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발병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확진자가 9천 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상반기이고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업무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다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안 설명서 보니까 제12조에 읍·면·동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시 위원회의 기능하고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는 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 지급액이나 지급시기, 지급방법,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이거 이외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또 실 경작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농업경영 정보 등에 대한 등록 이런 확인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서 시 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기능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12조에 있는 읍·면·동 위원회의 구성도 나주시 조례에 좀 착안을 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는 우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대상자를 이·통장을 통해 갖고 신청을 우리 읍·면·동장한테 했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일부 대상자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능 여부를 선정해서 저희 시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우리 읍·면·동에서 대상자 여부를 좀 덜 거친 것을 저희들이 또 한 번 검증을 해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정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위원
실제로 업무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상반기 5월 달에 30만원, 하반기 10월에 30만원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에 지급이 지금 현재 돼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특히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초에 저희들 당초 계획은 3월 25일 날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준비과정에서 약간 한 1주일 정도 늦춰져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러니까 4월 달에 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선정 대상자는 다 정해져 있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일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자로 봤을 때는 약 한 14천 명 정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말씀은 2018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가 약 한 12천 명 그다음에 수산경영체가 한 2천 명 그래서 한 14천 여 명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차로 이번에 접수한 결과 약 한 11천 여 명이 신청돼서 1차 우리 읍·면에서 부적격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약 한 8백 여 명이
정현주위원
8백 여 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계획은 한 95백 명 정도 지금 아마 지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는
정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지금 각각 읍·면·동에서 잘 모르시거나 해당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못 받는 사태가 없도록 또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업무가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선정 대상자를 뭐라 그럴까요? 정보를 수집해서 시 위원회로 올리는 형태로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제12조 읍·면·동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는 그렇게 업무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시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있는 읍·면·동 공익수당위원회의 기능을 좀 넣는 걸로 해서 한번 수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농어민수당이 당초에 제가 10분 발언을 해서 해남군에서 최초로 전남지역에 농민수당을 전국에서 준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좀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또 지사님과 시장님이 어민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제 지금 지급이 되면 6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배부는 우리 농협에서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배부는 하는데 그게 우리가 여수 상품권이니까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재래시장도 가능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시민들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농협에만 사용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이게 취지가 농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농어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것이 풀려졌을 때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저도 언론에서 지급시기를 좀 당기자 이리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이제 되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바로 되는 거죠? 위원회를 여기 조회해 보면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심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갑태
문갑태위원
심의는 이미 거쳤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내일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우리 면에서 선정해 갖고 들어왔던 것 중에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저희들한테 했던 건이 약 한 지금 49건, 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건 중에 저희들이 또 나가서 현지 가서 조사를 해서 그 말씀은 인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농어민 이걸 보면 농어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됐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돼가지고 그럼 거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위원회를 먼저 구성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그냥 저희들이 했습니다. 먼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간에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그랬던 거는 이해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60만원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래는 해남이나 이런 데는 자체 예산을 들여 갖고 60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암인가요? 영암도 70만원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체예산으로 근데 지금 도가 어찌됐든 간에 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40%
갑태
문갑태위원
40%고 지자체가 60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60%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재원이 좀 더 하면 우리 도 부담금을 좀 높이고 우리 지자체 부담금을 좀 넓혀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까 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우리 농민 전체들한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나 이게 이 수당 제도가 우리 농어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같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외 우리 배석해 계시는 분들은 참 귀청 조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5조에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제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소득, 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사람 제한하겠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37백만원 이상이라고 명시한 것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인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쌀 직불제나 국가에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했었고요 또 우리 도 조례도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나현수위원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 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도 조례가 타 시ㆍ도 조례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농민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 계시다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공모사업이 됐든 선도농업이 됐든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농어민이 됐든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단순하게 접근을 해도 자, 농어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제한을 하면 농업이,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전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부농을 꿈꾸고 일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농업을, 어업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련하는 농어민수당이 되려 이질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들, 농업 외 수익이 저는 37백만원 이상 호가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농외소득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어민들이 부농을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시내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사가지고
나현수위원
임대수입이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임대소득이나 그렇게 혹 올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할 때는 우리가 특히 또 그리고 농어민이면서도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입장이지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농외소득이 37백 이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농업이 전업이 아니라고 인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각 호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상 여수, 옮겨놓고 아니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타 명의로 임대를 줬다든지 이런 수급에 관한 혜택은 땅 주인이 받는 이런 사례들은 엄정히 대처해야 된다. 맞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11조에 시 위원회의 구성 5항 보면 간사를 두게 되어 있고 간사는 농업인 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위원회 위촉이나 임명을 시장이 하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자리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간사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이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뒤에 있는 농정팀장님이 지금 간사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지명이 돼 있잖아요? 아니 이미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아니 조례 자체에서도 이미 시장에 의해서 임명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를 지명하게 돼 있는 권한을 위원장 즉, 부시장이 가져가면 어떨까? 시장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꿨으면 한다는 거죠. 이미 다 선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먼저 일을 진행하시고 만든 거긴 하지만 차후에 또 2년 뒤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시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시 위원회 구성돼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명단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잠깐 좀 볼 수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선정, 주로 조합장들로 돼 있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돈을 받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조합장들을 통해서 할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농민들 의견, 농어민들이 수당을 받는 직접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농어민들의 지급액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고 시기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나 좀 넣었는가 싶어 제가 봤더니 역시나 지금 조합장들만 돼 있어요.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협회 근데 이렇게 조합장님들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저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넣을 바에는 일선 단체에 있는 단체장들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아요? 조합장들보다는 인제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민 조합장님들도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농어민 단체장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대부분 농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다면 보십시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 사람들이 농어민 수당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인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농업 경영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고 그다음에 어업 경영체는 지금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저 이야기는 농어민 수당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어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단체의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현장의 소리를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항시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고 본인들의 아픔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가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를 하시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50% 이상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어민 단체 두 사람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소, 올려주시오 그러면 위원회 투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발언하는데 열 몇 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빼고 밑에 있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단체 사람이 5명은 최소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 주고요 지급은 꼭 상품권으로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인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준비가 좀 덜 돼서 상품권으로 우리 지급을 하는 거고 인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성농어민한테 지급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안 있습니까? 그걸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도 현금으로 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시장보고 마트 가서 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공과금이라도 좀 내게 현금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제5조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에서 인제 각 호에 6개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의 선정결과를 보면 돌산하고 소라하고 화양면은 부적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120명, 136명, 1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부적격에 해당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주신 거 맨 뒤에 보시면 선정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돌산, 소라, 화양면이 특히 농업을 한 분들이 많은데 아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적격자로 나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부적격자 현황은 1년 이상 미 거주 및 경영체 미등록 돼 있는 분이 384명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초과 213명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38명, 공무원 또는 공무원 등과 동일세대 31명 그다음에 각종 법령위반이 28명, 세대분리 그래 가지고 39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마 대상자로 했을 때는 소득 초과하고 대부분 1년 이상 미 거주 및 경영체에 미등록되신 분이 신청이 돼서 아마
백인숙위원장
그분들이 대다수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농업하시면서도 상당한 부수입이 많다는, 부농들이 많네요? 그렇게 본다면 한 384명이 지금 그런 분들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소득초과가 한 213명
백인숙위원장
예. 소득초과 213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아마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도 아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아마 여기서 이번에 1차로 면에서 지금 현재 걸러진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아니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농어민 수당 준다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부적격의 대상이 돼서 궁금해 가지고 과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농가를 갖고 있으면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행히 우리가 생각하는 농어민들이 그렇게 좀 영세한 그런 분들은 물론 이렇게 수당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또 혹시나 이런 부적격 결과에 부적격자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재심이나 이런 거 신청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이 앞주 금요일까지 약 한 49명이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적합이 한 60% 그다음에 부적합이 한 40%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좀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또 분명히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의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를 선포하기 전 정현주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12조 읍·면·동 위원회 구성 부분에 기능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그리고 제11조 5항에 간사의 지명을 시장이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이의 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내용 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정, 제10조 내용 중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 설치로 수정하고 제11조 내용 중 시 위원회의 구성을 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제6항을 제10조 1호부터 4호를 삽입한다. 5항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제12조 6항을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시 위원회에 제출한다. 1항 공익수당 지급 내용 실 거주 여부, 실 경작 사실 등 확인 2항 공익수당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등 확인, 3항 그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혜옥 농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윤헤옥입니다. 평소 여수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고 계신 백인숙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제15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해서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거의 대다수가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성분들의 고령화나 어찌됐든 여성분들의 노동력을 감안했을 때 이 임대사업에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성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의 의견들이 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2명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위원회의 10분의 6을 특정성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이 위원회의 규정 항목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운영위원은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해서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 조항이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신설됐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정현주위원님 충분히 그 의견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로 여성 농가주를 포함해서 3명 이내로 모범농가 저희는 조례를 지금 그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신설한 내용으로 2명 이상을 넣은 것까지는 정말 좋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특정성별을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으로 좀 더 여성 위원의 숫자를 늘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1항에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게 있는데요 혹시 이 운영위원회는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작년에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운영위원회 1회, 연초에 계획하고 기존에는 임대료까지 심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임대료관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임대료를 지침으로 내려줘서 그쪽 지침대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개정 반영을 하고요 주요 계획수립 그다음에 선정 이런 쪽으로 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차량구입과 관련해서나 임대기기 관련해서도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기존에는 농기계 기종 어떤 농기계를 구입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연간 우리가 운영계획 그다음 임대료 이런 쪽으로 심의회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대료는 빠지고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다음에 수요조사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기능이 주로 빠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운영계획 주로 심의하는 게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차량인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콤바인인가를 하셨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저희 반영됐습니다. 올해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꼭 필요하면 위원들이 마지막에 건의사항이나 농업 관련해서 이런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라 하면 단체 명의로 그런 회의록이나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구입하셨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그 부속장비가 중국에서 오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구입을 할 때 이런 이유로 해서 콤바인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그걸 회계과로 넘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니고 저희가 제1관서여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자체 그때 한다 그랬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자체 그리고 조달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한 2년 해 보니까, 의원을 해 보니까요 회계과하고 자체구입 이렇게 이번같이 된 과하고 차량이랄지 임대사업 임대라 해 갖고 물품구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이 지금 수의계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달도 과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과인가?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던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조달을 구입하게 되면 규격서를 이렇게 받거든요. 사양 그러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쪽으로만 너무 많이 가지 마라는 겁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콤바인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수에나 전남에가 한 10군데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만 밀어주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9개 업체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똑같은 종류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조달이라는 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정확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기계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이번에 들어왔으면 B라는 회사한테 견적을 받거나 저는 이런 정도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임대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도 올해 3대의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업체는 다 틀리게 그렇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별지로 서식을 만들었는데 4호 서식에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위헌소지입니까? 이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게 인제 민법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위헌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전부 책임규정은 좀 완화를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기존 조례에는 사용자 책임이 있어 가지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에 그 사용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일부를 할 수 있다 인제 완화를 시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우리 원 조례, 인제 변경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던데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제13조 위원님 지금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상우
이상우위원
장비관리에 의무를 다 하라고 나와 있지 분실했을 경우나 훼손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표준지침이에요? 이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국가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내린 표준지침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조항을, 국민에게 너무 의무를 강하게 하는 거는 좀 완화를 시켜라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위원님,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 기본 원칙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의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리 되면 임대료 안 낸 것도 그 임대료를 내라는 말 하면 안 되죠. 추가 징수 하면 안 되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한 건 하지만 어떤 의무를 강하게 전적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저희가 기존에 많이 있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 인제 잃어버렸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훼손했을 때는
상우
이상우위원
책임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근데 전적으로 거기를 100% 다 주민에게 부과를 하지 않고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 이게 13조 2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완화를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별 현황이 딱 나와 있어요. 55기종 97대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나현수위원
운영조례에도 5조에 보면 별도의 순회 수리 교육반이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반을 운영합니다.
나현수위원
대충 1년에 농기계 임대료에 의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임대료 저희가 시 세입은 약 4천만원
나현수위원
4천만원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작년에 43백만원, 4,320만원 정도 시 세입으로
나현수위원
그러면 부품이나 장비에 따른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운영비는 약 한 35백만원 정도
나현수위원
35백만원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나현수위원
결국에 우리 농민들의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현수위원
공익 증진을 위해서 결국에 서비스하는 거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반은 우리 기술센터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순회 수리 기사하고
나현수위원
농기계 정비센터까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차량에 부품을 싣고 나가서 주로 이제
나현수위원
이동수리까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겸해서 안전교육하고 간단한 고장 수리를
나현수위원
하여간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리 정비를 다 한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수리반이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수리반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아주 고장이 크게 났다거나 대형 이런 것들은 전문 업체에 저희가 맡기고 기본적인
나현수위원
기본적인 것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관리기나 경운기 이런
나현수위원
오일 교환을 한달지 이런 부분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반은 순회 정비 교육반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저희 직원, 예. 정규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주로 운전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교육일정 잡히면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러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19로 굉장히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도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50%를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4개월간 50% 감면 그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임대료 50%,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감면이 있습니다. 재해에 관련해서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이의 있으시죠? 예. 정현주위원님 이의 있으시죠?
정현주위원
예.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명수를 제한한다고 하면 3명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것처럼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걸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2항 중 제1항 제1조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15조 제3항 내용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혜옥 농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혜옥입니다.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이 전부개정을 통해서 저는 가장 반가웠던 게 제10조에 있는 6호, 7호, 8호 신설된 이 목이 가장 마음에 들고 앞으로 우리 또 시가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귀농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 귀농인구의 매력 정도가 우리 22개 전남 시군 중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통상 4위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현주위원
4위?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귀촌이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귀촌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정현주위원
한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정말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냐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농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령화된 이 농촌 일손에 대한 대체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아니면 귀농 농업인이 좀 많이 여수로 유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중에가 이제 임대농지, 유휴농경지에 대한 알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청년농이나 아니면 귀농인들이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토지매입 없이도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좀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이분들이 거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지금 7항에 있는 임시 거주지나 아니면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그 귀농인의 집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몇 개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3개월까지 월 15만원 임차를 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정현주위원
그럼 월 15만원에는 관리비나 이런 건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이제 본인 기본적인 그것은 부담하는 거고요 본인생활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임대료만 보증금 없이 월 15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보니까 해남이나 장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는 3년, 최장 3년까지 이렇게 청년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주지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안정화가 될 때까지 거주지를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개월이 아니라 보다 더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은 좀 귀농인의 집을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지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도에서 지침으로 3개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의 지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 귀농ㆍ귀촌으로 해서 전체 전남에서 4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 귀농인의 집에 대한 별도 지원도 한번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귀농과 귀촌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는 훨씬 더 좀 지원사업이 많았는데 2019년 좀 줄어들었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인숙위원장
그랬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국가에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귀농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기존에 이제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교육도 100시간 이수해야 되고,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 그러니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영체 등록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조건이 그다음에 연령도 65세 미만이고 이런 한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이런 모든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4년 동안 16, 17, 18, 19년은 실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좀 약간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정착금도 한 달에 30만원 줘가지고 연간 360만원을 이렇게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이런 걸 쭉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거의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는 또하면 한 2, 3년 지나면 또 이렇게 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장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조금 완화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라도 그런 정책의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비사업을 저희는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위법이나 규정, 지침 이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서 지역에 여수, 고흥 연육연도교가 개통이 돼서 그쪽에 도서지역에 유휴지를 좀 귀농ㆍ귀촌인들이 활용해서 실습도 해보고 그런 취지의 또 유휴농지 개간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도시다보니까 또 창업적으로 체험이나 이런 쪽 이제 그런 쪽 또 저희가 앞서 나가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 조건을 완화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2016년도에 36명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주로 어디 쪽에가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 쪽에 분포가 제일 많은 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소라면 그다음에 화양, 돌산도 일부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장
그 세 군데가 제일 많이 귀농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도 세워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외로 또 적응 못 하시고 또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조금 우리 여수같은 데서 조금 귀농ㆍ귀촌인들을 조금 많이 유치를 할려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정책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연결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17년 9월에 농촌 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우리시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하고 달리 생산관리 지역이나 아니면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 내용은 아마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문·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장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숙 특산품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했던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거나 아니면 설치제한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게 내용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2019년 5월 13일자로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인증 사업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9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4개가 있었고 작년 2019년도에 5개가 신규인증을 받아가지고 9개가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그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9개가 지금 신규로 아까 5개소 빼고 그럼 이제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기존에 4개
정현주위원
기존에 4개 있는 게 있고 그럼 지금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3년 이상은 2018년도부터 하반기에 받았더라고요. 우리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송시마을 그다음에 쿠키야 그 3개가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인증을 받는 게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될려고 한다고 하면 창업지원이 아니라 사업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융자나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 지원 조례안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조례안에는 창업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법에가 융자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부분은 별도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포함시켜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에는 안 넣었거든요. 근데 법에는 있어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제 법률 제25조에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농협이나 아니면 이렇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곳에 이게 연계를 해주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이번에도 지금 거문도 해풍쑥에서 지금 쑥을 사야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잘 안 도니까 어려움을 얘기해서 이번에도 3억 지금 융자 신청해서 상반기에 지금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융복합산업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도 중요하고 인증 사업자의 발굴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정 수익 이상을 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문도 해풍쑥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만약 못 넣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도를 갔다 왔는데요, 화정면 개도. 거기를 보니까 방풍을 진짜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방풍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판로도 개척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금오도가 방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도도 그만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의 판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있도록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조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넣었거든요. 2조 정의에서 보면 2조 1호에 보면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여수시 지역 명을 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2조에 보면은 관내 농촌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관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역 명을 조금 넣어서 농촌지역으로 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3호는 1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5호를 보면 법 시행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약을 해놓은 건데 앞에서 축약한 부분이 없는데 바로 축약이 들어와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부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축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했고요, 안4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여기서 보면 1항을 보면 법 제7조 2항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 부분을 밑에 각 호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제1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의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와야 돼서 그 부분을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제1항을 빼고 그냥 15조로 포괄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1항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안 제6조는 창업지원입니다. 거기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를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에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의에서 농업인 등이라는 정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명시적이지 않아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 등으로 수정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법20조의 사업 및 이렇게 돼있는데 20조 내용도 각 호의 사항이 다 법 내용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제7조 판로지원입니다. 제명을 판로지원이라 했는데 판로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이건 법에 따라서 그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내용 중 제23조제1항의 사업 및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제8조 홍보 및 교육에서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있는데 법무팀에서 위하여로 했으면 좋겠다 문구상 어구 연결된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으로 했습니다. 법 제26조 사업 및 이 부분도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를 요청했고요 안 제10조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제1항 중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돼 있는데 이것을 농업인 등에게 법인까지 다 포함할 수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제1호 중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하고 농업인 등이 관내에를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지역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같은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내용 중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시설을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제3조의제2에 따른 시설로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제1항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법 제20조의 사업 및을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에게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판로지원을 판로지원사업으로 하고 법 제23조 제1항에 사업 및을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법 제26조의 사업 및을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로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를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에게로 수정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위원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강현태 부위원장께 회의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장, 강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 공동발의하고 전창곤 의원 외 8명이 찬성한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 기후생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수 없었고요, 집행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모 자리에서 이번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국제기구유치에 대한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 국제행사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금년 6월 29일부터 30일부터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P4G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COP28 2022년 대한민국 유치를 표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월 이후부터 금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53개 국가를 대표한 의장국이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을 2022년 COP28 유치국가로 아마 이렇게 표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환경부에서 곧바로 내년 1월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 것인가를 아마 제안 혹은 공모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1월부터 상반기 중에 우리 한국에서 서울이나 인천 또 여수, 부산, 제주 타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를 해서 최종 지역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저희 여수 남해안 남중권으로 개최 장소를 여수로 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데요, 지원한다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유치가 되면 제주와 인천과 이렇게 경쟁이 될 수 있겠네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그 세 도시의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저희 여수유치에 찬성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힘 받아서 나머지 도시들하고도 좀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하셔가지고 유치 타당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유치위원회 파견자가 공무원이 없는 거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 아직 2019년 12월 16일 날 범유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어떤 지원,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이 파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람회장 내에 COP28 유치 T/F팀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같이 만들어서 공무원 3명이 지금 파견 돼 있습니다. 도에서 2명, 우리 여수시에서 1명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경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결정하기 전까지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영국에서 COP가 치러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치위원단에서 갑니까? 그 행사장에?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12월이기 때문에요 금번 COP 지원 조례가 마련되고 추경 때 예산이 좀 이렇게 된다면은 범유치위원회 소속 민간인들 이분들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계박람회유치할 때 몇 년 동안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자부담도 가지면서 유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저희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여수유치의 타당성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강현태 부위원장, 백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당사국 COP28 유치를 위한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면서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천하고 제주하고 남중권 3개 권역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대한민국 우리 여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좀 아쉬운게 그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 시비가 들어갈 것이고 도비가 들어갈 것인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적극적으로 하세요. 유치위원회에서. 최근에 19일 날 보니까 꿈뜨락에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분과위원회 하시는데 어찌보면 공공성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이제. 근데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저녁 소모임하지 말고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 아프면 출근하지 마라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부다. 그분들은 지금 어떤 위원회 붐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미국대선만 해도 지금 없어요, 코로나19가 대세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 답니다. 트럼프 밖에 안 보인대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유치 붐을 위해서 그런 활동한다는 자체가 미안한 표현이지만 밑에서 하시든가 굳이 그걸 지금까지 이걸 붐을 일으킨다는데 우리 국민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는가, 또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크 컨트롤타워가 지금 기후환경과시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코로나19, 지금 런던에서 한다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COP 개최한다는데 그것도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대응하셔가지고 예산 세운 거야 세우겠지요. 이게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참석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의견을 교환했는데 전체적인 것에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실은 2012년도에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COP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2012년도에도 개최하고자 노력을 했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시절이었습니다마는 카타르 도하에 양보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저희들이 COP28를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예산을 1억씩 반영해서 총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유치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또 마련을 했었습니다. 또 그 결과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렇게 공동 개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시민단체 NGO통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사실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유치지지를 해주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님도 그렇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님도 그러고 또 특히 우리 전라도에서는 3대 과제 중 한 가지를 COP로 2022년 목표를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시에서 또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저희들은 온라인 서명이랄지 하면서 어떤 유치지지 서명을 받는다거나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겠다 이렇 말씀드립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좀 빠졌습니다마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시장의 책무사항을 좀 추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여수시장은 COP28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28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조례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3분간만 정회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COP28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28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신설합니다. 종전에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각각 수정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송하진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8조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혹시 지금 우리시에 이렇게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과 단체가 있나요?
정현주의원
이 연구단체 조례는 공동발의할 때 제가 이런 연구단체는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또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넣었는데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는 이따가 집행부 수정안으로 아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 들으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에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이렇게 해서 여러 항이 있는데요 음주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나 재활서비스 연계 사업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그래서 주무부서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현주의원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현주의원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여수시에서 실제로 대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연계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정현주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는데 아시지만 음주문제에 노출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발적 실천이라는 게 좀 어렵고요 거기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소 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그런 노력들을 좀 가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걸 여기에 조례를 이왕 만들 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조례만 이렇게 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담당부서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코올 이분들을 정신적인 피해가 계신 분들은 정신병원에 모신 것도 사실 가족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뒤에 가족에게 보복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그걸 항목을 넣어서 어떤 법적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같이 연구를 해서 제가 조례안에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노력은 조금 저 스스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가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은 이미 알코올 중독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치료의 접근보다는 그런 중독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그래서 절주부터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캠페인,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시면서 이왕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아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그분들이 진짜 가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의탁할 수 있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안까지도 우리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예,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저는 제5조에서 청소년 보호에서 시장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5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계도하는 거나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편의점이나 이런 상가나 마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청소년 클린 판매점 이런 것들을 붙여서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내가 술을 사기위해서 온갖 다른 방법으로 술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있을 텐데 이런 가는 곳마다 클린판매점이라고 하면 뭔가 청소년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일반적인 가게보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기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데 캐셔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런 부분도 하나 첨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주의원
제가 그 생각까지 미처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주류나 아니면 담배 이런 것들을 파는 경우에 행정처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클린 업소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소에 대한 홍보도 많이 알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음주나 아니면 흡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의 조성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적극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7조도 똑같네요. 이 조례의 목적이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하고 그 조성하는 기관단체에 교육하는데다가 지원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정현주의원
아니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노력을 좀 당부하자는 차원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7조와 8조에 있는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를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빼자고 한 거거든요.
정현주의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수행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고민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활용을 위해서는.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현주의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요, 7조는 저는 8조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7조에서는 절주교육 및 홍보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각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 음주문화에 대한 올바른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분들에 대한 파견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사무위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제8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추진사업에 대한 이런 성과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직접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삭제한 거기 때문에 7조와 8조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제가 집행부한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문·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2018년 월간 음주율이 57.2%로 이전 17년도 56.4%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연간 고위험 음주율이 20.1%로 60대에서 가장 높고 7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가 1일 13.5명 연간 4,916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9조 4천억원으로 나타나고 또한 음주운전 발생 건수도 905건에 이르고 있는 등 음주로 인한 경제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청소년과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음주문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7조 절주교육 및 홍보를 일부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는 검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정현주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7조에 보면 1항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 있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 뒤에 홍보 있습니다. 2항에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3항에 이것을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 8항에는 그것과 그러면 별개로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 개발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및입니다. 및 그러니까 연구개발 하나, 사업수행기관 단체가 두 번째예요. 하나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8항을 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8조는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연구단체 지원이 아니고 조성사업에 의하여 추진하고 연구 개발 및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는 사업수행기관 단체예요. 다르다고요 내용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8조는 연구개발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근데 저희 중앙에 보면 대한절주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절주에 대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요. 근데 별도로 우리 시 관내에 연구단체에 대해서 또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걸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7조에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법인 및 단체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은 위탁 준 단체는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여기 8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8조에 그랬지 않습니까? 8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 단체한테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8조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8조에 연구단체의 역할이 연구개발을 하거나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 단체들이 홍보도 했을 거고 상담도 했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가 하고, 보건소가 어디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뭡니까, 절주교육을 지금 뭡니까, 어린이 건강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체에서, 저희 자체에서 음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7조에 보면 지금 현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건 그냥 명문화만 시켜놓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들은 꼭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꼭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세분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라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럼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절주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 음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우리가 하겠노라 이런 안들이 서로 교감이 있었을 때 그럼 좋습니다, 절주협회에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8조는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음주와 관련된 연구단체 이거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굳이 8조에 연구단체는 지원을 빼버리고 7조에다가 금주ㆍ절주 교육 및 연구 상담 이렇게 하나 넣어놔 버리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홍보교육에 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연구 이거는 아예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이해가 안 돼네.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7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연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빼자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고요 모든 절주사업이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양, 운동, 비만, 기타 등등 단위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연구 검토한 사업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걸 근거로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7조에 만약에 법인 및 여기 위탁하는 단체가 법인 및 단체가 이 1, 2항을 하는데 거기서 연구도 한다 그러면 어찌되는 겁니까? 그 단체가, 당연히 위탁하는 단체가 당연히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를 고민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연구에 대한 고민은 홍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음주에 대한 고유의 업무를 연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좀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굳이 8조에 없어도 그거를 삭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문갑태위원 말씀도 맞고 2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굳이 연구단체나 아니면 연구단체가 아니면 연구하는 사업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넣어서 어차피 인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절주교육이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위탁을 줘야 될 때는 또 이거 손을 봐야 되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정현주 위원하고 우리 송하진 위원이 발의한 이 내용 중에 8조를 굳이 이게 강제사항도 아닌데 이게 예를 들어서 꼭 연구단체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라든가 강제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혹여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미비해서 전문단체한테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8조를 갖다가 없애니까 이리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서 저 생각도 8조는 살리는 게 좀 맞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 4조에 음주 청정 지정해서 도시공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 시에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이란 용어가 설명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약 172개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많아요?
백인숙위원장
어린이공원까지 다해서, 공원이 도시공원이 어린이공원까지 다 해 가지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도시공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찬기
이찬기위원
도시공원만 몇 개나 돼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한테 포괄적인 숫자만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제 물론 이게 과도한 음주로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피해, 기능적 피해 또 그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역발상으로 한여름에 날은 후텁지근하고 더운데 부부가 저녁 먹고 산책 겸 맥주 한 두어 병 사서 도시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 잔 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허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 간에, 서로 간에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음주량을 500cc이상은 안 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도한 음주 이런 경우는 자제돼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당사자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제재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음주를 도시공원에서 우리가 외국을 나가 보거나 이러면 아주 가볍게 지인들과 여름이나 이렇게 가을에 낙엽 밑에서 맥주 정도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에서 술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다고 표현한 것이 어디까지가 과도한 것이냐?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 사례별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캔 한두 개씩 마시는 것까지 그 제도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또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행복추구권 그것 또한 공원에서 좋은 햇살에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벼운 그런 거 정도도 어떻게 보면 행복추구권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도시공원이라고 이렇게 딱 묶어놔 버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 놔야지 다음에 싸움이 나면 중재가 될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결국에 똑같은, 우리 이찬기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순천호수조례공원을 가보시면 순천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과다한 음주문화를 계도하고 또 클린 음주를 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들을 제한하는 조치다 나 이렇게 보는데요 순천호수조례공원을 가보면 그 호수공원 주변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제정 목적에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보건소, 소관 부서가 보건소인데요 아까 지적하셨던 도시공원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부분을 논하다 보면 거기는 상위법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도 전혀 술을 못 팔아요. 음식점 인·허가를 받아서 일반음식점 장사를 하는데도 술을 못 팔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호수공원 주변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술을 팔지 못 하더라고요. 편의점, 음식점, 중식당이 있어도 술을 판매하지 못하고 혹시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특별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조례를 한 게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현수위원
그러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과도하게 조례 제정 그 목적에는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가는데 흡연도 마찬가지고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으로 제한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교육청, 교육기관 일부 일정거리 안에는 술을 팔 수 없다, 흡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서로 간섭되어지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술 먹고 담배피고 금연 우리가 계도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상에 너무 깊숙이 규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게 일단 규제라는 단어는 별로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 건강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돼야 되고
나현수위원
아니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기 때문에 규제가
나현수위원
보세요.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일상에서 보편화 돼 있어요. 흡연자들도 아, 일정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다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다보면 아까 우리 이찬기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느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결국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위반 시에, 위반 시에 강제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게 조례 제정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입안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으시면
나현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우리 집행부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라고 말씀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 조례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 발의를 했어요.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단, 저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동, 청소년 집중적으로 음주폐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이미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현수위원
집행부 검토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는 구체화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충분히 교육지원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차 교육기관이나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자 학군이 존재하는 일정거리에는 술, 음주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제한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일단 절대구역이라든가 그런 구역 내에서는 모두 제한이 되죠.
나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학교 보건법상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조 중 “주민이 보다”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교육”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수정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한다. 종전에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를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참고사례 및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독립유공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여수시 독립운동가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일독립운동가유족회에서 지금 독립유공자 발굴이나 선양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여기에 참고사례 및 추진사항에 해 놓은 거 5가지가 그분들이 하신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독립유공자 발굴현황은 독립운동가유족회에서 다 발굴이
찬기
이찬기위원
항일운동기념탑 경관 조명탑 설치는 시에서 한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 시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시비로 한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항일운동독립기념탑 조성사업 1억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행안부 예산을 1억을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천만원입니까? 1억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억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억입니까? 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경관보호 조명 설치공사는 도에서 도비로 천만원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학술세미나는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학술세미나는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예산이 좀 남은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유족회에서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학술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유족회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 같은 게 되고 있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무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서 실제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4조 사업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무에서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략 1년 예산을 추산을 좀 했는데요 한 15백 정도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비로 한 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선양사업 한 2번, 학술세미나 이렇게 2번 하면 한 5백 정도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여수지역 독립 발굴자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발굴이 안 되는 분들이 있나요?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6분이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3월 달에 7명이 또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훈처에서도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도 앞으로 추가로 발굴될 지정되실 분들이 한 20에서 30명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진즉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좀 늦었다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늦었다 싶으니까 하여튼 지원을 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까 독립유공자협회요? 그분들이 하셨다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유족회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유족회에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훈회관 자료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회관 1, 2층은 8개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요 자료실을 현재 유족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굴되면 또 거기 그 자료실을 활용하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무위탁을 받게 되면 그 자료실을 사용하게끔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 자료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쪽 박물관 부지가 또 우리 웅천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좀 기릴 수 있는 전시관이라도 박물관 부지에다가 넣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특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2천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예산이 2천만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략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그 정도 예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무위탁사업비로 매년 올라오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기 개인들의 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유족을 발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었고요 또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보훈단체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자료실에 계시기는 하지만 참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다행히 여수시에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학술대회를 했었을 때 그분들은 아직 정말 우리 윤형숙 열사 같은 경우는 고증돼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토론회를 하시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저런 부분들을 시에서 저는 실은 의회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다, 의회에서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또 시에서 시장님이 또 쉽게 응해 주셔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참 그분들도 뜻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일곱 분이 건국훈장부터 대통령표창까지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요 다 우리 여수 수산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독립유공자유족회는 그 부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무위탁이 제대로 돼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정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77호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직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직률,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셔서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웅천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면 거기가 한 2, 3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이직을 하는지 아니면 더 이직률이 없다든지 이런 것 파악된 거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는 이직률이
갑태
문갑태위원
거의 없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직률이 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이직률이 많이 없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말하자면 종사자 처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이직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 직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원장님이 그냥 알아서 뽑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보육교사는 원장님이 뽑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장님이 직접 뽑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임면보고만 저희 시에 하는 형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뽑을 때 아주 클리어하게 해서 너무 원장님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좀 안정되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떤 그런 채용의 투명성이라든지 정실에 얽히지 않는 이러한 선발을 위해서 사실상 시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 법리해석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선발을 하고 종사자 계약은 시설장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법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원장이 뽑되 그러나 인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뽑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같이 보면 됩니까?
백인숙위원장
아니 아니 항이, 제8항이 삼산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제안 설명은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갑작스럽게 화정어린이집 위탁자가 위탁협약 취소를 왜 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 화정어린이집이 작년에 사실상 정원이 15명인데 작년에 어린이집 아동수가 3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운영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인제 사실상 지역이 도서다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 젊은 부부들이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을 충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고요 인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면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 정상화 노력을 했지만 가서 현황도 살펴보고 무슨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많이 타진하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한계상황에 봉착되고 금년에 3명에서 아동수가 2명으로 또 줄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원장님의 또 일신상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원장님이 금년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사실상 위수탁 계약이 취소되는 이러한 과정에 놓였고 또 저희는 그 운영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무대행체제로 지금 보육교사가 원장을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언제, 위탁을 우리가 준 게 언제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수탁이 지금 2016년 11월에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만료가 언제까지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2021년 11월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 많이 남았네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들을 하는가요? 결과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일신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인원수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교통문제 또 더군다나 이게 가까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다 보니까 교통문제 또 운영비 문제 이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 또 맞춰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제도권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러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혹시 이런 원장님들에게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 게 있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도 방법을 찾아봤는데 사실상 특례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이런 부분들을 일정비율을 맞춰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비율을 좀 완화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보육교사가 원장을 또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실상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동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정상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제 그런 아까 특례조항을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난 뒤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기 화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재원을 우리 돈이 없다기보다는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좀 협조를 구해서 금년 정도의 운영비는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로 우리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위원들한테도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우리 제도권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끔 만들어 정상화를 해주려면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같은 위원들과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0일 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이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온 나라가, 정부가 우리 공무원들도 끝나고 나면 일과도 지금 격일제로 시간제로 해라, 끝나고 나면 바로 식당 가지 말고 집으로 퇴근해라 이 마당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굳이 소수로 하지만 이게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뭣이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큰 뜻을 갖고 어린이보육지원을 해서 사실 한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마냥 개소를 미룰 수는 없고 코로나 전국으로 이렇게 사실 또 상황은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인체하고 그 종사자들하고 그냥 같이 최소 범위로 해서 그냥 이렇게 뜻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약식으로 한다는, 그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제 물론 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관계자 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축포도 좀 터트리고 그냥 뭐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의 그 고생함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이건 좀 우리 정부 시책이나 우리 지방정부 시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물론 여기다가 소규모로 한다 그래서 15명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우리 상임위원들만 하더라도 8명이란 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는데 의원들이 어찌됐든 그래도 상임위원들은 가야 될 거고 또 다른 의원들도 가실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탁업체 대표, 어린이집 연합회 이 사람들도 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15명이 아니라 최소한 50명은 될 것 같은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해를 구하고 어쨌든 내빈은 거의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사실은 저희는 우리 위원회 다 참석해 주시면 좋지만 사실 위원님들 다 참석은 어렵겠고 어떤 대표 격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법인대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장하고 이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 생각 같은 경우는 종합센터를 개관을 연기할 수는 없고 미리 오픈을 좀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 표장장도 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미뤄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로 좀 미뤄놨다가 하면 어쩐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화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한 분이십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한 명하고 조리사 1명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조리사 1명 계시죠? 그럼 이 보육교사가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거기서 기거는 않고
현태
강현태위원
출ㆍ퇴근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쪽 어디 가까운 데 사시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마을 주민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주민이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육교사 5년마다 이동하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5년마다 이동하는데 여수 전 지역에 똑같이 이렇게 교환을 하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 보육교사
현태
강현태위원
이동할 때, 발령 이동할 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4년마다 한 번씩
현태
강현태위원
4년마다 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4년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근데 도서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도서지역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사실 원도심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또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가까운 데 거주하시는 선생님이 저 나진을 발령받아요. 또 나진에서 가까운 데 사시면서 근무하던 선생님이 또 원도심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래 갖고 그만 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보육교사들이, 근데 그 선생님들이 대개 애기도 키우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 같은 경우는 거의 그만 두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적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 두신 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여수권, 구여천권 나눠서 그쪽에서 이렇게 좀 서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는 전보를 할 때 그 거주지나 뭐 이런, 말하자면 본인의 희망지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지마는 그게 이제 전체를 다 이제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육교사들이 사실 거리 상으로, 여수도 지금 교통량이 많이 막혀서 원도심이나 저 구 여천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나진에서 원도심으로 원도심에서 나진으로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하면은 사실 교사들한테 그만 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구 여천권 구 여수권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강현태 부위원장께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태 부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장, 강현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우리 위원들 공동발의기 때문에 질문은 바로 우리 서정신과장님에게 그렇게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정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부위원장,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조례가 개정돼야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도에서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는 지금 코로나 일부 사태 관련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시·군하고 협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매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협의 내용은 없었고요 도에서 월요일 날 도지사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시비 70억의 예산은 어디서, 뭐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략 중위소득 100% 미만으로 해서 중복 지원자를 빼면 우리 여수시 인구 28만 중에 대략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현재 인원수가 도에서 급하게 이렇게 빼다보니까 현재 이 인원 수로 지금 배정이 됐는데요 이게 신청을 받다보면 이 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이런 요구를 해요, 뭐 지금 국가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을 만들어라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선별적 지원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좀 공론화를 시켜서 여수시도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해도 되지 않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350만 인구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3개월 내에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1조 한 35백 억? 여수시 인구가 28만3천이에요. 이런 논의를 하셨을 때 아마 이 여수시 긴급 생활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 논의 했었을 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 사안을 보고를 하셨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논의는 안 했었고요, 시장님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획계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 이관이 오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 사회복지과는 단지 이 예산 나오면 나눠주는 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하실 거예요? 돈 관리하고 예산 관리하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전주시 강원도 지금 현재 재난기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으로 하고 있는 시군의 내용만 정리를 해 갖고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는 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중위소득이 들어가면 복지정책으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그런 사태가 아니거든요. 여수시에서 한 상위 10%도 아니에요, 5% 외에는 전 주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오늘도 뭐 주가가 100포인트 뛰었다고 뭐 사람들이 좀 안정화 됐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와 시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여수시에서 여수 자체만의 재난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거북선축제 같은 게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283억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또 경기도에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10만원이 보편화 돼 있어요, 지금요. 국가에서는 백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여수시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복지정책 같은 이런 지원을 하냐, 또 과장님은 그러실 것 아닙니까? 우리 과 업무 아니시다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도 지금 중위소득 100% 미만으로 지금 서울시도 지원 결정이 났었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 달에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보니까 기장군에서는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켰더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도 이걸 했었어야 돼요. 이번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도 여수시만의 그 생활안정 지원금을 다시 추가로 지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최종 결정은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원씩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일부 사태 관련해 갖고. 1인당 3만원씩.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3월 달까지 공동모금 해서 일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왜 대상이 공무원이 됐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식당이나 일반 뭐, 주유소가 어렵고요 요즈음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뭐 그분들이 가진 기본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마는 매매가 안 되는데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다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누가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도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