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 어제 제가 황현택 위원장님께 오늘 국토부에 출장을 가야 할 형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사이에 여러 상황들이 있고 해서 제가 우리 투자유치과장을 대신 보내고 제가 의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아서 지역경기 전반이 급격하게 침체되고 또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52억 20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9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지원 사업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48억 91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으로 일자리 지원 분야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8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 10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이차 지원에 2억 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2억 2400만 원,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에 1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100억 원 등 총 20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37억 1911만 원으로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구조고도화자금 및 대행수수료 100억 2천만 원을 증가해서 이 부분을 예비비를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고도화자금이 조기에 집행됨에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긴급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73%인 170억 증액된 952억 206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56%인 48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248억 9138원입니다. 각 실·과 구체적 예산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자리경제실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이 세입에 반영되었고, 세출은 신규사업 4건, 증액사업 3건 총 7건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시 이자와 보증료 등을 지원해주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고도화자금 조기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수요 반영에 따라 예비비 100억 2천만 원을 구조고도화자금으로 추가지원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반재신 위원님.

반재선 위원입니다. 154쪽 보시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해가지고 180억이지요, 이게. 180억 예산이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렇게 표현되어있잖아요. 특수형태와 프리랜서는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느 형태까지 포함하냐고요?

예.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장이 정해져있고 고용주와 근로계약관계를 하는 것과 달리 그 사업주하고 도급계약관계,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학습지 기사 이렇게 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업종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실적에 따라…….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수요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아니었지요? 그냥 시·도별로 일정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 방식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수요를 새로 파악하거나 파악된 것을 해서해야 할 것인데, 이게 정확히 정리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급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부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걸 밝히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요. 소요예산액 추정 역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러이런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추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신청집행과정에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보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방금 대리기사분이랄지 서예문제랄지, 가장 많이 받는 요구들이 체육관 문제였어요. 태권도 문제, 태권도 도장문제, 검도, 유도 이 도장들이 전부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일자리에서 한가요, 아니면 문광에서 한가요? 어디에서 이런 관계는 다룹니까?

이번에 특수고용직하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 신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자금집행은 현재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서 실제 심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사가 끝나면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우리 업종은 해당 되냐 안 되냐, 나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민원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자보전문제, 1년분만 책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더 보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예산도 1년분 정도만 지금 되어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 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방역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셨던가요?

예, 현장에 여러 번 갔고 엊그제 화요일에는 전체, 대중교통시설 전체 일제 방역하면서 또 다녀왔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요?

지금 버스 한 대가 갔다가 운행을 마치고 나면 일단 손잡이라든지 봉 이런 것 위주로는 1회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소독약을 뿌려서 면 같은 걸로 닦는, 그러한 소독을 하고요.

닦아요?

예.

뿌리기만 합니까? 닦습니까?

닦습니다.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언제 해보셨어요?

예?

진짜로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실제 한 대 닦는 데는 한 10~20분 정도면.

2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지요, 20분이.

충분히 그 부분도 혼자 할 때하고 둘은 다른데, 엊그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버스 닦아봤어요. 닦아봤는데, 기사분이 들어오면 혼자 닦으신답니다. 닦는데 분무기를 뿌려서 손잡이를 닦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자 닦는 시간이 20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은 들어오셔서 전혀 못 쉬어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닦아버리면 한 5분 닦을 것 같고, 쓱싹쓱싹 밀고 가버리면. 제대로 닦으려면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는 뭔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 예산에 3억 해서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종사자 위생물품 방역 지원하다고 3억을 내놓으셨어요. 이것 부족할 것 같고, 버스종차지에 저는 사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인력 지원해서 거기에서 기사 분들은 운전의 상황을 해야 되고, 갔다 오면 좀 쉬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 저는, 10분 안에 못 닦습니다. 제가 닦아보니까, 현장에 가서 닦아봤어요, 제가. 닦아보니까 10분 안에 못 닦더라고요. 혼자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대로 닦으려면. 고민해서, 저는 지원했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예산 말고도 지금 버스조합에서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인력이.

그래서 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 같이 병행하고, 또 운수업체 기사님들 말고 직원들이 하는데 그래도 좀 여유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내용을 다루는데,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대중교통과 그쪽 하셨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밴드, 그분들이 운영하는 밴드에 대전하고 부산이 개인택시 운전기사님들한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라와있대요. 그게 사실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각 업종별로는 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 소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동향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택시, 부산이나 대전이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라남도 부분은 어제 확인이 되었고요.

아, 지원하기로 했어요?

예.

개인택시들?

예.

아, 100만 원씩?

아니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대전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대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문의가 들어와서 우리 시는 전혀, 아직 대안이 없다고 그랬는데, 타 광역시가 두 군데가 이렇게 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 시·도 동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동향 살펴보고 또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금방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민원상황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자분들이 사실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번에 시장님께서 저소득층이랑 관련되어서 대안을 발표했지만, 아마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아마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 중에서 생계 부분에 대한 부분 소득기준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특수고용직,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휴직·실직.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1종 업종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살피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2300만 원이 증액된 1214억 54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2%인 2300만 원이 증액된 1517억 3453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이 세입에 반영되었고 세출은 증액사업 1건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