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억1,685만원에서 1억3,613만원이 감액된 9억8,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내부통제 운영에서 시, 구·군 우수기관 포상금 480만원,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에서 직무연찬회 경비 1,330만원과 적극행정 수범 공무원 포상금 350만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에서 포상금 480만원,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에서 반부패·청렴교육 및 홍보비 9,000만원, 청렴문화 행사비 및 포상금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정·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778억4,000만원보다 1,076억1,400만원이 증액된 4조1,85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으로 특별교부세는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4억9,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은 6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740억5,400만원보다 68억4,400만원이 증액된 1조80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6,800만원보다 9억5,600만원 감액한 8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억원,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1억원 등 32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8,600만원보다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지표 개발 워크숍 개최비 1,500만원 등 7개 사업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67억1,700만원보다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14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7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금 50억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비 지원 15억원 등 10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8억4,800만원보다 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4억9,8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을 감액한 13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3,800만원에서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 포럼이라든지 6개 사업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415억8,200만원보다 558억1,900만원 증액된 974억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예산액 1조1,770억1,100만원보다 170억1,200만원이 증액된 1조1,940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구 시민들의 삶을 도와주고자 긴급히 편성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마련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3억9,000만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22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51억4,400만원에서 48억8,000만원이 증액된 1,20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군 보조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원을 신규 편성, 안전정책 지원 2,400만원 등 4건 6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1억5,700만원 등 3건 5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 안전감찰 운영 300만원 등 3건 9,000만원을 감액 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이 감액된 41억6,600만원으로 재난관리 2,100만원 등 2건 6,900만원 감액 편성, 통합방위지원 1,100만원 등 2건 1,200만원 감액 편성, 경보통제소 관리 및 경보시설 정비에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393억1,100만원으로 재난관리 시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900만원이 감액된 493억7,000만원으로 수변공간 개발운영 1,900만원 감액 편성, 신천 저수호안 개선 10억원 감액 편성, 홍보자료 제작비 및 업무유공자 표창 시상금 50만원은 감액 편성,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1억1,000만원이 감액된 155억6,900만원으로 배수운영 유지 3,000만원 등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2,075억5,800만원에서 138억원8,300만원이 증액된 2,214억4,1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 413억원과 소상공인 생존 지원 5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706억7,400만원에서 9,600만원이 감액된 705억7,800만원으로 긴급생계지원 165억원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생존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36억원보다 15억원 감액한 2,621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출예산 감액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36억원보다 15억원 감액한 2,621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건립 부지매입 집행잔액 3억300만원, 헬기제작사가 있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소방헬기 운용자 교육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제작사 교육비 및 국외훈련여비 8억200만원, 국제화여비·행사운영비와 각종 포상금 등 3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화여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신규 소방헬기 운용자 교육이 취소되어 교육비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조6,6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조3,5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3,1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5,37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1,5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전부감액사업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포상 등 7개 사업 4,400만원이며 일부 감액사업은 반부패, 청렴교육 등 3개 사업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1,85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6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중 지방교부세 1억2,0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로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1억원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74억9,4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474억9,4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60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74억9,400만원 증액은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1,874억9,400만원 중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1,4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60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808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86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부감액사업은 인구정책 포럼 등 9개 사업 1억5,0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대구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 등 23개 사업 8억600만원입니다. 34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부감액사업은 성과관리 지표개발 워크숍 및 교육 등 3개 사업 2,9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 2,2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조4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증액사업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등 2개 사업 150억5,000만원이고 전부감액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등 2개 사업 3,2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 등 8개 사업 68억1,800만원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0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부감액사업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개 사업 1,2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재원확보업무추진 여비 등 3개 사업 1억2,600만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3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부감액사업으로서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등 7개 사업 1억2,8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0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부감액사업은 혁신도시활성화 포럼 개최 1개 사업 2,5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규제개혁추진 홍보비 등 5개 사업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558억1,900만원이 증액된 974억1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170억1,200만원이 증액된 1조1,940억2,3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의무적립금과 모집공채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0년 상환기간도래 차입금 원금 상환과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4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3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00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 중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115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통지되어 추경성립전 집행 후 1회 추경에 7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3개 사업 1,800만원입니다. 일부감액사업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17개 사업 13억6,100만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1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사회재난대응 구·군 자체 수시훈련 등 11개 사업 8,3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재난관리에 2,1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39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부감액사업으로서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 1개 사업 700만원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49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부감액사업은 신천 저수호안 개선 1개 사업 10억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수변공간개발운영 2개 사업 1,900만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세출예산은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특별사법경찰행정 2개 사업 100만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55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빗물펌프장시설 개선 1개 사업 8,0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하천 배수운영유지 1개 사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138억8,300만원이 증액된 2,214억4,1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취약계층 생존 및 생계자금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9,600만원이 감액된 705억7,8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및 예치금 지출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생계자금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억원 감액은 내부거래인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비 지원액 감액분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및 각종 행사비용과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소방안전본부 전부감액사업은 신규 소방헬기 운용 제작사 교육비 등 13개 사업 10억8,4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등 4개 사업 4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철주야 자신들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최전선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종식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내용 브리핑을 좀 받았는데 위원님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중에서 한번 확인도 좀 하고 그리고 묻고 싶은 차원에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시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보니 군대에서도 ‘선조치 후보고’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금 시민들한테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이나 그러한 금액을 나중에 추후에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충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각종 재정법이나 개별사업의 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집행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도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용도를 정부하고 협의할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협의를 하고 생계자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이렇게 정해줘서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 대구시 집행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정말 최대한 대구시민들에게 두루,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또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들이나 집행부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대응, 홍보라든지 그게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확인차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제부시장님께도 제가 확인을 좀 드렸는데 각 지자체에서 보면 특히 경기도를 보면, 시민들이 저한테 문자나 카톡이 많이 오는 게 “경기도나 경남에서는 보면 모든 시민들한테 1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왜 대구시는 안 주냐?” 그러는데 이게 다른 데는 지급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직 그게 여러 지자체서 생계자금 형태로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 부분은 아마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직, 기존에 어떤 복지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걸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준비 부분에서 실제 지급을 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는 없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타 지자체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어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언론에만 자극적으로 있는 뭐 “10만원씩 지급할 예정”,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대구시는 도대체 뭐하냐?” 이런 비난만 자꾸 받으시는데 오늘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대구시가 그래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이러한 긴급재난기금을 시민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을 그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안타깝게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매도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심히 유감입니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당하고 그 모든 화살은 다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짊어져야 되고 또 일부 다른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대구시는 도대체 뭐하냐고 이렇게 집회만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 일단 시민들의 안전부터, 생활과 목숨과 그게 진화가 되고 나면 그때 따져도 얼마든지 책임을 지고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이렇게 지금 호도가 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분들 이외에도 대구시민들 250만 중에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두루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나는 못 받냐? 나는 왜? 나도 힘든데 왜 이 기준은 이래서 나는 차상위, 우리 기준, 금액에 보면 4인 가구에서 400 몇 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죽 있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조정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하셨습니까?

이게 기본소득 논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주는 부분과 중위소득, 어느 정도 중간급 이하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는 부분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고민 끝에 대구시는 원래 중위소득 85% 이하로 처음 기획을 했다가 저희 시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번에 중위소득 100%까지 대상을 넓혀가지고 가급적 많은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은 재정적인 상황이나 또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분들한테, 여유가 있고, 저희 공무원 같이 이렇게 꼬박꼬박 월급 받는 분들한테까지 일괄적으로 줘야 되느냐, 그래서 또 다른 논쟁에 있어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뭔가 대응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도대체 시민들은 깜깜이가 돼 놓으니까 이 모든 것이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한테는 화살받이가 되고 그게 결국은 시장님에게까지도 다 영향이 가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시민들한테도 아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시민들은 그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불만도 더 있고 더 자극적이고 그러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자꾸 “재정 부족, 재정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지요. 저희는 지금 선포가 되어서 특별재난지역입니다.

예.

하셔야지요. 하셔갖고 어떻게든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국회 추경 때 특별재난지역 몫으로 대구시가 추정컨대 직접지원으로 8,00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신속한 집행,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8,000억원이 확정이 됐는데 기재부가 각 부처에 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부처는 또 기존의 어떤 법령에 따른 지급기준이나 이거에 따라서 또 칸막이를 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조속히 내려 달라.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워낙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1차 추경은 생계자금 지원 부분은 시비로 우선은 투입을 해서 긴급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2차로 정부에서 다음 주에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차 계획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정부에서 아직 돈을 안 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시 돈으로 어떻게든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절박함이 좀 묻어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보면 우리 대구시가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것처럼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눈먼 돈, 다 가지고 가면 그뿐 아니가.” 시민들한테 이거를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좀 알려주시고 시민들이 진짜 동요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게 지급하기까지 이러한 절차가 지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나마 빠르면 아마 4월 10일부터 생계자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그때부터 좀 더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예. 저희가 준비는 3월 중순부터 생존자금, 생계자금을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T/F를 꾸려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저희는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하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발표가 좀 늦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결코 늦지 않다고 보고 시민들 눈높이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당초 발표보다는 앞서 오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뭐 신청시기라든지 지급시기도 4월 10일 이전에라도 빨리 지급하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시민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게 지금 정말 살기가 급박합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일반, 좀 연락을 받은 것 중에서 하나가 육아,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정부 추경안에 아까 패키지 그 부분은 없었는데 이미 정부에서, 기존 사업에서 이렇게 예산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으로 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사업도 추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잘 하시잖아요? 보니까 인스타에 라이브대구도 그렇고 페이스북 그리고 TV, 신문, 이런 것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침묵보다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알 권리를 줘서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6만2,500원을 면제하여 8만 2,000여 명의 주민세 56억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지역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6만2,500원을 면제하여 2만 9,000여 법인의 주민세 18억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역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18일 대구시의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 내 급격한 확산세로 인하여 2020년 3월 22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3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0년 2월 21일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였고 2020년 3월 15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중국 등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심리지표가 악화되고 1/4분기 및 연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되고 있어 피해업종 분야에 대한 피해극복 지원과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의 세율 중 대구시 관할 구역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11만 6,400건, 74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 외 대구시에서는 20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3개월간 직권 연장하여 법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세 감면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제 지금 우리 대구시민이 체감하는 거는 이런 시세 감면은 사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안이지만, 물론 우리가 이거 당연히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시행하시는 게 맞고, 또한 우리 감면 중에서도 공유재산 이런 거는 당연히 감면을 우리가 해주는데 착한 임대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사업자잖아요?

예.

이러면 이 부분들은 본인이 또 어떻게 신고를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이런 사항은 향후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진작에 준비를 했었는데 발표 시기를 의회의 시세 부분은, 오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저희 대구시의 시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재산세라든지 일부분은 구·군을 통해서 일부 법인사업자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산제를 감면하는데 임대료 감면 부분도 지금 착한 임대료에 동참을 하면 이미 국가예산으로, 지금 국세로 일단 세액공제를 50% 해주는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50%를 국세에서 세액 감면하기 때문에 50% 절감이 되는데 저희가 대구시 차원에서는 구·군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세에서 재산세를 10만원을 더 인하를 해주면 부가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3% 정도, 3~4만원 정도가 실제로 감면이 되는 혜택을 더 추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제도,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소유한 각종 공유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임대료를 최대한 80%까지 아예 좀 감면해 주는, 아예 문을 열지 않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패키지로 저희가 이번에 좀 의회에 시세까지 해서 의결이 되면 같이 홍보를 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임대료 감면을 80%까지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일각에서는 착한 임대료 참여자, 물론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그래도 생활이 나은 분 아니겠나, 실제 소상공인이나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 지원하는 게 더 급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물론 들으시겠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축소된 사업비 감액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73억7,2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17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 분야는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분야는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78억400만원에서 31억1,800만원이 감액된 5,54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26억3,200만원보다 16억4,200만원을 감액한 5,20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4,100만원보다 3억5,600만원을 감액한 4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5,100만원보다 5억8,400만원을 감액한 7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8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을 감액한 30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7,200만원보다 4억1,900만원을 감액한 19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8억3,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81억3,000만원에서 26억5,600만원이 감액된 1,154억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72억9,900만원에서 5억400만원을 감액한 167억9,500만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 설치 등 운영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운동 제101주년 기념행사 미실시에 따른 2억4,600만원 등 총 6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83억5,000만원에서 대구사랑, 대구자랑 추진 홍보 등 사무관리비 6,800만원 등 총 5억원을 감액한 7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81억1,900만원에서 미실시된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5억5,000만원 등 총 14억5,400만원을 감액한 66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8,200만원에서 재산관리와 회계업무 우수공무원 시상 축소 시행에 따른 100만원을 감액한 2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1,600만원에서 신기술플랫폼과 등록신기술 홍보예산 3,0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감액한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3억6,300만원에서 공론화위원회 회의 축소에 따른 관련 예산 1,4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감액한 2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89억8,2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을 감액한 88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치금 6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총 8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시 금고 예치금 88억5,0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의 위기 극복과 생계 지원에 시급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3,558만원에서 1억6,455만원이 감액된 42억7,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 2,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서 3,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내실화 분야에서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6,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4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지방교부세 2억원 신규 편성은 특별교부세로서 행복민원과의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1억3,900만원 감액은 국가보조금과 균특보조금으로 교육협력정책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균특보조금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46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 중 교육협력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209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6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1건 1,200만원입니다. 전부감액사업은 대학연계 지역혁신인재양성 입학정보 박람회 등 4개 사업 2억2,3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등 31개 사업 14억3,1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43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시민소통활성화 워크숍 등 12개 사업 1억1,300만원입니다. 일부감액사업은 시민소통 활성화 홍보 등 22개 사업 2억4,3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1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청년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 등 5개 사업 5억2,7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청년정책 추진 시책홍보 등 3개 사업 5,700만원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0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 시상 등 10개 사업 6,2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고객접점기관 CS교육 등 4개 사업 5,5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0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주부서포터즈 워크숍 등 3개 사업 2,1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 등 6개 사업 3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38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54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6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방역소독 및 상황실 설치에 따른 수용비 등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건 1억원입니다. 전부감액사업은 3.1운동 101주년 기념행사 등 6개 사업 3억5,500만원입니다. 일부감액사업은 독도사랑 추진 등 5개 사업 2억4,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78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부감액사업은 2020 대구통일박람회 개최 준비 등 3개 사업 4,6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등 38개 사업 4억5,400만원입니다. 인사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666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감액사업은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등 4개 사업 7억6,2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공무국외출장 1개 사업 6억9,200만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 우수공무원 시상 1개 사업 100만원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신기술플랫폼 및 등록신기술 홍보 등 3개 사업 7,700만원 일부 감액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12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공론화위원회 수당 및 실비 등 4개 사업 1억2,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1억3,100만원이 감액된 888억5,1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전부감액사업은 교육성적우수자 포상 등 4개 사업 4,200만원이며 일부감액사업은 정보화교육장 PC 구입 등 6개 사업 1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우리가 긴급생계자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신청사건립비용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도 일부 우려를 하고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신청사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해서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된 게 1,332억원 지난 8년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해야 될 돈이 1,168억원 해서 모두 2,500억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로드맵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우선 대구은행 예치금 664억원하고 통합관리기금 668억원이 있어서 1,332억원 중에 우선 600억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사정이 좀 나아지면 추후에 그 로드맵에 따라 2025년도까지 청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시민들의 생계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금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좀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좀 긴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대구시민의 전체적인 바람인 신청사 건립 부분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부분 없이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지원 해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 내려왔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주로 시·구·군까지 내려가는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하는 사업비입니까?

윤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난특별교부세 1억원은 우선 시 본청에 방역소독을 해야 됩니다. 방역소독을 하고 사무용품, 컴퓨터 구입비용 등 전체적으로 수용비 형태로 시에서 신규로 1억원을 잡게 됐고요. 시청을 한 번 방역하는 데 230만원 정도 들고, 50사단에 저희들이 물품을 인력분무기 한 10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돈이 한 430만원, 또 컴퓨터, 프린터 임차비용 1,500만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두류정수장에 전국에서 앰뷸런스가 최고 많이 왔을 때 한 200대 정도 왔는데 지금 한 60여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간이화장실 설치 및 임차, 여러 가지 칸막이 구입비, 이런 수용비 형태의 긴급한 사항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집행을 잘하시겠지만 또 일부에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보면 이런 물품 비용을 가지고 직원들 식대를 썼느니,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여기 와서 하면 식대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 지출에 있어서도 언론에 제대로 홍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량비는 부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출장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대비가 정액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료진과 간호사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로 지정된 의료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센터 14군데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는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도 계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집행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처럼 사실은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물론 집행하실 때 철저를 기하시지만 나중에라도 정보공개 이런 거에 대비하셔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