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o 5분 자유발언(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 침착하게 국가정책을 따라 주시는 공주시민과 그에 봉사하는 공무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최근 공주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다방면의 노력과 신관동 주민들의 이해로 결국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이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관없이 이미 절반이나 잘려나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복합센터가 되면서 한 건물에 중복되는 시설이 여러 개 있으니 줄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 예산, 행정절차 다 들고 나와서 청소년들을 압박합니다. 옛 KBS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됐지만 최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PPT를 보며)2019년 처음 공모 신청서에 들어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5층 건물이었고, 청소년수련관은 4ㆍ5층 2층을 사용하고, 면적은 2400㎡였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2018년 공주시의 유일한 청소년시설이었던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총 3층 건물이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3층 건물 중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공간인 강당, 문화활동실, 댄스실, 음악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여름마다 방수공사를 하는 낡은 건물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지하는 곰팡이와 습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딱 9개의 공간이 있는 곳, 이곳이 공주시 2만 명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 딱 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예산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미래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의 지하에 있는 댄스실, 음악실,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보드게임실, 비디오실, 탁구실, 작은도서관, 포켓볼실, 농구장, 놀이터 등 야외실 그리고 요리프로그램실, 주방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수련관에는 북카페, DVD 감상실, 비전홀, 댄스연습실, 음악실, 보건실, 에어하키같이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방, 문화창작실, 교육실, 포켓볼실 그리고 실내 암벽등반실, 탁구실 등의 실내 체육시설들 그리고 식당과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주시의 청소년문화센터 한 곳에서 9개의 말 그대로 사무실을 나누어놓고 있을 때 예산군은, 저희 공주시에 2만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예산군의 1만 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과 전용기구들 그리고 야외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예산군이 특별할까요? 충남에만 청소년문화의집이 12개, 청소년수련관이 11개, 청소년수련원이 14개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청소년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짜고 지도하고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이 작아진 핑계 중에 월송동에 생긴 꿈창작소가 있습니다. 왼쪽 맨 위에 청소년문화센터는 기존의 공간, 월송동 꿈창작소가 중간에 그리고 아직 삽도 못 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대충 보시면 문화활동실, 노래활동실, 음악실, 댄스활동실…… 이름들 다 비슷한 거보이시지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다 같은 공간입니다. 예산센터에서 보셨던 다양한 진짜 수련시설, 청소년들이 기다렸던 공간들은 전부 오른쪽에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코딩, 3D, 크리에이터, 아트에이터, 음악실, 미술실, 목공실, 바리스타, 제과제빵, 재봉실, 농구장, 배드민턴, 탁구, 공유부엌, 작은도서관…… 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합시설입니다. 그 뜻은 이 기관들은 청소년들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짤 이유도,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공간을 꼭 줄여야 하고, 예산이 정말로 없다면 청소년수련관은 본래 목적대로 짓고 성인들이 대관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성인들은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고마에서 평생교육, 시민대학도 하고 문화원에, 공주대학교, 백제체육관까지 이미 전용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공주시는 청소년수련관 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들어갔습니다. 20명 위원회 중에 겨우 20%, 4명이 청소년에게 할당된 자리입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으니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더 이상 이야기할 통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주시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주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에게 돌려달라는 공주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어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존의 학부모나 단체나 큰 모임도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미안해서 돕기 위한 마음 하나로 1명, 2명 모여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구도 만나지 않는 요즘 1명, 1명 전화하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받으신 서명이 총 377명입니다. 공주시는 출산율을 논하고, 청년을 이야기하고, 귀농귀촌정책에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면 법적 최저 기준을 맞춰 준다는 따위의 말장난은 그만하고 솔직하게 청소년수련관 간판을 떼야 합니다. 2만 명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보고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기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종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박기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하여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대부료 면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조례상 특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등에 대한 대부료 면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사의 부지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8.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재룡ㆍ김경수 의원 발의)

정종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설명을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9.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재룡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주페이의 구매한도와 결제 시 추가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당 월 50만 원의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결제 시 추가 제공되는 인센티브 가맹점을 전통시장에서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가맹점을 구분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5%에서 10%까지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0.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종운ㆍ김경수ㆍ이창선 의원 발의)

오희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이행보증금 등 관리상 책임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정종순ㆍ박기영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