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복예
이복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2시에 개최 예정인 여주시 거점세척소독시설공법선정심의위원회 관계로 예산안 부서별 심사순서 변경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2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상림입니다. 제1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억 6038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4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양봉농가 말벌퇴치장비 지원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5880만 원, 토종벌 육성에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예산과목 세부사업명에 구제역 예산 별도 편성에 따라 7억 4350만 7천 원을 감액한 10억 5320만 5천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23쪽, 구제역백신 완화제 구입 2970만 원과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3500만 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비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비로 1440만 원,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HACCP 컨설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도비내시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 4억 원, CCTV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110만 원,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7333만 4천 원과 폐의약품 처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19억 9375만 원,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구제역백신 접종 완화제 2970만 원, 소규모농가 예방백신 지원에 1억 6384만 원, 전업농 규모 7억 940만 원, 접종시술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1억 2600만 원, 동물등록증 카드제작비로 500만 원과 2018년도 내수면사업 도비보조반환금 이자 2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324페이지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거든요, 6천만 원이. 그 공수의사는 여주에 몇 분이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네 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다섯 분이 됩니다. 이게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월이요? 그러면 이거 활동비는 뭐예요? 수당개념이에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이분들이 예찰 활동을 해요.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찰 활동도 하고 또 소규모농가에 가서 예방백신 접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기본월급은 드리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월급은 안 드리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전혀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월급은 없고 그냥 이런 어떤 수고비 형태로요.
김영자위원
그럼 여기 수의사들을 정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여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전혀, 여기는 그 축산과 의사 전용으로 두신 분이 전혀 없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는 수의사 한 분이 있어요.
김영자위원
있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분도 나가서 예찰 활동을 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니, 여기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그분은.
김영자위원
공무원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예. 지금 저희가 1명이 지금 지난해 9월에 퇴직을 했어요, 2명이 있다가. 그래서 지금 1명…….
김영자위원
그럼 일반 공무원이 업무는 볼 수 있는데 수의사 자격으로 업무를 보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월급이.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하여간 지금 하는 것은 일반 저희 공무원 중에서 수의학과 나와서 전문직 공무원이 전체 가축질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보통 1∼2명씩 이렇게 다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여주의 수의사가 직접 여주의 농장들을 다니면서 관리를 나는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업무만 보는 거예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니, 이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 지금 공수의사로 다섯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닭·돼지·소 이런 데 농가를 다니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이 세출예산서를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액으로 보시면,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 4억 정도가 이게 이제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해서 1회 추경에 내려온 것이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러고서 저희가 매몰지 있어요. 2016년도에 AI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닭을 매몰해서 묻었는데 그게 3년이 경과가 되면 그것을 발굴을 해서 다 소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19억 원이 내려왔어요.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거 하는 작업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굉장히 환경오염 안 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화상회의 때문에 급히 가셔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화상회의를 하시는 게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주는 지금 거점이나 이런 농가 단위로다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의 파주, 연천 그리고 또 강원도에는 철원, 또 거기에서 이제 화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8만 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멧돼지를. 그중에서 이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게 지금 430마리 정도가 지금 양성 개체로다가 폐사체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월·수·금 해서 매일같이 영상회의 하던 것을 1주일에 3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중한 사태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도 계속 발현되고 있다고 하니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그 현황을 자세히, 틈틈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바쁘신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에 38개소에 5천만 원씩 19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균치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몰된 개체 수에 따라 이게 처리비용이 다를 텐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요, 아마 저희가 도에나 매몰지 할 때 지침 때문에 개소 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발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이 지난 게, 2015년도에 발생한 것은 지난해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년도에는 2016년도 것을 하는데 금년도 저희가 대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여주자영농고 것을 하나 빼면 저희가 12개소를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발굴해가지고 소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가축, 매몰된 개체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를 텐데, 그렇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다르죠.
광범
서광범위원
처리비용이.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평균치로 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만 수를 매몰한 농장도 있고 10만 수를 매몰한 농장도 있고 그래서 그 전체 그때 매몰한 현황에 따라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251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기정예산 127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142억 원입니다. 일성콘도에서 오학초등학교 진입로 구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부대비용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5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원 증액된 83억 15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73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90억 5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증액, 총예산 90억 5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 10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60억 원 증액된 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비 49억 8400만 원, 부담금 2억 5천만 원, 공사비 6억 6천만 원 등 60억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은 31억 8976만 4천 원을 증액, 총예산 55억 56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 증가액 31억 8976만 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 총예산 55억 56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청산금 징수금 3억 3801만 원, 체비지매각 사업수입 17억 124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40억 76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 교부금 9370만 원, 예비비 19억 5675만 3천 원을 증액, 총예산 40억 76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오학지구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 민원이고 뭐고 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민원사항은 다 해결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떻게 해결됐죠, 그건?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민원인들이 소송했다가 민사조정을 통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주장한 것을 좀 이렇게 보충해줬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 민사소송에서 거기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조성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창동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던데…….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길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개발하는 데 많이 이렇게,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면 길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다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
김영자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헐값에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발한 땅을 다시 수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공시, 이거 수용하는 것은 저거 가격으로 하고. 지금 그거 뭐야, 공시지가. 그리고 거기에 하는 것은 개발 후에 나온 가격으로 그것을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하여튼 창동도 지금 반발 굉장히 심해요. 그것을 잘, 민원을 잘 해결해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처음에 와서 약속할 때하고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꽂히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소리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여주물류단지 이 조성사업이 2014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여태 완성이 다 안 된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2014년부터 추진해서 실질적인 공사추진은 2019년도에 공사추진이 됐기 때문에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시작했으면 바로바로 이게 왜 추진이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이, 장기간 오래 끌어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적에 토지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상비만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20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보상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가 대행개발이라는 그런 부분들, 토지주 선수금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거의 이 시비로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 물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시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한전주를 갖다가 이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전기 한전주를 이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있던 한전주를 이설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하는데도?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전을 하죠?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을, 그럼 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장소만 옮기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장소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지금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와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 다른 사람 밭이나 뭐, 산이나 이런 데 침범하지 않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침범 안 합니다.
김영자위원
안 하고 여주시 땅으로만 가는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저기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남여주물류단지의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향후 계획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물류단지의 면적은 207,399㎡입니다. 저희 물류단지 부분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물류단지 부지고요. 저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터파기가 좀 완료된 부분이고 2021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준공이 되면서 물류단지의 사업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그 물류단지 부분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국토부에 실수요 검증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업체는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군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그분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공사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2022년까지?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21년 12월 달까지.
종미
최종미위원
’21년까지?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좀 추가질의를 드리면, 여주역세권하고 능서역세권 있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에 대한 상황도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획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여주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공영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여주역세권 또 능서역세권이라든가, 남여주물류단지도 지금 변경안이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런 사항들을 좀 상세히, 요약보고라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종미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이니까 이런 것을 추후에 좀 부서에서 별도 보고사항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의정의 날” 이 나머지 여주역세권, 능서역세권, 남여주물류단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정의 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질문을 저희한테 많이 하세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요약보고를 서면으로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간단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고 또 별개로다가 의정의 날 의정 보고를 통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향후 계획까지 좀…….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요약보고해서 좀 주십시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역세권개발에 체비지매각 건 같은 것. 또 저희가 아파트에 매각을 했잖아요, 체비지도?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 내용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첨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남여주물류단지도 단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류단지로 여주시에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 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를 보면 혜택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기업이 옮겨온다라고 했을 때 종사자 이주지원비로 150만 원 주기도 하고요. 가구 전체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 줘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충청남도 기업 유치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어떤, 여기가 규제가 너무 심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또 규모가 큰 것도 못 들어오고, 4년제 대학도 못 들어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규모가 조금 조그만 물류단지 같은 정도는 여주에서 친환경이기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서 주는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는지 벤치마킹 좀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부분, 여주시가 지금 이렇게 톨게이트도 많잖아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아지면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더 많아져도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상태에서의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도 좀 한번 마련해봐서 그것들을 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의정의 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시가 지금 가장 처해 있는 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류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주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의정의 날” 보고 때 그 내용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59쪽,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먼저 도로관련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0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23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도 11개 노선의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평∼상활 간 시도 3호선의 토지 보상이 80% 추진되어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금∼하귀 간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계속사업추진을 위하여 1공구 12억 원과 2공구 5억 5000만 원 등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260쪽, 능서체육공원∼신지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잔여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자전거도로 정책평가 우수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제거를 위하여 살수차 임차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이브자리∼세종스크린 구간에 10억 9050만 원, 홍문사거리∼상동교차로 구간에 1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345호, 천송∼신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잔여 토지에 대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위하여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우만∼흔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을 위해 3억 9천만 원,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7억 원, 비법정 하천과 구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6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으로 8억 4500만 원, 오학2통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거 직접 구입하면 얼마 정도 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글쎄, 이거 같은 경우 보통 다 1억 원 이상 갑니다.
김영자위원
1억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수명이 이게 어느 정도 가죠? 수명?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수명은 보통 자동차 뭐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김영자위원
10년을 간다고 보면 지금 이게 5천만 원. 2500만 원 정도에서, 차 1대에 2500만 원에 빌리는 거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2대면 5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여주시가 한번, 수시로 미세먼지 이것 좀 하고 그럴 수 있게 이 차를 직접 구입하는 게 어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차만 구입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또 사람을…….
복예
이복예위원장
기사가 있어야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인원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해서 쓰는…….
김영자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임대해도 사람 쓰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임대하면 임대비만 전체로 주는 것이지…….
복예
이복예위원장
기사가 딸려 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기사가 딸려 오는 거죠.
김영자위원
기사까지 딸려 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차는 그러면 4월서부터 12월까지 상주하고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상주하고, 저희가 작업…….
김영자위원
사람까지 상주하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상주하면서 저희가 요청하는 날에 작업을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쉬어야 되고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을 때 그런 날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 차가, 직접 구입해서 여주시에서 유용하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요, 지금. 2대에 5천만 원인데 1년 쓰고 5천만 원. 2년이면 1억이고 4년만 써도 이게 벌써 살수차 2대 사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인원이 고정적으로 하면 살수차에 사람, 기사 외에 보조원도 1명 같이 타야 되거든요, 보통 차량 운행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인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생각보다 너무 임차가 비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브자리∼세종스크린 한전주 지중화사업인데 이브자리는 어디 이브자리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옛날 그…….
김영자위원
첼시, 375 있는 데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요, 여기 중앙통 쪽, 한글시장.
김영자위원
순화당?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순화당약국 있는 데에서부터…….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스크린은? 세종스크린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거기 하리 가면 지금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 쪽, 거기 만나는 구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브자리에서, 이브자리는 중앙통이라는 말이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처음에 이제 명칭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넣어가지고요.
김영자위원
세종스크린 한전주는 저쪽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시장, 저희 5일장이 서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올해 하수관로도…….
김영자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쪽에도 다 지중화 사업하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김영자위원
순화당 앞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순화당 앞에서 세종스크린 가는 거기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전뿐만이 아니라 하수관로도 새로 묻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저기 하리시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 지중화 사업?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 시가지를 다 할 건데요. 사업, 이게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이게 대상지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보통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밖에 못 합니다, 1년에.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도 보면, 교육청 앞에 이런 데도 보니까 지중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래도 시인데 딱,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시인데 어떻게 한전주가 그대로 있느냐고, 지상에. 그래서 이 시내권만큼은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권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지금 상수도, 저희 시가지에 대해서 4년간 전체적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다 같이 맞춰서…….
김영자위원
맞춰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공사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바로 또 공사가 들어가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원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면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262쪽에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보상률이 78% 진행됐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향후 투자가 36억 6천이 예상되어 있어요. 거기는 하천을 건너가면 교량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교량 설치해야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교량까지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이 36억 6천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수정구 국도3호선하고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그 안이 확정된 건가요, 그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단은 예전에 설계를 해놨었는데, 일단은 정단리까지만 하는 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 다음은 향후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향후에?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여기 국도3호선 수정교차로에 연결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바라는 게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양거리에서 저희가 수정리까지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아, 그것으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우선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좀 추가질의만 하나 드리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그 인건비가 연 한 5천만 원 이상 나가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사람, 기사를 쓴다고 그러면 1명당 5천만 원 이상…….
종미
최종미위원
한 2명, 한 차에 2명은 타야 될 것 같은데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예, 효율성 때문에 이것을 임차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분들을 활용을 해요, 우리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미세먼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미세먼지 많이 안 좋으면 계속 청소를 하는 거고요. 살수를 하는 거고, 미세먼지가 또 좋은 날 살수하면 차량 가지신 분들 또 상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보통이거나 좋은 날은 안 하고요.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종미
최종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수시로 해야 미세먼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안 좋아졌을 때, 이미 안 좋아졌을 때 분진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하면 분진이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거 미세먼지 살수차를 가지고 폭염 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도, 폭염에도 좀 활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활용하고 있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안 좋은 날만 하시지 말고 상시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이제 상대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주민홍보를 좀 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은 날 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래야 미세먼지 발생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안 261쪽 하단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하고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인데 보수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게 이것을 오버(over)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오버(over)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지금 사실…….
종미
최종미위원
리모델링비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리모델링에 보수에 뭐 그런 비용이, 사실 신축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리모델링이나 보수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요구가 엄청 많아서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 신축이 오학2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된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지 않습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외평3리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제 2회 다음 추경에라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단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를 같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어서요. 다음에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올 한 6월 달까지는 완료되기 때문에 그다음, 저희가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인도 건에 대해서 무수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인도 건에 대한 게 예산이 안 올라온 게 좀 아쉽네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지방도 구간인데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 지방도 구간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예산, 지금 보도예산을 재배정했던 것을 한 반으로 줄인답니다. 다른 예산, 지금 뭐 재난 그런 쪽에 좀 복지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된 구간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도하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종미
최종미위원
참 아쉽네요. 제가 한 2년 전에 들어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지방도 구간이라 정 필요하면 저희 시비라도 일부, 위험하다면 투입을 해서라도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발생 지역이니까 해달라고, 도에도 도의원님한테도 요청하면 설계 올리면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지경이니 참 많이 아쉽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하여간 위험 부분을 빨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좀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빨리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예.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도로 옆에 인도나 보행로의 보도블록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잡초제거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것을 못 하면, 저는 인도라 건설과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그런 보도블록의 잡초제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면 여주∼가남 간 또 가남에서도 소류 같은 데도 예전에는 보도블록으로 다 해가지고 여름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면 도보에도 문제가 있고 보기에도 많이 안 좋은데 그런 예산은 잡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은 조치를, 올해 만약에 그런 구간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저희가 외곽지역에는 보도를 설치할 때 보도블록 대신 그런 잡초문제나 이런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컬러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신설이나 보수할 때도 요즘 많이 해놓으셨는데 보기도 좋고 좀 깔끔하더라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설명서 273쪽에 천송∼신남 간 도로 선형에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민원 잘 해결됐습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천송∼신남 간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동지역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신청하는 거고요. 도에서도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올해 면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다 확보됐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까 지중화사업 설명하실 때 한전하고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비가 50% 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은 100% 지불하고 나중에 50% 받는 것인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50%, 전체 사업비의 50%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한전하고 통신하고 같이 다 계산해서.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2억인데 1억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의 50%만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계상을.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65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허가건축과 2020년도 기정예산은 58억 6693만 7천 원에서 금회 8145만 원이 증액된 59억 4838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관리대장 관리를 위한 지도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345만 원이 증액된 285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서 여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지원사업비로 당초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김영자 부의장님의 의원발의로 성립된 예산으로 당초 20%에서 50% 지원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당 보수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죠? 3천만 원인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도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면 1억 5천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하는 곳이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되나요? 내년으로 이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불용처리는 될 수가 없고요.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해주면 못 해줘도 불용은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공동주택 그쪽 분들의 민원은 3천만 원이 적다라고, 자기네 물론 자부담도 필요해서 하지만 하다못해 페인트칠을 하려고 해도 공동주택단지에 3천만 원, 이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에 대한 것도 한 5천만 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었어요. 금액조정이 되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총, 연립주택 다 포함해서 한 475개 단지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 큰 아파트, 동 수 많은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거기서 그렇게 원한다면 저희가 증액을 해서라도 해줄 수는 있는데 경과된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한다는 것은 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니, 아파트는 시설관리유지비가 적립이 되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아파트에 증액을 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에,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3500∼4000만 원 나왔다고 할 때 그것을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69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안의균입니다. 하천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보다 45억 6691만 4천 원이 증액된 139억 1611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천 명예감시원 9명에 대한 운영비로 3120만 원, 금사천 제방보수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1040만 원, 하단부에 있는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에 7억 4700만 원, 그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270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831만 4천 원, 그 중간부분에 있는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서 공심이천 정비 사업에 기정보다 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500만 원, 주록천 복원 생활SOC사업비로 15억 원. 그다음에 27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제방 및 보행로 예초사업과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예,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
도비지만 수당이 20,600원이거든요. 이걸 뭐, 그냥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증만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20,600원 받고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합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말 그대로 친환경 명예감시원인데요,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참여하는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일당 20,600원 해가지고 지금 총 162일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각 읍면에 한두 명씩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역 내에, 국가나 지방하천, 소하천 내에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거를 적발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거를 알려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낚시, 쓰레기…….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불법투기.
박시선위원
예, 투기. 거기에 대해서 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관에서는 과태료나 그렇게 부과하는 건가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예,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162일이지만 자발적으로 그냥, 위에서 ‘어떤 일을 하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돌아다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수당 주는 게 162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환경 명예감시원이라서 자기들이 활동은 더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예.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포보캠핑장 관리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작년에는 200억인데 올해는 100억뿐이……. 100억하고, 155억뿐이 안 되네요? 올해는? 왜 줄었죠? 4억 5411만 2천 원이 왜 줄었죠? 설명서 297페이지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이게 지금 지난해 총 4억 440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국비가 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1억밖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50% 지금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준설토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도 그 준설토 우리 판매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준설토 다 판 다음에는 여주시가 또 다 떠안아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그런데 국가하천은 관리권이…….
김영자위원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주시 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주시에서 부담하진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고…….
복예
이복예위원장
설명서 294쪽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김영자위원
특별회계요? 다음에 또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9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다음은 39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19억 7023만 4천 원이 증액된 284억 4005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적금적치장 소송 승소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이자수입금으로 25억 4005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보조금이 기정보다 5억 6982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판매관리에 적치장 농지임차료로 기정보다 2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5억 6362만 원을, 그다음에 시청∼오학 간 문화예술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한강둔치 수변공원 관리원 인건비로 1억 794만 9천 원, 401쪽 상단에 있는 둔지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50만 8천 원, 그다음에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65만 6천 원, 하단에 있는 한강둔치 시설물, 수목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원, 그다음에 402쪽입니다. 이포보 캠핑장 관리 공단전출금으로 5억 541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295쪽에 시청∼오학동 간의 문화교 설치사업에 보면, 용역 주는 거는 “보도교”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시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떤 건가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저희들이 가칭 “문화예술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가칭으로?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실제적으로.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사전적 용어는 보도교가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보도교가 맞는 거네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용역 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안이 있었어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세 가지 안 중에 보면 첫 번째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이게 세종로하고 연결되는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인도교를, 만약에 보도교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구간보다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십년대계로 봐서 혹시 대교가 필요하다면 용역결과는 그게 제일 타당하다고 보지만 미래를 본다면 다른 곳으로, 나중에 이거는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서, 좀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용역결과가 또 따로 나와야겠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지금 1, 2, 3안 해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해서 용역을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금 시청 뒤에 1안으로 나온 게 가장 단거리입니다, 거리가. 그리고 저쪽 세종대교 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차이, 전체적으로 한 50억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그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추진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1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면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논의라든지 향후 여주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건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저는 서광범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문화교가 만약에 있는다면 시청 쪽에서 가는 게 제일 그래도 인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저쪽 하리 잠업연구소 이번에 100억 주고 산 거요, 주차장 용도로. 그거 살 때 혹시 그쪽으로 문화교가 가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에서.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거기로 문화교로 해서 수상스키 쪽으로 뺀다, 그러면 지금 인도교가 저 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활용가치들을 잘 안 하는데 이쪽으로 뚝 떨어지면 저 오학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인도교를 이용하는 거가 굉장히 부진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주무부서 입장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도교의 설치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단거리로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학 쪽에는 이안하고 성일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이 오학 쪽에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쪽하고 맞춰야 이용객도 편리하고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그래서 1안으로 시청 뒤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딱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용역하실 때 분명히 차도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용역도 해보겠다,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지금, 그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차도도 타당성을 같이 한번 해보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용역보고서에 개략적으로 그 결과를 담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는 그림을 그려서 통닭을 거기 가서 시켜먹고 뭐,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림 같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다리를 놓는지, 그리고 지금 출렁다리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생기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끝끝내 이렇게 문화교로 가는지 참 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주시민들도 그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그런데 이제……. 답변 드릴까요?
김영자위원
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 저희들 충분히 수렴하고 이제까지 문화예술교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어떠한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여주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결과는 나중에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가 안 생긴다면 몰라요. 출렁다리 생기잖아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출렁다리는…….
김영자위원
여주시민들이 얼마든지…….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관광용입니다, 그거는.
김영자위원
관광용이라도 여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 갖다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약만 꼭 지키려고 하는, 좀 개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끝내 고집 부리고, 하리 재래시장도 아무 기본적인 용역, 활성화 방안 그런 것도 한 개도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으로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분개를 하고 있고, 왜 여주시가 이렇게 독선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 하리 시장 대화를 해보면 다 반대야. 저거를. 다 반대야. “그거 막아주세요.” 하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이?
복예
이복예위원장
하천과 소관 예산안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문화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교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반대해요.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를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렇게 저거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공무원들이 꼭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시켜가지고 여주 발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부의장님 질의에 잠깐 추가 제가 하나 달면, 진짜 맥주 먹고 이런 다리 모양에 시민들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동양하루살이 대책까지도,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추후에 그게 되지 않으면 불빛 관련해서 아마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요. 동양하루살이 방안까지도 용역에 대안으로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미
한정미위원
저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적금적치장에서 무슨 소송이 있었어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소송이었어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그게 적금적치장이 2018년도에 매각입찰을 했는데요, 거기 낙찰업체가 대백이라고 낙찰을 해서, 낙찰하면 계약보증금을 10%를 저희 시에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5억을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업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해서 계약이행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25억은 해지가 되면 당연히 우리 시청…….
정미
한정미위원
귀속이 되겠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시 수익금으로 귀속이 되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큰돈이고 아까우니까 그거 반환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공사 중에 있길래.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그거는 새로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 보도교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애초에는 저희가 듣기에 총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될 거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200억이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는 200억이라고 그러셨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처음부터 200억이라고 그랬었나요? 지금은 330억이에요, 최하가.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셨던 그런 요약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낮은 이용률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인구대비 또 예산 들어가는 대비해서 사실은 활용도가 높아야, 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이나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일인데, 이게 좀 활용도가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이런 인도교의 활용도가 좀 자료가 있을까요? 뭐, 울산 태화강이나 우리가 저번에 갔던 광양이나 이런 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이용률, 또 이런 것들이 좀 인구대비, 약간의 표준편차를 제외하고도 또 통계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지금 그 인도교나 각 유원지에 설치돼 있는 그런 출렁다리 이런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기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시다시피 인근에 문막에 그 유원지에 있는 출렁다리. 그게 설치하고 한 달 만에 50만 명, 100만이 왔다 간 그런 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남한강에 하는 인도교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주변을 얼마나 가꾸냐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되는 거고, 저는 이 여주가 남한강 둔치가 한 100만 평이 되는데 앞으로 여주의 먹거리는 남한강 둔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지금 오학둔치 공원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향후 인구는 늘지 않지만 유동인구는 1000만 목표로 해서 많이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기본적인 거는 저도 찬성이긴 한데 지금 또 맞물려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민생과 직결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이 사항은. 그래서 또 이렇게 300억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큰 비용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용역이 뭐 1억, 2억이다 그래가지고 한다라면 또 모를까, 20억이잖아요. 이거를 20억을 통과시켜준다라는 얘기는 330억을 통과시켜준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약간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참고로 예산관계는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준설토 판매금액으로 한 380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유지비가 과거보다는 1/3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적치장까지 저희들이 다 판매를 했을 경우에 1000억 이상은 저희들이 수익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예산 관계는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에 충분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고,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준설토 매각대금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외국에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데 이거는 충분히 태평성대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330억을 여기에 우리가 한다라는 건 지금 시대, 오늘과 같은 뭐,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가 지금 23억 정도 나가고 있나요? 1년에 연? 시비 20……. 지금 추경에 23억 올라온 거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마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지금 원래는 한 50억씩 나갔습니다. 50억, 60억 나갔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게 준설토가 그만큼 적치가 됐다는 거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지금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판매, 지금 현재 계획이나 계약단계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매 완료단계에 있는 게 금사에 있는 계신적치장 그건 한 70% 이상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대신에 있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는 양촌적치장은 지금 90% 정도, 올해 끝날 겁니다. 끝나서 계신하고 양촌은 이제 농지복구가 들어갈 거거든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임차료는 더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게 내양적치장, 능서에 있는 거랑 금번에 판매한 적금적치장 그거는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게 5개가 남아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한두 곳 정도를 더 매매하고 하면 나머지 남은 거는 점동에 있는 장안적치장이랑 삼합 2개 정도만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지금……. 계약은 아직……. 이루어진 건가요?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건 4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나머지는 지금 하반기에 한 2개 정도 팔면 나머지 남은 거는 2개 정도 그렇게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할 때 좀 잘 해주셔서 민원발생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잠깐만!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이번에 다 판매한 데 있잖아요? 계신적치장하고 양촌적치장하고 내양적치장이죠?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여기의 수입은 총 얼마고, 그동안 나간 지출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쫙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농지원상복구 비용에,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면 복구비까지 제하고 나서 얼마가 남았는지 수입·지출 그거를 좀 저한테……. 행정감사에서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게 범위가 큰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 좀 별도로 해다 주세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참 오래간만에 속 시원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뻥 뚫린 기분입니다. 이 문화교는 정말 지금 이거는 인도교로 했을 때는 여주의 굉장한 낭비성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요새 시국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억지춘향으로 이 다리를 놨을 때는 오히려 공약을 지키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시장으로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일을 잘 하고도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말 여주시민들한테 다시 설문조사, 지난번에 그건 못 믿습니다. 노인정에다 갖다놓고 노인들, “차도 안 갖고 다니는 노인들한테 그 설문조사 하라고 갖다 줬다.”는 이장이 열변을 토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는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아니고, 정말 이거를 심도 있게 차도로 할 건지 문화교로 할 건지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좀, 공청회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왜 공청회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피하지 않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15총선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거는 유동적이라서 하여튼 안정화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나갈 겁니다.
김영자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하시자고요, 이거를.
의균
안의균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7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2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녹색어머니회 사업 지원은 “민식이 법” 통과로 인한 초등학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위한 추가지원으로 기정액보다 409만 2천 원이 증액된 7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전년도 운영비 예산 후 감액 조정되어 기정액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8천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수송차량 2대 구입 지원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기정액보다 270만 원이 증액된 2억 17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교통약자 위원회 수당 2백만 원과 자동배차시스템 구축비 16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 위탁 잔여사업비 7억 4백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도건설사업과 관련 철도 정책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을,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비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1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79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8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인 택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행기록 장치와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비 312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액 2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20년 신규로 등록되는 20톤 초과 대형자동차의 차로이탈 및 졸음운전방지를 위한 지원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진입도로 개설비 4억 원을, 청사 신축 내부 집기류 구입비를 59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송동 주민 건의사항에 관련해서 일부 부서 및 여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청사 방문객 및 이주단지 식당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주단지 앞에 도로와 공원부지 사이의 인도를 이용해 일렬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78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보조사업은 지방도 가로등 28개소를 신설비용으로 2억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보조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차로 2개소 개선공사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흥천면 하다사거리와 대신 초현리 스마트엘 물류센터 앞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보조사업은 외사사거리 1개소이며, 개선공사비로는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홍문사거리와 점곡교차로를 완료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여주대 삼거리와 문장사거리, 외사사거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보조사업은 “민식이 법”이 금일 3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가남초, 여주초, 연라초, 점동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주경찰서와 여주교육청이 설치 협의된 1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2개소 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다리하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하다리하고 외사리하고 한다고 하셨나, 어디하고 하신다고 그랬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하다리하고 초현리 스마트엘 물류센터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네. 그런데 점동면은 예산을 안 잡으셨지? 거기 회전교차로 꾸준히 계속 요구하시는데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사곡리 도로를 선형개선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오는 거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거기 선형도로를……. 너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개선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거라…….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276페이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하는 데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차량이.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경기도, 전문가 협의할 때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들 차 없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실·과마다 없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실·과마다는 있는데 저희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니까 시설물 관리차량은 있고요. 저희가 일반용으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시설물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쪽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차량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일부 직원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실무담당이 좀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교통행정과에 청사 신축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주차장을 “약 20면 확보”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차량등록 하러 가다 보면, 차량등록사무소 가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봤을 때도. 그런데 20면 가지고 이게 충분할까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거기 손님들은 20면으로 가능한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 옆에 택시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을 하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예. 택시, 거기 같이?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뒤에 마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거기 주차장 한 20면 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문제없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여기 청사 신축하는 데에다가 그전에 휴게실, 쉼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안 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건 다른 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어떤 휴게실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자위원
그 택시 하시는 분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바로 옆에다가 할 겁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하는 거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이게 분명히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쉼터 그런 거 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느 후보님이 자기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돈, 예산 해서 그거 시작하는 것처럼 한번 나오던데 어떤 게 사실이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 전 사업은 너무 가격이 33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도에다가 교부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억하고 저희 도비하고 합쳐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어차피 이게 도비가 나올 상황이었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 전 거는 그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인데 이월을 못 시켜가지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반납하면 어차피 또 우리가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복지센터로 나온 거고요, 지금은 쉼터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 시·군에만 하는 걸로. 그때는 동부지역 거를 다 포괄해서 하는 거였었고요, 지금은 여주시만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국회의원 후보가 따온 거 맞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신문에 그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이게 당연히 여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뭐, 자기가 했다라고 후보들이 그러는 거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특별히 지사님이 크리스마스이브 날 선물로 16억을 내시해주신 그런 여주쉼터이기도 합니다. 네. 301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사업 지원에서 단복이 8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녹색어머니회가 하복만 있어요, 하복만.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 교통과장님하고 잠깐 티타임(tea time)이 있었을 때 “어머니들 하복밖에 없어서 동복도 좀 해 달라.”고, 겨울행사를 하는데 겨울 긴팔 위에 반팔을 입고 어머니들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신규만 8벌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름옷이면 전체적인 동복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머니들의 말씀이셨거든요. 그걸 좀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67억 4800만 원입니다. 371쪽입니다. 창동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보수공사. 노후화된 계단 및 난간 등 시설정비 금액으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95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해 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84억 435만 3천 원에서 5억 8265만 4천 원이 증액된 89억 8700만 7천 원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중 재료비로 LED조명 구입비 15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사업 중 시설비로 강천보건지소 창호 보강공사를 위해 139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76만 원, 총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중 시설비로 태풍에 의해 파손된 오산보건진료소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17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 사업비로 도비 2억 원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방사선사 및 방역인력 인건비 162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손소독제 등 홍보물품 구입,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에 따른 9105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1천만 원, 휴대용 방역기기, 음압텐트 등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8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로서 이동형 X-ray 장비 1억 2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사업으로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방역약품 구입비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신속대응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7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응급의료용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염도검사기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주말비상근무 실시에 따른 진료수당 1억 1880만 원, 연가보상비 7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역업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주시에.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방역하는데 방역업체를 안 쓰고 개인들, 그냥 뭐 단체장들, 공직자들, 무슨 그런 각 단체장, 이·통장들 다 나서서 하는데 방역하는 걸 봤어요.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천장 이런 데는 못 하는 거예요. 방역이. 그러면 살균이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땅바닥 이런 데만 지금 쭉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철두철미한 방역은 그래도 방역업체들한테 기계에 달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게 방역의 효과가 더 100%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방역업체들을 이용을 안 하셨어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의장님 방역 관계는 저희가 매년 한 3월 중순 이후에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실시를 해왔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발생이 1월 20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가 심각단계가 2월 24일,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방역소독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매년 실시해온 5개 권역에 대해서는 매년 3월 중순부터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앞당겨가지고 3월 10일 정도부터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급할 때는…….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써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3월 달에 가가지고 이거를 방역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긴급예산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방역 긴급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산 안 세워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긴급하게 그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확진자가 없으니 망정이지 확진자가 있었다면 좀 늦지 않았나, 늑장 대응으로 해서 이 방역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이게 2000년도 이후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 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으니 정말 앞으로도, 내년이라고 또 그런, 안 닥친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방역단체가 신속하게 막 공중살포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방역을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0쪽에 설명서를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약제를 구입하는데 이게 바이러스는 살균제잖아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살충제보다는 살균제를 더 많이 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충제 금액이 더 많아서 왜 이렇게 구입을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살충제하고 소독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살충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권역 위탁용역” 해가지고 저희가 살충제 약제를 구입해갖고 소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갖고는 소독제, 실내·실외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살균제를 더 많이 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으로는 살충제 비용을 더 많이…….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살충제가 더 많은 이유는 그 예산 가지고 그 약품을 샀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비비도 확보해있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충분하신 거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살균제 성분이 뭐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치약…….
정미
한정미위원
차아염소산수.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차아염소산수를 무료로 기증해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시민안전과에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했고요. 차아염소산수가 어디 쓰이는 살균제인지는 아시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에?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
웃음
정미
한정미위원
치과에서 입 안에 쓰는 살균제예요. 그럼 이게 소량으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밴드에 어린이집에서 방역해달라고 했더니, 물론 지금은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락스 1통을 줬다. 인력도 없어서.” 그런 글이 이제 밴드에 올라와서 마침 그걸 보시고 이 차아염소산수를 생산해내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증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진 저도 치과에서 쓰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통을 요만한 걸 얻어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롭지 않은 거야. 또 뉴스에 보면 에탄올로 막……. 메탄올인가요, 에탄올로…….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에탄올.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하시다가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메탄. 네, 메탄, 메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메탄이죠? 그러니까 알콜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차아염소산수는 99.9% 코로나바이러스 박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고, 약간 소량은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락스 쓰지 마시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주실 때 좀 더 위생적이고 이런 거 좋은 거 충분히 좀 알아보셔서, 기증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거 있으면, 소리 들으면 얼른 연락하셔서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굉장히 싼값으로 아마 매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가장 안전한 그런 살균제 쓰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보건소에서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애쓰시고 힘드셨던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마스크가 상황이 대책이 수립이 됐고, 앞으로 어떤지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 마스크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적마스크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마스크 배부 관계는 좌우지간 저희가 시 차원에서 다른 부서 있잖아요? 복지행정과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거기에 1월 20일부터 저희가 이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20일 이후에 취약계층,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배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34만 그 정도에서 배부한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점점 마스크 구매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지원반에 4명이 지원을 해갖고 그거를 구매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한 4만 매 정도는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그러면 마스크 구매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안정화 좀 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무튼 이번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예산 질의가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정기탁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어르신들은 또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적마스크로서는 지원이 이제,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데 이 택배뿐 아니라 우리 우체부 분들도 사실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면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 달라기보다도 우리가 지정기탁금만큼은 그런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지정기탁금은 보건소에서는 관련되진 않고요. 그거는 지정기탁금은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안전과에도 여쭤봤는데 마스크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글쎄, 뭐 물품에 대해서는…….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상의를 좀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체국 이런 데에서 필요한 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되면…….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거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우리가 좀, 여유분은 없지만 그렇게 마스크를 사게끔 하는 그런 기탁금이나 지정후원금이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유통기한 지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서 뉴스에서도 파동이 나고 했었는데 매뉴얼이나 소독과정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01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6억 226만 1천 원에서 4025만 7천 원이 삭감된 75억 62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검진대상자 19,662명을 대상으로 본예산 대비 검진비 7864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 성인암 등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지원비로 1513만 6천 원을 증액한 7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응급상황 현장 대응을 위한 2인 1조 집중사례관리 인력충원으로 1750만 원이 증액된 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관리 서비스제공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339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11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예탁비 70만 4천 원, 의료·구료비 2284만 3천 원으로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예탁비 22만 원, 의료·구료비 463만 6천 원, 편성 목을 변경하여 예산증감도 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시술 대상자 20명이 증가한 108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일반)은 신체, 영양, 구강, 심뇌 등 사업예산을 연계 사용 가능하며, 치매예방관리사업 감별검사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걷기 안내판 등 환경조성비 400만 원과 보습제 등 아토피 예방관리비 4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1억 36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어린이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등 비용 상환금으로 1380만 1천 원을 증액한 15억 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예탁사무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재료비 등 1억 5746만 원이 삭감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노면표시, 안내판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운영)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1048만 6천 원을 삭감한 4억 47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부분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별도로 시비만 따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할까요? 설명서 345쪽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회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최대 7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회당 지원금액이 40만∼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시비로 별도로 더 지원해줄 수는 없나요? 복지부 심의 거쳐야 되나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네, 일단 저희 사업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조례발의나 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보통 제가 난임부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회에서 8회 정도에 거의 임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 끊겼을 때 임신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경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별도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치매 인력 운영 비치,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여주에 어디에 있어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요?
김영자위원
예.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보건소에 있고…….
김영자위원
보건소 안에 있어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안에 있고 또 한군데서는 북부하고 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는 점동면사무소 옆에 옛날 보건소 자리에 거기에 남부센터가 있고 북부센터는 대신면 복지회관에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안심센터는 운영은 어떻게, 치매환자들이 거기 가서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직원사무실이 있고 또 운동하고 교육장하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다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어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치매환자는 누구나 거기 가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일단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오는, 다 거기서 케어가 되니까, 이렇게 집에 와서 봐주면 3시간씩 보고 가잖아요? 돌보고 가잖아요? 돌보미들이.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것은 없이, 거기다가 맡겼을 경우는 돌보미가 없고 그 환자만 거기로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답변을 저기…….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는 치매환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나 사례관리하고 그런 쪽으로만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자로 지정되면 저희가 그것은 이제 검사비하고, 노인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환자관리는 따로……」라고 대답함) 환자관리는 안 하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환자관리를, 교육이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주서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을 24시간 이렇게 돌보는 그런…….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라고 말함
복예
이복예위원장
주간보호시설에…….
김영자위원
주간보호시설.
복예
이복예위원장
24시간 하는 게 있죠, 네.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는, 저희 쪽에서는…….
김영자위원
계획 없어요?
명기
문명기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매환자들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589억 4852만 5천 원보다 16억 6480만 9천 원이 증액된 606억 133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점동면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에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개발비 등 운영지원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등화장치 146대를 지원하기 위해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동향 등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사업으로 새농사 외 3개 신문사에 구독료 46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 주산지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을 위한 여주 푸드플랜 수립 용역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단오제를 지원하기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신축과 농기계 구입을 위해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경감으로 지역특화 품목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5076만 2천 원을 감액한 43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작의 각종 병충해 발생 시 적기 방제하여 고품질 여주쌀 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친환경 약제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를 지원하는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은 공익직불제사업 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통계 목을 변경하여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으로 영농편의 도모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1068만 원을 감액하여 8억 8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품종의 쌀재배 확대를 유도하는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293만 2천 원을 감액한 365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농약사고 예방 및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3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8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운용 농가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유류보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지원 사업은 2020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10대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 필름 및 분해성 멀칭재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264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5억 91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순환 농업정착 및 화학비료 폐지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780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4억 448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농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대신면 옥촌2리 마을 조성을 위해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운영사업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자금에 따라 6억 원을 감액하여 17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 개선 및 관리 사업은 산북면 품실자연관의 짚라인 보강공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한 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 푸드플랜 수립용역이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 푸드플랜을 여주에서 이끌어갈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농산물이 외지에서 막 들어오고 해서 외지농산물을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여주 관내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 유통, 가공, 공급까지 다 종합적인 체계를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친환경도 다 포함됩니다.
김영자위원
친환경 아닌 것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우리 하여간 여주 농산물을 다 통틀어서 지금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계획이 있어요? 어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여주 농산물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장소를 차지할 텐데 그런 대책, 그런 것은 있으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대책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도 동시에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줄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대책 없이…….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농업인 정보지구독료, 이게 농민신문도 여주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농민신문도.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예전에 기술센터죠? 그 기술기획과에서 나눠서 정보지를 제공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구개편 되면서…….
김영자위원
다 맡으셨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그냥 쌓여있어요, 농민신문. 안 봐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신문이 보이지를 않아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쌓여있어 이렇게, 진짜. 각종 신문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보는 노인정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안 보는 데가 더 많으니 그 전수조사를 해서 좀 그런 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안 보는 데는 아예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좀 이장들한테 파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데는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좀 잘 보시는 데는 드리고, 그리고 또 농업단체들이 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 단체사람들한테, 직접 농업의, 그 동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분들하고 좀 마을에 가서 정보 교환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보지도 않는 신문을 그냥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정말 아까워요. 우편 값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낭비성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유학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밀머리 학교, 김태양 교장선생님 계신 데인데, 이게 옛날에 전(前)시장 때도 이게 도왔나요, 여기? 거기 지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이게 계속 쭉 내려왔었는데요.
김영자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이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급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탈락이 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매년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주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래도 시비가 52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그 학교는 교육청 소관 아니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예, 교육청에서 좀 제외됐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왜요?
정미
한정미위원
공립이 아니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경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인건비까지 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공모 안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어디서 조달하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공모를 계속, 사업을 잘해서 계속 공모가 돼야죠.
김영자위원
안 했을 경우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
김영자위원
지원을 해야 돼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안 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있죠? 317페이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비료, 유기질 비료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가축분 퇴비도 같이 하는 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거 비료 지원에 대해서 농가에서 무슨 이렇게,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거 발생 안 하나요? 현재 농민들의 불만이 무엇이 있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특별한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는데 적기에 공급만 된다면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만 제때 해 준다면 크게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 퇴비를 지원해주는데 회사를, 우리가 받죠? 어떤 형식으로 받죠? 퇴비 회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신청할 당시부터 본인들이 선호하는 비종을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다른 데는 회사를, 무슨 제? 서로 공……. (박시선 위원을 바라보며) 무슨 제죠, 위원님? 회사를,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무슨 제라고?
정미
한정미위원
입찰.
종미
최종미위원
입찰제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정제로 하다 보니까 퇴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농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더 못 보고 있다라는,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다른 데는 입찰제를 해서 이것을 혜택을 보는데 여주시만 유독 이게 입찰제가 안 됨으로써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혜택을 못 보고 있고 금액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입찰제로 하게 되면 또 원하지 않는 농가에서 또 다 여럿이 공동구매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신청주의’ 해서 신청을 하다 보면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종미
최종미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까지 봤냐 하면요. 심지어는 이장이 이 퇴비값을 자기한테 부치라고 그런대요, 직접. 그래서 그것 참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장한테 밉보이면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농촌은? 그래서 그런 민원까지 저한테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전반적으로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어떤 쪽에 더 민원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안 315페이지에 보면 농업난방시설 지원 있잖아요? 그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나면 면세유까지 지원이 되죠, 나중에?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면세유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종미
최종미위원
그 용량에 따라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죠? 용량에 따라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난방시설 해놓고 난방은 쓰지도 않으면서 면세유만 사용을 하면서 자가용을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도 이제는 난방시설에 의해서 면세유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김영자 부의장님처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면세유는 농협하고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거 난방시설 사용도 안 하면서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 자가용을 쓰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농민들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막 못 견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314쪽이요. 여주 푸드플랜 수립 용역 주시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빨리 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저는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실 때 학교 급식센터를 좀 여주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처음에 기초를 짜셔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로 해서 학교 공공급식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용역 시방서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여주에서 나온 농산물이 공공 학교급식에, 지금은 현금으로 지원해주니까 이 재료를 어디서, 가락동, 일반 개인업자한테 하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시 직영으로 공공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면 조례, 이것들도 함께 기본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입찰계획 끝나고 용역업체가 확정되면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시방서에 설계를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설명서 360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증액했어요, 그렇죠?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자부담 50%를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지금 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액만큼 더 올린 것인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앞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이 거의 보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약관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연재해 같은 것은 풍속에 따른, 태풍, 풍속에 따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이게 화재보험할 때 하우스 같은 경우에, 여기 농작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 아니고 철골구조에 대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하우스의 철골구조에 대해서도 이게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자세히 모르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설치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죠.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이게 왜냐하면 약관에 지정이 돼야지 우리가 농가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농작물은 농작물이니까 화재 났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대상이 되겠지만, 보험의 지급대상이. 혹시 하우스 철골구조물도 되냐 이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하우스 쪽은, 이것은 저희가 농작물보험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별도로 또 따로, 예, 추가…….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농작물만 해당하는 거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난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난만 해당된다, 이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농작물만.
광범
서광범위원
농작물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사업량에 보면 보급종을, 추청을 이것을 보급종이라고 여기다가 하셨는데 올해 농협RPC에서는 추청을 수매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보급종에다가 여기 집어넣은 것은, 이게 맞는 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여주 자체는 추청을…….
광범
서광범위원
수매를 안 한댔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진상이나 영호진미로 하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영호진미로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추청을 보급종이라고 넣었길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로 포함해서 받는 것이라 도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받는 것인데, 저희 같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 진상미나 그런 것으로 받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우리 추청을 보급종으로 해놓고 농가에서 재배했는데 수매를 안 하는데 여기 시에서는 보급종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급자족할 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팔 쌀 그런 것을 위해서 신청들을 하셨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농협에서는 수매 안 하는데 시에서는 보급종으로 이것을 신청 받는다는 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도…….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좀 앞뒤가 안 맞아서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차라리 영호진미를 지원해준다면 좀 의미가 되는데, 진상미나.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는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라고 할 것은 아니고 좀 보충을 하자면요. 도 농정국이나 담당관, 담당국에 이 권유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보급종이 좀 수정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진상미나 영호진미도 포함이 되어야 여주시는 혜택을 보지 지금 상태라고 하면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육성하는 품종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예. 저는 설명서 371페이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 품실권역 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산북. 저희가 ’19년도에도 8천만 원을 지원했고 ’20년도 본예산에 1억 200만 원을 예산을 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짚라인 때문에 이게 추경에 2억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이거 몇 연도에 설치를 한 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최초에 2013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박시선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게 작년은 아니고 2017년도인가에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한 번.
박시선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강,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런데 여기 품실자연관 모험의, 그러니까 방문 체험하시는 분들이 수에 비례해가지고나, 또는 이용률은 얼마나 된다고 들은 건 있으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잠깐만, 제가 여기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확인) ’15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좀 실적을 뽑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165명에 매출액은 한 5400 정도.
박시선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준공 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 적이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위탁…….
박시선위원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길래 그게 맞는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위탁은 안 했는데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처음 준공해서 그…….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에서 운영을…….
박시선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런데 짚라인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업체…….
박시선위원
그러면 아까 5천여만 원의 지난해의 수입을 봤다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관리, 인력 그 비용을 쓰겠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이번에는 1억 200만 원 세웠다가 짚라인이 오래되고 노후가 돼가지고 안전상 2억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 틀리다기보다도 그렇게 마을사업에 있을 때 계속 그쪽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무한정 그렇게 계속 투자나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라고 해서 또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차후는 자급자력이 돼야 되겠죠, 네.
박시선위원
네, 꼭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사업, 체험, 그런 여러 등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우리 시비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아까 5천여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에 시설보강도 하고 뭐 교체도 하고요. 그 자체적인 운영,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른 사업도 그렇지 계속 해주기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자생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생력을 기르도록 저희가 지원해줄 때 어느 정도 선, 궤도에 오르면 저희가 시설물이나 그런 보강공사나 그런 것은 해주더라도 운영비나 그런 것은 자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저희가 ’20년도 예산 속에 1억 200만 원이라는 것을, 2020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내용이? 그렇다고 해도 뭐 보수료, 운영비 같은 거겠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시설물 쪽이죠, 거의 다 지금. 네.
박시선위원
부탁드리면요, 어느 정도 저희가 처음에 시설을 공모사업이고 시비로 했을 때 일정기간 지나면 자생력을 길러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시설물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운영비 그런 것은 다 자력, 자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사실 시설비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서, 365쪽에 보면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 33%, 시비 67%. 100%인데 자부담을 요청하는 건 뭐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장
설명서 365쪽에 농약보관함,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농약보관함에 자부담이 있다는 소리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는 보면 도비 33% 시비 67%인데 그럼 100%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다 보조인데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도 지원 비율이 100%가 아니고 90%입니다, 90%. 그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도비 33%, 시비 67%면 이거 100% 아닌가요? 지원 사업 내용이.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원 비율이 90%입니다, 90%.
복예
이복예위원장
90%?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10%가 자부담이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율을 보면, 보조율을 보면 100%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박시선위원
저거 말씀인 건데요. 대당 15만 원인데 90%만 도비·시비로 한다, 그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10%는 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10%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여기 뒤에 이것은 좀 제가 판단하기에 오타 난 것 같고요. 그 밑에…….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 오타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복예
이복예위원장
산출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90%.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지원, 위에 써진 비율을 보면 100%거든요. 밑에는 지금 90%로 되어 있고 위에는 도비 33%, 시비 67%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여기 90%가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90%가 맞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3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기술기획과 1회 추경 예산안은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성 목 변경 3건, 사업비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의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맨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 8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다음페이지 332쪽 맨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 1000만 원은 민간인 대상 해외연수비로 국제화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벤치마킹 여비는 농촌지도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하여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기술교육관 리모델링과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은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바라대문 및 영상·음향장치 설치 시설비로 2400만 원을, 냉장고 등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이 세종전통발효관, 거기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 지원…….
김영자위원
자생능력 아직 안 생겼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지금 저희 과, 작년도 전략개발과에서 구조 조정되면서,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받아서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에 건축물만 지금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부지하고 저거는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그 옆에 펜스하고 입간판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아직 가동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되면 앞에 대문 설치하고 안에 기자재 좀 설치하고 하면 준공식을 금년 한 6월 정도에 지금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세종전통발효가 능서면 거기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신지리에 있는 거요. 신지리.
김영자위원
전철 역세권에, 우리 그때 갔었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갔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신지리, 예. 신지리 거기 농촌공사 바로 앞에.
김영자위원
그때 된장도 파는 것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아, 거기 말고.
복예
이복예위원장
거기 말고.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는 마을에서 하는 것.
김영자위원
여기도 다른 곳이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것은 세종발효.
광범
서광범위원
좀 더 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술기획과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3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대비해서 6억 8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 주요내용은요, 금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청정산업으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분석기기, 그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14종, 거기에 시비가 4억, 그다음에 기금이 6억 해서 10억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용미생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유용미생물 생산 거기에 공조시설하고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기를 3대를 갖다가, 700ℓ짜리 3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7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유용미생물이 EM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EM도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 효모.
정미
한정미위원
효모?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바실러스. 이제 바실러스균은 주로 고초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광합성균도 있고요. 유산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사료에 섞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거 있죠? 냄새. 이것을 뿌리면 냄새가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작물 재배할 때는 비료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시나요, 아니면 무료로 보급하시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일정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또 그것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유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원하는 분한테는 모두 다 주시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현재까지는 원하시는 분들은 드리고 있는데, 여주 농업인이면.
정미
한정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인 자격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는 농약 성분을 구분하는 장비인가요, 이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농약 성분을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그냥 작물에다가 아무 농약이나 주던, 특정량 이상의 농약 성분만 안 나오면 유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위원님이 만약에 어떤 가게를 하신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하는 가게에서 사면 안 되고 위원님 가게에서만 사서 뿌리게, 이런 시스템으로. 특정 작물에는 특정 농약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PLS가 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국제규격 수영장 있죠? 세로 50m, 가로 21m, 높이 1.8m 되는 큰 수영장에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의 농약만 들어가도 이거 불합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라에서도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데 인증은, 인증기관화는 안 해주고, 지금 현재는. 민간인들이 못 먹고 살까 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신축하면서 그 기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기계를 가지고 오는 예산이고 또 여기에는 인원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분석기계 하나하나가 액체분석이 있고 가스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분석은 한 번에 203가지, 그 다음에 가스분석은 한 번에 117가지를 하는데 한꺼번에 그래서 약 320가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농가가 있다고 치면 창고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200톤의 고구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출하량이 보통 여주 농가들은 500∼800박스를 출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약 분석을 안 하고 시장 갔다가 걸리게 되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게 10억이면 10억, 5억 원어치를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여주분들한테 농산물 검사를 할 때 물건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험하고 가나요?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와가지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위원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채소 농가들은 출하하기 보통 한, 저희가 분석 기간이 약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채소는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갖고 오는 거예요, 미리. 농가가 미리 가지고 와서 해서 저희가 봐서 이상이 없다 하면 안심하고 출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시장에 가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하우스를 다 엎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석해서 약이 나왔다 하면 반감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늦췄다가 안전할 때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주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줘가지고 인체에 해로운지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아무래도 채소 이렇게 한 몇 번 씻으면 그걸로 끝내는데 먹으면서도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농약은 몇 번 정도 씻어야 되고 뭐를 넣고 씻어야 깨끗하게 그게 제거가 돼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농약들이요, 위원님. 파라콰트라고 해서 지금 생산되지 않는 그라목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사실은 큰 위험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도 뭐를 하나 잘못 먹으면 알러지로 그냥 사람이 크게 피해가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계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GAP 여주에서 크게 하듯이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PLS는 식품, 식약처에서 먼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저것은 좀, 농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통 집에서 식초로 씻잖아요? 식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검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뭐를 넣었을 때 농약이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것. 그럼 국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면 음식을 할 때 더 저희들이 좀…….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냥 수돗물 틀어놓으시고요. 이렇게 한두 번만 헹구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암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진 것 보면 그 음식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농약 때문에.
박시선위원
따로 설명 드려요.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셔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용미생물센터 분야에 있어서는 재료가 1억, 그다음에 배양기 자동공급시스템, 이게 현재는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고 또 자동공급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놨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은 카드를 대면 5ℓ, 10ℓ, 20ℓ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카드를 댄 사람이 누군지를 인지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기록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좀 기다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뭐냐 하면, 카드를 대면 A면 A농가, B면 B농가가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갖춰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기 및 자동공급시스템 여기서는, 위에는 시설공사고 밑의 것은 이 배양기를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약안전성분석실 장비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종,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저희가 17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반납금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그 입찰 잔액입니다. 예,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15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 자동 누르는 거…….
박시선위원
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카드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먼저 것은.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 시스템에다가…….
박시선위원
추가로만 하면 돼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사 오는 거죠, 프로그램을.
박시선위원
저는 신설로 새로 교체한다는 줄 알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서 좀 어떻게 새로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개발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래서 저도 한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주유소. 주유소, 그런데 주유소는 그게 또 안 맞는 게, 주유소는 누르면 리터는 딱딱 맞는데 카드는 또 다른 데 가서 긁잖아요? 그 주인집 가서 긁잖아요?
박시선위원
자체적으로 긁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웃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런 것 있으면 위원님, 좀 소개시켜 주시면…….
박시선위원
예, 예. 그리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럼 주유기랑 이렇게 연결돼서 그게 바로 되는 것입니까?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그 카드도,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로 농가별로 개인별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추가비용이, 저는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좀 비싸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교체·개발보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그래서 아까도 몇 분한테, 어제부터 알아보는데 한 2천∼3천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입찰을 하니까 저기, 예, 입찰을 하는 것이니까 저기 위탁을 해가지고…….
박시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예, 잠깐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337페이지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구입이 4억인데 여기 365페이지에는 똑같은 구입인데 왜 여기는 10억이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337페이지 보게 되면요. 보전지출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그러니까 시비를 갖다가 기금 6억에다가 시비 4억을 지금 365페이지 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구입이 저희가 시비 4억을 그쪽으로 보태서 기금이랑 같이 10억이 되는 것이고요.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 2억 8천이 그쪽으로 보태서 7억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정확하게 기계는 얼마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입찰을 봐야죠, 위원님.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죠.
김영자위원
입찰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본 베이스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거기 상부기관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해서 거기서 받은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거기에서 정확한 금액이 그때는 나오게 되겠죠.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입찰해서 남게 되면 36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다시 또 이것을 시비는 시비대로 떼어내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저희가 또 수계기금을 또 반납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4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사업소장 안문환입니다. 금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과 설명서 4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1억 90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 사업비로 당초 12개소에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8개 마을을 철거를 완료하여 예산을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10개소를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개선을 위하여 10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47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억 386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종시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 21억 원, 타회계전출금 1억 5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5357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35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입, 기금 91억 5485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3억 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전리 편입토지 매입비 1억 5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4억 9895만 3천 원, 시설 전력 사용비 3억 원, 악취농도측정비 985만 5천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3억 원, 하수관망 계측시스템비 1억 58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준설비로 4억 1860만 원, 하수시설 기술진단비 2832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6억 58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27억 81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시민과의 소통 때 흥천면 복대리 문제가 됐었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마을에서 증설하는 걸 반대해갖고요, 계신리 쪽으로 지금 가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증설 계획을 아예 전면 폐지해야 되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니, 증설을 하는데 부지를,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위치는 그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찬성을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설계를 다시 하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어서 제가,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상당히 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톤 당 처리비라든가 우리 여주시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곳, 이거는 서면으로 추후에 좀,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처리비가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07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금회 증액되는 금액은 49억 223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개요는 일반회계에서 25억 8860만 2천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으로 23억 33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는 3억 535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악취진단비 2억 5357만 4천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평가용역비 1억 원, 직급보조비 37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37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5억 68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9604만 7천 원,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 1억 6400만 원,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보수 공사에 1억 6천만 원, 여주·대신 하수처리시설 등 14개 내진 성능평가에 3억 1500만 원, 하수도 대수선비에 32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6억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하수도요금 올렸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원 받고 있습니다, 톤당. 이번 선거 끝나고 지금……. 선거가 있어갖고요, 지금 올리면 아무렇게도…….
웃음
정미
한정미위원
제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이번에, 올해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안 올리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유역청에서 돈 내려오는 게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얼마 패널티를 받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계속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올려도 한 150% 정도는 올려야지 되지 않을까…….
김영자위원
150%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한 350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국민들 기절을 하게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세입이 18억뿐이 안 됩니다, 18억. 들어오는 게. 전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수도도 같이 오르겠네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원인데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정미
한정미위원
그때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안 올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결심만 받아놓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선거 전에 올리지, 왜 선거 끝나고 올려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자,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만…….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소장님, 왜 그렇게 살짝 갖다 선거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하려면 정직하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무렇게도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거는…….
김영자위원
선거에 동조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8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5억 9164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조림사업에 포함됐던 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비 667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을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 신설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과 284쪽 상단에 제29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 사업비 중 당초 국비 1억 5천만 원을 도비 1억 5천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확정이 됐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확정은 됐는데 날짜는 당1초에 6월 11일에서 13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연기가, 뭐 정식으로 통보가 오진 않았지만 연기를 하는 걸로 했고, 통보가 거의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는 된 것 같고요. 9월·10월 중에 하느냐, 아니면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연결이 된다면 내년도로 연기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안 된다라고 그래도 여주시 입장에서도 이게 여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연기되는 거고요, 연기된 후 9월·10월이 되든, 아니면 다음연도가 되든 이게 매년 도별로 순회하는 겁니다. 경기도 몫으로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전국대회는 진짜 위험하고요. 뭐 전국, 대구에서고 어디고 다 올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연기하시는 게 옳고. 이거는 천생(天生) 이번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후반에 6월 달인가 5월 달에 또 예산 있잖아요. 그때 세워드려도 되죠, 이거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번에는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추가로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1억 5천을 당초에는 국비 1억 5천, 시비 1억으로 되어 있던 거를 도비 1억 5천, 시비 1억으로 재원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재원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시비도 1억이 들어가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시비 1억 그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8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289페이지…….
복예
이복예위원장
289페이지입니다.
상우
김상우의회사무과장
예, 289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22억 6229만 1천 원보다 3003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923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본회의장 집기 수리비 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카메라 구입비 1200만 원, 서버 유지보수비 140만 원, 의정 월정수당 314만 원 등 총 3616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6분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기금 3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서광범 박시선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한정미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건설과장 손계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하천과장 안의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건강증진과장 문명기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박상림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오희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