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금일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25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 녹색국, 환동해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7일은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43분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성립 전 예산 사용 건을 반영하였고 농정국 소관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896만 원 증액하여 1,656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6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설명 시 설명드리고, 축산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896만 원을 증액한 2,967억 9,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6억 8,0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에 2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 명품화 육성은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유통원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에 5,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에 9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해서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자 팔아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56쪽이고요, 예산안 136쪽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남원주농협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년도 예산은 춘천시가 직영으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600㎡라서 그 당시에 20억짜리였고 지금 하는 남원주농협은 면적 대비해서 5억짜리 사업으로, 규모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아, 규모가…….

예.

춘천은 규모가 컸었고…….

이것은 인테리어, 증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억짜리로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 영월 지역에도 농협에 마트가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비록 면 단위이긴 하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면, 이게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의 비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품이 들어가면 공산품은 몇 퍼센티지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제약조건이 있어서 면 단위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하더라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특히 귀촌하시는 분들이 매장에다가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갖다 놓고 팔면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앞으로 신규로 마트를 신축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27개소가 있는데, 공모가 매년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시군이나 또 로컬푸드를 원하는 시군은 공모에 많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계획 같은 것의 수요를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시죠?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공모로 이루어지는데 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도 주시고 하는 이런 역할을 도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짜느라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으로 지역 내 우수한 송아지 생산ㆍ공급을 통한 고품질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위치가 정선군인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영월ㆍ정선ㆍ평창축협에서…….

축협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축협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그럴 여지는 있는지요?

이 사업이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인데 한우 사육규모를 늘리고 또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축사라든가 퇴비사 신축, 이런 방역시설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로부터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 퇴비사 신축, 방역시설 설치, 내부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농가들도 이 정도는 갖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축해서, 축사를 3동 신축하는 사업이고, 사육기반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라서 일반농가들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축사가 3,750㎡이고 퇴비사가 1,200㎡이기 때문에 농가보다는 규모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량송아지만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농협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과거에는 농협중앙회와 우리 도 행정이 연합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연합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부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보조가 60%, 자부담 40%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가지고, 농협하고 같이하는 사업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협중앙회와 도가 연합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 안 그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68개 농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3개의…….

27개소가 있습니다.

아, 2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고 하면, 68개 농협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거기의 90%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27개를 빼도 30여 개의 농협이 아직 더 하고자 하는데 올해 보면 1개 농협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 도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판매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농가들도 가장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농협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직매장이기에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정부 공모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정부 공모로만 하면 자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은 1년에 한두 개 농협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와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라도 이 사업을 늘리는 것이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고 공무원들과 같이 봉사도 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손길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52쪽의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홍천농업고등학교하고 강릉중앙고등학교, 두 군데가 공모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지금 도내에 농업계학교가 6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6개입니다.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두 학교의 사업비에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공모할 때 그 학교 현장에 맞게 신청을 했던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고등학교가 예전에 농업고등학교였잖아요?

예.

농업 관련해서는 원예과 1개 과밖에 없죠?

9개 과 중에 조경 1개 과가 있습니다.

예, 조경 1개밖에 없는데 조경 쪽으로 실습장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농업 관련 과를 신설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나 봐요?

지금 9개 과에 20개 학급 677명이 있는데 그중에 농업 관련은 조경 1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랑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이 결정되었겠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환경의 급변화로 인해서 다른 학교 실습장도 개선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9년도에는 원주 영서고의 실습장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습장을 개ㆍ보수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최신기술들을 아이들이 교육받아서 농업 쪽에, 귀농이나 청년농업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정국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느라, 감자 팔아주기 하시느라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감자를 조기에 완판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 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에 대해서, 행정비 지원 이래 가지고 국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138개 위원회에 5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 행정비가 알바생들을 써서 면적조사와 농가가구조사 이런 데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회 사업에 쓰는 걸로 나와 있어서, 보조인력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한데,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6개 직불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은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38개 읍ㆍ면ㆍ동에 직불금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보조인력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읍ㆍ면 단위로 내려가는 돈이라 보면 되고, 138개 위원회는 우리 도 내에 있는 읍ㆍ면ㆍ동을 뜻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읍ㆍ면ㆍ동의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죠?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만든 교육자료로 하고 위원회에서 직불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행점검 이런 것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업 신청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돈입니다, 행정비.

그러니까 읍ㆍ면의 교육자는 누군가요?

읍ㆍ면의 산업 분야나, 읍ㆍ면장이나 다 교육을 하지만 집합교육을 한다면 군 단위에서 읍ㆍ면을 모아서 한번에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저희 도하고 농식품부가 같이 가서 교육을 하고 또 농관원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교육을 할 적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이 부분이 6개 직불금 통합 시행으로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돼 있는 사업 홍보하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직불금에 대해 일단 농민들에게 그전 직불금보다 더 나은 제도로서의 설명을, 공감대 형성도 돼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도내의 농민들 입장은 어때요?

저희들이…….

전(前) 직불금보다 지금 현재 통합된 이 직불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지금 여섯 가지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하고 선택형 공익직불로, 기본형에는 소농이라 해서 0.5㏊ 미만은 농가 단위로 한 120만 원 정도 주려고 하고 그다음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지금 논하고 밭을, 그러니까 밭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소농직불금을 받으면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직불금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를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이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수고는 좀 덜어야 될 것 같고,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시기가 있을 텐데 몇 월에 직불금이 지급되는지…….

직불금은…….

연말에?

연말이고, 5월부터 신청에 들어가서 이행사항 점검하고 11월 달에 나갑니다.

11월요?

예.

그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직불금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설명 고맙고요. 공익직불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서 농민들이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감자 팔아주기 고생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표하셨는데 저도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감자가 다 정리됐습니까?

예, 1만 1,000t이 남았었는데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시군에서 군납이라든가 학교급식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가야 되는 4,000t만 남겨놓고 도내 감자는 재고가 다 소진됐습니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익직불금 말씀하셨는데 공익직불금을 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보다는 농업ㆍ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농촌도 유지가 잘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그런 홍보보다는 이 직불금을 주는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는 것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 생각하고 농업인들한테 직불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직불금이라 이러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든지 또 경쟁력이 없는 논농사 이런 데 대한, 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농업에 보조하는 식의 직불금을 지불했다면 이번에 공익직불금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농업ㆍ농촌의 환경을 더 깨끗하게 보전하고 식품안전이나,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고, 만들고 이런 데 대한 대가로, 그렇죠? 공익적인 농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니까 교육ㆍ홍보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ㆍ홍보비, 행정비로 지원하는 게 그 목적에 맞게끔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농업ㆍ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조 4,000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직불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것 없이 기준에 맞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직불금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4월~5월부터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은 정부에 요구하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나요?

아니, 기존에 있던 직불금은 폐지가 되고 공익형으로 변경이…….

어쨌든 우리가 확보돼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존에 있던 직불금은 없어지고 공익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4월~5월에 신청받아서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시행이 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심사라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금 확대가 되는 거죠?

당초 2개에서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인 것은 맞습니다. 요즘은 운영을 못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다른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농정국하고 교육청 쪽, 그다음에 주민자치 부서하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통합운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구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농촌 돌봄의 필요성 부분들을 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합교육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귀농인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마을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융화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하게 교육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우리 마을이 융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융화프로그램을 전문강사들이 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예산을 보니까, 사실 교육 한 번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인데 여기에 그쳐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농정국에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속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 귀농인들 화합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운영해서 지역민하고 귀농인하고의 갈등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융화교육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귀농인들하고 현지인들하고의 갈등이 없어져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심사하신 결과 조율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요. 조율할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면한 코로나19 관련 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세입은 공중화장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수입, 세출은 취약계층 산림 분야 공공일자리 사업 두 건과 공중화장실 방역사업 한 건 등 모두 세 건입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녹색국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238억 3,45만 6,000원에서 7,800만 원이 증액된 3,238억 8,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전과의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 3월 3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절차를 거쳐서 이미 시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녹색국의 추경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901억 5,077만 5,000원에서 13억 7,706만 원이 증액된 4,915억 2,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소득과의 강원 공공숲 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에 5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시군에 168명의 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을 통해서 정책숲 가꾸기 사업 구역 내의 부산물 수집과 주요도로 가시권 내 산림 덩굴 제거를 통해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재발화 등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관리과에는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서 소각산불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에 7억 2,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에 210명의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을 통해서 불법소각 전면금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산림과 농지 경계 등 인화물 제거를 통해서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에는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 3,841개소의 다중사용 공중화장실 소독과 소독제 구입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님, 하여튼 봄철 산불 예방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산불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거의 절반 이하 정도…….

절반 이하 정도요?

예.

활동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강풍에 의해 동해안에 상당한 산불피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강원 공공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원포인트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만 신청을 하고 8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신청을 안 한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원래 국고보조 사업으로 18개 시군에서 232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추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기존에 배정된 인력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은 아마 신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본예산 국고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코로나 관련된 추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8개 시군이 어차피 본예산에는 다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개 시군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8개 시군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그 10개 시군 여기 공개할 수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군의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료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군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군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감자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4월 5일 지나고 4월 6일부터 숙박업소 50% 절감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예.

클린강원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들이 전부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바뀌어 가는데, 어차피 숲 가꾸기 사업도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군 동참 비율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이 가결이 되더라도, 올 제2회 추경이 있죠?

예.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미신청한 부분도 있는데요. 곧 이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기신청한 시군을 제외하고 한번 받아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가 반영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군이, 시군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보시면 산불예방 감시활동 이래 가지고 소각산불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에 7억 2,156만 원을 도비, 시군비 5 대 5로 세워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영농부산물을 다 수거해서 갈 수 있는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산불 통계를 보면 이 부산물, 논두렁ㆍ밭두렁 태우는 게 한 21% 정도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 영농부산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특히 산림과 연접된 지역이라든지 산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전체 영농부산물을 싹 수거해서 파쇄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과 다른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인력 등 운영이라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느 부분은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어느 부분은 수거를 안 해 간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어요?

이 사업은 큰 틀에서, 사업명에 있듯이 산불예방 감시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니까 다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재 제한된 예산이라면 아무래도 사업목적을 우선적으로 달성하는 데 투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목적 달성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업목적 외의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특히 산림에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또…….

농촌지역은 전부 산림에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산림에서 100m 이내의 지역, 이렇게 저희 자체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영농부산물 전체를 수거한다면 이것은 산림 차원이 아니라 영농 차원에서, 농정국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불의 원인이 되는데 농업부산물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가니까, 처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 소각을 하려고 밤에 불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안 맞아서 비가 적게 온다든가 이러다 보면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야 되는데…….

소각산불 인화물질제거반은 저희가…….

녹색국에서 환경 차원으로 이것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과거에는 시군에 있는 산불진화대라든지 감시원을 통해서 일부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효과도 있고, 저희가 감시인력까지 투입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예산을 세우기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럴 때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면 농촌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또 산불피해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과거 소각산불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해 보고 만약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농업부산물 수거를 못 한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여기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뭘 구분해서 수거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부산물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은 산불예방…….

여기에는 영농부산물을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목적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산불예방에 적합한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가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군에 업무내용을 시달할 적에 농업부산물 이래 가지고 무슨 무슨 항목만 정해 가지고 내려보낼 겁니까? 수거하라고?

그게 아니라 과거 논두렁ㆍ밭두렁에 산불이 자주 발생했거나 위치상으로 봐서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거나 또는 산간의 일정 지역 내,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몇 m입니까?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m죠?

예.

그러면 100m 안에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지역에서 소각하다가 산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불 자체야 저희가, 실화(失火)로 인한 것은 어차피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을 보면 그 외에 산불진화 감시인력도 있고 또 산불진화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같이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부산물들은 지금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소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업인들이 이것을 폐기장으로 일일이 조금씩 싣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부집행지침을 만들고 보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얘기는 그렇고, 이번 기회에 농업부산물 전체를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면 2차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그래서 산불피해가 없도록 만들고 또 농촌환경을 개선시키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위호진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의 화두가 화재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화재 예방에 주력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1쪽의 강원 공공숲 가꾸기하고 62쪽의 산불예방 감시활동의 향후계획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가 강원 공공숲 가꾸기이고, 그다음 장을 보면 3월~4월, 10월~11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 숲 가꾸기에는 168명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 산불예방에는 210명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산불예방의 210명은 강원 공공숲 가꾸기를 같이 동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강원 숲 가꾸기의 168명은 뒷장의 산불예방 감시활동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산림 쪽에서 쓰는 인력들은 산불예방, 재해예방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적은 다르지만 산에 투입될 때는 그런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산림보호라든가 산불예방에 투입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직접사업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산의 면적이 72% 정도 되죠?

82%.

82% 정도 되는데 210명이라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장의 강원 숲 가꾸기 인원도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교육을 함께 병행을 해서 이 부분이 210명이 아닌 3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충원을 해서 같이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산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강원도가 전년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또 금년도에 와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매년 진행됐던, 일어났던 산불에 대한, 동해안 산불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142쪽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아마 산불예방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 사업의 예산을 강원도에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인데,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파쇄기에 대한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예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파쇄기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통계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에는 18대가 14개 시군에 있고요, 인화물질제거반에는 현재 18대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49대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농기계 보급소에 72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소 것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현재 인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쇄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파쇄기의 필요성이 강구된다면 이것은 향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효과를 증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만희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제288회 임시회에 이어서 금번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평소에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20만 원이 증액된 230억 9,904만 원으로 청사 열화상감지기 구입 특별교부세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4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1억 7,2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에 대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1억 7,346만 원으로 당초예산 19억 3,746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2억 3,600만 원은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감염증 신속 검사 1억 원, 코로나19 판정 검진장비 구입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 8,510만 원으로 당초예산 132억 4,91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속 검사 예산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신속 검사용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판정 검진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진단의 정확도 및 신속도 향상을 위해 코로나19바이러스 전처리를 위한 생물안전작업대, 자동 핵산 추출장비, 그리고 코로나19 유전자 진단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구입비용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부장이나 지원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김영수 감염병연구부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이 예산, 우선 급한 예산을 세운 것 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코로나19 대책을 세우고 또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확보한 이 예산 말고 혹시 필요한데 못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데 유전자 증폭기하고 핵산 추출장비가 주 장비인데 저희가 기존에 확보를 하고 있었고 사용하던 장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할 때 약간의 시험ㆍ검사기술만 습득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유전자 증폭기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질병조사과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핵산 추출장비도 4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번에 1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 정도면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을 보면 사스사태, 메르스사태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재난이었잖아요?

예, 같은 코로나…….

국가적 재난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코로나19로 끝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게 강원도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발생된다면 장비하고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는 원주시가 가장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 그랬었습니다.

원주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체 검사는 지금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검사를 저희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우리나라에 14개 기관이 있고 병원은 한 80개 정도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원주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됐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불안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러운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그 시군이 그런 조사를 다 끝냈는지 안 했는지 그 상황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에 들어온 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잖아요. 지역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력들은 충분한지, 검사장비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강원도의 어떤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검사기관이, 저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퍼져서 집계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강원도는 질본의 역할을 하는 데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문제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인력을 좀 보강해 주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역의 일을 모르겠다고 한 것은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보면 음성으로 관리되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양성판정을 받는 이런 것이 자꾸 나와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도 신문보도 이런 쪽을 접하다 보면 음성이었던 분들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시료가 들어왔을 때 즉시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해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교대로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료가 들어오면 한시가 급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저희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의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를 더 갖춰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연구원장님께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지금 3교대까지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그 인력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서 강원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도 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일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총괄 지휘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재난안전실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하고 있고요?

예.

전체 컨트롤타워는 저쪽 재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고요?

예.

각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번에 지사님이 이번 추경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할 때 도 단위 질병관리본부의 필요성,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신규 감염병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은 같은데, 이런 부분이 메르스, 사스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든지 다른 원인이 있든지 간에 일단 세계적으로 전염도 강하게 되고 있고 이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더욱더 짧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이러면, 뭐 질본이 중앙에 있습니다만 지역 단위, 시도 단위의 질본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냥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뭔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실제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열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당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임이, 정말 실제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율이라든가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이러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적절하게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도도 조기에 이런 체제가 갖춰지길 바라고 있고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제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죠?

예, 어저께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죠, 그렇죠?

예.

한 2주간인가 열흘 이상은 증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3월 11일에…….

무증상자로 있다가 이제 유증상자로 지금 확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동선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또 인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인제군 보건소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여를 합니다.

원주에 이어서 또 한 10일 이상 31번 확진자가 활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 우려는 좀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역 전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전략을 갖고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잘해 왔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실는지 몰라도 어차피 전국 시도 단위가 다 비슷해요. 컨트롤타워가 지금, 뭐 질본이 시도 단위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를 통해서는 이러한 사항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본을 만들었고 또 그 역할이 크게 확장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잘 만들었고 또 대처도 잘하고 있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직의 시스템으로 국경 없이 오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같은 것을 시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푸시를 좀 하셔서 조기에 도 단위의 질병관리본부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지사님이 오케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도 신규 감염병이 또 이렇게 생기니까 부서를, 지금 감염병연구부에 2개의 부서가, 질병조사과하고 감염역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좀 느끼는 바이고요,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직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 상태에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업무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강희성 축산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 녹색국 국장 이만희 산림소득과장 강효덕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 환동해본부 본부장 고영선 기획총괄과장 홍영기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최승봉 총무과장 윤종걸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기록 김윤준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