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002호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사건 등을 여러 분야에 걸쳐 법률자문이 늘어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증원하고 위촉기간 및 연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위촉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연속성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며 실력 있는 고문변호사의 지속적인 활용 측면에서 제4조 임기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성옥 의원 발의)

(손을 들며)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범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면단위에도 그 출향민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가요? 어떻습니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금 그러면 면단위에서 하는 행사들은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안 봐야 된가요? 어쩐가요?

아니, 각 면단위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군하고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원해줄 것인가! 정말로 순수한 우리 군에 행사만 지원할 것인가 이 범위가 내가 볼 때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어떠한 군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행사만 이 조례에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각 면단위에 면민의 날이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출향인사들을 거기까지도 이걸 포함을 시킬 건지 범위가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범위를 차라리 우리 군에 행사를 뭐 군민의 날 행사든지 우리 군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딱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돼갖고 출향민들이 이제 우리 면에 행사라든가 어디 ······ 그게 전부 다 군하고 연결된 행사거든요, 그것이.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이제 ‘그러면 누구는 이 차를 대주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데 또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범위를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다가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이제 임차비 지원문제가 이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대로 모든 걸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갖다가 저는 우리 해남에 국한된 어떤 행사로 한다면 차라리 어떠어떠한 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차라리 딱 한정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 범위를 갖다가. 저는 예를 들어서 ······ 뭐요? 각 면단위 행사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뭐 임차비 얘기 나오고 식사 얘기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범위를 여기다 한정시켜 놓으면 이제 그 범위속에 들어간 것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봐 보셔요. 각 노인의 날 행사 있죠. 또 면민의 날 행사 있죠. 전체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발의할 때 나는 우리 해남군에 국한된 행사! 해남에 어떠한 우리 해남대표축제라든지 또 우리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보지만 이것이 각 면단위에 전부 다 면단위 행사도 거의 2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지원해준다면 이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그 발의하신 목적이 출향인들에게 해남에 어떤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손을 듦)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이용을 아직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기 어딥니까?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

위원님! 다음 하게요.

그건 다음에요?

예.

그래요. 됐습니다.

네, 혹시 ······ 예,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4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이용을 좀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품권이 잘 이렇게 보편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발해내고 지급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행사하는데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상품권은 유가증권 아닙니까! 거의 현금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며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 제공을 하는 것보다도 물론 기념품은 줄 수 있지만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서 주면 어때요. 좀 일은 번거롭겠지만 어떤가요?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는 것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죠?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해남사랑상품권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주겠다고 하시는 목적.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의안번호 3011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 기준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군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4항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건축물 및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기준을 신설해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을 전자문서로 관련부서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법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했던 용도에서 지역지구에서 가능한 행위제한으로 완화하였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의 양어장과 버섯재배사를 신설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생략하는 건축물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및 연속된 5개 층으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건축신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 업무의 대행수수료는 현행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을 지급하였던 것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작물에 대한 용도지정을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해당용도 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우스 양어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설건축물로 신고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아니, 전부 다 지금 받아갖고 하고 있던데요.

예, 받고는 있는데요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 받을란다!

예.

이때까지 받아놓은 것도 포함시켜서요. 그렇죠?

아니, 법 개정된 뒤로! 이제 한 뒤로, 그 후로부터, 이제 시행일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양어장에 대한 것이 우리 지역구에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신고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정돼갖고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건축물도 지금 구조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체크하죠!

예.

그러면 과거에 신고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구조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대부분 그 양식장이나 이런 비닐하우스할 때 보니까 구조재를 쓰는 게 아니라 설비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성에서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태풍만 불면 자빠져버리고. 그런 부분 앞으로 통제하겠죠? (「가설건축물은 그렇게 구조 확인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천막구조로만, 비닐하우스와 천막구조로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 」라고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로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양어장하고 버섯재배사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양어장하고 버섯재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항을 마련한 겁니다.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관이 얼마 이상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구조를 체크하긴 해야 되잖아요, 가설건축물도.

그렇죠.

앞으로 신고가 되면 그런 부분이 다소 좀 강화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법」 적용에도 지금 축사같은 경우, 퇴비사 같은 경우 경관이 10m가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m를 넘어서 공사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구조 확인을 해가지고 안전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경관을 10m로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10m 미만일 경우에는 가운데 기둥을 박든지 이렇게 미만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됐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3012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 제안이유는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해남군 공무원, 해남군민, 출향인, 유관기관이 되겠고 안 제4조는 신청 및 취소, 안 제5조는 홍보내용으로 군정안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로 업무의 처리, 통화연결음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경비의 지원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이걸.

취지요?

아니,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지금 지원을 어떻게 했었냐 이 말이죠.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지금은 공무원만 하고 있고요. 일반 군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군민도 앞으로 ······

예. 우리 군민 또 향우분들 이런 분들에게 비즈링으로 해서 ······

그러면 어떻게 ······ 전부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할 건가요?

예, 지금은 우선 일반 군민하고 또 향우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1000명 정도 해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1000명 정도 올해 해볼 계획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향우분들도 더 널리 알려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 해남군에 홍보가 엄청나게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우분들을 더욱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통화연결음 이게 설치하는데 1대당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한 달 동안에 200명 미만은 3천 원, 또 500명 미만은 2천500원, 1000명 넘으면 한 2천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SK만 있는 게 아니고 LG 이렇게 회사마다 있기 때문에 금액은 평균 한 2천500원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해남군 산하 공무원, 군민, 출향인,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직원’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예.

혹시 기타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 지원해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뭐 ······

기타라고 하면 어디!

예를 들어서 강진군에 살고 있는 강진군민 출신이 ‘나 해남 거 좋으니까 해남 거 연결하겠다.’ 그러면 ······

취지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통화연결음을 아무튼 우리 군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그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비즈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인한테 하는 것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

근데 해남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번 그것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굳이 4개에 국한될게 아니고 기타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군 조례, 이 조례로도 외지인까지도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

(웃으면서) 이 조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할 때요 이를 테면 한 가지만 나오는 거죠?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렇죠.

근데 이를 테면 이제 저희가 몇 명까지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SK쪽에서는 해남방문의 해를 한다면, LG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거! 해남농산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전화해서 다양한 멘트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남방문의 해입니다.’ 이런 것만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 그러니까 회사별로 하든지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 (업무담당자 집행부석으로 나옴) 네,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회사별로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특정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SK하고 뭐 KT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남군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볼게요.

이제 팀장님 저희가 여기 ······ (박상정 위원, 위원장을 바라봄) 말씀하세요. 박상정 위원님!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기간별로 다 달라지잖아요! 또.

왜냐면 우리가 요청한 기간별로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번 주에는 이 내용하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하고 이렇게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

회사별로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하기보다는 어차피 회사별로 금액이 같다면 굳이 한 군데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해남군민’하면 이제 물론 다 포함되겠죠! 그래도 이장단은 필수로 좀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피해자에 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0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시행령 2조에 따라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대응의 경보수준을 최고 심각단계로 2020년 2월 23일에 발령한바 있습니다. 내수경기침체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 등에게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지방세 지원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본 감면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 및 세목사항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하거나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약정체결 한 임대인에게 감면율에 따라서 먼저 착한임대인은 50% 이상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 등으로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로써 2019년도 기준 대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5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감면범위는 전년동기 대비 부가가치세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20∼75%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한 가지만 ······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중국 수출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5개입니다.

5개!

예. 대한조선하고 자연농업영농법인하고 성진영농조합법인하고 티젠하고 에코. 도로공사용 기계 제작하고 있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네요.

예, 2개입니다.

다른 데 현황 보니까 영농법인만 나와 있어 가지고.

네, 총 5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2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월 평균 자문횟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 통화중)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3호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 각종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그리고 지역농수산물과 특산품 판매 등에 참석한 출향군민과 기관·단체 등에게 식사와 특산품을 제공하고 행사참석용 차량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향우회 등을 지원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9호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도모하고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일부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일부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0호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군민들에게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1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2호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민을 비롯한 출향군민 등에게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군정 홍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나목에 해당된다는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0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언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우리지역 또한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착한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