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환경생태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위기를 넘어 경제위기로 확대되어 시민들의 생존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현장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을 얻고 힘들고 어렵게 하루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이 활력의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라서 긴급돌봄발생 등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한 어린이집 소독비용 등의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36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13억 2800만 원 대비 353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소독비용지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국고보조금 35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66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03억 1500만 원 대비 36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소독비용지원 1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43억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1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우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성립 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강영숙.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36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13억 2800만 원 대비 8.8%인 353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어린이집 소독비용지원 1억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352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6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03억 1500만 원 대비 3.9%인 36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소독비용지원 1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43억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16억 86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43억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조정하는 한편, 어린이집 소독비용지원 1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16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과 성립 전 예산 승인 및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소독용품지원사업인데요.

예.

이 예산이 지금 국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100%네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지원대상이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개소지요?

1월 말 기준으로 1126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정원별 보니까 차등 지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규모별로 20인 이하는 6만 원, 100인 이하는 9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배부해서 교부했습니다.

어린이집별 선 구입하고 후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구입하고…….

조치 다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성립 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부는 다 끝났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별 우선구매는 그러면 어떻게, 구매방법은 어린이집별 운영비로 선 구입하고?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 보조금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보조금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성립 전 예산이지요?

예.

보니까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로 되어 있네요. 보험기간은 어떻습니까?

2월부터 내년, 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예.

상해보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절발생위로금이라든지 폭력피해위로금이라든지 식중독위로금을 이번에 총화해서 총 15종입니다. 질병 관련 위험담보라든지 유괴·납치 등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증액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좀 변경된 게 뭐냐면, 기존에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만 해당됐는데 가정위탁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같은 것이 연장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가능하게 됐고 인원수가 늘어나고 담보내용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이렇게 추가된 게 골절발생위로금이라든지 그런 게 됐고 보험료가 개인별로 19년도에 6만 5천 원에서 6만 8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가정양육수당을 기존에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닌 아동들이 가정위탁으로 전환한 게 3884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돼서 수당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추경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어린이집은 전체 소독물품구입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소관의 일종의 다른 시설들,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도 있을 거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시설들의,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아동들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부득이 하게 또 돌봐야 되는 아동들이 있고 이런 상황, 현장은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이나 소독, 그리고 손세정제, 소독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계속 소독·방역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쪽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미 했고.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저희들이……. (담당 과장을 향해)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갔나? 마스크.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쭉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함께.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주간보호나 이런 데는 복지건강국하고 얘기를 나눌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마스크도 그렇고 손 소독제도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만 더, 그러면 오늘 끝나고라도 혹시 더 챙겨야 될 데가 있는지,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 지역아동센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자치구가 방역을 일괄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까지 지원이 뭐가 됐고 방역이나 소독물품은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한 번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다녀, 이렇게 쭉 다녀보면 굉장히 고생,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간식을 해서 계속 또 배달하는 문제까지 있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마스크 관계는 늘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서 와서 배부한 것들은 일단 다문화, 중국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다 수급이 못됐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장비가, 방역물품하고 방역장비예산이 재난안전특교금이지요? 특별교부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역장비가 6200만 원인데 이동식, 고정식 그런 방역소독기를 구입했습니까?

예. 지금 방역장비 6800만 원이고요. 이동식, 차량에 설치해서 이동식 방역을 실시하는 그 한 대하고요, 또 고정식, 고정식은 사업장별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생, 광역위생매립장하고 효천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국장님, 방역장비가 지금 설명자료에는 6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18페이지요. 방역물품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하시고요.

예.

지금 이동식, 고정식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몇 대씩 하셨습니까?

지금 이동식 1대고요, 고정식으로 4대.

이동식 1대?

예. 차량에 설치해서 방역하는…….

차량, 아, 차량에 설치해서요?

예.

그럼 고정식은?

고정식은 출입구 쪽에다가, 위생매립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출입구 쪽에 설치해서 방역하는.

몇 대를 구입하는 했다는 겁니까?

4대입니다.

4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5대 중에 1대는 구입 완료했는데 4대는 조만간에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소독제구입 및 방역소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총 몇 곳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270개소하고 개방화장실 1032개소, 그래서 1302개소입니다.

1302개소인데 이번에 사업은 몇 개소를 하지요?

901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은 각각 몇 개소씩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제 공중화장실 270개소 중에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9개소가 공중화장실은 대상이고요. 개방화장실은 1032개소 중에서 지금 공공기관 관리하는 346개,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34개, 이 부분을 제외하고 652개소가 대상입니다.

관공서하고 대형건물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

자체?

예. 그렇습니다.

또 방역, 소독·방역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은 총 몇 회를 실시하게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회는 지금 실시했습니까?

예. 1회는 완료했습니다.

그럼 2회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화장실은 방역전문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살균제를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전문업체가 하는 것은 3월 18일까지 1차를 했고요, 4월 초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독제는 이미 공급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인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장소가 몇 곳이지요? 몇 곳에 물품을 지금 공급하는 건가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건데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마스크라든가 또 손 소독제를 구매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호수생태원, 지질공원탐방센터, 그리고 시민의 숲 야영장, 사직공원 전망타워, 사무실, 이렇게.

그게 맞, 소장님, 맞습니까? 그게 지금 5개소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는 저희가 다섯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광주공원 외 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크게 봐서는 5곳으로 그렇게 분류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질탐방, 지질공원탐방센터 내에, 거기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증심사하고 원효사지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7개소라는 말씀이지요?

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한 가지만. 자치구 업무이기는 한데요, 자치구 소관 생활쓰레기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자들한테 지금 마스크나 손 소독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환경공단에는, 시 환경공단에는 방역소독기랑 마스크물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자치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몇 분이 서구, 남구, 이쪽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저, 뭐 통해서 마스크가 좀 부족한데 시가 이것은 자치구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않고 있는데요.

구에서 자체로 충당이 가능한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게 보통 자치구 예비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또 있으신가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118쪽하고요. 환경공단의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이 검토보고서에는 3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3800으로 올라와 있네요? 좀 숫자 다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기 5대 이미 구입했지요?

1대는 구입 완료했고요, 나머지 4대는 다음 주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방역소독기 1대가 6800만 원 맞습니까?

1대가 아니라요, 다해서 5대.

5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대가 135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것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99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대가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환경공단에는 방역소독기가 몇 대나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완료가 되면 정확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확인사항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래 예전에 메르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갖췄어야 되는데.

(마이크 꺼짐) 아, 저도 그냥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국장님께 몇 대 있냐 하고 물어본 건데 약간 의아하네요.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 제가 우리 과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환경공단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평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03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8억 2900만 원 대비 112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2억 7500만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 20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2억 39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72억 2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49억 55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5억 원, 입원치료병상운영지원에 1억 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지원 6억 원, 코로나19 피해보상 등 지원에 38억 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에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격리시설 의료인지원 및 긴급물품 등 3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가계긴급생계비지원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450억 원, 재해구호기금 15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 3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5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39억 1500만 원 대비 145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에 1억 14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372억 2500만 원, 가계긴급생계비로 910억 원, 긴급복지지원에 3억 90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에 4억 7800만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32억 7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49억 5600만 원, 광주의료원설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추진에 3억 6200만 원,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에 2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지원 6억 원, 코로나19 피해보상 등 지원에 38억 원,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에 6억 400만 원, 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에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도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시는 국내에서도 모범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903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18억 2900만 원 대비 14.2%인 112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배분액 코로나19 격리시설의 의료인지원 및 긴급물품 3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517억 59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 3억 2800만 원이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35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39억 1500만 원 대비 12%인 145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가계긴급생계비 910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감액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긴급복지지원 3억 9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 1억 1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조정하는 한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72억 2500만 원, 가계긴급생계비 910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48억 26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 등 지원 38억 원 등 신규 편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3월 23일 총 1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형 3대 긴급생계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환경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가계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가구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총 9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주의료원설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수립사업입니다. 광주의료원설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등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성은 인정되나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 포함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약 10만 5천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시비, 구비, 국비·시비·구비 매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월 말 현재 광주시의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파악됐습니까?

예.

몇 명이지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 아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만 6914가구입니다.

가구는 그렇고요, 인원수는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계긴급생계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전액 시비 910억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근거가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는 거지요?

예.

지원대상은 몇 가구지요?

우리시 전체 세대가, 가구수가 육백, 아니, 61만 8천가구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42% 정도가 되는 26만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수혜자는, 가구는 제외되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복수혜자는 제외할 겁니다.

몇 가구 정도가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8만 8천가구 정도 됩니다.

지급방법은, 지급액은 지금 어떻게, 세대당 차등지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지급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차등지급되는 거지요, 지원에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급여자격별, 또 가구원수별로 해가지고 생계, 기초수급자 생계비하고 의료비 수급대상자들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 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되고요, 차상위계층이랄지 주거·교육수급자는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급상품권 종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광주상생카드하고 끝전은 온누리상품권하고 나눠서 배부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권, 광주상생카드는 50만 원권, 이렇게 되겠고요, 또 끝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저희들이 상생카드를 전국적으로 비씨카드를 전부 다 협약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상당히 일시에 전국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광주은행이랄지 빨리 현장의 시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광주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4월 한 6일경부터는 배부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방법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을 통해가지고 배부하는 방법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번 지급되는 상품권은 기존의 광주상생카드하고 달리 별도로 제작이 되고 또 관리가, 기존 상품권하고 달리 관리가 따로 되어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은행에서 일반카드하고 혼합해서 배부할 수가 없고 별도로 동 주민센터로 해서 직접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가 4월 2일부터 선거업무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좀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인력을 동별로 해가지고 한두 명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어떻게 전달, 지급이 되지요?

그것은, 시설수급자는 거기 시설을 통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홍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상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면 무조건 신청 없이 그냥 발급해서 배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민들께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인들 신청 없이 배부해서 연락드리고 가져다 줄 수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아니면 동사무소 오셔서 받아 가시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지원, 102-1이네요, 설명자료 102-1, 지원사업인데요. 대상 보건소가 3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남구·북구 3개 보건소에 보급할,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보건소 선정과정과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음압구급차가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자이송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국비가 나온 건데요, 5개 구청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2개 구청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3개 구청만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의 음압구급차는 몇 대가 있는가요?

우리 소방서에 한 대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국장, 건강정책과장과 대화) 병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는 소방본부에 한 대가 있고, 이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전대병원도 한 대 있지요?

예. 병원에 있습니다.

소방서도 한 대 있고, 그래서 두 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음압치료병상·음압병실 확충인데요, 지금 몇 곳 병원에 몇 병상,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전대와 조대병원…….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현재 전대·조대에 12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중증환자나 이런 것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하도록 했는데 여건이 저희들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비를 받아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억 원씩 해서, 3억 원으로 6병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시설운영비 2억 포함해서 20억인데요, 지금 6병상이 어느 병원, 각각 어느 병원에 확충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지금 전대하고 조대 각각 12개의 병상이 있습니다만, 이 20억을 확보하는 것은 이 병상을 전대·조대 외에도 상급병원, 종합병원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1개 병상당 3억이 소요가 되면 6개의 병상이잖아요, 그러면 18억에,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2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격리자는 코로나 확진자로 보건소에서 격리나 입원을 하도록 판정받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3월 25일 현재, 이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요, 자가격리나 병원격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270명이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59명이 신청을 해서 약 1억 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일단은 현재 일반적으로 격리기준일이 14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일까지는 한 달 치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14일 이상 되면, 그래서 한 달 치 긴급복지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요, 한 달이 넘어지면, 한 달이, 14일이 못되면 1할 계산을 하고 한 달이 넘어지면, 다시 14일이 넘어지면 또 한 달로 쳐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비용은, 예를 들면 의료치료비용은 전부 다 정부에서 부담하고요, 이것은 생활비 관련이기 때문에요.

신수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