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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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제2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김회근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윤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개의

윤구

추윤구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게 된 추윤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이경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직무대행

이경호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이경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호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장

먼저 2020년 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박순복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만장일치로 선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오늘 해가 제대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태양은 정말 2020년의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안건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금운용은 정말 광진구 관내의 재난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기금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또 여러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또한 추경예산이 201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 복지소외계층에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는지, 효과없는 내역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없는 건 과감하게 탈락시키고 효율성, 그리고 극대화, 그리고 주민편의,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예산안을 발췌해서 오늘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장길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으로 추천된 장길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장길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먼저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호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경호 위원장님과 친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더더욱 친분관계를 발휘해서 추경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아무래도 오늘 광진구의회가 코빅 찍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안건 심사를 오후에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맡게된 예결특위 위원장 이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별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종 의결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 사안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간부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께서 안건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총 36억 9,055만 6,000원에서 총 107억 9,055만 6,000원으로 71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및 청년창업가를 위한 특별보증 추천제도 운용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당초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액을 당초 30억원에서 91억원으로 61억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 수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71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전입금 71억원의 내역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의 10억원, 2020년 1차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전출금 61억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매출의 급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되 세입분야는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인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병의 지역사회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5,702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715억원으로 기정예산 5,514억보다 2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소비세 3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68억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은 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등 중소기업지원에 66억 5,000원만원,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활성화 8억 5,400만원,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20억원을 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9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안심마스크 제작 및 코로나19 예방물품 구매 등 방역사업 강화에 34억 4,6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난대비 추가 재원확충에 65억원을 합하여 방역예산에 총 10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과 방역사업 강화에 초첨을 맞춰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건제순에 따라 행정국 소속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25쪽부터 128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총무과 코로나19 감염예방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사 방역소독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선별진료소 난로 렌탈 가스통 구입, 그다음에 온풍기 렌탈비, 그다음에 환경정화식물 구입비 같은 건 제가 볼 때 지금 4월이 다가오는데 이게 어떻게 잡혀서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정화식물이 이게 황사나 이런 거하고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하고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 실내하고 실외 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실외는 선별진료소 앞에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밖이니까 아직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약간 쌀쌀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난로를 렌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이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미리 사용한 부분도 있고, 4월 중순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장경희위원

그럼 환경정화식물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환경정화식물은 지금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또는 결혼식 같은 게 지금현재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하는 그런 화훼농가 지원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시설개선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어차피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됐잖아요?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동주민센터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화사한 게 너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꽃을 구매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화훼농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그 감염예방 시설개선하고 이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보안시스템 구매 여기에서 자동문 자동셔터 설치공사 하는 거, 지금 구청이 개방돼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공사가 이제 들어가서 이게 과연 지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일부는 기 설치를 했고요, 또 앞으로 지문인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길래 이게 기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렌탈 같은 경우도 1월이나 2월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게 잡혀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 추가, 답변 듣다 궁금한 게 기 설치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기 설치된 것을 어디 어떤 재원으로 설치를 하고 추경으로 넣는다는 건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사실은 보면 광진구청이 청사가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염된 분들이, 민원들이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입구에서 다 열체크라든가 손세정제를 하고 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아니라 기 설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추경은 앞으로 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긴급해서 좀 미리 설치된 부분도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를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시설비에서 쓸 예정이지만 미리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긴급해서 올린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경호위원장

추가적으로,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문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 광진구청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게 몇 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자동문은 민원복지동에 한 개만 설치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민원복지동에 출입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동 출입문이 2개 있고 본관 행정지원동에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문은 민원복지동에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문인식기를 다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것도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오픈 시켜놓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꼭 자동문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고 여기서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문을 오픈시켜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내부 청사가 개방되다 보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그냥 통제없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에 우려가 돼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원래 차단된 구역에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데 오픈 시켜 놓게 되면 환기도 잘 되고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일부는 급해서 좀 미리 설치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또,

문경숙위원

사전에 먼저 하시고 나중에 사후결재를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죠.

문경숙위원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화훼 농가를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시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화훼 농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화훼 농가를 집어서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민원부서, 구하고 동 주민센터에 화훼 농가에 꼭 필요한, 화훼 농가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답변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가 결혼식이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 됐잖아요. 그래서 침체된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훼 농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경제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딱 집어가지고 화훼 농가에다 플러스를,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리고 환경 정화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희위원

시급성, 이렇게 코로나와 관계된 거가 지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죠. 꼭 필요한 공기정화식물이고 또 직원들이라든가 찾아오는 내방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서 기 집행 관련 이거를 제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이쪽에 질의답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 특히 재해구호 그리고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 등 이번 코로나19 관련으로 이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전에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미리 조금 전에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확인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기 집행을 하고 후 보고체계로 추가경정 올릴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125쪽에 보면 구청사 보안시스템 구매 해가지고 지금 1,500만원 잡았잖아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 잡아서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잡으신 건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구청에 보안시스템을 5군데 설치하겠다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보안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이게 저는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보안시스템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사무실까지 출입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이러스 퇴치 일환으로 저희가 자동문도 설치하고 아울러 지문인식기까지 같이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린 겁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어디에다 설치, 5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민원복지동에 3군데 그리고 안전관리동에 2군데 그렇게 해서 5군데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시스템이 설치 안 됐다는 말씀이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자동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 설치했고요. 지문인식기가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 추경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자산취득비는요. 선별진료소하고 재난대책본부에 직원들 근무하기 위한 책상, 의자 구매 등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같이 예산이 통으로 묶어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번에 안 잡아도 되지 않나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기존에 선별진료소하고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2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광진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휴강 강좌 강사료가 있는데 이 강사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오늘 추경에 올려진 자료들은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강사료는,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병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초동단계에서 가장 급선무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단이라든지 스포츠 이용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우선 선제적으로 휴관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초기 단계로 공단, 문화원 그다음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스포츠클럽까지 해가지고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완전 상황이 좋을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명령을, 그때부터 휴관령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강좌가 있는데 2월 26일부터 그만뒀기 때문에 중간에 2월 달 거 환불해 주는 거하고, 강사료 지불해야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3월 달, 4월 달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4월 5일까지는 전면 다 학교 개학까지 미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산정하는 내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100% 지급하는지, 70%를 지급하는지, 60% 지급을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매달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못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한테 100% 지급을 하시는 건지 그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라고 돼있어서 강사료가 시설운영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강사료를 100% 지급을 한다면 조금 그게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은데 100%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 해주고 있는데, 문화원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거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좌별로 전체적인 환불액하고 강사수수료 돌려줄 것은 금액적으로는 다 파악을 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휴강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거 파악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강사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서 일괄적으로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70%인데 이게 100%라면 이것도 역시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라이브 버스킹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광진버스킹데이 해서 저희가 80회를 기준으로 돈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 그리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1,000만원이 지금 있어서 3,000만원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 2,000만원이 이렇게 또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걸 못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격도, 이게 버스킹데이가 3월부터 아니면 4월부터 저희가 이걸 하기로 돼있어서 80회를 쭉 나눠서 순차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버스킹데이가 두 군데서 이걸 하는 걸로 제가 그때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버스킹데이가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일단 중단이 돼있는 상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겠죠? 어떻게, 불용이 되는 거 확실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불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버스킹을 이걸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써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버스킹은 이게 오투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to 오프라인을 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하는 공연은 이게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그걸 추진할 것을 가정하에 그대로 뒀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스킹사업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관계로 해가지고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올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공연을 못하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이런 문화예술인들 지원 차원에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해가지고 그 분들도 돕기 위한 취지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가족모습이 있는 사진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건 참여유도를 하는 거고, 이건 가정에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사업 외에 별도로 잡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기존 사업과는 별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 버스킹데이 이 분들한테 이걸 지금 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게 100만원씩 4회를 잡았는데요, 문화예술인들한테 가는 돈하고 그다음에 제작사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비용으로 해서 1회에 100만원 잡아가지고 4회를 잡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5개월을 하겠다는 건 지금 이게 5월 잡혀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100만원당 4회를 하는 거고, 지금 5달을 해서 2,000만원이 돼있는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2,000만원인데 회당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4회 해가지고 5번을 하겠다는 겁니다. 400만원 곱하기 5회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회 제작비를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100만원 정도로 잡은 걸.

장경희위원

그럼 4번을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회를 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심각단계에서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내내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광진버스킹데이라는 게 저희 광진구에서 미는 게 이런 거리공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제가 그게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버스킹공연은 오프라인에 공연에 있던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외에서도 섭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워낙 지금 다 공연이 스톱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고 지역문화예술인들 돕기 차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예술인이 버스킹공연을 하시는 분들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공연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라이브 버스킹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원래 이걸 80회라는 걸로 해서 공연기획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개월 정도 잡아놨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예산 잡혀있는 것은 그 분들하고 지금 사전에 협의된 건 없는데 그건 기존의 사업계획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이건 코로나정국의 타개책으로써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예술인들 돕기 차원에서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물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의 메인 알림판을 통해서만 이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넘쳐나는 게 그런 우리가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광진구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시급성이나 신속성이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하고 취지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버스킹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광진구 주민 중에도 유튜브라든가 SNS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네, 홍보를 하고 계신데 혹시 그걸 생각하셨는지요? 얼마나 이 유튜브를 활용할 것인지? 과연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아니면 많을 수 있지만 과연 이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봐가지고 효과적인 그런, 라이브버스킹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추진계획으로 해서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가족이 있는 삶을 제안하는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3월 초에 공고를 내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영상 응모를 하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보름 정도 운영을, 한 2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응모 건수가 430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하고 이거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응모 건수가 지금 430건이라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 봐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감안한다라면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요즘에 워낙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쪽에서 많은 주민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좀더 가치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더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라이브 버스킹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얼마나 지금 있나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버스킹 말씀하시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온라인 라이브 버스킹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

회근

김회근위원

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많은 구에서 준비를 하고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운동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온라인으로 공연을 볼만한 콘텐츠들은 수단들은 미디어들은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건 뭐건 들어가면 많은 공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 그 효용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 지원의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술인들에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을 찾으신 건데 우리가 라이브 버스킹 이미 본예산 때 잡아놓은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나중에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재개를 할 건데 그러면 그 예산들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을 나중에 재개될 때부터 압축적으로 다 쏟아 부을 겁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 쏟아 부으실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다 그렇게 압축적으로 하실 거예요, 몇 달 안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때 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반기에 못한 것들을 그때 다 몰아서 할 수 없다고 보면 지금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지 예산을 지금 이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쓰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돕기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는 걸 이해를 하고 대신 돕는 방식을 기존에 이미 편성했던 예산들, 버스킹 예산을 전용해서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같은 단위 사업, 그 사업 내에서 정책 사업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불용이 뻔한 예산을 놔두고 새로 편성을 해달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불용은 안 시킬……,

회근

김회근위원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뻔한,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실 거냐고요? 압축적으로 한 번 할 거 두 번씩 하고 그러실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이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안정이 된다라면 좀 어떻게,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못 쓰고 있는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하고요, 8쪽.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6쪽은 3개월로 기준을 내렸어요. 그리고 8쪽에는 2개월로 했고. 어느 기준인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보조금 보전해주는 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광진문화원은 3개월로 계산을 했고 스포츠클럽은 2개월로 했어요. 이 기준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강사료는 이미 우리가 휴관을 2월 29일날 선포했다고 그랬죠, 과장님.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2월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수강료를 이미 받아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2월 29일날 이제 언제부터 쉬겠다라고 한 거라고 하면.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환불액을 우리가 받으면 그대로 나눠주는데,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산출내역에 2개월이 아니고 2월달에 발생했던 비용을 추정근거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전은혜위원

아니 3, 4월분 수익금 산출을 이렇게 했잖아요 2개월 분을요. 2월한 부분도 있고 2월 환불금도 있어요,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3, 4월 수입금 산출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2개월로 따졌고 앞에 거는 지금 3개월로 따졌다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휴강 강좌 환불액이 왜 2월 걸 받아서 2월 걸 다 집행을 했는데 왜 환불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받은 걸 환불해 주면 이미 구에 세입이 잡혀서 이 환불금액을 여기다 청구한 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요, 두 가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확실하게 답변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종영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닫힌 문화 공연 취소 등으로 온라인 버스킹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이해 쉽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공연이 버스킹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집안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집안에서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쉽게 와 닿아서 불필요한 추가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구민들한테 온라인 공연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구립도서관 지금 여기 광진도서관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문을 닫고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한 달 가량, 지금 3월 26일부터 저희가 휴관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셔서 지금 스마트 예약도서대출기랑 이걸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게 그간 휴관에 따라서 책을 대출 받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서 무인 이걸 통해서 책을 빌리고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걸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구조에도 쓸 수 있고요. 평소에도 도서관이 문을 닫는 24시간 동안 대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자역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장경희위원

군자역 이용율은 어때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군자역이 조금 규모가 설치한 거보다 대여수가 적어서 1일 84권 정도만 빌려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2배 정도 이상을 늘려서 하게 되면 1일 오늘 신청을 하면 400권 가까이 1일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경희위원

대여를 해줄 수는 있는데 대여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용자들은 보통 한 300명 정도 1일. 군자역의 경우에 한 3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열의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7열 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수학식으로 하면 곱하기 2라고 하면 한 600권 가까이, 700권 이상 가까이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700권 가까이 빌릴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그게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군자역이면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거기다 하신 것 같은데 이용인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 이용인수가 지금 그걸 말씀을,

장경희위원

300얼마?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3열인 경우에 3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률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가동률이 꽤 많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냐 적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많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군자역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열수가 지금 용량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좀 한계가,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경희위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효용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기계를 더 설치해도 효용성이 있는데 특히 더 이번에 코로나사태가 있으니까 더욱더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 필요성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도서관 휴관 장기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예약 도서대출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자역에 일단 설치가 돼있다고 하니까 군자역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이 되던 거니까 그게 얼마나 그동안 잘 운영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코로나는 군자역보다 더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게 군자역은 지하철 운행시간만 있기 때문에 끝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설치를 하면 우리가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광진도서관 앞에 설치를 일단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광진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군자역 같은 덴 유독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이, 물론 지하철 이용시간에만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는 사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의 이용하시는 건 마을버스라든가 차편이 사실 거기도 조금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도, 활용도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군자역 쪽에 아마도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고 이쪽엔 가야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가야 되긴 하는데 신청은 컴퓨터로 해서 찾을 때만, 어차피 책은 가져가야 되니까 한 번만,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놓으면 찾고 그런 것만 가능한 거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숫자가 궁금해서 그래요. 보다보니까 세부내역에 뱅크보관함을 10열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14열이에요. 뭐가 맞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조금 미스인데요, 원래는 14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하다보니까 4열 정도를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이걸 10열로 표현한 건데 14열입니다. 설치는 14열이고 4열값을 예를 들자면 감해준다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이렇게 10열 썼는데 14열의 전체 단가를 좀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잘해 주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혼돈이 있을 수 있게끔 표기를 해서.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 출입문 방풍실에다 2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5,400만원 되어 있는데, 광진정보도서관에 1대를 하고 새로 신축한 한강도서관 그러니까 광진구 스포츠클럽 거기에다 1대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나눠지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나눠쓰다 보면 용량이 좀 모자라서 2개를 같이 쓰는 게 맞고요. 저희가 거기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올해나 내년에는 계획이 다른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더 좀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활용도 문제 때문에 2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지금 신축된 한강도서관에도 그쪽 지역의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 과장님! 도서대출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대출기로 하는 거보다 저는 동 주민센터에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해서 찾동 지원 차량 지원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받아서 도서관에 이렇게 다시 또 보내고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꼭 도서관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관련으로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전자도서를 구매해서 앱으로 우리 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전자도서 광진구청에서 구입한 앱을 깔아줘서 거기서 다운로드 해서 집에 각자 개인 패드 가지신 분들 다운로드 해가지고 큐알코드로 스캔해서 그러면 나이 연세드신 분들,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읽어줘요. 그 도서들을. 그러면 누워서 경청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며 지식이 많이 쌓이고 취침하시는데도 또 도움이 되고 큐알코드 지원 전자도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출기하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전자책을 저희가 4,600권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0여권의 전자책을 확장을 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책도 활성화해서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런 내용도 여기에다 기록해 주시면 좋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광진나루미 배달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게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요? 이번에 2군데가 독일 업체로 넘어갔고, 배달통은 별도예요. 아시죠? 아까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2군데고, 그리고 현재는 비쌌어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깃발이에요. 깃발 하나 꽂는데 8만 8,000원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가게들은 4, 50개를 꽂아요. 그렇게 꽂아서 이게 힘든데 이제 배민 정책으로 4월부터 바뀝니다. 바뀌어서 보통 8% 정도 내게 돼요. 과거에 요기요 같은 건 23%까지 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았고, 또 배달료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이중고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배민정책이 바뀌면서 8%, 음식가격에. 1만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8%를 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는 가게들은 과거에 이들이 말하는 깃발을 꽂는 게 유익했고, 소상공인들은 몇가지 않기 때문에 음식가격에서 8%, 물건가격에서 8% 내는 걸 가장 합리적이게 보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전문가도 아닌데 구에서 이걸 만들어, 이걸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많은 재정을, 투자 대비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유익한 건지, 사실 이 앱이 개발된다면 소상공인하고 소비자 양쪽에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은 개발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 독일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지사가 다 있대요. 이게 전국 기업인데 지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우리가 차라리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은가. 지금 지역경제과도 이걸 유지하려면 2억 5,000이 든다고 하지만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매년마다. 그렇죠? 매년마다 또 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3억하고 지금 2억 5,000하고 하면 벌써 5억 5,000이잖아요. 그리고도 계속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돈이 들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매번 이걸 위탁을 주다 보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또 돈을 더 인상해서 줘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 과연 투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얼마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또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기간이 10월로 되어 있어요. 빨리 한다고 그래서 10월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이게 또 타당한 문제인 건지 이런 정책적인 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2군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해서 정기 예산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배달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군산 배달업체 지자체 배달업체도 호응이 좋다고 그러고. 상인들한테, 업주님들한테 아무튼 수수료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달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미 두 군데 군산하고 인천에서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군산 예산을 한번 봤어요. 2019년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그때 들어간 예산을 보면 시스템 개발비로 해서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억 2,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울주군이 이제 곧 하려고, 하겠다. 울주군도 만들겠다. 그런데 울주군은 개발비로 1억 7,000을 책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 이유가 뭐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군산에 확인했을 때 1억 5,000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고 1억 7,000 정도가 또 다른 비용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것에 소프트 비용은 실제 1억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어서 실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1억,

회근

김회근위원

2억이라고 해도 많잖아요. 지금 거기보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군산 1억 7,000이 들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프트 개발만 2억이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1억이요, 1억.

회근

김회근위원

2억이잖아요, 2억. 앱 플랫폼 개발에 1억이 들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조금 더……,

회근

김회근위원

거기 군산은 다 해서 1억 7,000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소프트 개발에 부대비용 해가지고 부가비용 해서,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플랫폼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한 1억 정도에 약 1억 정도고 나머지는 하드웨어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하드웨어 부분, 서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기타 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군산에는 지금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죠? 다 해서 1억 7,000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2억 2,900이 들고 서버비용 2,000만원 더 추가하고 그러면 3억 정도 들었다는 거고 왜 비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별로 흡족하지가 않아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상용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포털게이트웨어라든지 보안솔루션 이런 것들이 약 9,5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 정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쪽은 1억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계속 질문과 답변이 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다시 저한테 주세요, 군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군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세입은 83쪽, 세출은 129쪽부터 132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세입예산은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공통업무추진업무 특근매식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8,000원, 10번, 한 끼가 8,000원이라는 얘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10번. 그러니까 직원들 1,433명. 1월 달?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1개월 그런 얘기입니다.

문경숙위원

1개월. 그런데 기존에 초과근무시간 40시간 이외로 그거와 상관없이? 현재 20식을 주시고나서 그다음에 여기 10식을 더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30식. 10식을 이번에 다시 추가하는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저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실 다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자양1동에 갔더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날씨가 덥지 않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저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 엄청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식사 같은 거라든가 간식비 같은 거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비상근무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요, 동마다 방역봉사대나 봉사활동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임금수준의 어떤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 29일부터 해가지고 2월 21일까지는 일단 1차 정산을 해서 한 2만원 정도씩 해서 일단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시 정산 해가지고,

문경숙위원

1일 2만원 말씀하신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해서 드렸고, 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3월 2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도 일부 정산을 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애쓰고 힘든 건 알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그냥 더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름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모든 사회 각층에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비상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주는 거 책정하신 건 잘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25개 모든 자치구 구청장이 이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월급 30% 반납하기로 했죠? 이에 또 해서 광진구청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의 50%를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쓰기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 지원하겠다는 금액에서 여기 지금 추경에는 1억 1,000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내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여기 특근매식비를 일부를 감액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구청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장차관급이 30%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더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대로 구청장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 격려를 할 수 있는 경비인데 총 7,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한 50%를 비상근무하는 직원들, 방역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 1억 1,400만원을 특근매식비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말씀하신 거라서 그 비용을 한번 산정을 해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몇 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고 해요. 그런데 개별적인 설명을 거의 안 듣고 필요없다 생각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개별적인 설명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 아주 중차대한 이유로 지금 추경을 잡은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위원들 전부 같이 함께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의 추경인지를 설명을 잘 해서 설득을 하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엊그제께 청장님이 지역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는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신문 기자들한테는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이런 추경편성을 하셨을 때는 우리 의원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설명을 진지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청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회근 위원님의 훌륭하신, 원터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추경 요구 1억 1,400,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새마을봉사하고 그다음에 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이나 사업효과를 봤을 때는 그쪽 경비가 아니네요? 그 설명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몇천 이건 우리 광진구 공무원에 대한 추경예산이지 새마을봉사단이라든가 방재단에 대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잡힌 건 직원, 공무원들을 위한 특근매식비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한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급량비나 이런 것들은 반영 못했지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000만원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해 났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과정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특교금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방송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의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때 그 부분이 혼돈되게 답변을 하셨다는, 여기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설명할 때도 제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대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직능단체에서 나와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없는 데가 예를 들어서 광장동이라든가 군자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있어요. 그리고 또 능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한 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각 주민센터마다 12개 내지 한 17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재난사태에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직능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가보면 잘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직능단체들은 뭐하러 존재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움직여서 같이 새마을 방역봉사대와 같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해당 주민센터는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자양4동 같은 경우는 현동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오후 2시 되면 거의 다 나가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직능단체가 이런 재난사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당 과에 소속된 직능단체 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각 단체들이 이런 재난 위기 상황에 모든 걸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같이 동별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예비비 60억 추경 올라온 거 얘기 좀 할게요. 추진 계획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비비 집행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사업 집행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에 1% 이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2 추경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타시도에서도 우리는 지금 추경을 편성은 했지만 긴급생계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구는 이렇게 기본생계비를 추가로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건 사용을 그런, 타구에서 그런 일이 없고 우리 구에서도 이걸 사용할 일이 없다면 이건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나중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재난관리는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한데 예비비 60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많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3월부터 집행을 하시겠다고 예정을 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19의 확진자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 장례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업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그런 확진자가 있을 경우 그 업주가 장기간 폐쇄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이건 진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아까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60억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60억 편성액에 대한 목적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용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뭔가 답변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빠른 지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3월부터 12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막연하게 나오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서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다중이용시설들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요. PC방, 당구장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심해지면 행정명령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휴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생존권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어떤 지원 그런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제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우리 보다 더 좋은 그런 지원책이 나올 경우에 우리도 우리 구민들도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과장님한테 분명히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아까 다중이용시설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노래방과 PC방은 아마 금일부터인가 거의 전면 다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으로는 협회에서 자진해서라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자진은 아니잖아요. 이미 정부차원에서 그런 계속적인 방송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협회차원에서도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예비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이 지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생계지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던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구 나름대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타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타구에 관계없이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하셨을 적에 타구도 그게 모범사례가 돼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추경예산이 전면적으로 보면 거의 80%가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이에요. 그러면 이 추경을 했을 때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만 해놓고 안 쓰고 나중에 남겨놓을 예산이라면 지금 추경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월부터 집행을 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 집행을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편성 했으면, 코로나19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4번,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쓸 겁니다. 쓰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60억을 산정한 건 일단 저희가 취약계층이 1만 세대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지금 물론 정부에서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우리도 추가적으로다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1,10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떤 정부 지침이나 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파급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야될 문제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생계형, 중위소득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얘기 안해도 계속적으로 방송과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면허세도 내고 거기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내고 다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건물주가 영업을 못하니까 그 못하는 달에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이런 예비비 편성했을 때 쓰겠다 그래야지 이런 예비비 편성해 놓고 그것도 중위소득 이하 이렇게 나가신다면 이 예비비 편성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가 요즘 제일 일이 많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추경이니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예산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자양시장 전통시장 이벤트 해가지고 2,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서 이벤트사업을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통시장 이벤트는 명절 때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전통시장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무렵에 저희가 전통시장 이벤트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전통시장 이벤트라 하면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을 모아서 장사 잘되게 주민을 끌어내는 이벤트입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5곳이죠?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인정시장이 5곳입니다.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는 전통시장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벤트 할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모아져요. 모으려고 그래도. 그 공간이 없는데 예산을 주니 그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을 모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주민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벤트 예산을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전통시장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문을 닫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문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방역 내지는 어떤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써서 전통시장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산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벤트를 해서 장사 잘 되게 활성화하는 어떤 이벤트사업 예산을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주로 소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같은 데는 핸드카, 밀고다니는 이런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이 매일 닿아요. 그러면 그것도 매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물론 마트 운영자가 해야 되지만 운영자도 의무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코로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이벤트사업 예산이라고 하면 코로나하고 동떨어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예산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본예산에서도 이벤트 예산은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흩어지도록 주민들한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 어려워도 장보러 가야 되고, 마트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 방역 정말 치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고, 이런 이벤트사업 예산 잡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은 실제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도 소독제라든가 직접 저희가 가서 설치도 해드렸고, 전통시장도 코로나 한창 무렵에 마스크라든가 손소득제라든가 저희가 상당 부분 지원을 해왔고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물론 이게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5곳 있고, 대형마트는 몇곳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군데 있는 걸로,

박삼례위원

8군데 입니까? 그럼 대형마트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에 대해서 저희가 출입구 쪽에, 물론 대형마트에도 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공문 전에 저희가 대형마트의 엘리베이트라든가 입구에 손소독제라든가 다 설치해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물론 손소독제 설치된 거 저는 많이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 잘 해서 다른 잡아서 피해 안 가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도 더 매일 만질 수 있는 건 손소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마트 운영자가 물론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이걸 정말로 관심 가져야 돼요. 대형마트는 문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닫을 수 없잖아요? 다른 곳은 문닫아라 정부에서 규제하면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독을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카 이런 거 소독해 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닿는 계산대 이런 데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업주가 하는 것만 거기다 맡기지 말고 우리구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 사업 예산은 저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역 관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깊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실질적으로 8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76억 5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201억 2,000만원 중에 예비비 60억을 빼면 실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 자체는 141억 2,000만원입니다. 맞죠?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76억 500을 집행을 하는데 약 54%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 이석구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의 진행절차 및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경제국 내에 이번에 추경에 관련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TF팀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장길천 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에서 일단은 TF를 구성해서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명령을 내서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된 이후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바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구민들이 홍보 절차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어떤 목소리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어젯밤도 시장을 밤 11시까지 돌면서 상인 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눠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면 큰 대의에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방법이라든가 또는 제대로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서 모든 구민들이 형평에 분배됨이 없이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관련해서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의 성패 여부는 구민들에게 특히 소상공인이라거나 취약계층들에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추경사업의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추경은 오늘 통과 되지 않았습니다만 통과되기 이전부터 아마 그런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통과되는 대로 모든 상인들에게나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서한문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잘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사전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전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광진구 내에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체 소상공인들 사용하는 데서 몇%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가맹점이 5,360개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총 저희 관내에 있는 지금 가맹점 말고요. 소상공인들 개수 얼마 정도 돼요? 한 50%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던데, 제로페이 가맹점이. 그러면 제로페이 가맹점을 50%라고 잡았을 때 이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반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반은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함께 광진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닌 분들도 저희가 함께 이게 어차피 광진구 내에 있는 저희 모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물론 정부에서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2,000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상품권 유통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 인원을 기간제라든가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종하고 업소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작년에도 그렇고 독려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저희 공무원들이 각각 할당량이 있어서 독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돼서 보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중위소득까지 이걸 지원하겠다고 했고 광진구에서도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면 제로페이 가맹점수를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가맹점이 이렇게 적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정말 좋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면 뭔가 분명히 부족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냥 제로페이 가맹점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빠른 홍보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광진구청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응할 어떤 것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품권 사용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현금지급이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거기에서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에서 쓰게끔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소멸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000억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업소에서 아, 이 상품권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분위기는 조만간에 형성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제로페이 업소가 확대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해 봤습니다. 왜 이 카드를,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카드 사용이 조금 더 아마 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수료라든가 업소에서 사용 수수료 제로로 간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된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취지가 정말 모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분들이 다 지역경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된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바일이라는 그 한계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도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분명히 대상에 포함이 많이 되셨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8만 5,000원을 구입하면 저희가 10만원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도 10만원 이상이 되면 10%를 또 페이백도 받을 수 있는 게 연계돼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발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형태의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못해서 이것이 사장되거나 이랬을 수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금액이 많은 만큼 그 만큼 고생이 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코로나19 극복 특화거리 소비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추경이기 때문에 극복 추경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쯤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 사실 당초에는 5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유럽 쪽에 확산이 되다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원에다가 아직은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때에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상권별로 특색에 맞게끔 이벤트를 해가지고 상권을,

문경숙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려고 그 후로 잡으신 거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유럽발 코로나19 현재 진행중이에요.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처리를 하겠다, 맛의거리 또 미가로거리, 저의 지역구에 또 미가로거리가 침체돼 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양꼬치거리 여러 가지. 물론 촉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방역, 그다음에 전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이런 쪽에다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테마별 특화거리의 소비촉진의 이 행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물론 방역이나 홍보 쪽은 지금 저희 안전환경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안전환경국 소관 쪽으로 일단은 하고, 저희는 나중에 전체 상권을 갖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사업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문경숙위원

사후에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이걸 잡으셨어야 됐느냐는 얘기죠. 지금 한창 진행중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8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가 6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특화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 상권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구에 이 특화의 거리라고 묶어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별도로 생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나머지 주변도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무렵에 전체적인 이 6군데 상권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어제 구의1동에 노래방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들렀었어요. 구의1동 노래방. 다른 일도 다 종료되고 그 상황도 다 종료된 상황인데 어제부터 노래방을 문을 닫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럼 14일 동안에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더 신중해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이런 건데 특화거리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사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황종료 후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역이라든가 다른 홍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도 저희 청장님이 사문 발송을 해가지고 동참해 주십사 해가지고 호소문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방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사실 나름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 활성화 측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배달앱을 개발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걸로 나오네요. 그런데 아까 개발에 관해서도 군산과 비교를 했듯이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군산은 홍보 및 운영에 1,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5,000만원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홍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업소가 여기에 가입이 돼야지 이게 활성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금액 차이가 군산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기에 1,000만원이고 우리는 어떤 운영을 계획하기에 5,000만원인지?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군산 홍보 부분은 제가 사실 자세히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5,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첫 번째는 저희 관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저희 관내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가 한 320개가 있는 것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관내 엘리베이터요? 대형 건물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저희가 미디어보드에 운영하는데 단가가 보통 1회 하는데 한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개월 정도 하면 3,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산출했던 부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LED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시는 거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상, 제 사견입니다만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사실 먼 허공을 바라보게 되는데 미디어보드가 있다보면 그쪽 부분에 사실 눈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했던 부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게 운영관리에 2억 5,000이 들어요. 운영관리에 2억 5,000이 들죠? 그런데 또 군산은 1억 8,000을 했고, 군산보다 아무튼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고, 그리고 문제는 플랫폼이 개발되는 게 10월이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할 사항인데,

회근

김회근위원

네. 10월이에요. 10월. 10월인데 운영을 하는 건 11월, 12월 두 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운영관리에 2억 5,000을 1년 치는 다 써놓으셨어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한 6개월 계산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6개월이든 어쨌든, 2억 5,000은 1년 전체 기간이 아니고 지금 6개월? 6개월도 지금 길게 보시는 건데 플랫폼 구축 10월로 되어 있다니까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회근

김회근위원

부서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시는 건가요? 여기는 6개월이라고 그러고 스마트정보과는 10월로 예정돼 있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최대한 개발앱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2억 5,000을 1년 치, 다른 군산 1년 치 1억 8,000인데 지금 2, 3개월 하는데 2억 5,000을 하셨다는 거예요. 운영관리비를.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산을 보니까 현재 물론,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주 비용이 지금 현재 군산 쪽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 부분을 많이 치중……,

회근

김회근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와 16쪽이요. 광진사랑상품권 구매가 현금만 되나요?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현금만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현금만이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현금만 이게 구매가 가능하다면 과연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7월 31일까지는 15%를 DC해준다는, 할인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내가 100만원을 구입한다면 8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은 전혀 접근성이 떨어지겠네요. 취약계층이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취약한 가정들은 카드로 할부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품권이 1만원 짜리, 5만원권, 10만원권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100만원치 구입한다고 그러면 80만원치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만원 구입할 수도 있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카드로 이걸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굳이 현금만 해야 되는지,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자체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카드가 수수료,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유가증권이라,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도 카드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상품권이 그런 사유로 카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일반 사회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카드사용 안 되는 거 아는데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는 싸게 뒤로 하는 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하고 일반적인 거래는 카드도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해서 DC 10% 받는 거는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요, 상품권이. 그런데 만약에 100만원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카드로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게 광진사랑상품권이잖아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푸는 건데 왜 카드 구매가 안 되는지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해서 질문한 거고요. 유가증권이라 안 되는 거란 거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쪽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지금 3개가, 울주군까지 하면 3개가 하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홍보 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액은 차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금액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빠르면 개발이, 앱 개발이 완성도가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5월부터 해서 6개월 거를 잡아놨단 말이죠. 그렇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전은혜위원

5월부터 해서?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홍보기간을 감안해서,

전은혜위원

홍보는 미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5월부터 잡는다는 거는 나중에 추경에 또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용시킬 수밖에요,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을. 비영리 단체로 해서 할 건가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공공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위탁을 줘서 하실 거예요, 운영을?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초기에는 저희 실패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위탁 운영으로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걸 굳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위탁을 주는데 비영리 단체 쪽으로 하시고 가맹점들,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가 인건비하고 장소는 다 제공을 하잖아요, 구 차원에서?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광고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잖아요, 부담을 덜어드리기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이용료를 다시 반환해주는 거 퍼센트대로, 이용 퍼센트대로 반환을 맺어서 그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그 부분은 약간에 일종의 수수료 약간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운영, 더 좋은 방법, 운영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행 시기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과장님. 첨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경우 있잖아요. 앞으로는 세부적 사업의 운영방안 등 구체적 사업전략이 명시된 별첨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광진나루미 운영 이거는 소상공인 어플 개발 운영에 따라 광진구 관내 소상공인 시장과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앱 개발 시 특히 협의를 통해서 광진구 관내의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앱이 개발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받드시. 그래서 꼭 협의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도 또한 마찬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고 운영방안이 모색되도록요. 그리고 이걸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의회 박순복 운영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별도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전통시장 이것도 마찬가지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시장 중에 보면 소시장이 있습니다. 명곡시장이나 화양시장,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무등록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소시장, 소시장도 하나의 지역 관내 어려운 주민들한테 시식거리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그 시장상인들도 소외되지 않게 그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차피 광진구 관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서 간담회 할 때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자역 이런 데 보면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달아놨는데요. 솔직히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먹기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마지막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군자역 그런 데를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 그런 환경에 생활하는 환경에 플래카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다니는 그런 데 설치하지 마시고 진짜 환경 미약한 데 그런 데 구석구석 현수막을 설치하시면 그분들이 순간 충동을 보고 1366인가요, 거기 전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좀 고민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그렇게 반영좀 되었으면,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을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벤트 사업 말씀하시는 게 전에 기존에 했던 노래자랑하고 추첨권 해서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걸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두 번 하는 건가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계획을,

회근

김회근위원

노래자랑하고 행운권 추첨해서 물건 나눠주고 이러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노래자랑 할 때 상품 나눠줄 때, 행운권 추첨한다고 잠깐 반짝 모이고 그냥 노래구경하고 가는 게 끝이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장의 시스템이나 체질을 개선하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벤트업체들 있잖아요, 이벤트업체들 밴드 부르고 노래하는 가수들 그 이벤트회사를 살찌워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400만원 5개소로 했는데 이 시장을 보면 시장의 규모가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 화양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얼핏 봐도 골목 하나인데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한다면 차등해서 지원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특화거리 이것도 같이 미가로축제, 맛의거리축제 하면 그걸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돈을 더 풍성하게 축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뭔가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 특화거리의 축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미가로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회근

김회근위원

능동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맛의거리축제하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지금 하는 걸로,

회근

김회근위원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축제 이벤트회사 살찌워주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들 그렇게 있어요. 그거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이벤트로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역상권 발전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화거리 상인협회하고 그 특성에 맞게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건 아까 국장님한테 들었고요, 한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회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받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하지만 그동안에 전통시장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왔던 부분으로 저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보고를 받는데 왜 해당 상인들은 보고를 못 받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보고를 못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돈 자체가 상인회로 갈 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나면 결산보고를 분명히 상인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인회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권고를 해서 정확한, 명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긴급운영자금 지원 해서 50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까지라고 하면 167개 지원이 되고 우리 광진구의 소상공인이 한 8,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 무이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00개 업소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50억 규모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소상공인 융자지원이라든가 청년창업 융자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융자신청을 했지만 신용정보에 의해서 계속 커트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년도에 보면 20개 업체, 1년 치가 보면 10몇개 업체 그렇게 오고 있는데, 금년 들어 물론 코로나 때문인지 사실상 금년도는 많이 지원이 됐고 거의 금년도분에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거기에는 신용보증에서 판단한 등급이 보통 6등급이었다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융자범위가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금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소상공인 융자까지 같이 합치면 상당히 어려움이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대상 업체가 너무나 적은데 금액은 3,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해놨지만 금액이 적어도 많은 대상업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원래 5,000만원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간부님들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3,000만원으로 하향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0만원을 대출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2,000 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민안심마스크로 해가지고 2억 2,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면마스크 제작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개당 단가가 2,221원입니다. 물론 봉제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는데 면마크스 내에 필터가 2가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면마스크 내의 정전기 필터라고 해서 지금 면마크스 한 매에 4매, 4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요. 필터를 갈아낄 수 있게끔 해서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원으로 동북권 구청장협의회에서, 봉제협회가 가장 많은 구가 9개 구인데요, 거기의 구청장님들, 그다음에 봉제협회 회장님들이 중랑구청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도출된 사항인데요, 단가는 2,200원에 확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은 아동용 마스크를 별도로 저희 관내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아동용 마스크가 단가가 약간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가 2억 2,000이 약간 넘어갔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진구에는 봉제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년 전 자료 산업지수 총조사 때 나타난 게 현재 926개입니다.

장길천위원

926개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업자를 가지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를 가지지 않은 봉제업체도 이번의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926개 업체가 다 참여는 할 수 없고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세업체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고 가동은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 업체도 이번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은 지금 조합하고 계약을 하기로 그 당시에 협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 조합하고 참여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배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봉제업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하기 때문에요, 조합에서 참여업체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봉제업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고 대다수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거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죽였습니다.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 이 국민안심마스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 아니고 23쪽을 봐주세요.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보면 여기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그마치 76억이라는 돈을 풉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마스크도 봉제 협회에다가 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데도 심지어 미등록 사업장에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타 부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 보험을 든 고유번호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든 고유번호증이든 그거 상관없이 국가기관에 4대 보험을 들은 기관은 이걸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는가 이게 어떤 국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라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구비죠, 과장님.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23쪽이요, 순수 구비 맞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답변보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기준이 여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나 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전은혜위원

그거 알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소상공인 그 기준은 제가 알고 있다고요.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을 빼고 광진형 고용유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4대 보험은 들어있는 데, 열악한 데 기준은 똑같아요.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똑같이 적용하되 그런 데들도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고 문턱을 낮춰주는 게 어떠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이게 우리 순수 구비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시비 매칭사업이라면 상위법에 기준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우리 순수 구비로 하기 때문에 좀 문턱을 낮춰서 많은 자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회의중지

17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속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책자는 133쪽부터 135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해서 가정양육이 몇%나 이전됐나요, 어린이집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아동 중에서 가정양육 쪽으로 이동된 아동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크게 변동이 없는데 몇% 됐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소규모 시설들이 가정양육으로 많이 전환됐다고 원장님들 어렵다고 호소하던데, 몇% 됐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인원 수 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인원수 숫자로는 저희가 얼마 며칠 전에 계산했을 때는 양육아동으로 이전된 게 숫자가 변함이 없는데 그게 확실히 나올 수가 없는 통계가 15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 인원수로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작년 3월과 올해 3월에 아동수로 어린이집을 비교했을 때 약 638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전은혜위원

638명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2013년 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해서 입학을 하거든요, 초등학교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2013년생과 작년에 2019년도에 태어난 어린이집에 입소해야 되는 아동의 출생아 수 차이가 1,000명 정도 되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 대비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하고 올, 저출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월에 가정양육을 신청을 하고 시설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는데 변동 사항이 몇% 있냐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안 했고, 확인은 했는데 그냥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은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현장은 변동이 있다고 주장하고 제가 동사무소도 몇 개 여기 회의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정양육으로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하지 마셔라, 오히려 공무원이 설득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영아가 가정양육하는 20만원하고 10만원 수당 받아서 가정에서 보면 30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직 퍼센트를 모른다고 하시고 몇 명 없다고 주장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달은 복지부에서 23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4월부터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 추이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될 텐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방안이 매우 어렵다라는 건 저희가 이미 사전에 인지를 했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미 2월에 그런 다문화, 특히나 외국인 아동을 양육하는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페이퍼로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담당 팀장과 담당이 서울시에 직접 그 업무 담당자를 만나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견이 거기서 일단 검토 중이니까 잠시만 보류를 해 달라 이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우리가 뭐가 있나 해서 그 감소된 인원만큼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시장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어린이집 어려움도 해소하자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간에 감소된 인원만큼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건 어떨까해서 상품권 지원을 계획하고 법적 검토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받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뒤로 하고 일단 저희가 휴원 기간이 6주간이 되고 마침 입학기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몇 명 이렇게 뽑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입력이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외국인 아이들하고 소규모시설, 민간, 가정의 대책을 서울시하고 논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에 추경을 의뢰를 적극적으로 25개 구청에서 공히 마찬가지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구체적으로 지금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랑 해가지고 2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도 안 된다면, 그게 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우리구비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도 안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재난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 어린이집 줄은 만큼, 시장경제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줄은 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아이들, 지금 양꼬치거리가 심각해요. 그쪽의 어린이집들이 보통 50%가 외국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11월, 12월, 1월, 2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보전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원장님들이 갹출해서 내고 이런 말을 했는데 외국인이나 소규모 민간, 중복 지원을 해주는 거, 양육수당하고 가정양육과 또 시설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국가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복지재단도 만들었으니까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또 대책이 없이 겨우 어린이집 정기소득 지원사업비만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가 도저히 안 된다면, 매칭사업하면 당연히 좋죠. 구비가 덜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각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청년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시는 분을 100명을 선정해서 취약계층 200명에게 이 음식을 하루 한 번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청년소상공인을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소상공인 중에서 저희가 음식업을 하는 청년 계층과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을 대상으로 뽑은 사유는 저희 광진구의 인원 중에 청년이 한 35%로 대다수 구성비를 채우고 높다고 그러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이 과다해서 흔히 말하는 3포,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가 상당히 사적으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그 계층 중에서도 청년 계층이 좀 취약해서 지금 스타트업으로 청년들이 어쨌든 창업을 하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중에 또 음식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긴급균형안정자금을 접수를 해본 결과 1위가 음식업이 한 38%로 최고의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접수가 됐어요. 2위가 도소매업으로 나왔고요, 3위가 운수업, 나머지 기타로 나와서 어쨌든 대상은 청년과 음식업을 선택해서 취약계층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쪽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왜 청년, 다 어려운데, 지금 계층으로 말하면 청년, 50+세대, 노인 이런 식으로 나누면 그 계층 중에서도 아까 50+세대도 있고 또 노인계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음식을 배달받는 분들이 보통 60세 이상 고령자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배달을 통하지 않고 실제 식사하러 나갔을 때의 문제점이 연령이 많아서 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달위주로 제가 사업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식업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소규모 점포로 하는 데는 배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청년창업 쪽으로 저희가 맞췄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음식업을, 청년들의 음식업이 35%라고 그랬나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저희가 35만 중에 청년계층이 35%고요,

문경숙위원

35%가 지금 음식업을 하고 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아니요. 인구비율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계층이 13%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봐도 대상의 범위가 크고, 사회적인 인식도 청년은 3포세대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청년들은 창업을 하고 또 변동해서 청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분들의 도태, 장사가 안 되면 도산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청년만 밀어야 되느냐? 기존에 움직이시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100인이라는 선정을 갖다가 꼭 청년 쪽에 비중을 뒀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연세드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빈약하고 약간 협소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리는 게 구의 정책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노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배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취약계층이 이동을 자꾸 해서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랄지 고령자가 자꾸 이동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어쨌든 배달을 통해서 저희가 음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드신 분의 조그만한 점포에서 사실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적십자도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봉사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 배달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봉사활동 할 사람들 찾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업을 해가지고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그 방편도 있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어르신들의 열악한 상황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도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더 열악하고 더 힘들어요. 이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선정할 때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돌봄 참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쿠폰도 제작하고 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뭐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다 더 비중을 두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청년사업이라는 개념 말고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어르신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 청년 소상공인 음식업 대상자를 100명을 선정을 하는 거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의 예를 들어서 21쪽에 보면 긴급운영자금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22쪽에 소상공인 특례지원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3쪽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과가 틀리면 서로 지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로스체크가 안 되면 편중되게 한 대상자한테 3건이든 4건이든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그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년 소상공인 음식업 업체가 100명 중에 여기 해당이 되는 업체가 아까 내가 얘기한 3가지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그런 지원을 신청한 부분이 또 똑같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크로스체크를 하다 보면. 그래서 크로스체크를 해서 좀 더 혜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혜택, 부가적인 혜택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크로스체크가. 그렇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가 가장 사업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 혜택이 됐다하면 이런 데서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평가위에서 운영해서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속 도시안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3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30억 가량을 지금 맞춤형 방역물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니까 이게 종교시설이나 다중시설, 노래방, PC방, 고시원 이런 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있는 데, 아동들이 모이는 데,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데를 좀 기구를 준비해줘서 소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구의1동 노래방에 모임을 하는 데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어제부터 문을 닫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건, 닫아라 말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가장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곳이 노래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닫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걸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닫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손님이 오셨으면, 보통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노래방에 오시는 분들은 2차, 3차에 약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선 이번에 방역 관계자들이 우선 오시면 열 체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름 쓰고 휴대폰 번호 써 가지고 다 그런 걸 해가지고 했을 경우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손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온계를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라, 체온계를 구입을 하는데 체온계로 쟀을 때 술 드시고 오신 분들은 열감지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노래방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체온계 값이 우후죽순이고 너무 비싸다. 그런데 그 체온계를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를 가져오셔 가지고 “이게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열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온계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자체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임대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일 간을 기준으로 못하게, 방역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지침을 주셨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침을 줬지만 서울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런 지침들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직원들과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체온계 현재 값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체온계를 한 달 전에 구매 했을 때는 6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만원과 20만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체온계 하나 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산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산인가요, 국산인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알아본 거는 국산입니다.

문경숙위원

국산이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산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산, 국산을 떠나서 구입하는 자체도 똑같이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정말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가장 피해자다, 이런 그러한 본인들의 역할이 너무 부실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이대로 당해야 되느냐,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될지 너무나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좀 많이 당황 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분들이 직접 구청에 오셔가지고 담당자와 면담도 신청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만들어드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안전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같이 움직여서 이분들이 물론 이번뿐만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로 본인들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아주 35명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안타깝고 높은 임대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상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37쪽에서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요즘에 방역 소독 관계 때문에 구청을 비롯해서 각 주민센터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 많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방역 차량이 새마을금고나 다른 데서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건소 소관에 있는 차량이 사실은 연식 때문에 그렇지 킬로수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매각을 하지 말고 우리 각 주민센터에 보면 차량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방역 차량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각을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자양2동, 3동도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 2,700인가 기증을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요즘 차량이 다마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량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사실. 못하고 또 오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톤 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요즘에 골목에 1톤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주민센터로 돌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회의중지

19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재확인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1차 계수조정에는 관계부서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설명 및 수용여부를, 제출 위원님은 존치여부를 확인한 후 2차 계수조정에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장님과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의견서의 연번 1번 총무과장님, 추가설명 및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연번 1번입니다. 침체된 꽃가게에 도움을 주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번, 3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 보안시스템 설치하고 자동문 설치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은혜위원

2번,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집행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2번, 3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선집행을 하고자 하면 최소한 의장단에게는 보고를 해주시고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보안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 반드시 문턱을 낮춰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4개 동을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중앙부처처럼 직원이 와서 따주고 이런 거 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3번 삭제하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경숙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존치하겠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존치.

이경호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1번에 대해서,

전은혜위원

존치. 2, 3번 삭제.

이경호위원장

감사합니다. 2번, 3번 삭제입니다. 그럼 연번 4번부터 5번 문화체육과장님 추가설명 또는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연번 4번하고 5번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문화예술 공연 취소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에게 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단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5번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럽이 금년 2월 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빚어져 가지고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의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설명을 나중에 듣고, 설명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설명을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듣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치.

이경호위원장

그럼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번 스마트정보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 개발에 관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광진의 소상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장

제안하신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여기도 최대한 설명 더 듣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존치입니까?

박성연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추가설명 또는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장기화 되고 있는데 비상근무자들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지역경제 이석구 과장님, 8번에 대해서 수용여부 또는 추가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역경제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거 꼭 원안대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운영비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주시면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바로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설명듣고 할게요.

이경호위원장

네. 그러면 8번은 박성연 위원님도 설명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존치입니다. 설명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 최부길 과장님 9번에 대해서 수용 여부 또는 추가설명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코로나19 감염비상 사태에서 어쨌든 전국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이고 코로나19 추경 목적에 맞게끔 사업목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청년들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르신 사업장도 챙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상담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상황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존치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존치입니다. 그러면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수용여부 및 제안 위원 존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회의중지

19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에서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여 삭감안의 삭제 및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실시에 앞서 수용이 있는 부서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1번,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삭제하겠습니다, 듣고.

이경호위원장

신수일 과장님 추가설명하여 주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연번 1번입니다. 구청 민원실 5개소 동주민센터 15개동 해서 총 20개 민원실입니다. 부서, 동별 한 65만원 정도 되는데요. 교부해 가지고 침체된 동네 꽃 가게도 살리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다가 65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일을 할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꽃집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행감 때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1번 삭제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삭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설명 듣고 삭제한다 했는데 치고 들어와서 삭제입니다, 아니.

이경호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삭제하십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 듣고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거부터 받고 후자를 받아야지, 위원장님.

이경호위원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삭제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진행에 차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추가 설명 있으십니까? 추가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추가설명은 없고요. 아까 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극복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사실은 버스킹 공연이 아까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선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채연 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섭외중이고요.

문경숙위원

섭외중인 건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4월 5일 자로,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삭제하시고 행감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삭제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삭제, 감사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혹시 추가말씀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마 보도 자료도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편성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권 지급, 특화거리 조성, 긴급자금 운영, 소상공인 고용유지,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청에서 하겠다고 아마 청장님께서도 아까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어야 하는 예산들이, 몇 가지 사업이 좀 있습니다.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 제가 삭감안을 냈던 것들은 조금 삭제 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 뜻을 받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추가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전체 삭제하신다고요? 제가 놀래 가지고 자꾸 실수합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 추가설명 부탁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액 삭제예요?

이경호위원장

5번 어떻게, 이석구 과장님.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사업 원안대로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정회 때 협의된 내용에 의거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혹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회의중지

19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번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의 광진나루미 운영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합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석구입니다. 원안에서 5,0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긴축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한다고요. 수용합니다. 아니 삭제하고, 나는 5,000만원 삭감에 수용한다고요. 박성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수용입니다.

전은혜위원

저도 5,000 수용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용 감사합니다.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소상공인 청년 배달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도시락은 반드시 수혜자를 어르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어르신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선정을 100업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문경숙위원

선정 100업소,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하는 업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업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문경숙위원

삭제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삭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안을 바탕으로 20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회의중지

20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추가설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1분 정도 설명듣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이번 예산 항목 중에서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또 아침일찍 나오고 낮에는 현장도 나가고 저녁늦게까지 때로는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봉급의 30%를 반납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여러 구청장님들께서도 봉급을 반납하시고 특별히 저희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지역상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내식당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상권에, 소규모식당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식당까지도 문을 닫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엊그제 기자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봉급 30% 뿐만 아니라 친히 업무추진비 50%까지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50%를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지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특근매식비 1억 1,400만원 중에서 청장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업무추진비 50%분을 그쪽으로 우리 직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경제국장이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1억 1,4000만원 특근매식비 중에서 4,000만원의 삭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위원장! 저희 아까 전에 삭감 계수조정에서는 벌써 절차를 다 끝난 사항 아니었습니까? 최종에 와서 지금 논의를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전에 위원장님한테 일임했던 부분도 다시 이거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경호위원장

지금 제가,

박성연위원

이거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아까 다 삭제해 가지고 넘어간 부분을 다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을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늦게까지 추경 정말 급하다고 해서 한 예산인데, 저희 마음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 격려방문도 가고 싶은데 이 바쁜 와중에 저희까지 가면 피해가 될까봐 다 가만히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추경을 계속한 결과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특근매식비 삭감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감액까지 다 조정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다 일임을 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저는 이거 아까 전으로 다시 해서 이거 꼼꼼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이미 다 끝난 사항을 왜 다시 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박성연 위원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늦게까지 고생하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삭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삭감해서 정리가 완전히, 김미영 위원이 이러한 딱한 사정을 듣고 또 우리 고유권한이지만 또 양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김미영 위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이 판공비 50%, 봉급까지도 30%를 해서 직원들 특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음식 주문이 코로나 대책의 예산편성 하이라이트입니다. 추경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사업을 우리구가 해줌으로써 정말 타구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되고 경제활성화 돼서 아주 선도적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박성연 위원님 맞아요.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사부재의로 본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집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 매끄럽지 못하게 했지만 더한 일도 번복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혜롭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안 깎아도 정확하게 코로나 예방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추경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잠시만요.

이경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저희 계수조정할 때 자리에 없으면 그거 삭제하고 가고 본인이 삭제한다고 해서 다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걸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한테 일임한 부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일단 감액 제안을 하신 걸로 알겠고요. 감액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1안 수정 가결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신 의견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의 최종 결정을 들어본 후에,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삭제한다고 했는데 왜 또 의견을 들어봅니까?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저는 계수조정을 안 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김미영 위원이 아까 감액안 낸 부분은 본인이 자진철회를 해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지금 보면 아까 질의응답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미영 위원이. 구청장님이 50% 업추비 사용을 안 하고 내놓겠다고 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러면 김미영 위원 거를 그 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고 집행부에서 별도로 감액안을 낸 걸로 해야지,

이경호위원장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김미영 위원이 이미 삭제하고 철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직원 특근매식비나 깎고 있는 의원으로 보이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한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의한 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구청장님이 업추비 50%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집행부 삭감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장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이 이미 삭제한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의원 삭감안으로 넣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계수조정 의견 주신 김미영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어차피 삭제를 하셨기 때문에 본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우리 최한철 국장님께서 본회의 폐회 전 본회의에다가 그 안을, 추가 감액제안 이 회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다가 추가 제안하셔서 의장님 통해서,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일임을 해드린 건데. 지금 다시 또 그렇게 번복하는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경호위원장

방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감액하겠다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박성연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위원장님. 판례를 만들어놓으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역할을 다 했는데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 회의 때마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판례를 만들어서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정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회의중지

2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감액은 공공 배달앱 ‘광진나루미’ 운영 1건에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억 2,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며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셨다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추가 보고하실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추가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