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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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 유통지원과, 축산사업소, 환견교통과,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1억4101만9천 원에서 국비 11억7100만 원, 도비 2591만4천 원, 군비 29억5424만 원 등 41억5115만4천 원이 증액된 262억9217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정책 예산입니다. 1억5050만 원이 증액된 12억897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옥천 신계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에 1억2050만 원 등 1억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26억6651만4천 원이 증액된 175억65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2억7500만 원이 증액된 26억1779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옥천면 하수처리시설 약품보관창고 장옥 설치비 1000만 원 등 5건에 2억7500만 원이 증액된 4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실험실 운영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등 3건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2억1900만 원을 증액한 33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인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 3000만 원 등 9건에 2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당초 군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어 50대 50으로 군비 3억5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3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24억8591만4천 원이 증액된 38억3814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 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입니다. 국비와 도비 합하여 10억8591만4천 원을 증액한 16억3814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지 매입비로 14억 원을 증액하여 2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3억1340만 원을 감액한 62억7085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현산 신방지구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지 미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군비 등 3억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3억1034만 원이 증액된 8억2852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예산인 상하수도 요금 운영 관리에 3540만 원을 증액한 1억8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상수도 요금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인 상하수도 검침원 물품 구입비로 360만 원, 공공운영비인―다음 장입니다.―상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2280만 원, 시설비인 노후 상수도계량기 보호통 이설 및 교체 공사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2억7494만 원을 증액한 6억470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 목으로 청사 유지 관리 인건비인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 5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동 보강공사에 1억7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문서고 및 회의실 증축공사 실시설계비에 185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800만 원 등 1억9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문서 천공기 교체비로 100만 원 등 1억9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100만 원 등 3건에 83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억4007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8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화산 방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납금에 6670만 원 등 5건에 5억4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7억1252만8천 원을 증액한 181억3006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예산 중 세부 편성목으로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노후 상수관망 수질 검사비에 2660만 원 등 2건에 3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정수장 운영 시설비로 문내 광역 배수지 유입 전동밸브 교체사업에 1000만 원, 송지정수장 석면제거 및 정비공사에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해남읍 외곽도로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8000만 원 등 7건에 3억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 해남군 현산면 물 복지 확대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인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도비 3857만1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39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2457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산, 화산 지구는 도비 1억9285만9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930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428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445쪽 중간 박스에 보시면 송지 미야 하수정비 사업이 3억14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하수관로사업 하수관로 정비공사사업에 4억2900만 원이 서 있지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여기하고 지금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복이 됩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우리 농어촌 하수 마을 정비사업하고 관로, 송지 미야 지구는 처리장이 없고 관로사업만 하거든요. 그게 미야 지구가 20억, 총 예산 20억에 4억2900만 원이 관로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하수 정비사업은 감된 것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 4억2900만 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종말처리장에 가는 하수관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 관로 공사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삭감 3억1400만 원 요건 지금 무리 ······ 부락 내에 있는 마을 하수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로 사업이 마을 하수도 내에 있는 관로해가지고 처리장까지 연계 사업입니다. 이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은 처리장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복되어 올라 ······

석순

김석순위원

그전에도 본예산에 보면은요 소규모 하수도 정비라 해서 송지 미야 하수도가 1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마을 내에, 마을 내에 하수도 그냥 숙원 사업 ······

석순

김석순위원

마을 내에다가 하는 거고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숙원 사업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3억14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미야 지구 하수정비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관로사업하고 농어촌마을 하수하고 중복 편성을 해가지고 내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잘못 편성된 것이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감된 것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본예산에 지금 따로 따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려놨었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게 환경부에서 내시가,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편성은 했거든요. 편성했는데 이제 변경내시가 또 추가로 ······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 하수관로정비공사 4억2900하고 2건이 올라 있길래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그런데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440쪽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43쪽에 우리 기존, 해남군 기존 공공하수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 있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관로 지금 다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한 내진 성능평가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우리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 의무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기존 관로 매설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기존 관로에 대한 ······

이성옥위원

내진 성능 평가를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그러면 신규 관로로 교체를 하고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교체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그럽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그리고 446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됐는데, 이유 좀 설명 해주십시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하수도 부지 내에 이제 관리동이 있고 처리시설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목관리 요즘 환경 (청취불능)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로 우리 조경수 위탁 운영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조경수 운영하면서 그 수목관리까지 같이 계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감한 것입니다. 별도로 ······

이성옥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 그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요 473쪽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200만 원 1식 이렇게 해졌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되신 분들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200만 원이면 이거 충분합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 조례 개정에는 기초수급자하고 2인 이상 지원 ······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분입니다. 작년 분이다보니까 저희들 환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감액되면 앞으로는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성옥위원

예. 일단 세워놓고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금년까지는 이게 반환금이기 때문에 편성해갖고 작년 하반기분 지출해 줘야 됩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려왔다고치고 그분들이 이제 주택을 신축 공사를 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상 이제 300m까지는 우리가 이제 독립가구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보면 독립 가구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에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외떨어져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 이 상수도 관로 이제 우리가 그 인입선 부분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민원을 많이 말씀을, 토로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법상 300m까지는 우리가 지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내부규정 ······

이성옥위원

예.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 800m나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m는 본인이 자부담 처리해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장님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추세가 귀농 귀취도 하고, 또 노령에 좀 단독, 그 멀리 독립가구 형태로 노후 계획을 해갖고 주택을 지어갖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형평성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부담을 좀 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예산 편성해서 두세 가구, 세네 가구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이제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시내권이라든가 외곽지에서 보통 급수공사하면 기본적으로 50∼60만 원 정도 급수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급수 신청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경우는 몇 백만 원씩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 집이나 아니면 두세 집 이렇게 가구가 들어온 데는 배수관로를 ······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부담 좀, 저희들이 덜 들게 하려고 가급적이면 배수관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설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이랄지, 귀농귀촌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이렇게 그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우리 해남에 와서 살고자 했을 때, 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기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기 지인들이 또 통해서 와서 그 옆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귀농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 박스까지는, 우리 미터 박스까지는 우리가 지금 해주게 되어 있고, 박스에서부터 집으로 인입선까지는 이제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가까운 어느 정도 인접거리는 한 50∼60만 원 정도, 40만 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해결이 돼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거리가 그러면 300m까지는 우리가 빼줘. 그러면 500m는 자부담 처리해서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을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남군은 이런 부분도 귀농하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더라. 이런 게 좀 소문이 나면 이분들이 우리 해남 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법의 틀 안에서 이렇게 규정을 둬버리면 이분들도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 “자, 당신들 그러면 여기다 우리 상수도 미터기 있는 데까지 당신들이 해주쇼.” 그러면 자기 땅이 없는데 이제 그 땅 지주 동의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 편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인입선은 내가 깔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깔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쓸란다.” 이런 편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우리가 해남군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이런 준비성을 갖추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분들한테 그런 편리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독립가구를 지으신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촌을 하든 노후생활을 대비하든 간에 단독으로 딱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로 두세 세대 이렇게 같이 차후에 들어온 경향이 좀 있어요.

이성옥위원

그러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한 세대할 때 관규격 미리를 한 세대용으로만 빼가는데 차후에 1이나 2년 뒤에, 2∼3년 뒤에 또 그 인근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대를 위해서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래서 처음부터 5가구가 형성될란다 그러면 그에 적정한 관을 매설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좀 예견 ······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 또 저도 팀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가급적, 선제적으로 예견 좀 해가지고 관정을 하수관로가 됐든, 상수도관로가 됐든 관을 좀 키워가지고 차후에 대비를 좀 하자, 그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해 볼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