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사업 및 홍보를, 안 제5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을, 안 제6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을, 안 제7조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정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좀 잠깐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또 검토가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는 바람에 긴급하게 어떤 재정적인 수혈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즉시 행정적인 처리를 빨리 밟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빨리 지급이 돼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논산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 및 4조에 적용대상 및 책임을, 안 제5조 및 제7조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를, 안 제8조 및 9조는 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노동법의 교육을, 안 제10조는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남충 의원 발언대 이탈) 그냥 거기 서계세요. (김남충 의원 발언대 복귀) 김남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남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논산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우리 김남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 1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의미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들에게 생계비가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남충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세요? 없지요?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2020년도 총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89억 900만 원보다 10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297억 6600만 원으로 3.40%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55억 6100만 원보다 10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004억…… 2464억 1800만 원으로 4.61%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3억 4800만 원으로 계상액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부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의 62.99%인 82억 5200만 원 증액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1700만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급 64억 원,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17억,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1억 3400만 원, 희망마을건설과 기정예산의 0.30%인 9200만 원 증액으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9200만 원, 안전도로과 기정예산의 10.58%인 16억 1900만 원 증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7억 7700만 원, 시민교통과는 기정예산의 5.18%인 8억 9400만 원 증액으로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지원사업에 4억 4900만 원, 코로나19 법인택시 지원사업에 2억 3800만 원, 코로나19 개인택시 관련 사업에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해당 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소송공인 및 실직자, 운수업체 등 긴급지원 계획과 대응활동에 소요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라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 긴급지원 등이 되겠으며 이번 심사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논산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고 소상공인의 그 긴급한 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2억 5192만 4000원이 증가한 213억 5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담겨졌습니다.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 등에 1742만 4000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64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17억 원, 그리고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되는 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미 저희에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871만 2000원, 시비 871만 2000원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도와 각 시ㆍ군에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사전준비를 거쳐 곧바로 접수를 한 후에 가급적이면 4월 중에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중에 코로나19 실직자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도와 함께 전 시ㆍ군이 동시에 접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역 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 1억 295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0명의 여성,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에 대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지역고용서비스 실무자 양성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도 해 주면서 동시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우리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마지막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예, 올해 1월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멀티 회계사무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시간을 278시간 정도 그리고 실무자 양성교육과정을 35시간 정도를 저희가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20명씩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특히 스마트 멀티 회계사무원 양성교육은 2019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평가를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논산에 있는 여성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여성에 국한돼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장기화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그런 계획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좀 긴급하게 여기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돼서 좀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정부정책도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잘 파악해서 우리 논산시민에게 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발굴해서 향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도 또 이렇게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 준비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8억 541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4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및 시비 각 4600만 원씩 9200만 원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이중시설물에 해당하는 배수통문 12개소를 정밀점검을 6개월, 6월 전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하천 그 공사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를 우리 논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하천 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비 뭐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하천 내에서, 이제 국가하천 경우에 지금 이제 보상을 다 해주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고요 지방하천 중에 농사를 짓는 곳이 곳곳 있는데 이 국가하천을 하천점용을 허가를 받아서 농사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개인소유자로서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들은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서 전부 국유화하고 있고요 지금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농사짓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준설공사나 아니면 보상을 통해서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혹시 우리 부서에서 점검 수시로 이렇게 조사 이렇게 다니시고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하천순찰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경작지들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불법경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하천순찰을 통해서 전부 원상복구를 조치를 하고 있죠.

예, 공사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도하천 여러 하천을 우리가 정비라든지 이게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경관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천은 농촌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천공사를 잘 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 경관을 만들어 주시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더 많이 살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 추세가 하천정비가 이제 뭐 반드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목적보다는 친수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재 관급자재나 이런 것도 그 친환경 소재를 써가면서 그렇게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환경문제도 생각하시면서요 농촌의 그 경관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예산 이게 다 성립전예산이고 심의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좀 잘 보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2020년 안전도로과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53억 802만 5000원이며 16억 1940만 원 10.5%가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69억 2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43억 4749만 2000원이며 16억 194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59억 6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광특 중앙초등학교 인도보수 140m에 4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화지시장 일원 보도설치, 고원식 교차로, 이동식파크렛 설치 등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내동초등학교 외 10개소 7억 7740만 원 총 16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신속집행을 위하여 편성한 성립전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논산을 구현하기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중앙초가 어디 있는 중앙초죠?

논산 중앙……

여기……

예, 시내 중앙초등학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예. 여기 그리고 동고동락 함께 걷는 길 조성사업은 이 뭔가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그 국비 8억, 시비 8억 해서 16억으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4억, 시비 4억을 투입하여 그 화지시장 일원에 보도설치, 그리고 고원식교차로, 이동식파크렛, 일방통행로 지정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 화지시장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이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 화지시장 일원이 아니고 중앙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그 논산대교에서부터 그 저기 뭐야, 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한국산업사 쪽으로 해서 또 중앙극장 쪽으로 그 화지시장 일원이 맞습니다.

아, 그 안에까지?

예, 예.

시장 안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시장 안에로 이제 일방통행로 및 그 보행자도로 따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학교마다 하셔서 한 10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총 11개소고요 그 2019년도 12월달에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그 위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11군데로 해서 논산, 연무, 강경, 은진 그리고 저기 노성, 상월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요?

우선 11개소라 우선 그 설치위치의 선정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된 것이고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법적사무라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학교도……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시민교통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72억 7349만 3000원보다 8억 9436만 원이 증액된 181억 67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코로나19 관련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4억 4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2억 3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개인택시업체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2억 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고객이 없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래도 다 100% 운영을 하나요?

지금 그 시내버스는 기존에도 그 적자운행노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적자폭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코로나 아녀도 지금 적자 받아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번 지원해 주는 게 그래도 운행을 100% 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축소해서 지원을 하는지……

……

그게 아직 100% 그냥 운행은 해요?

……

손님이 없는데 뭐 차만 왔다 갔다 하면 더 기름 태우고 더 적자볼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운행노선을 단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폭이 확대된 거를 저희 이제 시에서 지원한 것 플러스 이번에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적자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시내버스업체로 지원이 나가는 건데요 연말에 저희 지원금하고 이번 지원금하고 합쳐서 정산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객이 없으면 차를 조정해서 다닌다든지, 시내버스 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거의 사람 안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안 하고 뭐 왔다갔다만 하니까 기름 태우고 더 적자는 더 볼 거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운행을 안 하면 기사님들이나 봉급이나 더 주면 되는데,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희가 업체하고 이제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통약자인 그 노인이라든가 이분들은 여전히 그 교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골 같은 경우에 효도택시가 많이 있으니까 택시는 효도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인양반들 이용한다지만 버스는 그래도 좀 많이 빈차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한번 업자하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보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