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도시재창조국, 건설본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와중에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5,600만원보다 21억7,300만원이 감액된 552억8,300만원입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저상버스 도입 21억7,300만원이 감액된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49억6,000만원보다 255억7,700만원이 감액된 6,99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세부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비 6억2,000만원, 저상버스 도입비 43억4,6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비 8억4,000만원, 수소저상버스 도입비 4억원, 달성군청에서 옥포강림임대주택단지 간 도로 건설비 6억9,500만원, 동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비 10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비 10억원, 성서 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 건설비 30억500만원,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옥포기세교차로 간 도로 건설비 29억500만원, 현풍천변도로 건설 10억원, 3차 순환도로 교통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건설비 7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1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661억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감액하여 13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20억원을 감액하여 6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원,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비 1억4,500만원, 수소전기택시 보급 확대 지원비 1억원, 교통 신호기 신설 및 보수비 1억원,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유지비 2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긴급 생계 자금과 생존 자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기본 생활비에 충당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6,6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2,292억원 대비 4,3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조9,136억원 대비 4,405억원 증가한 7조3,541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 행정 1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50억원, 보건 296억원, 사회 복지 4,329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88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243억원, 교통 및 물류 257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9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3,156억원 대비 35억원 감소한 2조3,121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638억8,300만원보다 54억2,800만원 감액된 1조584억5,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7,805억5,100만원보다 346억7,400만원 감액된 1조7,458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349억3,300만원보다 34억2,800만원 감액된 2,315억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516억100만원보다 326억7,400만원 감액된 9,189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8,289억5,000만원보다 20억원 감액된 8,269억5,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7,458억7,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9조6,661억8,000만원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교통국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예정된 사업기간 내 추진이 어렵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7,300만원이 감액된 552억8,3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세입 편성 내역은 버스운영과의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21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저상버스 지원단가 변경 및 코로나19 관련 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축소에 따른 국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5억7,700만원이 감액된 6,993억8,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20억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운영과에서 62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과에서 100억200만원이 감액된 바 특히 일반도로는 6개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달성군청 옥포강림임대주택 간 도로 건설 6억9500만원,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 건설 30억500만원, 옥연지 옥포기세교차로 간 도로 건설 29억500만원, 현풍천변도로 건설 10억원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으며 군비 매칭 사업은 보상 협의가 조기 완료될 경우 군비 우선집행 후 2021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대구역 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 10억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지연으로 설계 용역 중지 중으로 설계 용역 완료가 2020년 하반기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상화로 입체화 사업 10억원 감액은 2020년 하반기 공사 추진 계획으로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2020년 국비 확보 액으로 대체하고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과에서는 72억6,300만원이 감액된 바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감액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므로 향후 이전지 확정 후 연결 철도망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감액된 661억원으로써 감액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번 추경 세출예산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10억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운영과에서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6쪽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2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5억7,7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원, 총 275억7,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8,297억6,000만원의 3.3%에 해당되며 일반도로 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이 전체예산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182억2,000만원이며 저상버스와 수소전기택시 등과 관련된 민간자본사업 보조 5억8,000만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7억8,000만원, 기타 연구용역비 및 예비비 등이 7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여부를 비롯한 사업 기간,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천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이나 사업 기간 조정 등의 당초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 또는 추진 예정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체 사업 추진 로드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입니다. 국장님, 도로과에 말입니다. 2020년도 사업 중에서 보상이나 공사 진행 중이나 인프라 중에 도로 부분 전체 리스트를 한 번 빠른 시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 잡혀 있는 도로 사업 전체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원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많이 힘들고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뭐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지연이라든지 또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 또 방금 전에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감정가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비 등 나름의 어떻게 명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특히나 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공사를 곧 착수할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는 매칭사업, 대구시비에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지금 곧 착수가 될 이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은 물론 국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한 번 이렇게 실적이 남아 버리면은 다음에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너무나 오랫동안 주민들의, 이거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미세먼지, 차량 통제 부분에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121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응 투자가 10억원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싹둑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원래 올해 1월달부터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집행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나니까 어딘가에 추경 재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로 봐서는. 오늘 시장님 제안 설명하셨지만 3,300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각 국별로 이렇게 좀 진짜 불요불급하거나 홍보성 예산 이런 부분들은 30%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용역 발주를 안 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차기순위로 미루어서 용역을 해도 조금 이제 긴급생계비나 재난비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됐는 거고요. 그다음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물론 황순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년 간에 걸쳐서 이게 몇 년 간을 끌어왔는데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기재부도 저가 가고 국회의원실도 가고 지금 갔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KDI나 기재부나 공무원들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구 사람을 약간 쪼끔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대면 접촉을 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해서 지금 KDI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B/C 분석이 나오면은 전체 예산 4,000억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짜 맞는지, 진짜 지금 계속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래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릴 때 올해 4월쯤에, 저희들 준비는 다 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는 걸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서 KDI가,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오면 KDI가 기재부로 넘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전체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 121억원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 시비 부분을 삭감한 거는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시비 부분은 다시 추경에서 얹어서 해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황순자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국비를 받아 왔는데 시비는 안 보태고 국비만 쓰면은 위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국비를 딸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아마 기재부에서 좀 아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니까 먼저 이 국비를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기재부를 설득시키겠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다 이렇게 참작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은 수행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 제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이미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보상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고 이것은 이미 곧 착수가 될 부분이라서 제가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

위원님, 착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됐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확정 지어서 주면 일단 121억원 갖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중앙 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예산 부분이 조금 확정 부분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은 모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에 국비 확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고 차질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저가 3월달에 와서 도로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을 아예 이 부분에 매달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지금 담당하는 주무관이 거의 매일 KDI하고 기재부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로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 왔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조심스럽게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곧 지금 착수할 시기에 와서 이렇게 대구시비를 삭감해 버리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지하셔서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은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파견 많이 안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운송과 관련되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하고 병원으로 3,500명을 저희 국 직원들이 119구급차가 대구스타디움에 오면 저희들이 3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세버스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한 3,200명 정도를 저희 직원들이 방진복 입고 거의 119구조, 전국에서 119구급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스타디움에 오면 직원들이 다 방진복 입고 어느 지역으로 갈 차가, 버스가 있으면은 그 지역으로 안내해서 3,200명 정도 수송했습니다.

지금은 다 복귀한 상태입니까?

아니 지금도 아직 생활, 다 나아서, 지금도 보내는 사람보다는 지금 확진자가 가서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 다 완치가 돼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버스가 가서 20명 이상 되면 버스가 가서 실어 오고 그다음에 소형으로 뭐 한 명씩 나오는 중증환자들은 전국에 지금 뭐 홍성의료원까지 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진짜 중증 환자들이 갔었거든요. 그분들은 또 영업용 택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완쾌되면 우리 지역으로 지금 거주지로 수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이제 환자 이송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한다는?

예. 그걸 전담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파견 나가면 교통국 민원 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이 파견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검체를 검사받고 또 뭐 하루 이틀씩 이렇게 자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휴식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이 맡았는 게 한티 피정의 집 거기에 한 120명 정도 입소를 해갖고 저희 지금 철도시설과장님 오늘 지금 못 왔는데 열흘간 거기서 환자들 거의 수발들 듯이 하다가 오면 한 1주일 간 격리되거든요. 검체를 받아서 이제 완치가, 이상이 없어야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과장님 아마 내일 출근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때 열 명이 갔고 그 열 명의 직원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지금 자가격리해서 집에서 검사받고 아마 내일모레 출근을 하시고 또 직원 열 명이 다시 또 한티 피정의 집에 가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SOC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생계지원 이런 문제인데 교통국 소관인 대중버스, 시내버스 업계하고 도시철도공사 그게 지금 앞으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인제 여기 오늘 이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먼저 버스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따라서 저희들 1,508억원을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000억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8억원이 지금 아직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고 그게 아마 6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이 없는데 아마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재정손실금이 지금 거의 63.5%가 시내버스 운송 승객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635억원 정도가 지금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059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500억원 예상하는데 당초예산을 1,000억원 잡았으니까,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는 500억원인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 500억원 정도가 또 추가로.

600억원 정도입니다. 만약 7월달까지 가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635억원입니다.

635억원이 추가로 든다?

예.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재원 마련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6월달까지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실하고 협의를 안 해 봤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어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정손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철도공사하고도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 맞물려 갑니다.

뭡니까, 버스업계의 요구만큼도 철도공사에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예. 택시도 지금 그렇고 전세버스도 그렇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손실된 게 많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2차 추경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예산 관계에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보상 협의 지연 내지는 올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제 지역구에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이 제 지역구에 포함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거든요.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주민이 보더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상 협의 지연이란 말씀은 하고 있지만 송해공원 옥포기세교차로 문제 같은 경우는 시·군비인데 군비는 벌써 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만 되면 사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마당인데 어떤 기준을 두고 했다고 설명은 해놨습니다. 군비 매칭 사업은 보상 협의가 조기 완료될 경우에 군비 우선 집행이라는데 군비가 우선 집행이 다 되었어요.

보상비,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옥포기세 간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검토했는 거는 이것도 역시 종합건설본부의 보상과하고 충분히,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같이 협업을 하고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상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게 삭감했는 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 협의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종합건설본부의 보상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보상과에 한 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충분히 진짜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은 우리 교통국 도로과에서 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풍천변도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10억원 감액하는 문제가 아니고 올해가 아닌 2019년도에 착공만 했어도 예산을 30억원 줄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사이에 30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못 하시는지? 정말 답답해요.

저희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예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도로과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상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만약에 뭐 10억원 정도 세우면은 진짜 올해 내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그 부분들 종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이 특수한 상황인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로 변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세 사업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달성군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달성군청하고 협의됐습니다.

어떤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이 부분은 군비 같은 부분은 먼저 저희들 군비가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군비 부분을 쓰고 그다음에 보상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리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시민이 우선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사업마다 찾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오해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원규 위원님 지역구에 이번에 좀 많이 도로 건설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의 바람을 담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완치자 수송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명 이상일 때는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그 이하일 때는 자체적으로 수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완치 대상자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 센터하고 있는 환자 수가.

지금 남아 있는, 저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어제 회의 갔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은 아마 이게 다 저희들이 수송하는 게 아니고요. 완치가 되면 친구가 있다든지 젊은 친구들은 친구가 태우러 온다든지 가족이 태우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은 다 제외하고 거기에 완치가 되면 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차를 불러달라고 하면 차가 가는 거고 자기가 올 수 있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오는데 한번 저희 한 지금 아마 입소했는 병원하고 전체 생활치료시설에 저가 대략적으로 한 2,00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월 1,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지금 전세버스들이 다 차고지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완치자를 수송할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또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서로 상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 추진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최종 이전지 선정 지연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요인으로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액 92억6,000만원보다 9억400만원이 감액된 83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9억4,300만원보다 1억7,700만원이 감액된 37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는 홍보비 1억500만원, 해외출장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는 대구공항 여객행동특성조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1,700만원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된 4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입니다.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 홍보비 6,000만원, 홍보물 인쇄비 등 1,000만원, 갈등관리조직 운영비 3,000만원, 갈등해소 지원용역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전터 개발 지원관리 분야는 종전부지 개발 관련 자문회의 운영비 등 500만원, 토론회 개최 경비 500만원,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비 3억1,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편성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상 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특별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생계 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존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어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일부와 사무관리비,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필수 소요경비만을 남겨둔 후 모두 삭감하였고 사업성 경비는 행사운영비, 워크숍 경비, 미착수 연구용역비 전액, 민간경상보조금과 홍보비 30%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1,777억2,700만원보다 12억5,500만원이 감소한 1,764억7,200만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2,111억6,300만원보다 61억8,000만원이 감소한 2,04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58억7,700만원보다 12억5,500만원이 감소한 1,746억2,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12억5,500만원이 국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093억1,300만원보다 61억8,000만원이 감소한 2,031억3,3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대구시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2억원, 뉴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컨퍼런스 개최 7,000만원 등 4억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사업 10억원,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5억원 등 28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빈집정비사업 5,000만원 등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산업과는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1억원 등 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평가 보상금 1억원 등 1억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주택과는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 감액을 반영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2억5,500만원 등 26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 600만원 등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긴급자금 마련과 무너진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요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긴급히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 없이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써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6,800만원보다 1,300만원 감액한 8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국제화여비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선진국의 공사기법 및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사업무 추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화여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6,000만원보다 9억400만원 감액된 83억5,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항정책과 소관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홍보 등 총 1억7,700만원 감액은 현재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과 법리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최종 이전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에 제약이 따르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어려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사업과 소관으로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 홍보 등 일반운영비 1억1,05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용역 등 2개 용역 연구용역비 등 6억1,600만원 감액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용역 및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의 경우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상황에 따라 용역 발주 및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금회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된 용역의 기간을 조정하고 홍보활동을 줄이는 것을 통해 세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만큼 과도한 감액이나 용역기간 조정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48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예산 1,758억7,700만원보다 12억5,500만원이 감소된 1,746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건축주택과에서 국고보조금 12억5,500만원 감액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교부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093억1,300만원보다 61억8,000만원이 감소된 2,031억3,3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총 17건 4억827만원을 감액하고자 한 것으로 상반기 착수하지 못한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5월 개최 예정이던 뉴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컨퍼런스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총 10건 28억1,649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수업 과정을 축소·조정하여 위탁사업비를 일부 감액하고,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은 국비를 우선 집행 추진하고 감액분에 대해서는 예산 재편성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3건은 2020년 필수 경비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총 3건 5,249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정비 동수를 축소·조정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총 4건 1억228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는 최근 시가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 지급 건수 감소가 전망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총 12건 1억2,1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정비평가 보상금은 도시환경정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단체에 포상금을 연말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및 생존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총 12건 26억5,792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수립 용역은 상반기에 용역을 미착수하여 전액 감액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발코니 새시 및 보일러 설치·교체를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감액하고, 대구건축제는 하반기에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하고 그에 따른 예산 변동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토지정보과에서 총 10건 2,09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정보 분야 업무 추진 실적평가 포상금은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행정운영 경비의 인건비 일부와 사무관리비,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필수 소요경비만을 남긴 후 감액하였고 사업성 경비 중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연구용역비,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공사 중인 사업들은 국비를 우선 집행하는 등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회 추경으로 각종 사업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특별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마련된 재원은 생계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추경 예산안은 공사업무 지원 세출예산 1,300만원 감액으로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우수사례 및 선진공법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에 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위하여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 중 경상경비 삭감, 각종 행사 축소, 사업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 자체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의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금회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

예.

말씀 중에 건축주택과에 해당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예.

이게 국비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중앙에서.

예. 당초 지난해 30억원이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매칭금액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국비가 12억5,500만원이 감액된 17억4,500만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분도 같이 감액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국비 감액은 코로나 상관없이 애초에?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되었었고?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매칭인데 시비 매칭은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 감액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저희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6,800세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발코니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감액이 돼도, 국비나 시비 매칭이 감액이 돼도 코로나 기금으로 쓸 수가 없다, 그렇지요? 상관이 없네?

그중에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됐지만 시비는 저희가 30억원 전액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시비 12억원, 전체 감액되는 것 중에 절반은 코로나 대책에 사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모든 사업을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생계자금이다. 그렇지요? 생계자금인데. 교통국에서 시내버스 업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앞으로 운행 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한 보상, 보상이 아니지요. 지원비, 그렇지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도 승객 감소라든지 아니면 취항하는 항공회사에서 차후에 코로나로 인한 지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전체에 처음에는 3,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정부에서 아마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에 입점해 있는 각종 가게라든지 여기는 공항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 부담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도시재창조국,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