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총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8.85%인 4748억 3300만 원으로 2020 년도 기정예산 4744억 95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0.0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638억 96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4680억 58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0.0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억 37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7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8100만 원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에 83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에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6000만 원으로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성립전에 1억 원, 신종 감염병 대응 살균제, 손소독 젤, 마스크 구입 성립전에 3200만 원, 열감지기 카메라 등 물품구입 성립전에 1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세한 계상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업계 긴급지원 계획에 대응하고 사전방역 및 예방활동 등에 소요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주요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74억 5800만 원의 2.88%인 1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400만 원으로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액은 66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3억 8800만 원보다 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2019년도 조성액은 653억 8800만 원으로 2020년도 수입예상액은 18억 1100만 원이며 지출예상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663억 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100만 원으로 2020년 사회재난 감염병 대응사업 성립전에 5000만 원, 2020년 재해 사전예방사업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 등 성립전에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부서장의 기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기금운용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영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고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다 하겠습니다. 2건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2020년 추경1회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40억 5595만5000원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2020년 사회재난 감염병대응사업으로 도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2020년 재해 사전예방사업,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 등으로 도재난관리기금 7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재해 사전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35억 2500만 원 정도 있지요?

예.

예, 그거 이제 예치를 할 건데 지금 예비비로 지금 성립전 예산 쓰고 있잖아요,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재난관리기금 이거 써도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도비가 지금 내려온 보조금만 가지고 여기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1억 2500? 지금 예비비로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거 갖다 사용을 해도 된다고 이거 보고를 했습니까?

……

이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이거 갖다가, 뚫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돈을 갖다 투입을 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 35억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왜냐면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만 편성을 해버리는 거야, 1억 2500.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의 목,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여기 논산이 뚫리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맞는 그 사용목적에, 기금은 사용목적에 맞아야죠?

예, 맞,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잖아요, 지금 읽어준거에 대해서?

예.

그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예비비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거기 요청 온 데 없었어요?

지금 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마는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뭐 쓰고 있고요 또 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로 우선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 올라왔는데?

아,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 2회 추경때 이렇게 이제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ASF 그 부분이 지금도 아직 종결이 안됐잖아요?

예, 종결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온단 말이야. 그 2회 추경때 그 변경안을 넣으려고 하는거냐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고 해줘야지 이걸 덮어놓을 일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돈 예치하는 것은 10억이라도 좋으니까 돈이 필요한데는 꼭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이 뚫리면 안 됩니다, 여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그런 뜻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만 논산 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꽃향기 가득한 봄이 찾아오듯 코로나19는 지구 밖으로 떠나가는 날을 기다리며 보고에 앞서 논산시 코로나19 현황을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9137명이 발생하였으며 충남은 계룡시 등 7개 시ㆍ군에서 124명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확진환자 없으며 현재 상담건수는 4165건, 역학조사는 606건과 검체 449건 중에서 446건은 음성이며 3건 검사진행중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8억 1390만 4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을 하여 49억 6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장비 이동형x-ray 등 구입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종 감염병 대응용 홍보용 물품 포스터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3만 5000원과 신종감염병 대응용 살균제, 손소독 젤, 마스크 구입 등 재료비로 3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방역물품 N95마스크, 손소독기 약품 등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몇 차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한 12만 논산 시민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논산시를 안전하게 지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12만 논산시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한마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안전한 논산 만들기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없는 사항이지요?

예, 예.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논산시는?

시민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원서부터 시민까지 다.

공무원들요?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제적 대응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논산시가 요양병원이 10개 정도 있지요?

예, 예.

전수조사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현재 그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폐렴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폐렴 배양검사를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치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원인미명인 경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1명 있었고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환자에 대해서는 했고요, 이제 앞으로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저희가 이제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검사계획을 하고 있고요……

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전수조사를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거기 지금 외래 못보고 있지요?

저희요?

아니 병원? 외래 못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보건소도 뭐 외래 못 보지만.

예.

그 병원도 못보고 종사자들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면회도 다 금지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민들도 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쳐. 놓쳐가지고 바이러스를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해 갖고 죽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논산에 왜냐면 부여에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논산에도 접촉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분은 접촉자로 미분리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여분이 여기는 다녀는 갔습니다. 다녀는 갔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은 확진자가 증상을 발현하기 1일전부터 동선과 접촉자 분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3일전에 접촉이 된 상태에 있고 저희가 그분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떤단 말이에요. 그 부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여사람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보험회사 접촉자들이 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동선을 네트워크를 부여군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갖고 여기는 또 계룡하고 긴밀하게 가져가지고 왜냐면 우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미연에 또 방지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가장을 해서 선별진료소에 전화하라면 선별진료소도 겁나잖아요. 백제병원을 가봐라, 백제병원에도 겁나니까 안 받아. 그러면 이 시민들 어디 가서 이걸 코로나 검사해? 선전은 무지하게 해. 1339번에 막 전화하라고 해놓고 전화하면은 안 된다니까. 그것을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선 이거 갖다 진료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방호복 이게 다 이 해서 그 분리 완전, 시약 같은 경우 6시간만이면 나오니까 요양병원 10개면 전수조사 해, 거기가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때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때죽음.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이 10개가 가장 위험해.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요양원이라든가 그 저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100세행복과에다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뚫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도 뚫리면 큰일 나요, 여기. 때, 집단 때죽음을 당한다고. 우리시민들이에요, 고귀한 시민들. 그분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해 주시고 그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국ㆍ도비 내려 온 것만 이거 일단은 해서 성립전 다 100%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예, 예.

그래 이 글자그대로 뭐 성립전 예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재원이 부족한 뭐 이 없어요? 여기는 뭐 도비를 시비 뭐 부담분을 붙인데도 있고 안 붙인데도 있고 그러던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국ㆍ도비 사업하고요, 지금 재난기금에서 1억 원을 지금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아, 재난관리기금 아까니 없다고 그러던데 뭘? 뭔 소리 하는 거여? 재난관리기금 아까니 없다고 하잖아요? 예비비 갖다 쓰고 있는 거지요?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니……

그러니까 국ㆍ도비 내에서……

아니 뒤에서 들었잖아요?

(직원과 대화)

아까 뒤에서 들었잖아요, 재난, 아까니?

도비 50%하고요 시비 50%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매칭이 안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칭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돈이 없으면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선제적 대응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뚫렸다는 큰일 납니다, 논산시.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다 죽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왔다고 해도 다 초토화 돼 버려요, 여기.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 선별진료소 의사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병원들 잘 해, 순회 한번하고 잘해서 좀 여기 확진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조용훈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보건소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는 내일이라도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장기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는 이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요?

지금 가장 이게 첫 번째 예방으로는 손씻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는 거고요……

예, 아니 그래서……

마스크는 그 밀……

하여튼 거기에 마스크가……

밀폐된 공간이나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예, 소독, 지금 소독약도 지금 사고 있잖아요, 사서하고 있잖아요?

예, 예.

소독약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코로나하고?

예, 예.

근데 젤도 있나요, 젤, 손소독제?

예, 그것도 이제 비누로 닦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비누로 닦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소독제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스크하고 소독약은 이번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소독제는 손소독제는 이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접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있네요, 보니까?

예, 손을 닦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손소독제가 만약에 이번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이 마스크나 소독제처럼 관계가 많이 없다면 이게 소독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손을 안 씻어요, 그죠?

예.

저희, 저희들도 이렇게 본 위원도 가다보면은 소독제 있으면 소독제를 이렇게 바르고서 손 안 씻거든요, 손 씻을 때 됐어도. 혹시 그런 점이 있나 해서 염려돼서 했으니까요 손 씻는 것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웃으며)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럽발하고 미국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1일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자 같은 경우는 검역소 자체에서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지자체로 지금 현재 입국을 시키는 상태기 때문에 그 무증상에 대한 저희가 자진신고라든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적으로 그 모니터링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예, 예.

저희가 지금 해외입국자 관리방안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하고 실⋅과⋅소에서 그 전담직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1대 1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한테 그 현황이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건강상태라든지 좀 증상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상태를 파악을 해서 읍ㆍ면, 안전총괄과에다가 그 현황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동 해당하는 읍⋅면⋅동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주지를 하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자가격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혹시 부득이 하게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입국자들은 거의 음성이고요 건강, 그리고 이상상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14일간은 저희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은 조금 격리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해외입국자가 올적마다 그 현황은 이제 올리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인 개인수칙이라든지 관리방안은 올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험단계라서……

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긴장하는 건 뭐냐면 국내의 발생보다는 해외입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그 검역단계라든지 지역사회에 와서 그 확진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더 쓰고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아직은 뭐 우리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논,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요, 뭐예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혹시나 우리 논산시에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감한 부분이 확진자가 이제 방문을 했다든지 접촉자가 방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보건소나 방역 당국을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은데 좀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어제 그제죠? 부여 규암……

예, 예.

48살, 45살 부부지간에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예.

근데 논산하고 부여는 생활권이 같단 말이에요. 직선거리로 30km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부여 시내에 있는 분들 상인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거리에 사람이 없댜. 근데 어제 제가 연산하고 강경을 이 방역 때문에 돌아다녔어요.

예.

그 여파가 이 논산까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현재 논산시 상황이에요. 그 말씀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또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논산시는 안전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물론 이제 부여가 가깝다보니까 생활권이 가깝다보니까 지금 이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들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시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라는 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생활권이 같은 인근에 이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참 우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백제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감염예방 설치 건입니다. 열감지기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음압 채담부스 1대, 대인소독기 1대 구입비 3125만 원을 성립전 시비부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열감지기하고 음압 채담부스를 백제병원에 지금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거 취득하면 어떡한대? 이 자산 뭐 자본보조라든가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요?

그 대여형식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장비관리는 합니다.

아, 장비관리는 여기서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자본보조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장비관리라든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찢어져요. 음압 부스라는 것이 뭐예요?

음압……

음압 부스라는 게 뭐냐고?

음압채단 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일단 박스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가검물을 채취하려면은 가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비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폐쇄된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음압병동이 논산시에 몇 개 있어요?

음압병상은 지금 현재 백제병원에 2개, 이 2병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음압병상 음압 뭐 채담부스라는 게 이게 외부하고 공기가 다 차단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그 천막으로 해?

예?

천막으로 하면 그게 외부 공기가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아, 천막형태가 아닙니다. 그 유리로 유리형태로요 금속재질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이 병상이 없어 갖고 떠돌아다니고 제때 이렇게 할,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 규모 이 백제병원에 2개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 음압병상 없지요, 병실?

예, 없습니다.

논산시에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왜냐면은 일반 코로나 환자들은 일반병실로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압병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압병상 자체가 백제병원에 딱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백제병원이나 이 보건소나 이 전진배치를 해갖고 시민의 안정적인 어떠한 그런 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건위생과에서도 보건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같이 좀 해 주고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왜냐면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꼭 양성자들만 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음성 나오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코로나 예방사업, 감염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비구입 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더 필요한데 뭐 물량이 딸려가지고 구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구입이 안 되는 문제는 혹시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급이 좀 늦어질지언정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장비구입은?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액 370억 9630만 4000원보다 8505만 3000원이 증가된 371억 8135만 7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8250만 4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우리시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사업비로 254만 9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자가격리가 완료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세대 6명에게 88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그 성립전 예산으로 갔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복지시설 여기서 관리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4개 과가 해당이 되고요 저희 과가 이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4개과가 관할하다니요?

아, 사회복지……

아니 지금 요양원하고 저기 주간보호센터는 100세행복과,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정신요양원은 보건소, 아, 여기 이 주무과 기초생활수급자들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자활지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서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주무과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8250만 원을 어떻게, 왜냐면 그 돈 갖다가는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일괄……

손독제하고 마스크는.

일괄구입을 해서 해당 실ㆍ과에 배분을 했고요 해당 실ㆍ과에서 그 해당시설에 책임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여기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정신보양시설도 여기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부서는 장애인대로 주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주고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로 줬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해당이 없고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종사자와 이용자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는 빼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원해줬다?

예, 그렇습니다.

아,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리책임이 있는 과에서 수령증을 받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수령증을 받아서 결과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2군데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100% 하는 거예요, 논산시?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다 나갑니다.

그 다 줘야 돼요, 이거 복지시설에.

예, 예. 저희가 좀 빠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밑에 코로나19 뭐 생활비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71억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추가로 지급, 이 지침에 의해서 자가격리 14일을 하게하고 그 종료된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 없이요?

시비……

국ㆍ도비만 가지고?

시비 있습니다.

시비 있는데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 예비비라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고.

예, 나머지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80 얼마예요?

아,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토탈.

지원한 금액 말씀……

예, 지원한 금액요.

88만 2000원 지원했습니다.

그 88만 원인데 88만 원이 기준이 내려 왔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요.

예, 지원기준 내려 왔습니다.

예, 지원기준이 내려왔을 거라고.

예.

이것의 이 부분가지고 매월 주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주는 거예요?

그 1년 아니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격리기간이 끝나면 그 해당하시는 분이 해당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급합니다.

신청안하면 못주고?

이제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라고.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이 고통에 허덕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왜냐면은 그 장애인이 만약에 여기 자가격리를 했다 해제가 됐다, 장애인이 어떻게 가서 신청을 해? 찾아가서라도 해야지?

예, 안내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읍⋅면⋅동 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왜냐면 지금 시민들이 고통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주무부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기 지침이 내려 왔으면 지침이 내려 온대로 다른 관련 실ㆍ과에다 다 뿌려주고 이게 협조가 돼야지 주민생활지원과 혼자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그런 사회복지시설들 자체도 어려운 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확진자 한 명만 들어가면 다 때죽음 당하는 거여.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국비니, 도비니 해서 내려오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시비 예비비를 갖다 써갖고 나중에 이제 예비비 승인의 건을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승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 봐봐요. (집행부석 보며) 지금은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놓고선 두고선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만약에 어디서 만약에 그 병상이 만약에 70전이라 사람들하고 1m로 떼라, 이건 또 잘 보네. 그래 갖고 막 그 개인 시민들은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저기 공무원들은 코로나 안 걸리나?

그래서 개인위생에 좀 철저를 기하자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단 말여, 자꾸.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매일하는 것은 좋은 얘기 하나도 안하잖아요, 알다시피요. 안 되니까 막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뭐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 자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나 뭐 이렇게 이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손소독제는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빨리 배부를 했고요 마스크는 계약을 했는데 아직 물품을 좀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못 받, 그래서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구나.

예.

왜냐면은 지금 마스크 공장들이 전부 다 식약청에서 나와서 국고로 다 들어가죠?

예, 80%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산에 마스크 공장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논산만큼은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이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마스크 나눠 주면 뭐해요, 황사 마스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제때 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손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손을 들으세요.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제부터 지금 만들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거기를 어제를 못 가봐서 잠깐 격려하고 온다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재료를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그 내려주고요 저희는 이제 봉사자가 이렇게 제작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2000매입니다.

그거는 이제 판매하는 마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한 한복인가 거기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마스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거는 일단은 아니고요 지금……

예, 근데 그거랑은 조금 색깔이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는 저희는 이제……

취약계층에 배부를 해……

예,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예.

이거는 무상입니다.

무상 배부하는 겁니다.

예, 예,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배부될 것 같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과장님도 좀 늦게 오시긴 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