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방역물품 보급 등 방역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1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0억 4900만 원 대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0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1억 9200만 원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상 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및 문화관광체육실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0억 4947만 원 대비 0.14%인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212억 1947만 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01억 9206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3603억 6206만 원 규모이고, 주요 사업별로는 5쪽 표7과 같이 시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을 위한 열감지카메라 등 물품구입 7건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5쪽, 성립전예산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성립전예산은 총 7건에 1억 7000만 원으로 우리시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와 관련 적극적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미리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세입 및 세출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목 변경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열화상카메라 2500만 원, 방역소독실시 1500만 원, 방역물품구입에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열화상카메라의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재원확보 노력 관련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11조 7천억 원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후속조치로 정부 추경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나 대관 등이 취소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광주관광재단의 설립과 전일빌딩245의 운영, 아특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사업의 국비매칭 사업비 등 추가 예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비 추진이 저조하거나 불가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먼저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문체실 현황에 대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사직공원에 상설공연장 건립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 정도.

이백,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은 지난 12월 26일 국비 내시 통보받았고 지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상황에서 지난 3월 6일 국비 교부 통보받으셨지요.

예.

지금 말씀드리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건립 예산의 경우는 아직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설명하면서 서명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줘 보세요, 사인 받으려고 한 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내시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어떤 집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성립전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위원장님한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사실 못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 성립전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예산원칙상 당연히 의회의 어떤, 최소한 위원장님 동의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서두르시는 이유가 따로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 그게 이제 공정, 사업진행상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월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최소 필요한 예산은 1억 5천인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성립전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4억 4천 정도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사전에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으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 용역 조사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서명을 해주게 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200억짜리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원래 원칙은. 그렇지요.

최소 준비 절차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상설 브랜드장, 광엑스포관 많은 문제 제기했어요. 장소도 협소하고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대안의 장소를 찾아라, 아니면 그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광엑스포 자리하고 현재 수영장 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직공원 부지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음악타운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거기는 700석 규모 이상으로 해서 야외상설공연장을 저희가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엑스포 자리는 저희들이 국악상설공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데, 필요한 데에 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장소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차이는 야외상설공연장과 실내이고 또 장르가 좀…….

그러면 광엑스포 자리는 실내공연 위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나중에는 활용을?

저희는, 저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엑스포 국악상설공연장은 저희들이 끝까지 거기서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국악상설공연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전국 국악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로, 그 정도 사이즈로는 앞으로 오는 관객과 국악상설공연의 어떤 위상을 봤을 때 사실 수용하기 힘들고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부분이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준비과정에서 박 향 실장님한테도 많은 요구를,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설브랜드의 문제점들, 관람객 수.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 수는 추후 공무원들을 동원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던 것이고. 상설브랜드 공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광주다운 대표브랜드를 만들자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1년 정도 채, 1년이나 지났을까요?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렸던 말씀은 거기가 앞으로는 거기서, 그 장소로는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설공연이 위치,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장소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설공연은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1만 6천여 명 정도가 방문하고 또 지금 스멀스멀 국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주국악상설공연에 대해서 구전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잘 가꿔가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저희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보는 거지요. 결국은 새로운 상설공연 조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조성을 하더라도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때 충분히 신청해서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요. 시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성립전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악상설공연은 이제 씨를 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패를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상설 브랜드 공연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한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살피면서.

그 무대나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가 꾸준히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공연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니,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야외, 실외 이렇게 공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을 꼭 성립전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저희가 그래야 되냐면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저희가 내시를 받고 올해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한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사업과도 연결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광주에서는 국비를, 돈을 줘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돼버리면 또 다른 사업에도 좀 악영향을 미쳐서…….

아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2회 추경 때 잡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4억 얼마지요?

4억 4천입니다.

그렇지요?

예.

2회 추경 때 잡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것을 성립전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국비가 와 있는 국비에 대해서, 저희 돈은 아직 안 세워졌잖습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먼저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은 추경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거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 체온계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다중집합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에 심각성을 두고 방역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방역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에 아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번에 예산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산회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와 집행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분야의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기에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