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분야에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분들 운전하실 때 안전 또 안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다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하고,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와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 고용진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 하고 계시죠? 그러면 민덕희위원이 여순특위 부위원장 이미경위원은 지금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이미경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이미경위원을 제7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미경위원이 이번 7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위원님은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미경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덕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유사한 조례가 우리 여수 말고 다른 데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고 거기서도 역시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아카이브라는 말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아카이브라는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두 군데 자료를 파악해봤는데 아마 거기는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이브가 아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쓰고 있는 데는 있던가요?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내용대로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원 수집 및 활용 조례는 저희들이 아카이브라는 해석을 이렇게 우리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해서 만든 것이고 성남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제목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카이브다고 이런 용어를 써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하면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물론 아카이브 내용이 지금 어떤 문화 어떤 용어로서 꽤 많이 정착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제할 때 제목에서는 외래어를 너무 앞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제목에서는 한글 제목이 오히려 낫겠다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아카이브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례만 만들어지고 그냥 조례에서 끝나버리고 행정집행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라든지 법제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에 문화도시조성사업을 도전할 때 사실상 거기에는 지역에 섬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민위원님께서 적절할 때 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들 뭐 효과 같은 것들 파악된 것 있습니까?

효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아카이브라는 문구 하나 가지고 이게 외래어네 어쩌네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서 저는 운영해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일의 질이 중요한 거지 이 문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카이브를 반대한다기 보다도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인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강조를 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새말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조례뿐만이 아니고 간결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조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말로 많이 바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던 자원과 아카이브가 중복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바뀌었을 때 수집 이런 형태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일은 집행부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많은 지역민들이 봤을 때 아카이브 구축 그러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니 슬로우푸드도 정성음식으로 가고 있고 리커버도 표지 새표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여기에 발맞춰서 타 지자체에서는 아카이브로 가고 있지만 우리 여수시는 그래도 이해하기 좋은 그런 의견이죠?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런데 그 언어에 따라서 특히 달라지는 것은 조례에서는 없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과장님 말씀은?

예.

그런 내용이시죠?

아카이브가 어떻게 보면 조사 수집 관리 활용까지를 범위하는 디지털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카이브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는 아카이브라는 말을 문화 쪽에서는 많이 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 드린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카이브가 생소하겠다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혹시 어떻게 하나 저도 찾아봤더니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쓰기는 많이 씁니다.

그런 형태로 많이 쓰이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라도 다음에는 쓸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수시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없어진 마을들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를 위해서 덕충동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아파트에 위치해 있던 한 800여 세대 그다음에 귀한정 거기 한 100세대가 넘었을 거예요. 또 산단 인근의 중흥마을이라든지 삼동마을 그런 쪽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가 다 없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한 그 역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녹취라든지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마을 유래지 사업을 문화원을 보조사업자로 해서 마을 유래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내부사정으로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을들 우선순위로 넣어서 유래지 사업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광범위한 어떤 부서들하고도 연관이 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어떤 사진들은 공보실에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 소장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문수 주택단지를 비롯해서 한려동, 광림동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미리 개발하기 전에 그 당시의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골목길이라든지 마을에 남아있는 여러 문화유산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미리 사진이라든지 녹취를 하든지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난 후에 개발을 해야 나중에 그 동네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 마을에 살았던 분들이 옛날에 향취를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좀 보고 싶다 했을 때 어디를 가야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장소도 없을뿐더러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어떤 도시역사문화를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삼일동 쪽에 이렇게 주민들 이주사업이 끝나면 그때 해당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영개발과에서 했는데 이주대책 백서 같은 것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정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지로 그런 자료 관리 작업은 여러 부서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업이 끝나면 백서를 만들고 하는 것은 해서 자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예술 차원에서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또 이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그런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공영개발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도시재생 그러한 부서도 되어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자원개발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부서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어떤 수준에서 구축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늦게나마 다행이다 싶고 이 조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잘 명심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조례를 발의하거나 보면 할 수 있다와 꼭 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 강제규정이냐 임의냐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므로 그대로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보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화할 때는 법조문이 유연성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 지금은 강행규정이 사라지고 임의규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조항 역시 임의규정으로 해도 의지만 있으면 별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인데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충돌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조례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믿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민덕희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과장님 6조 부분인데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이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타 시군의 조례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조례를 이렇게 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6조 1항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를 다 다시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죠?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런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여기 검토의견에도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또 7항 같은 경우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방금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 이게 전체가 다 검토가 다시 면밀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은 한계가 있고 이용에 희망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진남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 할 경우에 주말, 주중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신청하신 단체나 그다음에 체육인이나 여러 단체가 경쟁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랜덤식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을 잘 하신 분들 그분들이 회원들이 200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우선순위 두는 것은 당연한 거고 6조 1항 같은 경우는 딱 못이 박아져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1순위로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 외 부분들은 애매모호해서 이게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6조 1항 같이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명시해서 구분을 해놓으면 더 시민들도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방지하고 더 명확하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다는 것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설은 부족하고 하려는 사람들은 많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에 감면규정 그다음에 제5조에 체육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에 적용해서 순서에 의한 상위법에 상급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일괄성 있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순서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에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이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용어다 보니 어느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명확하게 하자 한다면 2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문에 깊이 타 시군이나 타 기관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만 2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용 허가 순서가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3항, 4항, 5항 이 순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동시에 이 행사를 체육시설 이용하고 신청할 경우에 이 순서가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맞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2번 조항 같은 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

아니 이게 포괄적으로 정확한 명시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이걸 빼버리면 더 나을 것을 넣어놓고는 과장님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양해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 시군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양해를 구하면서 타 시군의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1번 외에 나머지 2, 3, 4, 5, 6, 7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오랫동안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대여를 해주고 쭉 이어왔잖아요, 그 사항들을. 그러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그렇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상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룰을 정해서 그동안에 쭉 체육시설을 사용을 해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해서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애매모호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5조에 보시면 3항 4에 보면 6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면 이건 뭐 전액 환불입니까?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철회를 원하면 6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게 사용예정일의 6일 전까지면 전날인가요? 그다음 날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 반환부분 9조 부분을 같이 적용하는데요.

사용예정일의 6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게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하고, 그다음 날까지만 신청을

허가 취소 철회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다음 날 바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5일이 만약에 5일 전까지 하면 50%인가요? 그때부터는

저희들은 5일 전까지 했을 경우에는 50% 제9조에 의해서

6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8조에 보시면 지금 8조 2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6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그러니까 이 법률 아, 이 법률 제6조에 따라

예, 법률 6조

앞에 6조가 아니라

예,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의 6일 전까지라면 사용예정일하고의 6일 갭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이면 그 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서 5일 전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만약의 경우에

5일 전 저쪽인가요? 사용예정일의 그 안에 있는 5일인가요?

사용일이 만약의 경우에 6일이다 그러죠? 그러면 2일 전까지

2일?

예, 예. 1, 2일 전에

그런데 왜 아까 그 전까지하고 이 전까지가 다르죠? 6일 전까지 그것은 왜 저쪽이고 왜 이 전까지는 왜 안이죠?

만약에 7일 날이 사용을 하는 날이고 그러면 6일 전, 즉 1일까지 허가를 철회한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2일 날 신청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가 지금 헷갈리게 해놨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6일 전까지나 5일 전까지. 그런데 한쪽은 그 이전의 전이고 또 한쪽은 사용일까지의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5일 전까지라면 그 앞에죠. 앞에, 5일 전이면. 6일 전, 7일 전, 8일 전 그렇게 가는 거죠. 왜 사용일하고 가깝게 붙입니까? 그 안에 5, 4, 3, 2,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철회를 하면 그러면 50%를 반환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일 전에 사용예정일의 10일 전에 하면 전액 반환되는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 너무 촉박하게 취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시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패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5일 이내 촉박하게 이틀 전이나 3일 전이나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는 50%를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5일까지 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하고요. 4일, 3일, 1일까지는 반환 안 한다

전체 반환 안 한다

예, 예. 반환 안 한다, 반환 안 하고 5일 전까지는 50%를 반환하고요. 그 이후에 4일, 3일, 5일은 1, 2, 3, 4일은 전액 반환 안 한다

6일 전까지는

예, 예. 그렇습니다.

6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하고?

예, 예.

하루 차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그 용어에 있어가지고 이용 또는 사용을 취소했을 때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사용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제5조에서 이렇게 서술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허가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고 철회죠. 허가의 철회를 그러니까 사용을 취소한다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용 또는 허가를 취소가 아니고 이용 허가나 이용 허가 또는 사용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로 바꾸는 것이 그게 맞는 표현이지 이용을 취소하고 사용을 취소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쪽은 철회로 해놓고 한쪽은 취소로 해놓고 그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9조 1항에 취소하고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 표현이 정확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을 통해서 통일시켜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까지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헷갈리게. 다음에라도 그것을 한번 법률 우리 시 자문변호사들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표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소지가 있습니다.

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조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표 2에 보면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청소년, 군인, 국가보훈대상, 경로우대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구분된 겁니까?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80%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50%를 세부적으로 좀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단일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없던 가정 위탁세대나 세 자녀, 장기기증자, 의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문화를 혜택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감면을 해서 이용률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과장님 개인종목은 개정안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위에 보면 주경기장 천연 일반인은 5만원, 4만원, 25천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11명이 이용을 해요. 이랬을 때는 그 안에 일반인들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팀을 구성하다보면 보훈대상자도 있고 이러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요? 이 부분이

저희들은 단체로 보고, 일단은 저희들은 단체로 봤을 때 일반인들 기준을 적용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거기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이라든지 이분들이 별도의 단체, 말 그대로 국가보훈대상자단체 그 다음에 저소득단체 이 단체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맞는 성격에 맞는 대관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단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 11명 안에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 있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요금을 받을 것입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왔을 때, 저희 지금까지 그전에 구분이 없다보니까 일반인에 포함해서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이 단체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만약의 경우에 일반인하고 아까 말하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몇 %를 적용해야 맞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성격, 말 그대로 대관을 신청한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대관을,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11명 안에 뭐 청소년 군인이 뭐 절반 있다, 거기에 대한 절반에 대한 아까 뭐 80% 이런 규정이, 이 안에는 규정이 없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면 아까 불우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학교 밖의 청소년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지, 지원조례에 보면 학교 밖의 청소년도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디다가 해당되는 경우로 집어넣는 겁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신청한 경우에 저희들은 제4항에 준해서 어떤 순위를, 대관 순위를 상위 순위를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여기 장애인 불우청소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넣었는데 여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지금 순위에 5위에 넣어놨어요. 여기에 불우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청소년들이 여기 단체가 20인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20인 이상 꾸려 가지고 체육놀이를 요구한다 하면은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각급 학교 행사하고 청소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불우, 아니 불우보다는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그 소외계층 대상자하고 포함해서 그 조문을 만든 부분보다 더 분리했던 부분들은 말 그대로 그 소외계층에 우선순위를 뒀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 학교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순서를 정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는 입시문제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애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에 지장이 있다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20인 이상의 축구나 이런 것을 크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교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애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어차피 애들이 축구시합을 해도 20인 이상입니다. 단체입니다. 이럴 때 학교 밖 아이들 뭐 불우청소년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청소년이 같이 포함돼서 학교 청소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일일이 구별하지 말고 청소년을 우선으로 해서 좀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학교 체육행사 주관 행사 말고 별도로 분리해서 4항에 청소년 장애인 불우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다?

예, 청소년이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어차피 축구시합을 해도 조가 편성이 되면 20인 이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크게 선생님들이 권하지를 않아요. 다치기도 하고 애들이 고성이나 이런 게 오고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습에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그걸 좀 금지하는 편입니다. 이렇다 하면은 우선순위를 둘 때 불우청소년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청소년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좀 하는 이걸 좀 생각해 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불우청소년이라는 구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으로 포함해서, 포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불우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약에, 죄송합니다마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서 그 개정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및 주관하는 행사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상을 하면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은 이렇게 학교에 있는 거기에 포함을 하고 불우청소년은 이용시설과 그다음에 생활시설의 아이들이 가장 1차 방어를 하고 있는 그 시설에 하게 되면 다 혜택을 받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검토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 연습이나 아니면 사용 이용료를 부과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유도리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칙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별표2 보면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체육관이나 인라인 롤러경기강 국궁장 여기는 한 명당 1인당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일반인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 명이 그 체육관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각자 25%씩 적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지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별표2하고 별표4를 같이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용 연습사용료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 한 시간 이내 하고 한 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50% 가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말하는 단체, 백 명 이상 뭐 아까 말하는 축구 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연습사용료고, 이 단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사용료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감면한 부분을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단체행사를 했을 때 우리 경로우대자나 어린이나 장애인이 20명이든 30명이든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면 감면대상이 안 된다? 장애자들만 왔을 때, 그런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낸 조례 사항에서는 이 부분 감면부분은 단체행사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하는 별표2의 일반사용료 한 시간, 잠깐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 사용료를 명시했고요

그런데 그런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우리 지금 이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리가 한 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뒤에 지금 별표4처럼 행사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이분들만 하는 행사같은 경우는 우리 이 조례 취지나 아니면 사회적약자 취지에서 그것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2개가 좀 엇박자가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좀, 이 조례가 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체육관하고 인라인 롤러경기장하고 국궁장 이 세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좀 검토를 나중에 이거 하시고 나서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때는 감면 이 행사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 소외계층에 대한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게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원칙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부에서 조항에 대한 수정을 바라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제7조 이용료 등의 제4항에 보면은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용료 및 사용료를 허가 시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용이 중단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법 조문을 만들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못했던 부분이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중에서 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조문은 법령상 (청취불능)규제에 해당되어 삭제를 해서 수정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문 내용은 이용료 중 다음 어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정산 및 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또는 사용이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로 조문을 개정해서 오늘 좀 검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는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예치금 징수 조항은 법률에 위임이 없어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므로 한 5분간 정회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박형렬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위원장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사무국의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조 신설된 부분에 보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례가 수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과 직원을 뽑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굳이 사무장과 직원 두 사람이나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에 이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한 지자체가 155개가 설치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이 이 155개 중에 4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시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단 신증설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콘트롤 해야 된다. 사무국에서 이러한 노사관계를 콘트롤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자체 사무국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전남 호남권에는 전혀 없어요.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가.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예를 보면 뭐 국장 한 사람, 이제 뭐 국장 차장 뭐 주임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 직원을 안 두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른 우리 뭐 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든 이런 것들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까지 이렇게 필요할까? 왜냐하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여수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3백 개 정도의 회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비정규직도 있고 플랜트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없던 이런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직원을 두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이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직원 뽑아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물릴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노사민정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이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필요할까 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단 신증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지금 앞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수용하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게 사무국 운영 이게 키포인트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무국장이나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보통 시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보은인사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앉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국에 대한 지원자에 대한 경력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모든 결과들을 놓고 보면 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려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건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분들 선에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 의원들이 해 주어야지 누가 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직원 채용할 때 뭐 본인 시장 주변의 측근들 해서 그분들의 보은인사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찌됐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공동의장을 둘 수 있잖아요?

예?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잖아요? 우리 상위법에 보면.

노사민정 사무국 말입니까?

예.

예, 지금 저희는 시장님께서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동위원장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사무국을 두게 되면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보면 시장인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사무국 운영이나. 그렇다면 상위법에서는 협의회에서 일정부분 정해서 협의가 된 의결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조례에 따라서.

예.

그러면 사무국이 들어오면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고민을 안 하신지?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뒤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무국을 둠으로써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되고 또 운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구성위원, 그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왜 고민이 안 돼 있고 또 이게 보면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국을 두시게 되면 채용도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협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협의회 자체를 협의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이 결정되잖아요? 논의되고.

예.

그러면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채용에 있어서도 그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비춰질 수 있는데 왜 그 공동위원장을 신설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둘 수 있는데 그건 고민을 한 번도 이것 만들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무국을 두게 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 사람 챙기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왜 고민 안 하셨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어차피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렇고요

검토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렬 산업지원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장광일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연령을 조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장년층, 신중장년층에 대한 혜택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한 건데 이게 지금 50세 이상 65세, 40세에서 65세로 했는데 우리 지금 여수시가 청년이 39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당에서는 45세로 보고 있고, 그렇죠?

국가에서는 34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법은 또 24세로 돼 있고

예.

기준이 애매한데, 이렇게 연령을 좀 범위를 넓혀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장년층이 하나 중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0세에서 65세 기준할 때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지금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중년 같은 경우에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하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활동 이런 것들의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연령이 지금 50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좀 확대를 하면서 나이를 확대를 하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추가로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아직 활발하게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또 사업을 또 개발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신장년이라 해서 50세 이상에 대한 국·도 사업이 엄청 많아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장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40세에서 49세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구체화해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65세까지 가버리면 이 정책은 또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 장년 중년으로 나눠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 40세에서 49세, 장년이라고 칭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뭐 (청취불능)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뭐 퇴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맞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제2의 인생이모작이 돼야 되는데, 인생이모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50세에서 40세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나누셨는지 하고 또 나누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우선 타 시군도 이렇게 딱 명확해서 구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지마는 우선은 이렇게 각각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부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중년에 대한 이제 연령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개발하는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위원님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어차피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인생이모작 지원조례가 나왔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40세에서 49세 이 장년층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와도 포함이 안 되고 청년사업이다고 가면 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빨리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이 40대에 맞는 사업을 좀 개발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신중년이 50세다 보니까 이 부분만 맞춰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으로 해서 한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국가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 나이가 정해져 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저는 추경이라도 이게 지금 조례 이렇게 확대됐을 때 준비하신 정책이 사업이 있냐는 거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발 맞춰서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혹시 준비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빨리 정책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이게 그래서 많은 홍보가 돼야지만 또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맞게 저희들도 한번 또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같은 경우는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나이 제한없이 그냥 사업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좀 계획서를 만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장광일 인구일자리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시책 대상별로 보면은 지금 연령대 49세 이하로 5년 이내의 부부 그랬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부부가 49세 이하로 부부다 보면은 소득이 1억원 이하가 가능하겠습니까? 직장생활 오래하면 두 부부가 합산을 하면 1억원 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지마는 대개 이게 저희들 기준으로도 한 4억5천 정도가 이게 아마 사업비가 좀 듭니다. 그런데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여기도 연결되는 게 인구시책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정말 나이 49세 이하, 대학을 졸업하고 30세로 잡았을 때 몇 년 근무를 해 갖고 두 부부가 1억원 이하라는 것은 해당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또 하나 또 염려되는 게 지금 현 시세가 아파트,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1억원 미만의 전세아파트는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도 좀 현실성이 있는가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봤고, 이 내용은 예산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얼마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폭을 좀 넓히자 그러면은 넓혔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가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젊은 애들이 신혼부부가 여러 가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구도 증가도 하고 여수 경제도 살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인구 유입하고 다 관계가 있는 말이죠. 그렇다 하면 시가 뭔가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어요. 이 범위가. 쉽게 여수 말로 하면 찔끔찔끔이에요. 이런 것 말고 좀 우리 여수시만이 좀 따뜻한 정책 햇빛정책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자식을 여워봐서 아, 이게 해당되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열심히 대학을 졸업해서 근무를 4, 5년 하고 여자 분도 마찬가지고 합산을 했더니 1억원 미만 나오기는 좀 어렵고, 또 전세자금이라는 게 1억원 이하의 아파트, 그냥 일반 서민아파트를 구해도 1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없더라. 그렇다면 애들이 해당되는 곳에 이동하다 보니까 아, 시가 정말 이 정책은 썼지만 사실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좀 통 큰 정책보다도 햇빛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좀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정말 예산범위 내에서, 또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은 다음에 그 예산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도 좀 완화해 가지고 그렇게 좀 보고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막상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서 만 49세 이하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가 1억 미만인 신혼부부가 몇 세대나 혼인신고를 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계획 세울 때 뽑아놓은 기준으로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2017년도에 결혼 혼인인구를 보면은 약 한 14백 명, 14백 쌍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250쌍 그다음에 2019년도에 11백쌍 이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은 한 20%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370명 정도를 일단 기준을 좀 잡아봤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약하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지 이것을 더 추가를 하면은 지원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지 않냐,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3년치 정도는 혼인신고 부부 세대에서 1억 이하가 몇 쌍이고 이상이 몇 쌍이다 해서 추정을 했을 때 2020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그걸 자료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걸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히 관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쌍만 계산해 갖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는데 49세 이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몇 가지 좀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어촌 장가보내기 운동을 지금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농어촌에 지역을 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좀 더 가고,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조건부로 하는 데는 없던가요? 지자체는.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49세 이상으로 봤을 때 결혼하는 쌍들은 없던가요? 있을 건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순천이나 광양같은 경우는 39세 청년으로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출산율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조기 결혼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려를 하면서 출산율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여기서 혜택에서 빠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49세로 하니까 최대한 폭을 넓혀서 지금 49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넓힐 수는 있지마는 이런 정도로 좀 한계를 좀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이나 또 농어촌 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차등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시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기억나시죠? 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게 자료화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무서도에도 약간 협조 요청하고 우리 또 시에서도 조사하면 그 DB를 합치면 충분히 가능수치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더 차등지급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실효성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 추진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시책대상 지원 내용에 보면은 신혼부부들한테 뭐 담보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서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서류를 주로 어느 걸 요구합니까?

그것은 이제 시행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 그 신혼 그 내용하고 또 은행에서 어떤 것을 얼마를 신청했는가, 융자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자율 이 부분도 좀 일반 대출하고 좀 차이가 좀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시에서 1억원 이상 15만원 이 부분을 은행으로 주는 겁니까? 신혼부부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현재는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로 주면은 신혼부부들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는 걸로?

어차피 이자는 월별로 뭐 그 신혼부부들이 납부를 하니까 그 돈을 좀 보전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었을 때 뭐 전세설정 뭐 등기라든가 이런 것 서류 이런 부분도 다 있죠? 그 자료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설정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돈을 가지고 다음에 확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준비해야 될 그 서류 이 부분 따로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그전에 전창곤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왜 질문 안 하시나 그랬었거든요. 2015년도에 이런 결혼 권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첫 조례를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결혼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조례들이 많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좀 늦었다는 감은 있지만 우리 여수시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좀 앞서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창곤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뭐 결혼축하금도 좀 일부 좀 드리고 결혼지원센터도 좀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지 애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취지에서 하려고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아니고 좀 반대에 부딪혀서 그때 좀 무산됐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점점 더 제가 그 주장했던 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조금씩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습니다. 내용을 좀 지원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1억원 이상에게는 매월 15만원씩,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원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 그다음에 5천만원 미만은 5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나, 또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평수가 큰 넓은 평수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작은 평수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원이 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월 5만원밖에 뭐 20평대 18평대 이런 데 사는 분들은 5만원 매달 5만원 받는 것이고 34평에 사는 부부는 15만원을 받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제도를 좀 이렇게 악용하려는 그런 또 부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른 자치단체의 이러한 제도를 제가 한번 어저께 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년간 지원을 하되 연간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백만원에 대한 그 캡을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백만원을 넘지 못하게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야 뭐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대동소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을 단서조항을 단 게 뭐냐면 아이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또 단서도 달아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산까지 유도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한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제도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차등지급하는 이 기준을 좀 일괄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그 위화감을 없애는 데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진짜 어려워서 진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친구들, 그런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 어떻게 보면은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능력 있는 분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신혼부부 젊은 친구들일 텐데 1억원이 넘는 어떤, 저는 제 기준에는 한 8천만원 7천만원만 돼도 충분히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은 된다. 그래서 1억원의 기준을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더, 금액을 올릴 수 도 있다, 더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축하금의 어떤 그런 제도도 도입해 봄직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이게 베푸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 취지를 좀 잘 우리가 살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을 어느 정도 평수로 구매할 수가, 이하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창곤위원님의 말씀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 지자체에서 보니까 결혼장려금을 백만원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3년간 분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준이 아니고 결혼장려금으로 그런 형태로 똑같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