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5호로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귀농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거주를 위한 빈집 정보 제공 및 알선과 영농교육을 받는 예비 귀농인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에 빈집 정보 제공 및 알선과 예비 귀농인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신설하여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9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나기호 위원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8호로 발의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 유지 또는 경영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홍천군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결정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를 안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하였으며, 지원기준에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제공,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피해수습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사업자, 식품위생업소, 구직자,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의 생업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별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단서에 신설하였으며, 군수가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8조제7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방법은 현금은 물론 지역 화폐,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역 화폐는 사용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구성된 군대책본부회의부터 신설 지원정책을 적용하도록 부칙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신설 지원과 관련한 홍천군 조례를 부칙 안 제3조에서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의 사전 협의결과는 조례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9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난으로 생계나 생업의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은 물론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제공,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피해수습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사업자, 식품위생업소, 구직자,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의 긴급 지원을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 회복과 재난의 조기 극복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방법으로 현금은 물론 지역 화폐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7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9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동인권을 위한 사업 및 상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며 그와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191호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및 실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하여 반영하고,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근절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를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안 제7조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18일까지 실시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9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을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적극행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92호로 상정됐으며 제안 이유는 지역 내 소비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홍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품권의 권면 금액과 유효기간 등을 정한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판매 대행점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가맹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대행 가맹점에서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품권 환전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이나 포상금, 시상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훼손된 상품권이나 가맹점,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월 23일 받았으며, 2월 26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안과 첨부 서류 및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검토서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9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함으로써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이형뿐만 아니라 전자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각종 포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