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예.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저희가 횡성군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손님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운수업체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아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버스시간대나 나기호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횡성, 협의를 조속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된 거예요?

일부는 했습니다. 횡성군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차에 승차를 합니다. 하차를 하기 위해서 서도 그쪽 분들이 승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의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횡성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정차하면 승하차를 같이 하니까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차 따로 승차만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이익권이라면서요. 근데 그 이익권이 미세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의 지원금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관에서 엄격하게 그런 것을 치고 나갈 수 없어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끌려들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6억 2,000만 원 대비 106억 7,100만 원 증액된 49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127억 6,000만 원 대비 60억 2,000만 원 증액된 18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6호선 구조사업 등 4개 노선에 공사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하단부터 282쪽 상단까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서면 마곡리 모마선 확포장 등 2개 노선에 공사비 18억 원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 개선에 1억 2,000만 원 등 4건에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92억 7,100만 원 대비 4억 2,200만 원 증액된 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하천제방 정비로 홍천읍 장전평1리 먹실 유지보수 등 13건에 3억 7,000만 원을, 하천 가꾸기 사업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5쪽 하단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비로 기정예산 122억 4,000만 원 대비 3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를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결운 1리 농로 포장 등 38개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284쪽에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화촌면 구성포 2리 무수터 배수로 설치 등 12건에 6억 900만 원을, 284쪽 하단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은 내촌면 도관리 둔덕말교 가각부 확장 등 12개 사업에 11억 4,700만 원을, 285쪽 중간 부분 화촌면 군업 1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군인아파트 환경 정비 사업으로 남면 9기계화여단 아파트 정비 주변 사업으로 1억 원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으로 내면 자운 2리 교량 개축 및 제방 정비코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터 287쪽 하단까지입니다. 주민안전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로 기정예산 13억 8,1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된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 국가재난대응 종합 훈련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2,500만 원 증액을, 안전로고젝터 존 설치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관리로 여름철 물놀이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40만 원을,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물 및 리플렛 구입비 300만 원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소요 물품 구입비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홍수 재해통합 유지관리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급경사지 사면 일제 조사비로 4,900만 원을, 서면 202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원 증액을, 재난재해 응급복구비 임차료 4,000만 원과 민간인 재해 예방 및 복구 참여 급식비, 상해 치료비, 유류비 등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 도로보수원 2019년 임금 협상 시 호봉제 전환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등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400만 원, 원동리 조덕골 아스콘 덧씌우기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 민간적 자본이전 2,500만 원, 두촌면 장남 1리 찜질방 건립 불가로 반환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1쪽부터 289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당초 2억은 보상비 추가로 세웠던 거고 14억은 공사비로 세웠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즉시 발주를 할 겁니다.

승강장 있는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 구역 내...

예.

절골 위에 꺾이는데 교량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402쪽 하단부에 두촌면 찜질방 건립 반환금이 6,000만 원 있어요. 공사가 완료돼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8년 경에 장남리 찜질방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군유지인데 기 임대자가 있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수자원 공사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세입 예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1억 4,000을 금년도에 받고 6,000만 원을 수자원 공사에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반납을 해야 된다?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이문욱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1,500만 원에서 6억 3,600만 원 증액한 1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제작으로 안내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당초 1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자 6,3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드웨어 구입비로 6,300만 원 편성목을 분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차 산업 공간정보 활용하고자 드론 2대 구입비 1,500만 원 반영과 하단의 도로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제작하고자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재조사 사업으로 당초 2억 2,700만 원에서 5억 7,7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300만 원 차가 반영과 강원도 협의 승인된 필지가 당초 150에서 410필지로 확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부분 조정금 5억 5,400만 원을 증액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임차 급여 편경목에서 9 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자체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따른 수선급여유지 편성목을 9,500만 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에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 7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한의사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보건소에 두 분 계시고 지소에 세 분.

예.

한방 진료도 하고 있고요. 심뇌혈관 질환은 한방 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협업해서 하고 있고 한분은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처방하고 있습니다.

한방보건사업 부분은 간호사와 영양사, 여러 팀이 한 팀을 이뤄서 물리치료사와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상자를 선별하고 주1회라든가 8주씩 해서 대상자를 돌아가면서 한 그룹 끝나면 다음 그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홍천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9,702만 2,000원이 증액된 180억 6,384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32만 5,000원과 군비 10억 2,173만 9,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2,6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331쪽 중간부터 332쪽 상단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장 신축 공사비 및 물품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6쪽의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지소 토목공사비로 4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보고 드리면 먼저 331쪽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지원 정책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 경영관리,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 활력 증진,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 농업기계화 지원 및 귀농귀촌 지원과 서부지소의 경영관리 등 8개의 단위 사업에 8억 4,8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31쪽부터 332쪽 상단까지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지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300만 원 증액하고 농업인 교육장 신축 실시설계 결과 추가공사비 1억 원과 물품구입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2쪽 상단에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사무실 이전 및 노후집기 비품 교체를 위해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부터 33쪽 중간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강소농 육성 지원, 청년농업 아카데미, 농촌마을 리더육성 교육 사업을 기정액 예산에서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터 335쪽 중간 농촌생활 활력 증진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과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은 구독부수 조정에 따라 198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개선회 영농활동 지원과 농촌 체험 및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운영에 4,8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는 우리 군 명품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홍천 대표먹거리의 전문적인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대표음식 TF팀 조직 신설에 따른 대표음식 발굴과 홍보 및 음식요리 경진대회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터 336쪽 중간에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임대장비 구입 내역 변경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지소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추가공사비용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터 337쪽 상단에 귀농귀촌 지원의 귀농 창업 지원 사업은 도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계농 정착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에 서부지소 경영관리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콤바인 추가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다음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개발에 사업비 1억 9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337쪽 하단에 작물환경 기술보급은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면적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터 338쪽 상단의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은 홍천 산채 브랜드인 산채이플 포장재를 지원하고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포장 작업실 및 재배면적 확대 조성 등 홍천산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고산지 희귀 약초 소득 자원 정착을 위해 실증시험비용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중간부터 339쪽 중간까지의 소득자원 연구 개발은 첨단 스마트농업 교육시설 실증시범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사과명품 과원 조성,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 홍천사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5,5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36쪽 하단부터 34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3,9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필수 경비와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