건지 저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설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여기에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종합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설치를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공원과라든지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개수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원과가 34개소에 150점 되고요, 산림경영과에서 2개소에 6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여기 야외운동기구 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통합데이터를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런 데 목적이 있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도시공원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공원과, 산림경영과에서 한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험 관계는 거기에 설치했다고 마을에서, 해당마을이나 개인사유지에 설치했을 때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소유주가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행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 건에 대해서 마을에서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부서에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보험가입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보험에 들었는 데도 있고 안 들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함으로써 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은 참 좋고 또 읍·면·동에 앞으로도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설치허가를 받고 하면 안내판이나 뭐 이런 것 부착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재정 보조해 줘서 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리대장에 비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도 관리대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뒤에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보험가입현황이라든지 안내판이 붙어있다든지 이런 현황은 관리대장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더 세세하게 기록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또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사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철수하는 것도 그런 계획이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조례에 의하면 1년에 2회 이상 실태조사 하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에 대한, 기구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부서에서 점검결과를 올려놓은 것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조금 노후화 되었으니까 보수해 달라, 아니면 페인트칠을 도색을 새로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가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해서 거의 폐쇄화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것을 운동 안 한다고 철수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보수를 자꾸 요구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체계화적으로 그것을 철수를 하고 없애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도 유리하게 되겠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개인이 설치하거나 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지금 우리가 목록에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만 밟아주시면 저희들이 보험도 넣어드리고 관리도 해 드리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체육진흥과 일이 많지 않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한영태위원
이것 관리하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면 업무가 억수로 이렇게 많아질 건데 괜찮은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설치, 현장 확인해서 설치하고 우리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산을 필요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체육진흥과에서 총괄부서로 이렇게 등록을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곳곳에 있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이나 지시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관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보다 한 단계 건너뛰기 때문에 좀 부실해 질 수가 있다는 거에요,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체육진흥과에서 경주시에 뭐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그게 저는 또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줘도, 크게 총괄관리를 거기에 줘도 별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이 직접, 뭐라고 하노, 체육시설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되어 있는 읍·면·동에 개소가 한 324개소가 됩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공용기구 한 점 한 점이 1,302점이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체를 직접 설치·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 집합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 자연부락별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현행처럼 예산을 우리가 읍·면·동이나 해당부서에 재배정을 해 주면 거기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체육진흥과가 이것 말고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들한테 딱 부딪히고 와닿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소한 체육시설, 이런 것 사소한 것 이것, 별거 아닌데 이런 것 시에서 좀 더 여기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고 이래 주면 시민들은 경주시 참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육진흥과가 가뜩이나 바쁜데 이것까지 이래 관리해서 세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나 싶은 우려가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한영태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를 되게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 마디로 줄이면 창구의 일원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니면 시의원이 경로당에서 여러 이제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 많은데 이왕 조례를 바꾸는 김에 창구도 일원화시키고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고 그런 취지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여기 검토, 제가 읽어보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저희들 개정한 항 중에서 3조에 야외운동기구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은 설치 및 관리라는 조항을 넣어놓고요,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설치만 관할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설치와 관리를 병행해서, 유임할 수 있도록끔 이것 한 내용을 조금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설치와 현황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외운동기구 우리 경주가 우리 지역적 특색을 보게 되면 국립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옥류봉 송화산이라든지 선도산, 그다음에 남산이라든지 소금강산, 그 다음에 토함산 이중에 가게 되면 국립공원지역이에요. 경주는 거의 다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국립공원 지역에 가보면 운동기구라든지 야외 벤치조차도 아주 초라합니다. 다 아실 거에요. 제가 어제 문복산 갔다 왔는데 이것은 국립공원도 아닌데 1,000 고지까지, 거의 900 고지까지 이렇게 야외 벤치를 다 놔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마 지금은 지자체별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산이라도 동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편의시설들을 다양하게 갖춰놨습니다. 특히 밀양 같은 데 가면 밀양 뒷산에 가보면 일자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운동기구라든지 엄청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국립공원이라서 그런지 아주 부실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제가 우리 송화산 옥려봉에다가 운동기구 이야기하니까 이것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 물어보면 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 어느 부서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적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것도, 국장님,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산림과.
김동해위원
산림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산림과입니다. 산림과 업무를 갖고 있다가 그 업무를 이관을 할 때 국립공원을.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민들 엄청 불편한 게 그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산림과는 국립공원에서 말도 한 마디 못 합니다. 남산에 포석성에서 올라가는 금오정 밑에 거기에 주민들이 하도 벤치를 좀 놔달라고 제가 등산을 가면 이야기를 해서 국립공원에 전화를 했어요. 국립공원에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부의장인데 의자를 좀 내달라고. 하니까 두 개를 달랑 갖다놨어요. 두 개를.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하면 되는데 우리 시는 뭐냐 하면 국립공원에 떠미뤄요. 이것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송화산 옥류봉 가보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오시는데 가보시면 다 썩어빠진 벤치에다가 운동기구는 아주 옛날 것 쇠로 된 이런 것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가도 이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당부서하고 관리 하셔가지고 야외운동기구라든지 벤치 편의시설을 갖춰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셨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을,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공원이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도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의 어떤 생색내기용 공약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실제 가보면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아실 거에요. 지금 내남에 가보면 이조천변에 가보면 체육공원 하나 만들어 놨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가보면 기가 찹니다. 그 허허벌판에 그 사람 하나 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봄이나 꽃이 피고 하면 좀 있을까 몰라도 가보면 그 해 놓은 농구장인가 뭐 다 일어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금방 설치했는 강동이라든지 또 산내 원두숲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서면에 또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 이야기 하면 지 돈 같으면 그 짓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만들 겁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편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쓰잘 데 없는 시설들 지금 개·보수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부실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인구라든지 이용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속있게끔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운동기구 한 열 개를 갖다놓는 게 낫지, 거기다가 무슨 농구장이 필요하고 족구장이 필요합니까? 누가 거기를 합니까? 그거는 1년에 사용해 봐야 한두 번 사용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을, 이것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예산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가보면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야외운동기구설치 이것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파악을 이 체육공원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다른 운동기구라든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자꾸 개·보수만 할 게 아니라 다시 리모델링을, 집도 그렇잖아요. 오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는 주택단지라든지 주거지역하고 실질적으로 소금강산이라든지 김유신 장군묘라든지 이쪽에 국립공원이 많이 있어서 운동기구라든지 벤치 설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로 김유신 장군 입구, 모 주차장 입구에, 등산로 입구에 에어건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국립문화재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예산으로 한다 해도 승인 자체를 안 해 줍디다. 그런 문제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해당부서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것을 국립공원 있잖아요. 국립공원소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있잖아요. 국립공원관리소장님하고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면담을 한번 합시다. 이것 지금 수년째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에어건 하나 없습니다, 지금.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못 됐거든요. 벤치 하나, 그러면 자기들이 잘 해 주든지, 사실 가보면 남산에 벤치 하나 없습니다, 옳은 벤치 하나. 아주 400m 이하의 산에 얼마나 이용하기 좋은데, 많이 이용하는 데도 벤치 하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묵고해서는 안 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우리 경주시 전반에 대한 체육정책, 어떤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본 조례가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 지정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야외운동기구 안내표지문의 게시,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 가면 실정은 노후화가 잘 되고 잦은 고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잦은 고장에 보면 회사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빈번하고 또 막상 어른들 발 끼워보면 굉장히 아픈 데도 있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그렇게 나면 보통 주민들이 동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빨리 교체가 안 됩니다. 고장 수리가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우리 과에 유지관리비가 일부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즉시즉시 보완을 해 드리고, 수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 경로당마다 현황이 있지 싶은데 야외운동기구가 아니고 경로당 1층에는 이제 어른들이 거의 경로당 하는데 거의 회관에 가면 헬스기구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그 헬스기구들이 거의 어떤 경로당 가면 자체적으로 찾는 데도 있고 그런데 헬스기구들은 몇 천 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것은 시에서 또 사줬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5년, 10년이 지나서 무용지물이고, 어른들은 또 헬스기구 사용 전혀 못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체육과나 아니면 시정새마을과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경로당에 헬스기구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복지정책과 쪽에서 설치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갑니다. 가서 그 주위에 야외운동기구가 없는지 진짜 설치가능한지 현장실사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야외, 헬스기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좀 순위를 조금 후순위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헬스기구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가면 1층에는 경로당이고 2층에는 회관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데 그 헬스, 러닝머신이나 벤치프레스나 운동 사이클이나 타는 게 다 2층에 다 고장나 가지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그게 아까처럼 이게 복지정책과일 수도 있고, 시정새마을과일 수도 있고, 체육과일 수도 있는데, 어디서 맞다 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아예 치워버리면 어른들도 편한데 애물단지처럼, 그게 기계가 보통 한 4~5개가 거의 다 2층에 다 있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여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3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설치와 관리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위원
3조1항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3조3항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 하고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항은 설치하고자 할 때만 협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1항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관리를 관할 읍·면·동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읍·면·동별로 놔두니까 여기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 관리를 전부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때. 3조2항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라고 이것을 위임이 아니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서선자위원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최덕규위원장
수정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청렴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감사관 조직을 개편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평가된 경주시 청렴이미지를 회복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감사부서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감사관을 청렴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이제 자꾸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보면 외부감사팀도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또는 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청렴윤리팀이라고 또 두 명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감사팀이 자꾸 늘어나는 게 청렴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정새마을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일인데 모 부서에서 우리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묻고 일 얘기를 자기 그것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담당자들이 전화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를 불러서 하다가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이제 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민들한테 조금 친절도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잘 안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준비를 잘 해보세요, 하는 것을 조금 친절하게 해 주다 보면 청렴도 전화가 오면 공무원들 잘 하더라 싶어서 청렴하게 잘 한다 라고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받는다고 만약에 전화 받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청렴도, 청렴도나 뭐 이런 게 안 좋다, 뭐 끗발 있는 사람은 되고 끗발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전화를 받아버리게 되면 청렴도는 계속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교육을 더 해서 우리 대민한테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보니까 아주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공무원 담당자들이 또 개개인의 저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감사팀이 이것 자꾸 100명 들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감사팀이나 감사자들이 더 많아지면 결국 공무원들은 더 피곤하게 됩니다. 더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힘도 실어주시고 또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렴윤리팀에서도 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또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정이 주 우리 과가 시정새마을과에서 모든 게 많은 교육이나, 뭐 각 통장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을 심도있는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내가 봤을 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이임 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감면 규정 및 대부료율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이것은 대상범위를 조정 및 신설하고 배상금등의 분할납부 규정과 그밖의 상위법령과 중복 상이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데 간략하게 주차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대부분 성건동에 오래된 관사 쓰던 아파트를 지금 폐지하고 그것을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된 것을 성건동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월성발굴조사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토유물의 보완과 관리, 연구수행을 위해서 경주월성발굴 운영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운영시설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 운영시설 건축물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운영시설의 건립과 관련해서 2018년 8월 경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운영시설 건립사업비가 2016년 당초 50억이던 것을 변경해서 75억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업비 변경사유는 경주시의 요구사항와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시설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한옥 외형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 실시설계 당시 기존 노무비와 자재단가 등의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었으므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위치가 현 교촌한옥마을 주차장 서편 지역으로 현재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에서 변경해서 75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달재원은 국비에서 70%, 52억 5,000, 그리고 시비에서, 시·도비 합쳐서 30%, 22억 5,000만 원이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000평이며, 건축면적은 1,800평방미터, 약 566평 정도의 1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과 영상실, 세미나실 그리고 발굴유물에 대한 수장공간 및 연구실로 활용 활용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 건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50억에서 75억으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데 증액사유는 뭐 어떤 부분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증액사유는 요구사항 및 자문위원 요구사항 반영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시설 추가에 따른 공사비 1억 정도 증감되었고, AI, VR 전시 설계 및 시공용역에 5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가가 1억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추가에 따른 공사비 1억 추가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6억인데 거기에는 실시설계 착수에 현재 기존 노무비 및 자재 등 적용에 따른 공사비 4억, 그다음에 자재비 상승에 따른 상승분 2억하고 그다음에 건축신고 관련 협의사항 2억입니다. 거기에는 소방시설 요청에 따른 수장고 가스 소화시설 및 내진설계 적용에 1억, 상수도 인입부담금 5,000만 원, 하수관거 인입에 따른 공사비 증가 5,000만 원 해서 도합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2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미리 이렇게 인지를 할 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증액 부분에 25억은 우리 시비가 거기 얼마 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0%.
한영태위원
30%.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약 한 5억 가까이 4억 8,000만 원.
한영태위원
5억 정도요. 이게 계획을 잡을 때 이런 것을 좀 잡을 때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좀 잡아줘야 사업을 빨리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하다 보니 이 돈이, 그래 해 가지고는 뭐 되는교? 사전에 경우의 수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좀 이래 딱 하면 시행도 빨리 하고 좀 안 좋습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서, 아니, 뭐 30%면 국비하고 도비에서 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도 참 고생하셨겠지만 이런 것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함부레 사전에 잘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월성에 나오는 우리 방치되어 있는 것 다 이래 한 곳에 수장하고 그렇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수장고에 다 보관 됩니다.
한영태위원
수장고에 보관되고. 그것 진짜 이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주는 진짜 유물, 유적을 관리를 못 한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길거리에 뭐 기왓장 같은 것, 돌 같은 것 뭐 굴러다니고 남산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고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저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장고를 잘 참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는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전시시설도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약간.
한영태위원
전시시설도 있고 하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충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5억이 올리면 굉장히 큰 사업비인데요, 이 사유 중에 70%를 차지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이 월성발굴 시설을 지으면서 위치가 월정교 북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발굴조사단에 있는 거기 임시사무실 거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을 때도.
한영태위원
접근성은 좋겠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짓는 것도 좋지만 전체 건물이 이번처럼 이렇게 한옥이 아니고 거의 이상한 우주선 비슷하게 생긴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가 제가 반대를 해서 지금 거기로 교촌 서편으로 옮긴 겁니다. 옮기다가, 옮기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굴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한옥을 해버리니까 당초에는 판넬로 해서 판넬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가 금액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영시설 건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자 이런 부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측면도 있다, 해자하고 왕궁을 건립하는 것하고 물론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 보내고 왕궁은 도대체 언제 지을 거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해자하고 발굴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해자는 지금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왕공은 지금 발굴을 더 해서 어떤 연구를 더 해봐야 어떤 중문하고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어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 이제 왕궁은 짓기는 짓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발굴이 완료되어 봐야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해자는 올 연말에 저희 담수를 합니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왕궁을 짓는데, 몰라요. 저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왕궁을 짓는데 해자의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이며,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궁을 짓는다면 그것은 지을 것 같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당초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02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변경안이 들어와서 지금 솔직히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굴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니까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너무 이끌려 다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천 몇 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왕궁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완벽하게 재현하고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왕궁이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세월 다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완벽하게 천 몇 백 년 전에 것을 재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위원이나 이런 논리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작은 소재들은 조금 그냥 넘길 것은 넘기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이뤄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저는 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참 많은게요, 2018년도 8월 13일에 우리 의회에다가 임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실 때 부지가 그때 변경이 되어 있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부지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라는, 9억 원이라는 얘기는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 또한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가 1억 원 또한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지를 그 부지에 하기로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2018년도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제가 심사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심사는.
김동해위원
처음에는 그렇고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로 와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 하던 것을 시에서 계속 제안을 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018년도 할 때는 지금 현부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현 부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변경이 된 사항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부지변경해서 9억 원이 올랐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한옥외형을 갖추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주차장 조성 추가로 된다고 하면 그것 인정됩니다. 그런데 AR, VR 전시설계 및 시공용역 이 부분도 효율성에 대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국가운영시설인데 앞으로 그러면 최초 AR, VR 전시 지금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시설만은, 우리가 사업비로 지어주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AR, VR 전시실 5억 원은 지금 안 주셔도 되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까지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까지는 드리고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사업비를.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 소프트웨어를, 국가운영실이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명하게 2018년 추진경과에도 보면 2018년 4월 26일에 자문위원회 의견으로써 현 교촌마을 주차장 서북편 쪽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때 18년 8월 14일에 우리 임시회 올라올 때 이 부지에다가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만 건축물이 바뀐 것은 맞아요. 모양이 바뀌고 기와로 했는데 그런데 설계부지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라는 얘기로 9억을 요구하신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 외벽둘레 350m, 현재 외벽둘레 440m, 91m 증가에 따른 외벽 단열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가 한 2억쯤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옥외형 서까래 기와지붕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서까래 기와 시공비가 한 7억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 동기와가 변경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을, 외형을 바꾸기 올라갔다는 거에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AR, VR 실시설계비 시공용역에 5억이 들어가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게 제가 처음에 설계했는 게 설계부지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하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 당초에 계획하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거기에 뭐 안에 유물을 보관하는 시설로 이렇게 참 설계 되었다가 지금은 여기를 좀 전시실을 조금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하나만 여쭤 봅시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기존용역비가 2억에서 1억 더 추가하면 용역비가 3억이란 뜻입니까? 3억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설계변경 해서 나오는 비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몇 십 억 대 지원해서 설계비 3억 주고 그러면 기존 2억 원에 대한 설계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장소변경 했으니까 없는 거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솔직히 전체 건축물 자체 규모도 바뀌어 버렸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형도 바뀌어 버려 가지고 전에 기 돈 들여서 해 놨던 설계비는요, 못 쓰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2억 들인 설계비는 거의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못 썼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 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만들어놔도.
김동해위원
우리나라 용역이라는 게 이게 참.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당초에 용역설계를 했는 데서 자문위원들이 지붕이나 외형형태를 좀 바꾸어 버리니까 용역비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기존 했던 실시설계서는 못 썼습니다, 사실은.
최덕규위원장
이게 문제가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들여서 또 해놨다가 자문위원들이 이것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맞배지붕 해놓으셨죠, 그렇죠? 맞배지붕 해 놨는데 그것 갖고 와 가지고 설계해서 올라가가 또 팔각지붕으로 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붕하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최종 실시설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최종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왜 저번에 할 때는 최종승인이 아닌 가안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냐는 거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벌써 지금 4월달에 자문위원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때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의회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할 때 잘 해버리시면 되는데. 이 정도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건설 쪽에는 아직 무지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차장 면적이 700㎡면 21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들 월정교 북편에 지으려고 했을 때는 운영시설 내부에 주차장 되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면수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촌 서편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느는 것은 아는데 그 책정이 지나치게 증액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5,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컨테이너라든지 그 기구를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딱 하자고 그것을 우리가 기계를 임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옆에 관광객들 주차하는 공간하고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주차공간이. 당초에 그쪽에 오는 운영 그 뭐고 시설 안에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옆에 좀 확장해서 관광객들이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확장한다는 게 700㎡의 공사비가 5,000만 원이 증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00평. 그리고 우리가 물가상승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장인들 물가 그러니까 임금 오르는 것에 비해서 여기 물가상승분이 6억 원도 상당히, 물론 여기에 노무비라든지 자재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자재비 상승에 따른 상승분이 2억 원인데, 2016년도에서 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무비하고 여기에 자재가 또 들어가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것은 16년도 것 용역했는 것은 16년도하고 이게 지금 뭐고, 당초에는 지붕이 기와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서라바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붕으로 동기와로 변경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경주한옥전통양식에 따른 어떤 구조로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설계해서 통과된 게 위에 동기와 이고, 맞배지붕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서선자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한옥 외형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서까래 기와시공비가 7억 원 증가되어 있는 거랑 여기에 자재 그 부분이 더블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니, 그런데 변경하게 되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하시는 것은 2016년도에 노무비하고 자재비가 지금의 현실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게 증가된 금액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여기 현재 4억 원이랑 한옥외형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서까래 기와시공비가 7억 원이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부분이 더블되는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11쪽에 보면 세부내역에 AR, VR 전시설계 시공내역 있는데 무슨 내용을 상영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우리 1차 월정교 옆에 지을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겠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게 실시설계까지 나왔는데 이것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규정이 안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5억 원에 대해서 새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임활
임활위원
이것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주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스마트 미디어센터는 그 정도 수준 안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해자발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어떤 주제나 이런 것도 아직 없지 싶은데. 5억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AR, VR은 월성 전체에 대한 어떤 미디어작업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 지금까지 기본계획 정도는 AR, VR에 대한 것은 주제나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이게 확정이 우리가 지으려면 우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5억 원에 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 이것은 이렇게 정리 합시다. 공유재산 전체계획은 지금 현재 75억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 속에서 AR, VR에 대한 5억 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이 나오고 그 통과가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용역은 진행하시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최덕규위원장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됐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진행하시라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별도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연구소에 연구소장이나 실장이나 데려와서 거기에 대한 별도로 어떤 계획하고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전체의원회도 하셨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이번에 몇 개 지자체에서 공모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4개 지자체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준 것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선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 자원화단지 거기에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는 이제 카라반부터 해서 사우나 그런 시설들이 이래 있는데 거기 근접되어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 빼고 현재 운동장 뒤쪽에 보면 풋살장하고, 풋살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장을 없애고 거기에 태양광 시설과 더불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현 계획으로는 한 8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운동장 도로 서면에 보면 사실은 거기 정확하게 문화재가 있어서 무슨 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바닥을 공사를 포장을 해서 주차하기는 어렵지만 거기 노면 뭐 잔디를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도 주차를 하면 한 100여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현장확인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주관부서 의견에 보면 전지훈련 및 각종 단체 행사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가 연 15억, 관내 동호인 및 지역주민 축구장 대관에 따른 운영수익이 연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간접적 효과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게 에어돔이기 때문에 실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공기, 실내공기정화시스템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연, 월, 연 운영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빼고 운영비용을 실질적으로 에어돔, 특히 축구장 에어돔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데 포항 같은 데 보면 지진대피시설로 해 가지고 한 우리 축구장, 우리가 하는 축구장 5분의 1 정도가 초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으로. 체육관으로 거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우리가 산정하기로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그래서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락우위원
인건비하고 다 해 가지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빼고. 우리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기 어떤 감면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에어돔이라는 축구장 에어돔은 처음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아니면 문체부에다가 이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읍소를 좀 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될지 안 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에어돔 전국적으로 보급에 조금 더 유리한 쪽도 있고 신청을 한다든지 설치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혹시나 한 개만 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연 이용객수 정도는 파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것은 나오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화랑대기라든지 그다음에 동계 훈련은 충분히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축구 뿐만 아니라 돔, 실내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여하튼 많이 좀 유치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아마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오지 않을까 신청오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월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57년 건립된 건물이며, 현재 건물이 교육청 소유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위치는 구황동 626-4번지 일원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남쪽에 위치하고 부지는 8필지, 9,930㎡ 정도의 시유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소유인 현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이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실정으로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지역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게 제 지역구라서 이 자리가 본래 김교각 차문화관 자리입니다. 차문화관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현 교육청 부지에 있는 월성동 동사무소로 그래 이전하는 건인데 아까 우리 의논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경주는 문화재위원들의, 우리가 설계용역해 가지고 설계를 다해 가지고 용역비 2~3억, 이것 용역비가 많죠? 이것 한 4억 되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용역비가 실시설계용역비 2억, 기초가 한 8,000만 원 됩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2억 8,000, 또 용역을 해놓으면 문화재위원들 이것 아니라고 하면 또 용역비 내버리는 거에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거기도 2억이라는 용역비가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것은 이번에 이것은 기본설계용역비 8,000만 원 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까지 할 겁니다. 그 이후에.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미관지구하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와에 위에 지붕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제약을 박물관 옆이기 때문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다 해놔도 문화재위원들 볼 때 여기 안 맞아요 하고 캔슬 놔버리면 또 실시,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문화재과에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용역에 대한 낭비가요, 1년에 이래 보면 수십억이에요, 1년에. 그냥 형식적인 용역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당장 그러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월성동인데 법정동이 어디 어디 들어가죠? 여기가.
김동해위원
인왕, 인왕.
최덕규위원장
아니, 8개.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8개.
김동해위원
8개, 8개. 인왕동에 들어간다, 8개 중에.
최덕규위원장
동방, 도지, 교동, 인왕, 남산.
이락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월성동 인구가.
김동해위원
지금 한 7,000 정도.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한 7,000~8,0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2008년 기준으로 6,500명인데 더 늘 수가 있어요?
김동해위원
코아루가 들어왔잖아.
이락우위원
아, 코아루가 들어왔구나.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코아루 주변에 아파트하고.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위치적으로 중앙쯤 됩니다.
이락우위원
동네 중앙쯤은 되지만, 그래도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게 시가지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부지비용은 안 들지만 이게 외곽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또 지금 청사가 밖으로 나와 버리면 경주시가지는, 그 또한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 땅은 지금 교육청 땅이거든요, 우리 시 땅이 아니고.
이락우위원
아, 교육청한테 빌려쓰고 있구나.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쪽에도 마찬가지, 지금 개발 때문에 뭐라고 하노, 고분 발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철거를 해가고 있는데 시에 있는 건물들이 외곽으로 빠져나와 버리면 이제 그런 시가지에 대한 그런 염려와 또 금방처럼 접근성 같은 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것은 고도제한이 7m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건, 전지훈련 특화시설 건립 건,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으로 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