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경제를 보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사업과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를 통한 감액 편성이 주된 내용이고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1억6,800만원보다 7억7,000만원 감액된 563억9,800만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7억3,000만원 증액, 문화도시 미선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18억6,400만원보다 243억1,900만원이 감액된 2,575억4,500만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9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 특별행사 3억8,000만원 등 108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561억2,5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대구컬러풀페스티벌 17억원, 대구오페라축제 14억5,000만원 등 13개 사업을 감액하여 204억2,1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 12억5,000만원 등 70개 사업을 감액하여 61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억원 등 23개 사업을 감액하여 30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대구사진비엔날레 12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204억6,9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미술관 부속동 임차료 3억5,000만원 등 7개 사업을 감액하여 112억4,6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획공연 보상금 5억원 등 감액하여 20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과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한 긴급 생계·생존 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6,6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3,5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0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3,1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내역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89억9,300만원이 증액된 2조7,744억9,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01억6,100만원이 증액된 3조9,821억6,4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89억9,300만원이 증액된 2조2,049억4,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7조3,541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001억6,100만원이 증액된 3조4,126억1,4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신규사업 41개 사업 4,291억3,200만원, 증액 3개 사업 1억2,400만원이며 감액 329개 사업 290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재보수사업 7개 사업 9억9,900만원을 제외하고 37개 사업 4,282억5,700만원을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분야 및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전액과 문화예술 분야 각종 축제 등의 시행 시기 및 착수여부 등을 감안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하였고 각종 홍보예산, 국외여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등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 상황인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정부의 추경 및 국비 반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후 추경 편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7,000만원이 감액된 563억9,800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부분에 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15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7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3억1,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26억2,500만원, 문화콘텐츠과에서 80억8,000만원, 체육진흥과 37억2,000만원, 관광과 77억3,400만원, 문화예술회관 12억3,100만원, 대구미술관 4억2,9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5억원 감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8개 사업이 조정되었으며 문화도시 미지정에 따른 1개 사업 15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2020년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사업 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시비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228개 사업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금액은 226억1,800만원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은 36개 사업 70억1,000만원이며 일부 감액은 192개 사업 156억800만원입니다. 65쪽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7개 사업 7억3,0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긴급한 코로나19의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긴급 생계·생존 자금의 재원 마련방안으로 워크숍 개최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과 각종 축제, 문화예술 행사에 개최 시기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그 사업비 이번에 50억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생존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이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뭡니까?

저희가 총괄 계약으로 해갖고 작년에 이월되어온 사업비가 50억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2,000만원 정도는 감리비라든지 설계할 때 부대비용이 들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살리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름다리 설치 사업비 확보 방안과 공사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구름다리가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50억2,000만원을 이용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차수계획으로 해서 8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일단 2021년까지 계획된 대로 완공한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이거 어렵게 추진된 상황인 만큼 추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공무원께서 특히 옆에 과장님께서도 TV 나오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가격리자까지 다 배치 붙어 있지요, 그지요? 생활지원센터까지도 다 배치 붙어 있어서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문화예술회관하고 콘서트하우스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라든지 오페라하우스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 그것 또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 여기 지원금에 금방 또 이야기하시던데 그 중위소득자에 들어간다는데 우리 문화예술인, 우리 국세청에서 발급할 때 업종에 안 들어가는 게 문화예술계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벤트업이라든지 이벤트업도 그냥 전시공연업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업체들이 이번에 이 추경 관련도 있고 또 두 번째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되면 향후에 대구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50% 정도 국비를 지원 받는 그런 기재지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문화예술, 이벤트 등등 자기네들은 그냥 막연히,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게 뭐지요, 이게? 긴급생계지원자금 기준중위 100% 이하 가구, 여기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별재난지역이라 했을 때 분명히 국세청 자료로 하면 이 업종이, 안 들어가는 이런 업종도 분명히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줄줄이 지금 행사 같은 거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번 생계지원은 가구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생존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또 나가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하고 별도로 저희가.

그러니 특히 문화예술 이쪽은 뭐 4인 고용도 안 되고 이런데 이분들 이벤트 이런 사람들, 지금 공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관광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저희가 아까 말씀을, 이건 개인에 대한 생계지원이고 업종에 대한 지원이 따로 2차로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5인 미만의 매출액 3억 미만은 기준을 잡아서 그런 건 공연업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전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행사는 축소됐지만 지역 예술인들하고 이런 분야로 철저히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불러오고 이런 행사는 아예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국비에도 창작 준비 지원금 300만원이라든지 공연 같은 거 할 때 2,000만원부터 6억원을 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좀 따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공모사업이 아니고 생존지원자금 이거 말고도 이분들은 공연으로, 여러분은 다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공연 쪽에 가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 하고 또 다른 쪽에 가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막 이런대요, 계속.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네들의 지원이 끊어질까봐 되게 걱정을 하고 염려해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체육계도 좀 구체적으로, 그냥 ‘문화예술인들 지원’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이게 이래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내가 하는 업이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길더라도 ‘문화예술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업, 어떤 업, 어떤 업’ 이렇게 적시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그냥 서류만 보고라도 좀 알 수 있겠다. 이래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중요하고 긴급이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전에 BTS 공연 취소됐는데 그 위약금 같은 것 물었어요?

위약금 안 물고 하반기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잘 했네요.

예.

세 번째로는 금방 또 이시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재단 이런 사업에 저는 뭐 종교에 대한 편견은 정말 없는데 특정 종교가 좀 히든 돼서 들어와서 여러 분야에 펼쳐졌다고 공연, 문화, 예술, 뭐 체육까지도 들어왔다 하던데. 뭐 줄넘기 쪽으로도 들어왔다 하던데, 이런 걸 저 역시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 봐서도 되게 우려스럽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발본색원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수사권이 없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걸 사회재난과에서 일단 신천지 교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이 들어가 있는 거 저희가 개인정보 말고 일단 명단을 그 단체는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교육이나 체육행사를 할 때 일반 시민이 모르고 들어가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단체에 종교를 공개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2차적으로는 종교 목적의 활동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원금을 못 받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팔공산 구름다리는 여기 보면 사유가 취소인데 구름다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금년에 취소라는 얘기예요?

금년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저희가 140억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하는데 금년에 취소란 얘기예요? 뭐 완전히 취소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닙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되 금년에는 작년 명시이월된 사업비 50억을 가지고 공사 착공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편성된 예산 50억이 지금 너무 긴급하니까 일단 내년에 저희가 반영해도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너무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여기 취소라는 표현을 쓰면은 증감 사유에.

아, 예.

이거 공사가 취소됐다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용어를 좀 조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데 나가면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취소라는 표현보다는 뭐 또 다른 표현을 써서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문체국에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을.

재단 말고는예?

재단 말고는 2.28이나 저희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같은 그런 단체에 지금 위탁 사업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저 역시도 대부분 제가 질문하는 게 경제국하고 관련 있는데 직업훈련 기관 같은 경우도 하여튼 문체국은 없다, 그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행사 하는 데 전부 다 죽 깎았데요. 30%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월 달까지 행사에서 죽 깎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깎은 겁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시기가 지나가거나 아직 해외가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국제 행사는 다 취소를 했고요. 아마 하반기에 있는 행사는 저희가 30%씩 삭감을 하되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뭐 재즈 축제 같은 경우에 해외 유명 가수들을 불러오고 이런 행사 위주로 좀 수준을 높이는 공연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행사가 일절 없이 삭감됐지만 지역 예술인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30% 일괄적으로 깎고 우리 대구시 행사는 다 예산을 완전 삭감했던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깎인 사람들은 자기 예산은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비교해서 깎였나 안 깎였나 보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축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천지의 그 관련된 분들이 미리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 측에서 그분들을 요구를 했는 겁니까, 자진해서 그렇게 오는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 문체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생활 동아리 20개 정도가 전부 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심사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사를 많이 가면 그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셔요, 솔직하게. 꽃 달아주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그분들이 접근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진 찍자 그러면 찍고 이러는데 이번에 그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를 추진할 때 그분들이 오면 앞으로는, 그분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분들을 좀 차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예총 회장님한테 지금 예총에서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예총회장님 안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그거를 그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23일자로 발령받은 청소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상 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아동의 한시양육지원을 위한 국비 증액과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시비사업 감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473억1,300만원에서 477억5,200만원이 증액된 5,950억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중앙부처에서 신규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47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681억1,100만원보다 471억9,300만원이 증액된 8,153억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여성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57억8,000만원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557억900만원으로 새일센터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등 6개 사업 7,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2,129억3,500만원보다 474억1,800만원이 증액된 2,603억5,300만원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47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1억7,900만원 등 12개 사업 3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액 4,883억1,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4,882억3,500만원으로 출산정책 홍보 3,000만원 등 4개 사업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기정예산액 32억5,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32억4,000만원으로 회관 주차선 도색공사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액 31억800만원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30억4,700만원으로 어린이날 기념 경축행사 4,500만원 등 5개 사업 6,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7억5,200만원이 증액된 5,950억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477억5,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8,153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7,100만원, 출산보육과에서 7,500만원, 동부여성회관에서 1,800만원, 어린이회관에서 6,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청소년과에서 474억1,8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1개 사업 47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28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되었고 감액금액은 5억5,900만원입니다. 42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을 위해 교부받은 국비를 증액하고 홍보비, 포상금,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그쪽도 급하지만 또 여기 보면 저출산 극복 시책사업 예산도 삭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단 홍보비 성격이 좀 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비는 일괄 30% 감액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로 보기 때문에?

예.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홍보성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예.

그러면 홍보사업을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본예산에도 깎아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래 잣대를 맞추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하는 홍보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 사실은 본예산 예산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 할 때하고 이거는 감액해도 되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태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형태는 말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굉장히 시급성을 따지거나 우리 국민의 미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괄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상반기에 지금 사실은 1월, 2월부터 3월, 4월 정도까지 전체가 여기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업무를, 홍보나 이런 사업을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개월분, 4개월분 이렇게 좀 감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꼭 해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체성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들 생활센터까지 나가셔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 또는 확진자들 치료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대구만 6,000몇 명 이상의 확진자 중 완치자가 2,000몇 명으로 되어서 제가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40% 넘게 완치가 되셨더라고요. 조금 희망이 보인다 싶기는 싶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방 이시복 위원님의 질문에 좀 보태서 하는데요. 지금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혹시나 내가 바깥에 다니면서 감염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한테 옮기지 않을까. 이래서 더욱 그 사람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지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긴급생계자금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2차 추경에 영세상공인 피해지원 쪽으로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구시 행정에 불만인데요. 지금 포탄이 막 쏟아지고 지금 옆에 막 이렇게 전쟁이 터졌는데 계속 방어막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것만 고민해요. 선조치 후보고를, 군대용어도 있는데 선조치하고 후보고해도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하고, 최근 정부는 1,000만원까지 대출지원금 별로 큰 구애조건 없으면 선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까지 지급해도 공무원 면책사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대본에서 발표했는 것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사실 어린이집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저희들이 할 때 자영업자든지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각 국에서 자기네들이 맡은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신해서 생계자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기사나 교사, 교직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애들이 없으니까. 월급 나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가요?

이런 분들은 사실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면 이번에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아니 자꾸 거기에, 생계자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에서 5인 이상 거기에 자꾸 묻어가려고 하는 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거꾸로 여성가족청소년국의 뚜렷한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2차 추경할 때 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자꾸 시장님, 부시장하고는 무슨 기재를 해서 선불지원카드를 한 달 걸리는데 열흘 만에 했다고 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동네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기승전 공무원이래요. “우리는 죽는데 공무원 자가격리되고, 공무원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월급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진짜 소득 전혀 없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도 선출직 공무원이라서. 그카는데 자꾸 안일하게 지금 판단하신다니까요. 어린이집 이게 기본보육료 반별 해가지고 부족분이 한 4억3,000만원이 되고, 이거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30% 해가지고 약 53억원이라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총리께서도 대구시로 3,000억 현금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결재를 했다고 들었고 이번 추경에 1조400억 플러스 기재부에서 했는 거 해서 2조4,000억 왔어요. 2조4,000억. 그 돈 언제 쓸 겁니까? 언제 풀 겁니까? 나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해서 엄청 했는지, 이번에 예산 얼마예요? 추경이. 6,000억 추경이지요? 나머지 돈 다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빨리 빨리 써야지. 포탄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 먼저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까, 안전하게 건져내는 게 더 중요합니까? 먼저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래서 고용지원금도 사실은 복지부에서 별로 좀 미온적으로 있었는데 저희들 쪽에.

왜 자꾸 복지부 탓을 해요? 저번에도 내가 여러분 국은 아닙니다마는 “공문 같은 거 좀 내려줘라, 휴원해라, 코로나가 기승을 하니 휴원하라.”고 했는데 항상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없어서요.” 이러더라고.

아니고 노동부 자체에서 대구만 해주고 다른 데 안 해주고 이런 게 안 되니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 복지부 국장님이 내려와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또 중앙.

우리가 중앙정부 부분을 누차,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 조례가 없습니다.” 하면 조례를 긴급 발의해서 이렇게 할 생각 없어요? 항상 절차대로 따져야 되고. 이게 시민들이 보니까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판하는 거고. “너희는 뭐 하냐?” 카고. 우리한테도 “너희 뭐 하노?” 하면서 이래 욕해요, 진짜. 어린이집 이런 것도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인 이상 중위소득 이게 여기만 될 거 아니고 이분들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매일 카잖아요. 매일 와서 울어요. 울어.

하여튼 어려움을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면 목이 말라가면 물 한 잔이 중요하지 이렇게 목 말라있는 사람한테 무슨 링거 꼽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꼭 명심을 좀 해줘가지고. 그럼 2차 추경은 언제 할 건데요? 나는 거꾸로 이런 긴급 회는, 안 그래도 시장이 의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던데 선집행하고 의회에 후보고해도 돼요.

그런데 또.

시장 뭐 의장님 말도 안 들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저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게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은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이하 아동, 한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 4월에서 4, 5, 6, 7, 4개월 동안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은 “4월 중에 4개월분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라.”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지급방법이나 그다음에 ‘지급을 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복지부 쪽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구시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를 40만원 부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뭐 현금성은 이게 대구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복지부 지침상 현금은 지금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외에 관련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아동 쪽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동지원에 대한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여러 가지 물품이나 방역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는 만큼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고생 많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욕 안 얻어먹을 수 없어요, 일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비난 안 받고 칭찬만 받을 수도 없고. 죽으면 비난도 안 받고 칭찬도 안 받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까 20% 정도 인원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육시스템에 항상 보육 등록인원을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지금 정원의 50% 이상 되면 인건비 다 지원받지요? 원래 받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공립은 기존에 문제 있었던 국공립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문제없다기보다는 조금.

아니, 전혀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문제 있었던 데는 문제가 있고요. 쉽게 말해 저소득층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원래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고 기존의 괜찮은, 쉽게 말해 국공립인 직장은 전혀 문제가 없던데 이 20%가 줄은 게 전체의 20%지만 사실 퍼센티지로만, 가정어린이집은 타격이 치명타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 사람들 지금 퇴직금을 못 줘요.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해고시키려고 하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퇴직금 줘야 되는데 전혀 해결책이 없는데,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아까 강민구 위원이 이야기한 중에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을 못 한 거잖아요. 그지요? 원칙만 따졌는데 지금 탄력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문 닫지도 못 하고 돈이 마이너스인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정 인원이 되어야지, 명당에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민간이나. 그렇잖아요.

예.

명당에 지원하잖아요.

예.

명당이 지금 애가, 전부 다 위험하다고 다 집에 가버렸는데 애가 없는데 지원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도 계속 말해서, 이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대구가 특히 더 심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또 문 닫으라고 했는데 문 닫으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빨리 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사업 비용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돈을 쉽게 말하면 벌어서 해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와,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다 아시네. 아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대다수가 보면 전체 총예산의 약 20%밖에 지금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 내외로 지금 지자체에서 시·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폐쇄해버리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폐쇄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에도 전부 다 종사자들이 10명 이상이 다 있는데 우리도 지금 수련원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것을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 이런 데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수익금으로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못 했기 때문에 환불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수입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비 증액 부분은 산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쉬는 기간 동안에는, 쉬었다가 갑자기 문 연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대구에 보면 조일금속이라고 있지요?

예.

조일금속이 대구시내에 빌딩이 많은데 우리 지산동에 있는 모 식당은 6개월치 월세 전액 감면. 감면이 아니고 전액 삭감. 6개월. 신문에 내야 되는데 신문에 안 나데? 식당 주인이 막 난리났어요. 6개월. 그분이 6개월 카는 것은 기업을 한 분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코로나가 세 달 간다고 치더라도 그 뒤의 3개월도 회복이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대단한 시책, 그게 사실 탄력성 아닙니까? 그분도 돈이 왜 안 아깝겠어요? 아까운데.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마를 때는 흙탕물도 맑은 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굉장히 다 어려운데 우리가 작년 예산 중에 교사겸직수당 2만5,000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번에 삭감된 것도 아닌데 왜 지원을 못 하지요?

기존에 추가 증액된 부분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2만5,000원 작년에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 2월, 3월인데 죽겠다는 사람한테 진짜 물 한 모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돈조차 안 준다고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지 마요. 지금 검토할 시기 벌써 지났어요. 지금 이런 것은 정말로 사실 쉽게 말해서 국장님 돈 털어서라도 드려야 돼요. 2만5,000원이 한 원장에 2만5,000원 카면 완전 껌값 중에 껌값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값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그 이야기 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사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와서 막 카는데, 이런 이야기 꼭 해달라고 지금 계속 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주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안 주고. 자꾸 이유는 생겨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칭찬받을 이유도 있고 비난받을 이유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면 없어져야 돼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적극 실시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 지금 실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당장 지금도, 이 정책이 보조금 받는 기업에서 또 ‘추경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또 몇 달 견디라는 이야기인데 선생들 지금 해고도 못 시키고 그렇다고 월급도 못 주는 상태예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노동청에 고발당할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좀 진짜로 입장 바꿔봐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이번에도 예산에서 빠진 것 굉장히 심각, 지금 국회의원들 전방위로 찾아다니면서 난리치고 있어요. 난리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절실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교사겸직수당 같은 것은 즉시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에는 민간위탁기관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처럼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로 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의 여성 쪽에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자구 수입을 마련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비나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여성국에 해당되는 보육. 나머지는 학생이 유치원, 초등학생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어린이집에 여기 아까 477억 추경 했습니까?

예.

여기 한 50억 어린이집 예산으로 우리가 증액해 주면 동의하십니까?

이거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아니, 그러니까 언제 2차 추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액 국비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됩니다.

전용이 아니고 예산실에 가서 카세요. “의회에서 어린이집 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다른 데 삭감하이소.” 카면서.

그거는 제2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2차 추경 언제 할 건데요?

4월.

4월달에.

4월달. 그래 아까도 자꾸 카잖아요. 다 죽고 나서, 지금 시중에서 뭐 카는 줄 알아요? “대구시는 사람 죽고 나서 조의금 주나?” 이래요, 지금. “부조금 주나?” 한다니까요.

지금 최대한 저희들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 참내. 여러분들을, 시장님을 잘 하려고 하면 더 빨리 해야 됩니다. 누가 카데요. 같은 소속당 의원이 시장 좀 욕보이지 마래요. 빨리 빨리 좀 처리하래요. 이거 해줘야 되는데요? 어린이집. 생각이 없군요.

아니요. 이 예산 자체가 안 됩니다.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우리 다른 데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4월 추경에서.)

4월 추경에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 또한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럴 것 아니에요?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앞에서도 “검토한다.”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검토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한국말 참 어려워요. 좀 더 우리가 증액하는 걸 고민해 보시고 전문위원님도 좀 생각해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4월 5일날 어린이집도 개원 예정일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마음 거기에서 미혼여성들의 직장 그거를 해보니까 요양센터고 강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분들은 전부 다 그게 한번 점검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4월 5일날 만약에 개원일 때.

4월 3일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문방역업체로 해서 시설 쪽은 방역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교사나 교직원, 또 관계되는 분들, 원장님들을 통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수칙을 철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체상 질병이 걸리면 그게 손상이 되면 다시 복구가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폐는 전혀 복구가 되는 게 없습니다. 재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총무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다 오려고 하는 걸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목적인 이런 예산이,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수가 없다. 4월달에 우리가 추경 예산 때 대구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4월달에는 빠른 시일 안에 추경에는 우리 어린이집에, 그분이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대구시 어린이집 통장에 돈 남아있는 잔고 있는 어린이집 하나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어떻게 해보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배지숙 의원, 이시복 의원, 전경원 의원,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구호 등 생활안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곤란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구호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생계곤란자를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대구시에서도 선도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생계위기에 직면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자활·자립을 위한 각종 일자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 보건복지국 소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방역대책과 250만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8,901억5,100만원에서 2,320억1,100만원이 증액된 2조1,22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세 차례 교부된 특별교부세 2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교부사항을 반영하여 2,29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023억3,4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30억원 등 9개 사업에서 2,299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7억9,000만원 감액,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 2,300만원 감액 등 2개 사업에서 8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9,383억7,600만원보다 3,785억600만원이 증액된 2조3,16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복지정책관 3,418억8,300만원, 보건건강과 287억4,600만원, 어르신복지과 71억7,200만원, 위생정책과 9억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과 1억2,700만원, 종합복지회관 6,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 1,278억2,100만원, 긴급생계자금 1,170억7,400만원 등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36개 사업 3,805억7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7억9,000만원 감액 등 상반기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는 각종 행사 및 홍보,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사업 등 46개 사업 20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끝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6억3,7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8억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대응 21억300만원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부득이 5건 사업 47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대책은 물론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조속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20억1,100만원이 증액된 2조1,221억6,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9억원, 국고보조금등 2,291억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9억원 증액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세 차례 교부된 특별교부세 신규 편성에 의한 것이며, 국고보조금등 2,291억1,100만원 증액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2개 사업 8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긴급복지지원 등 9개 사업에서 2,299억2,4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85억600만원이 증액된 2조8,864억3,2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과 1억2,700만원, 종합복지회관 6,800만원 감액 편성된 반면 복지정책관 3,418억8,300만원, 보건건강과 287억4,600만원, 어르신복지과 71억7,200만원, 위생정책과 9억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3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8억1,300만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 1억2,400만원, 신규사업은 30개 사업 2,606억7,700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44개 사업 11억8,700만원, 신규사업은 3개 사업 1,19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국비가 기 교부된 5개 사업 47억6,0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복지 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선별진료소 감염병 대응 장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및 의료진 인건비·여비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해 36개 사업 3,805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행사나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하여 46개 사업 20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특별지원이나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의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사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향후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예산의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계위기에 직면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두 자리 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진자 관련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방역소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언론에서 소독약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손소독제 같은 예방물품들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초부터 방역물품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공공시설물이 있는 데,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는 사전에 구·군을 통해서 배정물품을 충분히 배급했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충분히 물품이 내려가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주위에 집단 거주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방역소독을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방역소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방역반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남구보건소라든지 50사단 방역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는 다른 곳보다 더 특별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조기될 수 있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아침마다 TV에 계속 나오셔가지고 저도 거기서 항상 정보를 얻고 합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금방 이시복 위원도 언급하셨는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자꾸 이게, 이거를 쉽게 내가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이걸 언론보도를 낼 수 없습니까? 내가 이걸 딱, 내가 신문기사 하나 이래 딱 봐가지고 내가 여기 해당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못 합니까?

공고할 때 우리가 가구원 수.

아니, 먼저 용어부터 어렵잖아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글은 한글인데 독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아니, 나도 안 돼요. 일반시민이 아니고. 이런 거를 딱 보면 내가 여기 해당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도자료 좀 못 냅니까?

낼 때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데. 얼마 내면 거기 해당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국장님.

공고할 때 하겠습니다.

공고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언론보도에 “대구시민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뭔 말인지를 모르고 또 물어보고 이러니까 “우리 보험 얼마에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됩니다.” 라고, 그 밑에 “단”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개략적인 수치라서 적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예. 이번 의회에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그런 식으로 쉽게 홍보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이 내가 보험료 얼마 내면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절차나 방법들이 쓰는 용어가 ‘기준중위소득’ 그거다 보니까 매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똑같은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안 해도 다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100%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것도 국세청에 가면 자료가 얼추 다 있잖아요. 3년치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단한 전산국가 아닙니까? 다 됐으면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지금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이것만 파악해서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몇 상인한테는 선지급하라는 거지요. 선지급. 그리고 후정산.

그런데 이번에.

선불카드 이런 뭐 이게 “한 달 걸리는데 일주일로 당겼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 제도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신청 안 해버리면 이것 또한 다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어렵다고.

그러면 자기가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신청 못 하겠네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내가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한다고 안 준다.’ 이거 심각한데요? 지금.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규정이, 기준이 정해지고.

국장님, 법과 제도 저도 좀 아는데요. 계속, 이게 지금 간극이에요. 간극. 시민과 대구시 집행부의 간극인데요. 시민들은 그냥 달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원한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총리가 발표했잖아요. “1,000만원까지 그냥 주고 3,000만원 미만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 거기 지원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면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하는 이 방법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전 세대에 안내문도 사전에 보내고 충분히 내가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하면 누수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 안내문 우편요금 삼백몇 만, 삼백 얼마 들일 게 아니고 거꾸로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 날려도 되고요. 즉시 가능한 걸 왜 그렇게 전시인데 자꾸 평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분야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루라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꾸.

맞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알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국에 이야기했는 것 또 한 번 더 할까요?

안 해도 알겠습니다.

상인들은 그래도 기승전 공무원이래요. 자기는 죽겠는데 “공무원들은 자가격리되고 확진돼도 월급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확진자 지나가도 2주간 문 닫아야 되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공무원은 월급 나오잖아요.” 이래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게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대책 하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쪽잠 자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월급 나오잖아요.” 이럴까 싶어서 더 못 캤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 고생하는 거는 아는데. 또 이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충분한데 오늘 보니까 전국 자료가 아니고 대구 자료는 확진자가 6,456명이고 완치자가 2,776명이에요. 어제 하루 확진자는 14명이고.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지금. 그지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첫날 2월 18일에 첫 환자가 1명 대구에 생겼고 그다음 날에 10명이 생겨서 11명, 그다음 세 번째 날부터는 16명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24명.

31번 확진자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기준으로 하면 확진자 대비 완치율이 43%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확진된 사람 입장에서는 43%가 다 나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희망을 주는 것, 물론 사회적 거리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너무 공포를, 왜 언론이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총리 주재하는 대책회의에서 이 병은 감염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이런 것도, 완치율 몇 퍼센트 정도는 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도하게 불안감에,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불안바이러스가 더 창궐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어제 7시 대비해서 16명이 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말뜻도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종합복지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도 알 것 같은데, 복지관장님 와계시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와계시는데 직접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예. 관장님, 제안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합복지회관장 이길수입니다.

관장님, 우리 거기 숙소 이름이 뭐지요? 복지관 옆에 있는 게.

한마음아파트입니다.

한마음아파트에, 이번에 부임해서 가신 지가, 작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6개월 좀 넘었습니다.

6개월 정도 계셨지요?

예.

거기 갔을 때 한마음아파트 관리책임도 관장님이 갖고 계신 거지요?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자마자 좀 이상한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신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계속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가 신천지 교인분들이 복장이 다르고 다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한꺼번에 다니고 이랬다는데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예. 저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밑에 직원도 전혀 몰랐습니까?

예.

그러면 일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복지회관장님이 여기에 신천지 교인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대구시에 보고를 했다고 나오던데요?

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신천지 관련에 대해서는 보고한 게 없고요. 신천지교인이 많다보니까 복지관에서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보건소에서 많이 오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발생자가 있다는 그런 동향보고입니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오고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라서 우리 복지회관에 통보해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기관인데.

달서구보건소에서도 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묻고 해도 개인정보라서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관장님께서는 확진자 나오고 보건소, 앰뷸런스 오니까 알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며칠입니까?

그게 한 21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하고 사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꾸 여쭤봅니다. 저는 어떤 언론보도에 보니까 관장님이나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장님이 아니라도 종합복지관 측에서 여기에 젊은 여성분들이 다닌다고 해서 대구시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해가지고, 여기 보건과장도 계시니까, 대구시가 거기에 그래서 입소자들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앰뷸런스도 오고 확진자가 많으니까 아마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왔어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 기미를 포착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입소시설에. 국장님.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복지회관에서 저희들한테 동향보고 온 것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동향보고는 몇 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로 못 나간 것은 그 당시에 보면 하루에 200명, 300명 막 신천지 교인들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나 하면 아파트보다는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유증상자,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니까 1,100명이 있었는데 그 유증상자를 빨리 격리시키고 검사해서 병원에 보내고 하는 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아파트에는 그런 현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역당국이 먼저 알고 거기 전수를 했다는 이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아니, 절차는 이렇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그 내용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확진자가 생긴 사실이 가니까 보건소에서는 확진자를 자가격리시키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접촉자가 있으면 자가격리시키고, 사는 데는 소독을 하고 이런 방역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자꾸 향후라는데 그쪽 신천지 명단을 받아서 대구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방역당국이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이라서 그래서 코호트 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글쎄 내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종합복지회관에서 “여기 환자가 자꾸 나온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5명인데 오늘은 9명이네? 자꾸 나오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한테 “그 아파트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나가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신천지가 사는지 뭐 누가 사는지 전혀 몰랐지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MBC 보도에 의하면 사전에 인지를 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더기 감염이 나왔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 35세 미만의 여성들만이 입주하는 공간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 한 개를 통째로 쓰는 것도 있고 방 두 개를 2인이 나눠 쓰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한 가구에 1인 가구가 있고 그러니까 한 세대에.

예.

혼자 쓰는.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2인 가구가 있고. 그게 1인 가구가 1세대에 1인 가구 같으면 월 5만원이고.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인 가구면?

5만4,000원이고 그렇습니다.

2인 가구는 얼마입니까?

2인 가구는 큰방은 3만2,000원이고 작은 방은 2만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3만2,000원, 2만원. 그래 한 달에 방 한 개 쓰면서 그 평수도 좀 옛날 뭐 85년도에 지어가지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대한민국에서 한 달 쓰면서 5만4,000원 이거 하루 여관비도 5만원은 해요. 그런데 이런 데 그걸 해가지고 대구시가 종교까지 물었는데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다니까요. 보셨지요? 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사실 그 언론보도는 100%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사태의 팩트는 당최 뭐라요? 팩트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 교인이 많이 산다는 거를 알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환자가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해서 역학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 하니까 “아, 거기에 신천지가 많이 살더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아파트 입주자를 받아주는 거는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합복지회관에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입소 시설을 해주는데 그래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그 안에 직원들이, 그분들이 복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젊은 여성분들이 한꺼번에 밤늦게 다니고. 그걸 몰랐습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송구하지만 직무태만인데요, 그럼. 누가 봐도 그래 젊은 여성분들이 밤늦게,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와요. 밤늦게 와가지고 무슨 검은 바지에 똑같은 블라우스를 입고 쫙 올라오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조금 언덕배기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예. 약간 오르막입니다.

계속 몰랐다고 하고 대구 시장은 그렇게, 이게 알면서도 발표를 늦췄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분께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에 하루에 200명, 3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그 방역대책에 신경 쓰느라고 아파트에 그런 고위험군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집단, 근접 이런 거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에 대해서 벌써 방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었는데 몰랐다고 하면.

아니.

그 해당 국장님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알았는 걸 뭐 몰랐다고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그때는 전부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그걸 조사하고 또 조사했는 사람, 환자가 쏟아지니까 빨리 병실 구해서 넣기가 바빴습니다. 병원 보내기가 바빴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발생 시점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 다음 행정감사에도 정확하게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 시점부터 여러분이 보건복지국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 하지 말고 지금은 좀 복지관장님은, 거기 지금 다, 현재는 확진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한번 좀 서류를 작성해서 알 수 있게끔 주세요. 이때까지 묻고 싶어도 못 물어 봤어요. 전쟁통이라가지고 고생하신다 싶어서.

그래 도와주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라도 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예.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정신병원 뭐 이런 데는 또 환자들이 보면 전국 단위지요?

예.

그리고 또 마스크 판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던데, 뭐 해결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고위험군으로 정해갖고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활동.

방역활동이라면은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증세가 있으면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드리고 증세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또 거기 안에서 지켜야할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만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들을 보면 마스크 사는 것부터 해서 소독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데요.

소독제는 저희들이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마스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데 소독제는 내가 얘기해가지고 부서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왔다.” 하더라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

아닙니다. 소독제는.

아니, 여기 카니까 구청으로 줘서 구청에서 줘가 또 보낸다고 하는데.

가는데 시간이 좀.

“여기 양이 없어서 못 주면 우리가 구해줄테니까, 있냐?” 하니 8톤 트럭 세 트럭이나 있대요.

예.

“그러면 그거 좀 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본인이 못 사면 대리인이 가서 살 수 있지요?

마스크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저희들 기부 받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기부 받았는 마스크는 사회복지시설에 최우선적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 받는 데는 왜 못 받아요? 그러면.

글쎄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실제로 전국 단위에 있는 환자들이 누워 있으면 마스크 보급 받으려고 그 날짜 돼가지고 보호자가 와서 받을 일은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마스크는 써야 되고 이래서 그게 많이 있어서 내가 시로,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해서, 담당시켜서 얘기해가지고 “이래 불편한 게 있으니까 좀 체크해 봐주세요.” 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됐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신지 저희들한테 귀띔을 해주시면.

북구 읍내동입니다. 요양원하고 한 번 챙겨보세요.

읍내동,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 받은 걸.

거기 200몇십 명이 있는데 다칠까봐 긍긍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애가 달아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그래 이해가 안 갈 정도라.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세 트럭 있다는데도 들어오지는 안 하고.

예. 읍내동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