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5억 7,900만 원 대비 7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 중간 부분까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정예산액 51억 1,200만 원 대비 32억 2,800만 원 증액된 8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석화초교 입구에서 한결탑 빌라간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 지중화, 회전교차로 설치의 시설비 등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부분에 쾌적한 전원도시 구축 사업으로 내면 창촌리 전선 지중화 사업 부족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터 273쪽 상단까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30억 100만 원 대비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및 환경정비 용역비로 8,000만 원, 홍천읍 결운리 태학교 보수 등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교량 보수 보강 3건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환경 정비에 3억 원, 도시계획구역 무장애 인도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 홍천읍 갈마곡리 청소년수련관부터 남산교까지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터 274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500만 원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3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계획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기정예산액 18억 5,700만 원 대비 1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정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홍천강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등 5건의 시설비로 12억 1,000만 원, 홍천 제1호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부터 275쪽 하단까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액 139억5,000만 원 대비 7억 2,200만 원 증액된 14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버스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 민간경상비 보조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을 위해 마을순환버스 도입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 농어촌 버스 노선 폐지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로 5,400만 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과속 및 신호기 설치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부터 277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도시교통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2억 6,0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및 현수막 재활용사업 무기계약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도로 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부터 39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정차 단속반 사무실 창고 지붕 보수비로 500만 원을, 사무용 기구 취득비로 200만 원, 공용주차장 관리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1쪽부터 27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5쪽 상단에 버스 운수 종사자 견습 지원은 뭐예요?

견습 지원은 버스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뽑게 되면 그때 견습 지원을 하는 걸로 아마 도에서 도비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버스회사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근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라도 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회사 간판만 달면 버스도 사 주고 처음 들어오는 견습하는 직원들까지 지원을 해주고, 버스회사 간판만 달면 되잖아요.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자기들 회사 직원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견습하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행정에서 해줘가면서까지 해줘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들어왔을 때 견습하면 거기도 지원해 주나요?

아직 없습니다.

거기도 대중교통이잖아요. 또 산간 오지마을에 사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교통이 없으니 자동차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정말 대중교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회사 직원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이게 버스회사 직원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이건 금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1만 6,000원이라도 그래요. 이런 걸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버스 체계로 가야 돼요. 대중교통 다 없애고 도시와 도시 연결하는, 우리 홍천군을 벗어나는 정규노선만 내버려 두고 마을버스로 가야 돼요. 이거 마을버스로 가겠다고 하면 또 버스회사 난리 나죠? 그러면 결국에 홍천군 돈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뭔가를 하고 정말 이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건 정말 너무 심한... 이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조속하게 마을버스 체계로 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그거 지원해 주는 거면 거기에다가 좀만 더 쓰면 될 거라고 봐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니까 정말 운수업체 지원해 주는 게 운수업체는 요만큼도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유류대부터 인건비부터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홍천군에서 대중교통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의 발목을 잡고 횡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정말 큰 틀에서 이걸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홍천군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거니까 각 시군...

강원도민들이 이거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사람들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또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할 때는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군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견습생이 대한교통 본사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마을버스 기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견습기사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마을버스를 보니까 견습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마을버스 지금 노선변경이나 아니면 시정해야 될 건의들이 더러 있죠?

예.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석에서 횡성 나가면서 횡성에서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석 분이 횡성이나 갑천을 가려면 횡성을 나갔다가 다시 그쪽 버스를 타고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서석에서 횡성을 나갈 때는 내려만 주고, 하차만 해주고, 횡성에서 서석으로 올 때는 승차만 하도록 하면 기존에 다른 운수업체를 이용하는 횡성 갑천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청일이나 갑천에서 승하차가 다 되면 기존 업체도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석에서 출발해서 횡성에 나갈 때는 하차만 하고, 횡성에서 출발해서 서석을 올 때는 승차만 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횡성군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손님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운수업체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차와 하차만 명확하게 해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내 2리까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건...

시간 맞추기가 그러신 가요?

아마...

그것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버스시간대나 나기호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횡성, 협의를 조속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된 거예요?

일부는 했습니다. 횡성군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차에 승차를 합니다. 하차를 하기 위해서 서도 그쪽 분들이 승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의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횡성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정차하면 승하차를 같이 하니까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차 따로 승차만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이익권이라면서요. 근데 그 이익권이 미세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의 지원금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관에서 엄격하게 그런 것을 치고 나갈 수 없어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끌려들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6억 2,000만 원 대비 106억 7,100만 원 증액된 49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127억 6,000만 원 대비 60억 2,000만 원 증액된 18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6호선 구조사업 등 4개 노선에 공사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하단부터 282쪽 상단까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서면 마곡리 모마선 확포장 등 2개 노선에 공사비 18억 원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 개선에 1억 2,000만 원 등 4건에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92억 7,100만 원 대비 4억 2,200만 원 증액된 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하천제방 정비로 홍천읍 장전평1리 먹실 유지보수 등 13건에 3억 7,000만 원을, 하천 가꾸기 사업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5쪽 하단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비로 기정예산 122억 4,000만 원 대비 3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를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결운 1리 농로 포장 등 38개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284쪽에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화촌면 구성포 2리 무수터 배수로 설치 등 12건에 6억 900만 원을, 284쪽 하단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은 내촌면 도관리 둔덕말교 가각부 확장 등 12개 사업에 11억 4,700만 원을, 285쪽 중간 부분 화촌면 군업 1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군인아파트 환경 정비 사업으로 남면 9기계화여단 아파트 정비 주변 사업으로 1억 원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으로 내면 자운 2리 교량 개축 및 제방 정비코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터 287쪽 하단까지입니다. 주민안전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로 기정예산 13억 8,1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된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 국가재난대응 종합 훈련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2,500만 원 증액을, 안전로고젝터 존 설치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관리로 여름철 물놀이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40만 원을,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물 및 리플렛 구입비 300만 원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소요 물품 구입비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홍수 재해통합 유지관리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급경사지 사면 일제 조사비로 4,900만 원을, 서면 202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원 증액을, 재난재해 응급복구비 임차료 4,000만 원과 민간인 재해 예방 및 복구 참여 급식비, 상해 치료비, 유류비 등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 도로보수원 2019년 임금 협상 시 호봉제 전환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등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400만 원, 원동리 조덕골 아스콘 덧씌우기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 민간적 자본이전 2,500만 원, 두촌면 장남 1리 찜질방 건립 불가로 반환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1쪽부터 289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85쪽 상단에 유치 2리 마을회관 앞 교량 개축하는 거 있죠?

예.

19년도 예산이 5억 5,000이 있던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5억 5,000세운 게 있어요.

작년도 사업에 진출입로 가각 부분 개선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 요구한 거다?

예.

그런데 작년에 내가 당시 과장님한테 이거 언제 할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은 서 있는데 이거 왜 안 하느냐고, 언제 할 거냐고 물으니까 지금 농작물이 있어서 농사가 끝나면 바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하고 이제 와서 모자라서 더 편성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 점용이나 연결...

마을안길 아닌 가요?

도로관리부서하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부서하고 도로 연결 및 점용허가하고 비관리청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농작물을 다 심어놔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농사 다 끝나면 바로 한다 해놓고 또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화촌면 백이동 골짜기 있죠? 거기 보상...

감정평가 해서 평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한 600m 되죠? 감정평가 언제 했어요?

3월 초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이 일부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입구 부분에 땅 주인이 한 분인데 정신지체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 좀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한 필지만 먼저 노선을 확정 지어서 거기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두 사람의 세 필지만 보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남은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세 필지?

예.

한 사람만 보상을 해줬다면요?

예.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거기가 600m 되는데.

이 사람 땅이 200m 정도 되는데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으신 분이라 계속 변동이 심해서.

그럼 이 땅이 네 사람 땅이에요?

예.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동네 분들은 두 사람이 세 필지만 보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보상 다 끝난 거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잘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시간이 자꾸 계획을 해놓고 몇 년씩 오래 가니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은 벌써 계획해서 이러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앞에 풍암리 도로 있죠?

예.

본 예산에 2억밖에 못 세웠는데 지금 14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직 보상은 다 안 됐죠?

거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당초 2억은 보상비 추가로 세웠던 거고 14억은 공사비로 세웠습니다.

바로 보상만 끝나면 올해 착공을 하게 돼요?

예산 확정되면 즉시 발주를 할 겁니다.

56번 도로 국도에서 풍암 2리로 진입하는 도로도 돼 있지 않나요?

승강장 있는데.

예. 예산하고 별도겠지만...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네 분들은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가 도시 구역 내...

도시과에서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 가능하고요.

예.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285쪽 안절골 교량은 뭐죠? 어디쯤 있는 거죠?

절골 위에 꺾이는데 교량을 확장하는 겁니다.

오래되고 낮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의 도로는 확장 계획이 없어요? 그 전에 도로가 좁잖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운기도 2대가 서로 교행을 못해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다리 놓으면서 마을에도 도로확포장이 필요한 지점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402쪽 하단부에 두촌면 찜질방 건립 반환금이 6,000만 원 있어요. 공사가 완료돼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8년 경에 장남리 찜질방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군유지인데 기 임대자가 있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수자원 공사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세입 예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1억 4,000을 금년도에 받고 6,000만 원을 수자원 공사에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반납을 해야 된다?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이문욱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1,500만 원에서 6억 3,600만 원 증액한 1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제작으로 안내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당초 1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자 6,3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드웨어 구입비로 6,300만 원 편성목을 분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차 산업 공간정보 활용하고자 드론 2대 구입비 1,500만 원 반영과 하단의 도로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제작하고자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재조사 사업으로 당초 2억 2,700만 원에서 5억 7,7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300만 원 차가 반영과 강원도 협의 승인된 필지가 당초 150에서 410필지로 확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부분 조정금 5억 5,400만 원을 증액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임차 급여 편경목에서 9 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자체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따른 수선급여유지 편성목을 9,500만 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에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 7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93쪽에 보시면 지금 4차 산업 공간정보 드론으로 2대를 구입하시는 비용이 1,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사시려는 모델이 토지주택과에서 쓰시기에 편리한 걸로 모델을 정하셨겠지만 사용 목적에 맞는 드론을 선택하신 건가요?

이건 예산이 승인이 되면 28, 29일도 학교에 드론으로 소독을 하고 드론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적직 드론 조정자 면허를 가진 취득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같이 해서 홍천 관내 내면까지 전부 학교에 드론으로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종으로 조정기와 배터리 등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청년창업을 하면서 드론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론 가격이 1,500에서 쓸 만한 것은 3,000정도,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핸드폰처럼 천차만별이었거든요. 2개를 산다고 해서 군에서 쓰려면 앞으로도 많이 써야 되고 이 모델로 한다면 연동형으로 해서 토지주택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농정과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측량 드론도 되고 농업 드론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 연동이 가능한 건 미래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농업 작목반 구성해서 농업용은 그렇게 방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산림 방제 쪽은 강원도 내에도 두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항공 방제는 규모가 커야 되고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돼야 어느 정도...

이건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건 미래로 내다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조금밖에 안 세운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론 연구회가 구성돼 있고 영월이 활성화가 잘 돼 있고 홍천도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적직으로 해서 면허 취득한 분들이 훈련도 하고 다른 경찰서나 소방서 가입한 분들, 직원이나 훈련을 또 해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 사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 하시는 거 저는 드론이 요새 활용도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서 쓸만한 걸로 하시고 미래를 내다 봤을 때 다른 과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연동형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2대를 했는데 1,500만 원, 보통 한 대가 1,500만 원 정도 돼야...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세우셨어요.

추경에 꼭 필요한 것만 세우다 보니까 별도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보고 방문해서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최이경 위원님께서 드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얘기 보면 소독 하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용도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연무, 연막 방역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드론 연구회에서 같이 나가서...

이게 당장 시급하게 쓰일 게 소독에 관한, 우선 구입이 되면 투입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앞에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500만 원이면 드론 몸체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독을 하려면 약제나 이런 중량이 최소한 10에서 15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고 갈 수 있으면 1,500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 따로 구입을 해야 돼요. 배터리 몇 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충전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1,500만 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좀 너무 드론에 대해서 깊이 보시지 않은 게 아닌가. 가장 아마 홍천에서 드론에 대해서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일 거예요. 직접 교육도 시켰고 이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좀 더 교감을 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질의를 했고요. 294쪽에 보면 지적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있죠?

예.

조정금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20년 전에 건물을 지어서 다 돼 있는데 이걸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렸어요. 증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일부를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법상 양성화 되는 법 시점이 다르고 농지에서 더 빨리 나갔다고 하면...

남의 땅 경계에. 그건 안 되죠?

예.

20년 전에 할 때는 적법한 건물이었어요.

건축물대장도 만들어 졌고요.

그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고나 당시 서류를 검토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얘기하는 건,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남의 땅에 걸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인정해 주면 남의 땅 침범한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자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 하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을 당시에는 적법한 건물이에요. 지금 물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으니까 책임은 지적공사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적공사도 우리가 하는 건 관이라고 보거든요, 민간인들이 봤을 때. 국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국민한테 피해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 건은 당초에...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건이 상속을 받아서 대지하고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절반 정도가 빠져 나가서 건축 신고도 다 해놨는데 건축물 대장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건축법」이 80년도 10월인가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안에서 보면 다 해주고 하는데, 농지 쪽에서는 사전에 한 것은 농지 전용은 지금 해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농지도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옆에 땅 타지의 농지라면 동의서를 받아서 끊어서...

과장님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농지라면 내 땅인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라면 소위 말해서 조정금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밀려서 내 땅이 줄어들었어, 내 땅이 1,500평인줄 알았는데 20평이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1,500평이었는데 그랬을 때 조정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었을 때는 하다 보니까 헐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내 땅 들어가 있으니까 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재조사 지구에 방내지구, 삼마치지구, 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건물은 넘어가서 가급적 다 현황 위주로 가는데요. 다른 지구에서 소규모 불부합은 소규모 부불합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하는데 현재 방내지구하고...

이게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건축물을 여기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신고든 허가든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남의 땅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건 재조사 지구는 아니고 그런 건이 생겼는데 측량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요새는 디지털로 전부 바뀌어서 하는데 지적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 토지와 농지와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행위가 있어서 그건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적재조사나 측량을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재조사 하면서 새로 긋는 거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 내가 필요로 해서 일찍 할 뿐이지, 그랬을 때 이러한 폐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례로 그런 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서...

고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홍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군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계 부서에서 도에도 이런 부분이 건의가 되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무작정 지적재조사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또 저는 이런 인근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건물을 헐고 다시 증축한 예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비는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그중에서 50% 정도만 국토정보공사에 주고 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100필지나 대규모 불부합지는 재조사 사업으로 하고 소규모 조그만 지구에서 생겼다고 하면 불부합지 예산을 별도로 군비로 조금 세워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 같은 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비네요.

저희들은 우선 돈을 받아갈 사람을 우선 지급하고 낼 사람을 분납도 되지만 다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92억 600만 원에서 8억 3,700만 원 증액된 10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06쪽 상단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21억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은 골반 교정기 등 보건지소와 진료소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운동기구와 물리치료 장비 등을 보강하고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료진료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도 확정 내시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저주파 장비 구입 등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원격진료 협진수가를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은 기정액 12억 8,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19 발생으로 방역사업을 강화하고자 3개월 간 방역인력 6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동력 분무기를 구입하고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8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2억 8,7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증액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소모품 및 재료비에 5,000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긴급 대책 지원으로 방역 소독 약품 및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 소독기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8쪽 하단부터 309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기정액 4억 4,0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부터 311쪽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9억 3,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조정과 난임 부부 지원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7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정액 17억 7,2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분리하여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500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검진사업도 확정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치매 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야외쉼터 조성을 위한 테이블 및 파라솔, 선풍기, 인지저하자 및 치매환자의 인지 향상을 위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한 인지재활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를 위하여 이 또한 분리 편성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발굴을 위해 전수조사 요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 부분의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은 기정액 7억 1,4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감액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는 기정액 3억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의 범위를 정산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하게 되어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8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 6,900만 원에서 7,,300만 원 증액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신체활동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32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쪽에 한방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없으시잖아요.

공중보건의 한의사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 두 분 계시고 지소에 세 분.

지소에도 한방 의료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주로 관리하시는 분야가 심뇌혈관 이거인 가요?

한방 진료도 하고 있고요. 심뇌혈관 질환은 한방 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협업해서 하고 있고 한분은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도.

예. 처방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한방보건사업 부분은 간호사와 영양사, 여러 팀이 한 팀을 이뤄서 물리치료사와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상자를 선별하고 주1회라든가 8주씩 해서 대상자를 돌아가면서 한 그룹 끝나면 다음 그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홍천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9,702만 2,000원이 증액된 180억 6,384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32만 5,000원과 군비 10억 2,173만 9,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2,6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331쪽 중간부터 332쪽 상단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장 신축 공사비 및 물품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6쪽의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지소 토목공사비로 4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보고 드리면 먼저 331쪽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지원 정책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 경영관리,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 활력 증진,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 농업기계화 지원 및 귀농귀촌 지원과 서부지소의 경영관리 등 8개의 단위 사업에 8억 4,8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31쪽부터 332쪽 상단까지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지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300만 원 증액하고 농업인 교육장 신축 실시설계 결과 추가공사비 1억 원과 물품구입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2쪽 상단에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사무실 이전 및 노후집기 비품 교체를 위해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부터 33쪽 중간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강소농 육성 지원, 청년농업 아카데미, 농촌마을 리더육성 교육 사업을 기정액 예산에서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터 335쪽 중간 농촌생활 활력 증진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과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은 구독부수 조정에 따라 198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개선회 영농활동 지원과 농촌 체험 및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운영에 4,8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는 우리 군 명품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홍천 대표먹거리의 전문적인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대표음식 TF팀 조직 신설에 따른 대표음식 발굴과 홍보 및 음식요리 경진대회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터 336쪽 중간에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임대장비 구입 내역 변경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내면지소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추가공사비용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터 337쪽 상단에 귀농귀촌 지원의 귀농 창업 지원 사업은 도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계농 정착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에 서부지소 경영관리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콤바인 추가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다음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개발에 사업비 1억 9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337쪽 하단에 작물환경 기술보급은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면적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터 338쪽 상단의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은 홍천 산채 브랜드인 산채이플 포장재를 지원하고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포장 작업실 및 재배면적 확대 조성 등 홍천산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고산지 희귀 약초 소득 자원 정착을 위해 실증시험비용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중간부터 339쪽 중간까지의 소득자원 연구 개발은 첨단 스마트농업 교육시설 실증시범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사과명품 과원 조성,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 홍천사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5,5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36쪽 하단부터 34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3,9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필수 경비와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