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초계획보다 저희가 보증 자체를 한 4,200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자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130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기본자산으로 만들어주고 그 기본자산을 바탕으로 한 4,0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보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올해 일단 급하게는 이렇게 하면 연말 되면 아마 배수가 12배, 12.31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출연을 해줘야 또 이런 위기상황이 오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소진공 자금은 1.5%가 되고 저희 경영안정자금하고 신보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평균 한 2% 정도, 2%보다는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증하고 이자보전을 해주면.

예. 보증수수료 있습니다.

예. 보증수수료까지 더하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상품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소진공 자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4년 상환 7년짜리도 있고요. 보통 한 5년 정도,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통 2년 거치 3년 이렇게 해서 5년 되는 걸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더 길게 7년까지 가는.

예. 올해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요구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96억원에서 62억1,000만원 증액한 95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31억2,000만원에서 61억1,700만원 증액한 493억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억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1,7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6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2억8,000만원보다 333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246억1,000만원보다 349억8,000만원 증액한 59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0억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50억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3억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7억9,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감액한 16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7,000만원 감액,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6,100만원 감액,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1,7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590억원보다 2억3,000만원 감액한 58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2억원 감액, 산업단지 활성화 워크숍 개최 1,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61억5,000만원보다 7억2,000만원 감액한 15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1억원 감액, 대구 글로벌 로봇비즈니스포럼 개최 1억원 감액, 대구스마트시티 생활융합형 서비스로봇 육성 시범사업 1억2,000만원 감액,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개최 1억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77억7,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감액한 2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2억원 감액,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2억원 감액,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91억4,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감액한 29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체험투어 지원 1,600만원 감액, 미나리삼겹살 축제 지원 5,000만원 감액, 식품산업구조 고도화 DB 구축 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추세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응 관련 특별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비 반영과 함께 당초 사업을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6억9,436만원보다 400억원 증액한 906억9,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4억7,483만원보다 391억4,727만원 증액한 1,986억2,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예산 4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 홍보비 1,500만원 감액, 일자리 지원사업 1억원 감액, 외국인근로자 지원 2,000만원 감액, 기본경비 223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140억원 신규 편성,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20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 1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19억8,909만원보다 398억6,277만원 증액한 것으로 1,018억5,1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성장산업 활성화 홍보비 1,500만원 감액,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4,000만원 감액,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사업 2억2,000만원 감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용역비 4,000만원 감액,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7억4,823만원보다 3억6,500만원 감액한 것으로 303억8,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투자환경 개선 7,000만원 감액, 국내외 투자 유치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4억9,132만원보다 1억7,100만원 감액한 것으로 163억2,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제협력 4,200만원 감액, 국제교류 7,500만원 감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550만원 감액, 통상지원 및 홍보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02억4,617만원보다 1억7,950만원 감액한 것으로 500억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및 생존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6억3,60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018억7,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2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92억3,200만원에서 49억5,100만원이 감액된 2,242억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24억8,900만원에서 8억2,400만원 감액된 416억6,500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등 행사 취소로 홍보관 운영예산 및 홍보비 등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 외 2건 7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218억8,100만원에서 3억4,500만원 감액된 215억3,6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해외 나눔의료봉사 등 일부 사업 연기 및 취소로 5건 3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86억3,800만원에서 32억1,200만원 감액된 1,154억2,600만원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급대수 조정을 통해 31억2,500만원,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홍보 등 홍보 및 행사예산 조정으로 8,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00억5,2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된 20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행사규모 축소 및 조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활성화사업 외 3건 4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54억8,000만원에서 5억6,200만원 감액된 24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계약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ESS산업전 개최 지원사업 및 각종 교육‧홍보 예산은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5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기정예산 6억9,200만원에서 상반기 가스 관련 국제행사 참가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름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자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 및 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안녕과 전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098억6,400만원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9,106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78억7,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된 1조37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82억6,400만원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0억5,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 2억200만원과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62억7,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된 4,961억1,7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억3,900만원보다 1억7,400만원이 감액된 7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복지도시 캠페인 3,000만원 등 홍보비 4,200만원과 생명사랑 환경행사 지원 3,000만원 등 행사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자체 절감 등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3억1,1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57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환경시책 언론홍보비 2,000만원과 배출가스 점검반 워크숍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4억6,3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된 36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1,800만원 등 홍보비 4,500만원과 찾아가는 자원순환설명회 1,500만원 등 행사비 2,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자체 절감액 3,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억4,800만원보다 1억4,400만원이 감액된 5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절약 및 재이용 관련 언론홍보비 2,100만원과 물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49억5,400만원보다 3억8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국비 추가 교부로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패트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보상비 6억원과 시민참여 녹화운동 전개 민간보조금 2억원을 자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8,8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원이전 추진 언론홍보비 1,200만원 등 홍보비 1,800만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잔액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87억2,700만원보다 15억9,500만원이 증액된 10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도 조성기금 중 15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0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녹색환경국 1차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적기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70억원이 증액된 9조6,6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72억4,100만원이 증액된 1조3,001억9,300만원이고 세출은 673억7,200만원이 증액된 1조7,73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472억4,100만원이 증액된 6,626억9,300만원이며 세출은 673억7,200만원이 증액된 1조1,35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2억1,700만원이 증액된 958억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3억3,400만원이 증액된 2,166억1,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경제정책관은 349억8,200만원이 증액된 59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의 운영비 3억원을 발행지원금으로 목 변경하고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할인인센티브,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는 1억2,500만원이 감액된 166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단진흥과는 2억4,200만원이 감액된 58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계로봇과는 7억1,500만원이 감액된 154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섬유패션과는 4억5,000만원이 감액된 27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산유통과는 1억1,600만원이 감액된 290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7쪽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29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00억원이 증액된 906억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3쪽 세출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91억4,800만원이 증액된 1,986억2,2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398억6,300만원이 증액된 1,10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14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2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 및 문화센터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최대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140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단기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진흥과는 3억6,500만원이 감액된 303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는 1억7,100만원이 감액된 16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제통상과는 1억8,000만원이 감액된 500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9쪽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41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071억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6쪽입니다. 혁신성장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9억5,100만원이 감액된 2,242억8,1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혁신성장정책과는 8억2,400만원이 감액된 41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3억4,500만원이 감액된 215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32억1,200만원이 감액된 1,154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200만원이 증액된 200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사업 4억5,000만원 증액은 지역의 스포츠융복합 관련 전공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일부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5억6,200만원이 감액된 249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국제행사 참가 국외여비 3,000만원이 감액된 6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53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0억5,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57쪽 표와 같습니다. 58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5,900만원이 감액된 4,961억1,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환경정책과는 1억7,400만원이 감액된 7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후대기과는 2,300만원이 감액된 572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억200만원이 감액된 363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61쪽 표와 같습니다. 수질개선과는 1억4,400만원이 감액된 52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억8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원 증액은 노후 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추경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은 2,4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5쪽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202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공포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국내에서도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축소 및 계획 수정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 중 집행시기가 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보고서(경제국 외 3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비로 증액한 게 신보재단 출연하는 출연금 150억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증액한 120억원,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86억원 그 정도가 직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 350억원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56억원쯤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한 400억원 정도 받아오는데요.

그 대부분을 이번 사업으로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고요.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일자리 유지와 관련된 예산 국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없으면 이제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직접 관련된 국비 세입예산은 없는 쪽이고 그다음에 저희 세출예산도 코로나 쪽을 쓸 수 있기 위해서 행사비, 그다음에 홍보비 일부 삭감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체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중기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안 맞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기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겠고 또 지금 이 추경이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게 빨리 제대로 지급이 돼서, 정말 영업을 하시다가 진짜 도저히 앞으로 희망이 없어서 폐업하는 곳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국장님은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공장 쪽이라든가 기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자영업 쪽이나 지금 어떻게 한번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현장도 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거의 일주일에.

지금 현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씨카드 매출을 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예.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데는 거의 97% 정도 매출 감소한 걸로 지금 일단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고, 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하는 게 업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50%,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뒤, 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금방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폐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예.

예를 들어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이 더 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사실 모든 행사도 줄이고 취소도 하고 경비도 절감해서, 예를 들어 청사특별비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한 3,000억원, 또 국비 3,000억원 이렇게 맞추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 3,000억원, 국비 3,000억원 이렇게 맞춰야 국비가 내려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일단 예를 들어 생계자금 같은 경우는 국비와 관계없이 시비를 모아서 지금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보이고, 특별재난지역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료.

그거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대책비가 대구·경북 4,000억원이 나오고.

4,000억원.

예. 그래서 대구에 3,000억원, 경북 1,000억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해서 대구·경북에 2,196억원,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온 것, 그다음에 전기료, 건보료 감면 이런 직접지원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접지원을 우리 혜택을 시민들이, 대구시민이 경북의 일부 도시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경북 전체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혜택을 좀 빨리 보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3월 말까지.

예. 지금 3월 31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상당한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들이 우리가 언론을, 이제 모든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론을 자주 보고 접할 수 있으니까 보면 항상 뒷자리라. 항상 먼저 선 치면 뒤에 후 치고 이런 케이스가. 물론 그게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오너 입장에서 좀 이렇게 언론에다가 하는 부분들이 항상 이래 보면 우리가 꼭 뒤따라가는 느낌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서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국, 일자리, 혁신 다 있지만 지금은 경제하고 일자리 아닙니까?

예.

애로사항을 가장, 특히 여기 우리 일자리국장께 400억원이 내려왔지만 이것도 무급휴직 이런 분들, 비정규직들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진짜 애로사항 있는 분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주느냐, 단돈 10만원이라도. 예를 들어 40만원, 50만원이라도. 그 부분이 진짜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늦단 말이지요. 그리고 딴 데 타 시·도에 보면 막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줘버리니까 우리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말만 떠들고 지원책이 많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오는 거는 상당히 늦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정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을 못 갖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일자리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생계지원금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절박함이나 긴급성에 비해서는 조금 수혜 받는 시점이 좀 미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직업훈련소 같은 경우는 공공성에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직업훈련원들은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스톱됐어요?

여러 사업장들이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라는 건 어떤 것,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없고 또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일반 학원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급여는 예정대로 나가는데.

아, 그대로 나가요?

예. 그에 따르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 교육비가 없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