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더욱 힘을 내서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김연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및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월 10일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설치비 지원과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로당 운영 지원’을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 경로당 설치비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원안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친화적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운영사항의 지도·감독 관련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관련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생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생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안 제8조에서는 상생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내 해맑은 어린이집이며, 2020년 8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운용실적 및 수탁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고자 합니다. 해맑은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266㎡, 보육정원은 53명, 보육교직원은 11명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재위탁 심사기준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해맑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 규약안을 반영한 운영규약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유성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1조 및 4조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를 반영하였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지자체 공동 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 및 제13조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회비의 부담금을 회장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 발전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에너지 분권, 협력사업 추진에 우리 구가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에너지 기본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하여 2016년 12월 15일에 창립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에너지 분권과 자치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에너지생산 등 정책발굴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제3기 협의회는 광역 3개, 기초 31개, 총 34개 지자체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여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농촌체험마을 지정 이후 꾸준한 내방객 증가에 비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인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을 세동마을에 건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농업인 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세동 53-1번지 일원에 830㎡ 부지를 확보하여 지상 2층 500㎡ 규모로 2021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은 다목적 회관과 관리실로 활용하고, 지상 2층은 도농교류센터 교육장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상생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교부 받은 대전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농업인의 주민지원 사업비와 지방비 추가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 후 대전 5개구 중 농지면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각 과장님들도 다 고생을 하셨지만, 특별히 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등등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저도 피부로 느끼고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이 또 그에 맞도록. 어제도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의회에 나가서 식사하는 모습도 봤고요. 하여간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겠죠?

예.

빨리 지나가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위탁 동의안 심의 올리신 거죠?

예.

그러면 이동영이라는 분이 다시 위탁 받겠네요?

현재 심사해서 80점 이하만 되지 않으면 재위탁을 받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재위탁을 가야만이….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걸로 봐요 본 위원은.

예.

하나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54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54쪽에 보시면 심사기준이 있어요.

….

없어요?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심사항목이요?

심사기준에 심사항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40점이고,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35점, 운영체의 운영실적 10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이 5점 해서 항목별 총점 100점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한 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49쪽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운영체의 시설 및 사업실적이 30점이에요.

예.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점.

예.

그런데 일치가 안 돼요. 배점이. 여기에서 그 점수를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데 한 번 그 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목별 배점하고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한 별표 8의 2에 따른 심사기준 배점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사실 뭐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겠어요? 거기 담당하는 주무관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정회를 통해서 심도 깊게 토의도 하고 본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제가 하나만 국장님한테…. 집행부의 대표인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유성구에 협의회 등 부담금 예산을 지원하는게 우리 국장님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 고니, 국장님은 국장님에 관계되는 부서 것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추가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다음에 있을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 운영되는 것이 아까도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며칠 전에 기획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유성구에 이러한 부담금들을 1년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다음에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가서, 구청장님이 여기에서 나오는 속기록을 다 읽지는 못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가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좀 전해주시고요.

예.

지금 기획실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부담금 1,000만 원, 마을자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200만 원, 마을자치과 지방자치분권 지방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마을자치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마을자치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200만 원, 문화관광과 백제문화관광밸드 지자체협의회 5,000만 원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아마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문화관광과 대한민국 의병도시 연회비 300만 원, 여성가족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 앞에서 말씀 드렸고, 건강정책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200만 원, 평생학습과 전국평생학습회협의회 회비 400만 원. 이게 1년에 나가는 돈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은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보고 아무소리 않겠습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에 다시 한 번 이러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과연 이러한 부담금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 기획실장한테,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유성구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이잖아요?

예.

그게 국비 8억, 시비 1억, 구비 5억 해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건축비하고 땅 사고 하는데. 위치가 세동 53-1이 선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세동 53-1이 세동에서 경찰청까지 가는 도로의 확정선에, 그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면적 자체가 53-1이 길어요.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상당히 길죠?

예.

폭도 얼마 안 나오고, 그게 도로하고 붙이 있고 폭이 안 나와서 체험장이나 뭐를 하면 주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위치를…. 이 마을에서 세 군데 정도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하천부지하고 뭐가 섞여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한 군데는 땅이 좀 커서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2억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게. 토지매입비가 2억인데 그쪽 주민들도 원하고 필요한 땅은 부지매입비가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최현복 팀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가장 원해요. 원하고 있어. 그쪽에다 지었으면. 그런데 2억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유성구에서 한 15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정 갈 데가 없으면 이쪽으로 와도 이거 위치를 바꿔서 2억 정도 우리 유성구에서 추가 부담을 하더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한 군데는 하천부지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한 군데는 86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 장소를 주민들 123명의 동의하에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땅이 썩 좋아서 한 건 아니고 한 군데 865평짜리도 우리가 조사하고 할 때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 여기를 선정했고, 또 주민들 123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에 물리는 면이 당초에 도시계획선에 있는 거보다 축소되어서 일부만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상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그 세동 마을회장도 그쪽으로 위치를 바꿨으면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너무 조금이야. 15억에서 토지매입비는 2억이네? 2억8백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잡아 놨네. 여기 계산이 된 거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걸 거기다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저는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니까 그 자리를 너무 잘 아는데 너무 협소해. 뒤에 산 쪽으로 도면상 보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하우스 하나 간신히 들어가 있어요. 하우스 폭이 얼마 안 돼. 한 10미터 정도 나올 거예요 전부. 그러면 건축을 했을 때 이격거리라든지 뭐 건축…. 뭐 그거를 해 놨을 때 그 땅이 쓸모가 상당히 없고 불편할 거 같아서 위치를 한번 박혜경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승인해 드리는데 다음 추경에 변경을 해서 올라오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다음에 변경하는 거로 그렇게….

마이크 켜고 말씀드릴게요. 동의서라고 하면 그 마을회관을 짓는 에 대한 동의지 위치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그 마을회관을 거기다 짓는 거에 동의지 위치를 세 개 중에 이거를 한다는 동의서가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걸 동의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8백 몇 평 그걸 원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해 달라니까, 여기다 세동 다목적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한 거라고.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 865평짜리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그 분이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을 못한 거고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상황을. 우리가 그 땅을 다 살 수 없어요. 예산의 범위가 넘어가요. 8백 몇 평이 되니까. 250평 정도만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논을 그렇게 잘라 팔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다 사라고 요구를 한 거야. 800평을.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을 15억에 맞추는 거보다 부지 사는데, 유성구 재산이 되는데 조금 더…. 15억에 2억이라는 건 큰 돈 아니잖아요. 2억을 더 플러스하면 살 수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거는. 국비 8억 줬는데 유성구에서 2억 더 보탠다고, 7억이라고 해서 무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성구 지금 재정상황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최옥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이 부족해서 그 땅 매입할 수 있는 거를 매입하지 못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땅을 사려고 했었고 부지확보비로 2억 8백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사려고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15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놨는데 땅을 추가로 해서 4억을 주고 사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 계획서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억 정도면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15억에 맞춰서, 또 이게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는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맞춘 거지 땅을 뭐…. 예를 들어서 돈만 잔뜩 있으면 좋은 땅이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천 평이든 만 평이든 사면 되겠지만 그 당시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동안 마을에서 체험장으로 계속 활용을 했었고, 또 도로 접근성이나 이런 걸…. 저희들은 최소면적을 구입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주민들은 어쨌든 자기들 마을의 체험장을 건립하는데 큰 땅을 사서 폼 나게 짓고 싶어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소 면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국장님 입장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입장이 각자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끄고 1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츄라이를 해서 그 사람이 판다고 하면, 그건 다 산다고 하셔야 돼요. 반만 산다고 하면 안…. 그걸 사서 변경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은 2019년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재개장을 준비해 왔으며, 주민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유성IC 만남의 광장 내의 간이매점 83.48제곱미터의 운영 및 휴게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차요금 정산기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장기주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차 대 놓고 며칠씩 가는 거.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씩 장기주차를 해요 거기다가. 주차기를 1억 정도 들여서 설치해 놨으니까 하루에 천 원을 받든지 요금을 받으면 장기주차 안 합니다. 그건 하여간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