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4월 개학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진 개학 이후 학사 관리와 학교 방역, 안전 등의 대책과 함께 교육청의 기타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으나 대구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가오는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님의 걱정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단위학교에서의 감염 예방교육과 방역,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개학 이후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한 우리 교육청 주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자료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 그 방역물품 확보를 보시면 지금 특교로 내려와서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학교에 비접촉 체온계, 마스크 이렇게 지금 교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단위로 해서 방역 카메라라든지 비접촉 체온계는 예산이 지금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카메라도 이게 사양이 일반 공업용 카메라 사양보다는 조금 높게, 학생들 체온이라든지 이런 열 감지를 할라 그러면 비용이, 지금 내려올 때 대당 600만원으로 비용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600만원 가지고는 그 시스템 사양을 충분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비접촉 체온계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그 체온계가 3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체온계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체온계의 90% 이상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금 현재 체온계도 6만원 갖고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차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 2차는 또 지급이 됐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좀 하셔서 1·2차에서 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이 아니라도 예전에 이렇게 귀에 넣어서 체온을 재는 그런 체온계라도 충분히 구입을 하고 뭐 안정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비보유 학교 6,095개에 대해서 이제 이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이 비보유 학교 같은 경우 기존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사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이 6만원 갖고 이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실제는 등급이 낮은 거는 기존으로 보면 한 140~150만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명씩만 체킹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00여만원 정도면 3∼4명 정도의 어떤 다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고, 현재 그 예산은 사실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인데 실제는 아마 물품이 좀 부족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아직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100% 다는 못 구한 상황이고요. 체온계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메르스나 사스 이런 걸 통해서 그 접촉식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접촉식을 하기에는 일단 체온을 측정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6,000 몇 개의 체온계에 관한 부분은 그 학교에 접촉식은 있습니다. 귀에 넣고 하는 것은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쏘듯이 하는 비접촉식 이게 구매가 필요한 수가 6,000여대의 어떤 수이고요. 비용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학교의 어떤 기본 경비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당장에 4월 6일 날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학이 지금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기에는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보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집단시설에서도 집단적으로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한 반에 25~30명 정도의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는 이제 개학 전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원을 가지고 그걸 구입을 할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건이 재고가 없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비접촉 체온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학교 운영비 예산에서 더 구입을 해서 먼저 쓰고 후에 넣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현재 지금 개학 전에 충분히 이걸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라든지 그런 물량이라든지 수급 가능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먼저 학교에다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우리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늘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뒤에 따라가는 정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학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기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준 예산을 플러스해서 일단은 집행을 하시고 그 추가적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부분을 학교에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메시지를 주시면 학교에서도 수급하는 데 있어갖고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열화상 카메라 말씀인데요. 이미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보고도 받기도 했는데 금액 같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또 수입이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700 얼마가 잡혀져 있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기계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3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까지 갭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우리가 있는 돈을 쏟아부어서 이게 선제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격 형성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타 지역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적정 단위의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고등학교인가 제가 뭐 특정 학교 이름이 좀 기억은 안 나지만 그쪽 학교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다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CCTV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열화상 카메라도 있는데 그 가격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자체 학교에 그런 뭐 활용 방안을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좀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량 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어쨌거나 이것도 재원인데 우리가 가격 형성을 이제 대구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하고 또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하고 연동해서 하는 이런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알아보셨나요?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CCTV를 연동해서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게 스크린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동해서 하는 이런 열화상 카메라 자체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개인 정보지요. 어쨌거나 그런데 행정협의회, 우리 시하고 행정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이분들의 접근방식이 저는 분명히 학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어떤 매체를 보니까 이분들이 의식적으로 학교에, 교대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시고 하는 단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천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밝혀진, 스스로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얘기를 안 하셔도 특별한 이익이나 본인이 감염이 되지 않으면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셔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이거를 교육부나 정부당국에, 교육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교육방식이 있으니까 배려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육부나 정부에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은 사실 지역에서 중앙단위로 한 적이 있나요?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얻지를 못 했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성경공부는 아니지만 비슷한 류의 동아리 활동, 공식 동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고 얘기한 선생님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느 선생님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개인 인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된 시청에서 갖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계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런 요구들이 의회에서도 요구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공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지급하고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도 다 KF94인가 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마스크 확보, 학교에서.

예.

지금 그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 끼고 계신 덴탈마스크 이런 거는 예외로 두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의료 감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매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환경교육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회용 마스크 수급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스크 처리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뭐 어른들이 지금 쓰기 시작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 면마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안 하니까, 혼자만 하니까 창피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권유해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KF94와 면마스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면마스크가 가능하다 하면 수급이 안 돼서 이렇게 뭐 고민할 게 아니라 면마스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고민을 좀, 교육청에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지역의 4개 대학병원 감염병 전문의분들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전문가분들은 면마스크보다는 이걸.

선호를 하는.

의료용을 적극 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 후에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구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면마스크 형태로 한 60만 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보유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건용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물자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마스크에 대해서 한 60만 개 정도를 대구시하고 구매해서 학교로 보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혹시라도 다른 오해가 없게 저희가 감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전문가들은 KF94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다. 면마스크로도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있으니까 오해 없도록 충분하게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사실 외부는 감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내보다는 좀 편안한 면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면마스크를 착용해서 수급하기 어려운 KF94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가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확인 차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테크노3초 말씀인데요. 제가 테크노3초 때문에 달성군에도 갔다 오고 미팅도 몇 번 하기도 하고 해서,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잠깐만, 그것은 다음 기회 있습니다. 지금 아니고 다음 바로 보고받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로 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우리 교육청 관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정말 너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가 보니까 1주일 전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료 같아요. 지금 확진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24일 현재 확진자가 14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일 확진자 현황을 보게 되면 유치원은 1명이고 초등학생 50명, 고등학생이 55명입니다. 초등학생 확진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등학생도 그렇고 저희들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 간의 감염입니다. 가족 간의 감염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수가 많습니다. 우리 분포로 보면 6학년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실제는 초·중·고가 공통적으로 가족으로 인한 감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격리자가 학생이 711명이고 교직원이 633명, 1,344명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학생들하고는 연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격리자하고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유선통화 가능합니다. 확진자는 사실 지금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학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시고 또 개학해서 수업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 철저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덜 다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입니다. 대구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작년 연말에 테크노3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조금 더 전문적인 학교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보며)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그때 그랬었지요? (

전문위원석에서 –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요구들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이 그렇다 해서 제가 교육청 입장을 편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가창에 있는 학교처럼 굉장히 모범적으로 괜찮은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한번 애를 써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뭐 용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어떤 학부모들이 “네가 얘기를 잘못 하지 않았냐? 교육청에서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또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투 심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특정인들이 본인들이 이거를 애를 써갖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마치 그래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거지요.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도 판단하고 주민들도 판단하고 의원들도 판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논의나 협의나 또 당위성이나 그런 거에서 일절 얘기가 없다가 이거를 제가 선전물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 대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본인들의 특정 집단의 성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당연히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지금은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학생 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설립할 때는 학생 배치 측면과 그다음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배치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됐지만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입장면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면은 기존에 다니던 유가초나 비슬초에서 신설학교로 전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학교 신설에 따라서 통학거리가 오히려 기존보다 멀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민들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통학거리가 좀 이렇게 멀어지더라도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찬성한다 하는 의견이 71%가 나와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한번 신청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다 알겠는데요.

예.

배치나 뭐 이런 것들,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공감해 주시지 않으셨었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전문가들 입장이 그러하니 교육수요자들한테도 그런 식의 얘기를 제가 전언을 했고요. 하지만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수요자들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그전에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수요는, 원래 교육청은 그렇게 했었는데 중앙에서 안 받아줬단 식의 얘기를 하시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에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하기는 했지만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수요자들이 생각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중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관철시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앞으로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전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좀 다르십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요구는 계속 있었고요. 교육청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애초에 초기에도 교육감님 의지는 새로운 학교를,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구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중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향후에도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얘기가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여기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었으면 적어도 한번 논의하고 상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교육청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셨었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조율도 하고 중간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정인들이 마치 본인들이 얘기해서 교육청이 들어줬다는 식으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교육청에서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브리핑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언이 돼야 되는 거였었고요. 그 이후에 전언을 하셨나요? 가서 설명을 하시거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수요조사는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예. 학부모들 대상으로 직접 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를 통해서 몇 명이 되셨나요?

예. 테크노3초를 신설하게 되면은 그 학군으로 진학하게 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지난번에 그.

수요조사는 계속 있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요조사, 수요는 다 있어왔다고 알고 계셨고 그 배치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하셨잖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왜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하셨지요?

아, 예. 그 테크노,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유가초나 비슬초가 과밀한 것은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과밀하다, 초등학교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통과도 확실치 않고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신설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요.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지만 찬성하시는 분 찬성합니다. 찬성과 반대는 어디나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 전문가들이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좀 됐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중투에 어려울 것이다, 필요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 논리적으로 설득력 떨어집니다. 중앙투자, 중투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지금 올려놔도 될지 안 될지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전에 이 얘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얘기가 분명히 됐는데 여기 위원들한테, 저희한테 적어도 “이런 이런 경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발이 맞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받아안고 조율하고 하는 역할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의 공신력은 뭐가 됩니까?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스럽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고생하시고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육청의 대변인인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제가 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 좀 해주시고요. 같이 공감대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등 더욱 소통하고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