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다룬 만큼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실·국별 예산 배정 금액을 읽는 것은 제외해 주시고, 코로나19 추경의 기조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중점사항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9일부터 시작된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시고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 안 등 총2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에 대응하고 민생안정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5분으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42호)(시장 제출)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443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 954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2258억 원으로 954억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287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95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77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3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569억 원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분야 277억 원, 보건 분야 12억 원 등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4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산업국은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성립전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268억 원, 생계급여 추가지원 11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2억 원은 재료비(물건비)가 되겠으며,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5억 71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10억 5000만 원, 투자조합 출자에 4억 원, 예치금에 2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43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혁신산업국장께서 불출석을 하셨는데 불출석이 관내출장이시네요. 그죠? 행정부시장님, 저는 집행부를 대할 때 서로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서로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한데 집행부는 저희 의회와 의원을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의원을 협력과 협조의 대상이 아닌 견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지 행정의 수장이신 행정부시장께서 입장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볼 때 코로나19 극복 추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단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통과된다면 울산시 경제와 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산업국장 불출석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울산에너지융대학원 설립 방안에 대한 비공개회의가 오연천 총장님을 비롯해서 유니스트 총장님, 관련자, 에경연 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시장님 참석회의인데 대신 대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이기는 하지만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이고 해서 부득불 그렇게 유일하게 불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우리 국장님들은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하고 관련해서 비록 예산이 있든 없든 소관 국장들이 다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회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의회를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의회하고 우리 시는 한배를 탄 울산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쌍두마차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나 이번 코로나19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1회 추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시에 추경을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 자체가 현재 어려움 을 극복하고 하는 데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가해지고 있는 제약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앞으로 제2회 추경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것인데 그런 상황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1회 추경한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책대안 같은 것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으니 제2회 추경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봄은 왔습니다. 마음으로 봄은 왔습니다. 계절은 겨울 같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산에 들에 진달래 그다음에 개나리, 매화,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힘듭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블루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경제 더블딥과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사람이 움직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람 상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잇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고 규제개혁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생사기로에 처한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사태입니다. 현장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절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경제기반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엄습하고 있습니다. 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협력업체부터 줄줄이 무너져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2의 IMF 외환위기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동네 식당들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심각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에 실핏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식당, 운수종사자들이 줄줄이 실직하면서 코로나 쇼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잇따라 막히고 있습니다. 전 사업이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100조 원을 긴급 투입해서 우리 기업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회에서 1회 추경에서 담을 것은 담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도별로 배정액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할 겁니다. 하고 이 부분은 4월에 의회가 다시 열린다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국가 제1회 추경 이후에 전방위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정부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제2회 추경을 하든지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되고요. 울산시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담은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하지만 별도로 지난번 본회의 때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긴급한 대책에 대해서 거의 다 성안을 했고요.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겠습니다. 들어서 다음 주 초에 시장님과 필요하면 의장님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취약한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거나 휴원하거나 폐업하거나 또는 학원강사, 대리기사 이런 여러 어려운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총망라해서 어려움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담을 테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더 큰 틀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경기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금융위기하고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는 어떤 보틀넥에 의한 외환위기, 금융위기였는데 이번에는 현물, 실물경기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위기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당장 뾰족한 어떤 시점에서 답은 없는데 정부하고 우리하고 대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사는 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다분히 안 살아나겠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섭 위원님 그다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립전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전부다 예결위원한테는 미리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교육위에 분포되어 있는 의원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경 긴급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되어서 863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편성해야 될 부분이 93억 원, 95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국비다보니까 제가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는데 시민안전실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마스크하고 방역소독하고 행정이원화가 되어 있죠? 복지여성건강국에서는 방역소독 쪽 하시고 시민안전실에서는 마스크 구입을 하시죠?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년 1월초에는 질병관리 차원에서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모든 방역업무를 총괄했는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심각단계에 들어서면서 복지여성건강국의 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민안전실 전 실과가 같이 행정지원 측면에서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약국 앞에 가면 전부다 줄을 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알지만 지금 우리 KF94라든지 단계를 내려서 KF80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제 KN95라든지 이런 수입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미리 빨리 개시를 하셔가지고 울산시민들한테 마스크 보급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입을 100만 장을 1차로 했고요. 2차로 350만 장이 내일 정도 되어서 도착합니다. 오면 울산 전 시민들에게 1인당 3매씩 배분을 하는데 아마 의회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배분작업시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구입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질의하나 드릴게요. 울산사랑 상품권 울산페이 발행을 하시는데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 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연간 발행하는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당초계획은 1000억 원 이었습니다.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코로나 한시로 해서 저희가 2000억 원을 추가 받아서 올해 3000억 원으로 확대해서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입을 하게 되면 울산페이가 사용기간이 얼마죠?

사용기간은 아직 별도로 따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고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두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 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임시대책들, 긴급지원들 이런 부분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추경이 편성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원에서 더 늘어가지고 2000억 원, 3000억 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실적이 100억 원 아닙니까?

예.

추후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가 당초에 할인율 5%를 주다가 3월부터 할인율을 10%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늘렸습니다.

6월까지 10%,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할인율은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임시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1인당 충전 한도도 당초에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늘려서 1인당 충전 한도도 늘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가 코로나 한시로 해서 나가는 정책자금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금이라 할지 이번에 아동수당이나 노인일자리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발행을 울산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발행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각 자동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의 기업차 노사가 협력해서 그리고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각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발행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 공무원들도 10억 원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발표는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자동차노사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단위단체에 울산페이에 대한 확산에도 좀 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충전한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해 준다든지 아니면 추가 지원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울산페이로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소비심리가 아주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전한도를 높인다고만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소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발행하는 양만큼 충분히 시민들이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런 대책들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 지원대상이나 조건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20억 원 편성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을 늘림에 따라서 정부 자금이 100조 원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증한도에 대한 기본자산 잠식우려가 있어서 기본자산에 대한 출연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 당초에 올 계획이 1900억 원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700억 원을 증액한 2600억 원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각각에 대해서 개인 이자율 부담 1% 이상 전제 조건하에 이자부담률을 줄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신청했을 때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2600억 원 자금 이외에 정부 자금이 전국적으로 팔린 게 100조가 됩니다. 100조 원 중에서 울산에 다 오지 않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 자산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 보증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재난회의, 매일하는 회의를 통해서 시·도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울산이 며칠 만에 되지 않습니다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가장 빠른 곳 중에 한 도시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폐업을 목전에 둔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에요. 신청을 했을 때 지원금이 빨리 나와야지 그걸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원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세제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울산시 자체적으로 투 트렉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손종학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여러 전염병과 싸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신속하게 좀 모든 지원은 다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지고, 방금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도 있고 이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전시상황입니다. 이것저것 신용불량자 서류 따지고 하다보면 다 죽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겁나요. 만나자하면 우는 소리밖에 안 하고 도와달라는 소리, 그게 안 되면 욕설을 듣습니다. 좀 신속하게 현장에 행정서비스가 도달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웬만한 기관에는 거의 다 지금 문화예술센터, 자치센터 모두 문을 다 닫았습니다. 휴관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 접촉이 가장 높은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행정복지센터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서비스를 받았는데 코로나 최일선에서 방역과 주민홍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가 충족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남구는 전체 동에 화상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온계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중구·동구·북구·울주군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방역을 열심히 해 왔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방역인데 방역도 안 있습니까? 서비스가 들쑥날쑥하고 남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용역업체와 각 동별로 2명씩 주민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 예비비를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에는 직능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에도 직능단체 다 합니다. 방범대라든지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대시민서비스, 그죠? 남구·중구·동구·북구·울주, 울산시 전체 한 구역입니다.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다른데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방역을 하면 제대로 똑같은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해야 차단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방역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차단하는데 방역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KTX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역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런 데에 다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 직원들도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렇는데 그런 데 조차 남구만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구·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구·군 회의할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로 보면 열화상카메라가 있고 체온계로 할 수도 있고, 손소독제 그다음 각종 홍보, 생활안전수칙, 장부에 적는다든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손소독제하고 생활안전수칙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열화상카메라하고 그다음 체온계인데 남구는 다 되고 있어요. 남구는 유일하게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고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체온계로 내려가면 북구하고 중구 외에는 체온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2개 구가 체온계도 안 되어 있고 열화상카메라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당부를 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시에서 처음에 배급할 때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미스매치가 나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있어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하되 만약에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체온계라도 당연히 비치를 해라.’ 이렇게 아침에…….

알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 명이 더 늘었죠? 그동안 6일 동안 안 늘다가 해외여행자로 인해서, 일체 안 늘다가 어제 확진자가 한 명 또 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체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검체를 능동감시 하는 것하고 확진자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우리 한시 생활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폭 120억 원 정도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말고도 긴급구호 할 수 있도록 복지여성건강국이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구·군에 어느 정도 신청 받고 있습니까?

저희 한시 예산 지원도 있고 기존에 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그렇죠. 기존 예산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월별로 또 분기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생계계구호가 필요한 분이 지금 현재 몇 세대, 몇 명쯤 됩니까? 받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 별도로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1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이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판단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 돈은 저희들 정해져 있는 돈이…….

잠깐만요. 한시적 구호하는데도 재산을 따지고 소득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여기에는 한시적 예산 지원은 기존의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하고 교육·주거수급자들한테 4개월간 한시적으로 5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예산이 111억 원 4000만 원 정도 별도로 더 증액합니다. 그 예산은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500명 정도를 더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 한시는 국민 무슨 법입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넉 달 정도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분으로 해서 구·군에 지원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지요?

위원님, 예산서 뒤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추가로 11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 말씀처럼 수급비가 인상되었고 또 기본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서 500명이 더 추가로 늘어난 금액으로 114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국비가 105억 원이고 지방비가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자 한시생활지원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어려운 생계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분들한테 4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단답으로 하면 좋겠고요. 한시구호를 넉 달 동안 하는데 코로나 실질적으로 신청 받아서 정책심의를 해서 통과되어 있는 사람이 몇 세대, 몇 명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사전 협의된 대로 시간을 5분씩 해서 다른 위원님들 전체 일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발언을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기에는 저는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지금 10억 원 정도가 가는데 이 10억 원이 전출금으로 넘어간다 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10억 원 지원을 해 주면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1인당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보통 대출금액이 본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원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자금 규모로는 7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10억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보내면 이런 부분은 융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죠?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로 가면 지금 정책자금이 1.5%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대략은 5% 이상 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의 일부분을 부담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들어오지는 않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순수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출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 돈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부분에 대해서 시가 대신 납입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생계가 어려워지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 되게 과부하 걸리는 부서가 많을 테고, 아까 약국에 마스크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공적마스크를 배부하는데 약사분들 상당히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흔히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생단체들 봉사활동 위주로 어떻게 보면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 개념으로 사실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시민들한테 임금, 공공근로 급여부분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국 관련해서 시민불편이 아직도 있고 초장기에는 조금 더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뭐라 할까? 한계에는 정부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공적유통으로 약국으로 최대한 많이 내려 왔는데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는 아주 적은 분량이고 주력이 약국인데 너무 급하다보니까 전날 만든 것을 배송해서 밤에 당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배송하는 것을 그날 팔아요. 그러다보니까 구·군별로 보면 배송시간이 다 다르겠죠. 지오영이라는 업체에서 거의 독점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배송되면서 판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몇 시에 파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1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루만 예를 들어서 시차를 뒀으면 전날 모든 물량 받아놓은 것을 그다음 날 아침 9시면 9시, 10시면 10시 동시에 팔 수 있었는데 당일에 배달되는 것을 당일에 파는 이 구조가 악순환이 되어서 그래서 약사회랑 상의해서 그러면 배달이 다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3시 이후, 그래서 ‘안정적으로 5시에 그러면 권고를 해서 하자.’ 그래서 5시로 합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회도 다 개별 권한이 있다 보니까 또 필요에 따라 오전에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강제를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5시로 통일하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다시 해서 두 장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약사들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저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처음에 1주일 정도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자원봉사로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손근호 위원님 질의는 그 부분을 공공근로로 하는 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울 때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피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부분하고 공공근로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약국 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방역하는 인원이라든지 사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과부하 걸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공공근로를 늘려서 시민들 생계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의였고요. 약국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과부하 걸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방역부분이라든지 자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늘려서 생계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입장을 전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형 위원님,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지금 모든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산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예비비 저는 크게 네 가지 비용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네 가지의 기금에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각자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에 당연히 쓸 수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도 당연히 동원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개는 용도가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주로 이재민 발생에 주로 쓰죠. 재난관리기금은 원래는 재난복구공사 그다음에 조금 넓히면 예방공사 여기까지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도 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긴급, 어려운 실직자 코로나19로 학원강사 이런데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당연히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격이기는 한데, 지역개발기금은 성격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지역개발기금을 말한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기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어떤 조례라든가 법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기금조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에 직접 봉사한지 3주째가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사실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가보면 나름대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배달도 안 되고 또 나름 약국 가서도 구입이 안 되니 원성이 참 자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하나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냐,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제가 3주 경험하면서 시 입장이라든가 또 울산시민 전체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5개 구·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열카메라, 체온계 5개 구·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또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산시민들은 혼란이 옵니다. 어느 구는 시민이고 어느 구는 시민 아니냐 이렇게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개 구·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시민들 전체가 신뢰를 합니다. 믿음이 가고, 그런데 ‘울주군은 돈을 주는데 왜 안 주느냐.’ 그리고 ‘마스크를 동구는 주는데 왜 안 주느냐.’ 그리고 ‘열카메라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울산시 전체로 타깃이 되지 어느 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구·군에 지금 다 연결되어서 부구청장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총무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셔야죠. 지금 원성은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샘합니다. 그리고 예산 여기저기 짜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구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의 원성은 엄청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나가도록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려움 있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아는 데도 불구하고 소통하시고 같이 가야 된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은 다들하고 계시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기치 못한 미증유의 시대상황에 미증유의 어떤 대처를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는 추경이 사실은 4월 29일에 하려고 했던 추경이죠? 그걸 지금 당겨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추경이 4월에 갔으면 저희들이 국비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추경규모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3월, 4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원포인터 추경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국가에서 더 내려오는 부분을 담아서 4월에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코로나대응 추경이라고 봤을 때 추경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반회계추경이라도 빨리 하거나 더 크게 하거나 세밀하게 하면 추경효과가 더 큰 거죠?

빠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추경을 반쪼개서 이렇게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추경이 17일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정부에서 추경해 준 것도 다 담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추경이 다 성립되고 나면 그걸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내시라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세밀하게 작업하려고 하면 며칠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6일경 정도면 정부예산추경 100% 반영하고 4월 29일 하려고 했던 것을 당겨 와서 크게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강동강 나눠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없는, 코로나대응 추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에 준 것도 다 반영을 못해서 다시 성립전예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했죠?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시기를 늦췄으면 좀 더 큰 규모로 좀 더 임팩트있게 발표된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나 단점은 하루가 급한데 한 달이나 더 있다가 추경을 하게 되면 정부도 지금 긴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래서 단점은 한 달간 추경이 늦춰진다는 전체적인 게 그게 단점이고, 이렇게 1차, 2차 나누면 장점은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먼저하고 한 달이라도 빨리,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 4월에 할 나머지 600억, 700억 원 정도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굳이 넘길 필요 없이 이번에 같이 했으면 더 효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꼭 코로나대응 추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추경도 빨리 추경을 해서 빨리 집행하게 하면 이 경기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반회계도?

예를 들어서 추경을 나눠서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회에 하려는 것까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규모를 키워서?

예.

저희들이 100%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2회 추경이라는 게 다 국비매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회 추경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다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도 조금 나눈 게 2회 추경을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은 국비를 현재 수준으로도 다 매칭을 못합니다. 660억 원을 넘겨놔도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600억 원은 정부 매칭비용만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연속으로 해서 마치겠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냥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크게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1억 3761만 4000원,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279만 6000원 정도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대응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러잖아도 4월에 끌고와서 정부매칭도 못해 줄만큼 남아있는데 이걸 왜 일반예산으로, 이걸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일반회계로 갖다가 시비를 넣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4월에 정부매칭 비용도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런 것까지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는지 수립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용도가 재난복구공사하고 조금 넓히면 예방까지 되는 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이것은 법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에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주인가요? 이게 지침이 개정되면서, 4월 8일부터,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생계구호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일반회계로 하고 지금부터 타 시·도에도 지금 명칭은 재난기본소득으로 표현합니다마는 발표될 때 주로 재난관리기금을 주용도가 그걸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 발표되고부터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재난대응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내려온 지침에서는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없도록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으로 발표되면서.

예, 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3월 23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국비매칭에 대해서는 안 들어갔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 23일입니까?

예, 3월 23일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23일에 발표를 했고요. 관련된 시행령,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4월 8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4월 8일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여기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 쿠폰하고 제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3억 1200만 원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에는 노인일자리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형일자리도 있고 사회서비스형일자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형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일자리에 200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장형일자리나 사회서비스형일자리 모두가 일이 없어졌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을 해봐야 매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로 한시적으로 내려온 돈이고 아마 공익참여형 어르신일자리사업에 9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4개월간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루에 5만 9000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일자리 이런 분들한테도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지원방법을, 이것은 순수 국비만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저희들 기존예산을 가지고 다음 추경 때 더 필요하면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정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때문에 간간히 또 산불까지 겹치고 이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 그중에서 복지여성국장님 가만히 보니까 얼굴 형태가 바뀌어버렸네요.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저하고도 전에 같이 근무도 하셨는데 바쁘고 하니까 아마 복지국 생기고 유례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복지국이 이만한 일이 생긴 일이 없었을 텐데, 국장님 일복은 있으신데 또 위기관리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 힘 내이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짠하고 합니다. 힘내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이소. 행정부시장님, 지금 앞이 보입니까? 어떻게 해쳐나갈 앞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견하기 쉽지는 않은데 국내는 사실상 확진자 발생숫자로 보면 피크는 이미 지나갔고요. 약간은 발생자 숫자로 보면 완만하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해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매일 발생하는 숫자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입니다. 울산도 오늘 환자가 미국서 온 환자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확산속도가 현재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어제 하루에만 1만 명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장기전으로 가면 사회구조가 바뀌고 사회문화가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생활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경제구조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위기가 있는데, 단계별로 앞으로 경제에 대한 회복 이런 문제도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막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위기들을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경제도 회복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울주군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자전거도로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집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 태화강 고수부지 이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전거도로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쪽으로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울주군은 한 명 전에 발생했지만 그 사람 가고 났으니까 울주군은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 사람 울주군 사람이 아닌데 대구로 가서. 하여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우리 추경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늦고 지금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고요. 부시장님, 옛날에 군대 할 때 용어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에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경계에 실패했지 않느냐, 초기대응에 미흡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 이전에 이미 중국 우한지역이랄까 그런 데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정보를 몰랐다면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고요. 알고도 중국사람들이 마스크 몇 백 만장씩 몇 십 만장씩 사러 오면 그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몰랐다면 ‘너거 마스크 왜 필요하냐?’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와의 전쟁인지 마스크와의 전쟁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마스크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안 차고 어이가 없고 그럼 그 당시에 거기서 그게 되었으면 초기대응이 우리가 여러 가지 중국을 막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하십시오.

초기대응에 미흡했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울산은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하고 해서 훌륭히, 계속 안 하다가 외국에서 또 한 명 들어오는 바람에 생겼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벗어나려면, 지금 세계적인 그거예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기존 법과 제도와 틀에서는 위기극복의 선진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딴 데서 베길 데도 없어요. 미국도 베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베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고 새로운 극복하는 사례를 저는 울산에서 만들고, 또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전파되어서 우리나라 막아나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전파해 주고 선도·선진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위기에 또 명장이 납니다. 난세에 영웅이 항상 납니다. 평상시에는 영웅도 없고 명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 울산공무원들이 나는 명장이 되고 이 위기를 해쳐나가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진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 처음부터 마스크문제는 아주 경계의 기본이 전염병이 오면 감기 오고하면 마스크가 기본 아닙니까? 마스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게 안 되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마스크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처음에 내가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이·동장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판단하기에 나중에 보니까 물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 할게요. 물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일괄배분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량이 확보가 되면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돈 받고 하면 됩니다. 판매를 해야 될 문제같으면,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망을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안전망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복지형태 복지제도 일반복지형태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생활보호대상자니 뭐니해서 하는 이 망은 그대로 평상시에 사회안전망으로 두고 주민들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짜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복지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대리운전기사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매뉴얼별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앞으로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에어졸, 이거 드론이나 이런 걸 광범위한 방역을 할 때 드론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물론 일부하고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도 드론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위기에 광범위한 방역, 이제 방역이 여름 되면 또 다른 전염병도 있고 하니까 모기라든지 퇴치하는데 했으면 좋겠고, 터미널 같은 데는 에어졸이랄까 한번 들어갔다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공공시설 입구에 그걸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걸 해가지고 활용해서 사람들이 소독하고 들어가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부시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따로 제가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고요. 다들 좋은 말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부시장님 답변에 4월 추경에 국비반영이 아직 안 되어서 추경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4.15총선이 4월 15일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당선되고 난 뒤에 추경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추경을, 반영하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4월 29일도 안 되겠는데요. 5월 넘어가야 추경을 할까 말까.

국회위원 임기가 바로 4월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죠. 4월 15일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임기는…….

5월 30일 한다고 해도…….

임기는 5월말까지죠.

제가 알기로는 3월 17일 11조 7000억 원에 이미 우리가 4월 추경에 일반 국비매칭 예산들이 다 내시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국회 1회 추경안이 통과될 때 우리가 제출안하고 겹쳐가지고 총규모가 나온 것은 있는데 저희 울산에 얼마나 내려왔는지 일부는 나왔고 일부는 모르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이번 추경 상황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나 이 정도 했으면 다 담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제가 드렸던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2·3안을 가지고 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고요. 협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29일 전에 추경을 다시 한번 더 당겨서 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아놓은 게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이제는 규모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100%는 아닌데 지금 정부 1회 추경 것도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가로 지금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 담아가지고 4월 말에 2회 추경 때는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급하면 저희들이 조금은 더 당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부시장님 말씀이 100% 와닿지가,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의회하고 상의가 되었다하니까 그렇고요. 그럼 아까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시장형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일자리는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았죠? 27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7만 원 가지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생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7만 원 가지고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9600명입니까?

9800명에 5만9000원.

5만 몇 천 원을 더 보태서 32만 5000원 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형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돈 안 보태도 사실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부처에도 다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서는 안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에는 지원했다면 이것은 인원도 1900명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충분히 빨리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지금도 기존예산으로 집행은 하고 있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추가로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일자리 이런 분들은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쓸 수도 있습니까?

지금 23억 원 말씀하시는?

아니요. 시장형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일자리.

그건 성립전예산 아닙니다.

아니죠. 정부가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분들을 봐서라도 이것 뿐만 아니고 많죠. 여러 직종에 참여하시는, 근로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추경을 해서 이분들의 구제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초기대응을 정부에서 조금 잘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중국 입국자도 막고 초기에 중국으로 마스크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초기대응이 있었으면 이렇게 대란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다 지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생산하고 소비 절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지역경제 자체가 한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번 사태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시던데 중앙정부에는 어떻게 계획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것 플러스 울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의존만 해가지고 대책을 중앙정부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 소득이 없을 것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지겠죠. 울산의 특성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특성도 있을 건데 울산에 맞는 이런 대책들이, 예산만 내려온다고 거기에 맞춰서 날려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잘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말 울산형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경제부시장님, 국장님 좀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 잡아주시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 아까 김미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리하자면 지자체간 사회적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남구 쪽에 투입이 많이 된 부분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 돈이 없어서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전부 다 울산 시민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