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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03-25

김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임시회 단축 운영에 따라 어제 3월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4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99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하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의원입니다. 여수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송하진위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아마 기존에 조례가 지금 2019년도 6월 28일 날 이렇게 공포가 되었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맞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동안에 기존에 이 내용 있던 것이 나름대로 실천이 좀 된 것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조례 중에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정경철부위원장님하고 문갑태의원께서 공동발의해서 대표발의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지금 안개분사 쿨링포그 공원 내에 또 자동살수시스템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주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거리에 그늘막 시설을 설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내용대로 실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많이 공부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우리 쿨루프랄지 쿨페이브먼트, 에어커튼요 승강장에 에어커튼 이 문제까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폭염 저감시설을 통하여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기후온난화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심 속을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도심 쿨존을 하자 그래서 추가로 했고 또 제가 지금 일부개정 조례한 것 중에서 쿨루프라든가 쿨페이브먼트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무더위쉼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 쿨루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올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한 전남도에서도 한 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가 이런 사항이 없어서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지 않냐 싶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다보니까 우리 시랄지 열섬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런 조례가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되고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장 큰 게 지금 예산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과랑 이런 데서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이런 인식이 되어서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되어야지 만이 이런 것이 실천이 되지 않을까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시비도 시비지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실천이 잘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저도 조례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쿨루프를 찾아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도료 원료인 것 같아요. 이게 시행하는 게 옥상 페인트 원료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여수 전역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특정한 아까침에 말씀하신 취약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 청사라든가 또 요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어르신들 쉼터 무더위쉼터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송하진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쿨루프는 이미 경로당 같은데 많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쿨페이브먼트는 이게 어떤 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쿨페이브먼트는 우리 도로 일부분이라든가, 공원 일부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사람이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또 버스승강장 대기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단점이 많이 있어요. 이미 타 시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쿨페이브먼트를 하게 되면 첫째 미끄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수가 잘 안 돼요. 세 번째 미관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이러한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쿨페이브먼트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규조토라든가 같이 해서 하면 미끄럼을 방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은 이게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 미끄럼 관련해서는 규조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하얀 페인트칠을 해서 결국은 온도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인데 배수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쿨페이브먼트는 하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조례부터 한다면 결국 그 조례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쿨루프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쿨페이브먼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지적인데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부분은 또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한편으로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인제 쿨루프라든가 쿨페이브먼트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 버스승강장의 벤치에 보면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에어커튼 그다음에 횡단보도에도 그늘막 시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무를 진짜 수백만 그루를 심어가지고 온도 1도를 낮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적인 것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올려주는 것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뭐든지 쉽게 해결해 주고 순간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면 그게 민원의 처리를 잘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셔서 좀 이게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지만 확산시켜서 여수시 전체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안이고 좋은 지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전체 여수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COP 기후환경 시범 도시로서 더더군다나 필요하고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주변의 녹지지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더군다나 더 확대를 범위로 하면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산단에서도 CO2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님 답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저도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남발해서 설치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영구적으로 조금 길게 내다본다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설치되는 것보다는 나무가 더 많이 심어지는 게 훨씬 더 도시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례란 것은 사실상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추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예비적으로 미리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시 열섬화 방지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보면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것 또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가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밑도 끝도 없이 진행해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할 때 또 다른 일면을 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의원님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것 앞으로 온난화가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누그러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예산도 없는데 막 어떤 부분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그 차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설적인 것도 시간을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 놓되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요소에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관련 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 관계로 자연재난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 자연재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양준호입니다. 송하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폭염 저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8조인데요. 일단 5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송하진위원님께서는 인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놓으니까 명시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염 저감시설 지원 종류가 다양하게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문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사업에 추가 삽입해서 수용을 하되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과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이것은 1호와 4호로 분리할 게 아니라 3호 4호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신설해서 조항에 삽입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폭염 저감시설 쿨루프는 기후생태과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재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시비 100%로 했고 2018년도에는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시비로 1억을 해서 총 2억37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경로당에 옥상에다가 쿨루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까지 해서 한 70개소에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2억4천 정도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에어커튼은 현재까지 12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정류장에 버스정류소에. 올해는 10개소 추가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쿨루프하고 에어커튼 이것은 인제 현재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확충 중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를 해놓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쿨페이브먼트는 아까 김행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파악해본 결과 그리고 도로시설관리과에 도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보수나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본바 아까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배수가 안 되고 미끄럽고 그래서 위험하다 또 미관상 안 좋다 그런 내용은 이제 언론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가 확대를 보류하는 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 색상이 흰색이 되어가지고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잦은 차량 주행 및 타이어 자국 등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고 야간 운행 시에는 차선과 동일 색상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환경부 지침에 보니까 쿨페이브먼트가 어린이 야외놀이터, 체험장, 취약한 주거골목, 운동장, 보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견은 저희 부서들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송하진위원님 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여러 가지 단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단점들을 무시를 하고 그대로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산책로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 단점 이야기를 저가 드렸어요, 미끄럽다고. 산책로가 주로 이렇게 경사가 져있어요. 사람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비도 오고 그러면 미끄러 넘어져 다치고 그러면 안전성 위험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신중히 들어서 그 의견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다보니까 잔디냐 인조잔디냐 뭐 우레탄이냐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옛날부터 쭉 해갖고 인조잔디를 학교운동장에도 계속해서 설치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학교들은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쿨페이브먼트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김행기위원님처럼 산책로 이런 데까지 지금 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어떤 건가요?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설치를 해놓고도 치명적일 수가 있으면 여기서 쿨페이브먼트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나요?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제가 타 지자체 입법 사례를 보니까 조례가 지금 광주하고 대구 그리고 경기 여주시에가 폭염 저감 시설의 종류에 쿨루프나 쿨페이브먼트 그다음에 에어커튼도 경기 여주에는 이 세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종류에는 나열을 해놓고 그다음에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종류는 나열을 해놓고 그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치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명기를 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쿨페이브먼트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조례 개정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쿨페이브먼트를 해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다시 개선을 해라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단점 아까 도로시설관리과 거기서도 여러 가지 단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쿨페이브먼트는 부정적인 답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일단 쿨페이브먼트는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를 하고 이 부분이 더 좀 다른 지자체나 해서 이것이 문제가 보완되고 개선됐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좀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작년에 폭염 조례를 발의를 하고 1년 정도 지나고 지금 오늘 송하진위원님께서 수정 발의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재난안전과라든가 교통과 몇 차례 질문도 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지금 폭염대책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또 세워서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 무더위쉼터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채 등 이런 것도 지원하고 물 뿌리기 그다음에 또 이순신광장에 얼음탑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폭염 대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생태과하고 아까 교통과에서 지금 폭염에 따른 예방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8조는 그나마 이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조라든가 9조는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폭염 취약계층 7조를 말씀드리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풍기, 부채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선풍기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온열질환의료비도 보건소 이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추가로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안전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또 아동청소년이나 대상자 노인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송하진위원님이 오늘 수정안 발의를 내셨는데 조례를 바탕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쿨페이브먼트를 빼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도 될는지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라는 것은 꼭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놓고 또 쿨페이브먼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단점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항목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조례안에 됐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은 시행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책로 같은 데도 평지가 있을 것이고 다른 구조가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시행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브먼트도 저는 이번 조례안에 개정할 때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시종일관 말씀드리다시피 쿨페이브먼트만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산책로뿐만 아니라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지적했잖아요. 그런 단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고 조례 넣어놓고 하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실효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지 실행도 안 하면서 법만 만들어 놓는다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입법 낭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에서 쿨페이브먼트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수정안으로 8조 3항이죠?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에서 쿨루프 등 열차단제 시설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고 쿨페이브먼트는 생략하자는 수정안을 김행기위원이 제시했습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쿨페이브먼트 설치를 자꾸 도로하고 산책로를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안 들리니까 잠깐만요. 다시 마이크 정확하게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쿨페이브먼트 설치 위치를 자꾸 도로하고 산책로로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설치해서 가장 효과가 큰 데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들 막 뛰어놀 때 순식간에 여름에 쓰러지고 폭염 피해 사례 접수할 때 거기에 이게 있으면 어린이들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열 식히고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근로 노동자들 우리 공단 같은 경우 한여름에 긴 잠바 있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 그다음에 대규모 농장 저희 지역구인 돌산만 해도 1년에 세네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갓김치하시면서. 이런 데는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이 안전이 효율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꼭 설치할 위치가 있으면 만들어놓는 게 옳다고 봐요. 괜히 재난안전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한 곳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놔두는 게 낫지 않겠냐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사실상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동료위원 중에 쿨페이브먼트 관련해서 쿨페이브먼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과 쿨페이브먼트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원안 찬성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추가로 주십시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동료 두 분께서 많은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제점도 있으나 또 장단점을 우리 괄호해서 추가로 조건적인 입장에서 등산로 이런 데는 등산로에 대해서 조건부로 이걸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자체를 빼버리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 등등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해서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님 발언을 괄호해서 조건부로 집행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라면 주의고 앞으로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제안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괄호를 열고 일부 제외사항과 유지 가능한 사항을 좀 삽입해서 수정하자는 안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하신 위원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이것을 빼고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뺄 거냐 할 거냐를 할 게 아니라 발의한 사람 안 하나 하고 나머지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꾸자꾸 흥정도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가 적용을 지금 당장 적용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검토를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는 의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니 넣니 그런 얘기는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사실상 토론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요. 토론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것을 검증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이게 퍼센트 그런 것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조례를 바로 개정안대로 하자 물론 발의자는 그대로 하자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의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자 그것도 저는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것이죠. 그렇게 다르게 오해를 하시면서 안 되고 저는 이것을 단점이 많기 때문에 검증하고 보완해서 그때 하자 그런 취지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